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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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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사천시의회 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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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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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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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둘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둘분입니다.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6월 말로 38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순으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201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84억 4000만 원에서 수납액은 6257억 원이며, 지출은 4800만 9100만 원이고, 그 차인액은  144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23억 3100만 원이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20억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15억 8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68억 93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이 68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359억 3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1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03억 5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잉여금은 1214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016년도 이월된 예산은 681억 3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1300만 원을 공제한  480억 1400만 원이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 및 기타특별회계 13개에 대한 총괄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25억 200만 원으로써 수냅액은 838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05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33억 4400만 원으로써 이 중에 2016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26억 7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82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수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 내용과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현금 수집표, 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3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35페이지 결산서 세입세출처리상황,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에 구체적인 내역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실제 수납액은 5418억 16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25억1800만 원 중에 26억 4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8억 77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실과소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마항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4203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이월액은 701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읍면동 과목별 집행액 세부사항은 결산서 100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입니다.
455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내용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사항은 농어촌 현장 포럼지원 외 9건에 관해 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체사항입니다.
2015년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홍보 활동 외 498건에 관해 834억 4200만 원을 이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46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50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6억 4200만 원으로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24건에 관해 11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9억 5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 3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511페이지, 2015년도 우리 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5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13개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괄사항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510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으로 우리 시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총자산은 2조 6005억 9300만 원, 총부채는 957억 6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구매는 2조 5048억 2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94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289억 98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308억 원을 발행하고, 123억 8900만 원을 상환해서, 현재 채무액은 47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7400만 원이며, 해당연도에 16억 3100만 원을 조성하고, 14억 3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도 말 현재는 7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첨부서류 468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4,689필지에서 5660억 1500만 원이며, 건물은 385동에 1939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선박 등은 35만 2647건에 33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1조 11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조금 천천히 보고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둘분  천천히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물품 현재액은 79억 92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신규로 9억 5000만 원을 취득했고, 현재 3억 44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85억 9700만 원입니다.
내역 결산서류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2015년 회계부터 결산서 첨부서류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교육재정 부분을 총괄해서 지역단위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역은 첨부서류 696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은 도청에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 받은 사항 및 사업별 각 부서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정책 비전과 많은 고견을 해 주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에 근거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기준에 의거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특별회계결산서에 의 거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분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자금결산 내용은 총 수입액이 176억 8800여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66여억 원입니다.
차인액은 10억 8800여 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35건, 보존(수선) 공사 7건해서 총 42건입니다.
42건에 대한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현황 자료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200여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 사업비용은 1억 5400여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해서 합계 180억 8000여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해서 합계 166여억 원입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수입과 지출해서 차기이월액이 10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내용 중 먼저 36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익을 포함해서 수납액은 109억 2000여만 원이고,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 외 수납금은 32억 8700여만 원,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142억 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익적지출 총액은 143억 5500여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자본적수납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2억 4400여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액 세입결산 수납액은 22억 6400여만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월재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없어서 지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하 결산부속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개황입니다.
2015년도 결산총괄 예산현액 79억 4400여만 원에 관해 총 수납액은 79억 4900여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62억 2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7억 2400여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년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5건, 개량공사 9건, 보존(수선) 공사 50건 해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74건에 대한 내역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9페이지사업수익은 전년도대비 5억 5200여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사업비용은 96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사업운용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예산수입 해서 합계 82억 95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해서 합계 62억 2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해서 차기이월액이 17억 2400여 만 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은 설명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용 중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포함해서 수납액은 26억 9900여만 원이고,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은 33억 1600여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60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총액은 55억 8300여만 원입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수납액은 8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본적지출액은 4억 4300여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액 세입결산은 합계 12억 300여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이월재원 세출예산액은 1억 9800여만 원입니다.
이하 결산부속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회계과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회계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7페이지 결산서에 26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지방세나 경상적세외수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회계과장 강둘분  세입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주로 결손처분은 무재산 등입니다.
○ 이종범 위원  결손은 법정기한이 있지요?
○ 회계과장 강둘분  5년이 지나면……
○ 이종범 위원  5년이 지난 부분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 회계과장 강둘분  결손해 놓았다가, 채권을 관리하다가 그 사람들이 금융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결손처분은 돈 다 없애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강둘분  세입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채권 권리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회계상에 결손처분하면 안 되지요.
○ 회계과장 강둘분  세입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 이종범 위원  결손처분 해 놓았다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다, 그런 실적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둘분  예.
○ 이종범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한 것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 회계과장 강둘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세무직원이 배석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주무관 이영순  결손처분은 세외수입체납관리계가 생기면서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실효소멸이 5년 지난 경우에 하는데, 그 외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 시켜 놓지만 따로 채권을 관리합니다.
그 기간에 관리하면서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시효소멸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려서 체납징수를 합니다.
○ 이종범 위원  결산서인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2015년도에 결손처분 했으면, 2016년도에 세입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결손 처분한 것을 예산안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회계법에……
최위원님, 어떻습니까?
○ 최갑현 위원  결손은 무조건 시효 안에 채권을 관리 받으면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 이종범 위원  수입을 잡는 것은 맞는데, 회계질서에 결손 처분한 부분을 다시 예산에 잡는 것은 안 맞습니다.
회계 질서에 안 맞아요.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사고이월 조서 114억 2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부서별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자료 없지요?
○ 회계과장 강둘분  예.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올해 불용액을 509억 원 잡아 놓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에 관해 불용하고, 이월액이 불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이종범 위원  불용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509억 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부터 있습니다.
불용처분 되는 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 잔액에 관한 불용처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는 160억 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장 인건비나 예비비 등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해연도 남는 돈은 불가피하게 5억 원 정도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이종범 위원  일단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 처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예비비도 포함됩니다.
○ 이종범 위원  작년도 사고이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사 집행률은 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집행률은 90% 넘어 됩니다.
○ 이종범 위원  작년까지 페널티를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이종범 위원  올해부터 페널티가 풀립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올해도 페널티가 작용됩니다.
○ 이종범 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올해는 연차사업을 하고, 내년도는 사천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해서 지난번에 155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도비 지원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이종범 위원  이번에 발주를 못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이종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하수도사업 신규발주 국가 예산 신청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내년도분은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기재부로 다 넘어갑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2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이 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것과 다번에 사업비용 9600만 원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가 1억 2300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  다음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다번에 9647만 원이 감소하였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사업비용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와 수선교체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감해진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9600만 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 윤형근 위원  무슨 연유로 감해진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수선교체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차인이 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연구개발비를 적게 했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윤형근 위원  나번에 2억 2700만 원은 수도료를 적게 거두었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이 건은 당초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했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행정담당 송남식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연초에 인상될 것으로 보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 요인입니다.
○ 윤형근 위원  2억 원의 폭이 발생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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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박상철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회계과장강둘분
  상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