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 등 각 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은 5억 352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7억 8525만 2천 원이 삭감된 13억 6754만 7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621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전기 울타리로써 개소당 200만 원씩 30기의 목책기를 설치코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621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25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도 설명서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3,000세대가 늘었습니다.
9,700세대에 대해서 국비 50%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25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도비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각 환경관련 단체에 외래종 퇴치사업이라든지 각종 환경사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대곡전통생태숲 복원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전체 10억 원 중에 올해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10억 원인데 예산은 시달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전액 지원되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행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홍보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에 90만 원, 그린스타트 관련 세미나 참가자 보상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캠페인 등 우리 시 행사나 자체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33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써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우리 시에는 석면피해환자로 판명된 환자가 2명으로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 특별조의금,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삭감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 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등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경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가운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분야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이전되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 운영경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써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지원에 1820만 원, 지구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도의 설명자료 9페이지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기후변화대응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교재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산단과 관련한 내년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도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이 1개소로 연천이 되겠습니다. 교체는 3개소로써 수청, 광포, 팔포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로서의 기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 재료구입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5 민간위탁금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중화장실 115개소 중 55개소를 환경보호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3개소가 플러스되어 78개소를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2억 21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용역한 결과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하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민원해소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의 도색이라든지 노후된 물품 교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216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써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1억 4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당 약 300만 원 내외로 내년도에 49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따른 조경수 퇴비라든지 약제 구입비 300만 원이 계상되고, 토종식물 종자 구입에 2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악취모니터링 구축입니다.
지금 한창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등 삽재지구에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에 신규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로 별도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사업으로 자전거 나눔사업이라든지 자전거 활동가 그룹 육성, 신나고 재미있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한마당 대회 등에 따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조사원 인건비로써 865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주택의 정화조가 관리되지 않아 조사원을 파견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약 1,500개소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작년보다 100만 원이 삭감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 선박 임차료가 400만 원으로 차도선을 임차해서 우리 시에 있는 유인도-신수·늑도·저도·마도·신도 등이 되겠습니다-에 분뇨차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수질오염 사고예방 방제 재료 구입비에 400만 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품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는 환경보호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3471만 4천 원이 삭감된 7억 5018만 9천 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일반사업 분야입니다.
별도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곤명 21개소에 대해서 작년대비 1632만 8천 원이 삭감된 4억 2795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변구역의 470가구와 상수원보호구역 5가구에 대해 가구당 25만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시하는 7명에 대해 작년대비 577만 8천 원이 삭감된 756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펜스 설치비가 15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가 600만 원, 기름제거포 구입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석 정비에 1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차량 및 방송시설장비 유지보수에 1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에 이자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환경관리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니만큼 계상된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환경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338쪽에 보면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3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본예산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보조금으로는 목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보조금으로써는 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 대비해서 나눈 인원이 배정되는데 우리 시에는 7명이 할당된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본청 2층에 있다고 하셨지요?
총 예산이 32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차라리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무국 일을 본다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70～80%를 차지한다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굳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지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원에 30만 원이 증액되어 읍면동에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한 곳에 모아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날 오신 분들도 전부 읍면동에서 모인 분들인데 전체 인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인원을 제한하여 참여를 시킵니다.
그럴 바에야 1500만 원을 읍면동에 지원해서 읍면동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자기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는 가시적인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여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니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데도 많고, 우리 시처럼 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이대로 배려해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반발이 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차출되어 가다 보니까 차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읍면동 전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자연보호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이것은……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체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고려해 봐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 제안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이화장실 1개소가 신설될 것이라고 했는데 팔포매립지입니까?
연천지구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화장실이 없니라!’ 생각하고 있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노산공원에도 공중화장실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산공원 쪽에는 박재삼문학관 화장실을 오픈하기로……
“화장실은 박재삼문학관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지 안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내판 설치에는 큰 돈이 안 드니까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1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여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 활동가 그룹 육성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자전거 관련 동아리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저는 제안설명자료를 보고 질의합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버리는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예산으로 사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전거가 필요하고……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자격증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예산안 3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환경오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7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실 때 산단이나 이런 활동비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뿌리산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련 지역단체나 시민들이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하는 행사실비 개념입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제가 볼 때는 자기 주변이 환경오염에 해당되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보아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거든요.
차라리 사천시 주변, 예를 들면 남해나 고성이나 진주 등 인근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산단조성이라든지 산업발전계획이 우리 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조금 다른 목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것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력관계를 가진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시의 위상에도 맞는 예산 수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부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목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에서 고려한다든지 계획을 잡고 있는 셈입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예를 들어 특정단지의 이름을 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천시도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주변 시군에 대한 것까지 감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경우 사전에 정보를 얻는다든지 협력관계를 가지면 서로가 마찰을 줄여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실제로 우리 인력이나 예산을 그런 곳에다가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지역자치단체협의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339페이지의 공중화장실 문제와 관련하여 아까 누가 묻던데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새로 관리하게 될 23개소가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55개소에 1억 원이 들었는데 23개소가 늘어나면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상 올해는 7000만 원을 가지고 55개소를 관리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들 것인지 용역을 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는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연발생적인 관광단지나 선착장에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놓았더니 관리자가 없어서 안 갖다놓는 것보다 못한 쓰레기 집합장소가 되어 오염을 더 가중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그것들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서포에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토에 많은데 비토지역은 별주부전의 고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별주부전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사업 준공도 안 됐는데 이미 화장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화장실인줄 아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지포 선착장 부근, 그 외에도 다평리에 가면 연포마을이라고 해서 제비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관리 부분이 많던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소라는 전수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소는 아마도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의 손이 안 미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물으셨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하고,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는 것하고, 읍면동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지구의 날 행사 하는 것하고……
다시 말하는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하고는 활동사항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사천시환경기본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면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결국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올렸네요?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증액된 것이……
실제로 활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자연보호 계통에 있는 이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는데 다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활동비……
자연보호협의회가 되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되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합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합치면 지원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같은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합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무엇을 봉사합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개최하고, 자체적 2회를 하여 총 4회 정도를……
올해는 사천읍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했는데 바자회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 때문에, 자연보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목에 적혀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자꾸 지어내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철수다, 영희다 예명 짓고 뭐 짓고 해서 예산을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행사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행사,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주요 행사를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비슷비슷한 감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주체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전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지원할 것입니까?
3200만 원이 아니고?
푸른사천21이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너무 많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국자전거대회에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자전거 한마당대회에 2200만 원, 자전거 나눔사업에 2900만 원……
자전거 나눔사업의 경우 자전거 1대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290대를……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푸른사천21에서 전부 주최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할 내용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지방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는 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이 드는데 그냥 나누어 주는 식의 행사를 하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몇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7억 632만 9천 원입니다.
2013년 대비 128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1억 290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발급에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1904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1393만 3천 원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967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5610만 원,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등기료 1500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협약사업으로 사천우체국과 사천시가 농어촌지역에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한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인데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 중에 알게 되는 소외계층의 생활상태나 정도를 사천시에 전달하고, 민원서류 등을 배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1562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팀이 하나 구성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4억 896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관리에 지적창구 민원보조요원 인건비가 1373만 7천 원, 일반운영비가 1350만 원, 연구개발비에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지적공부 및 무인열람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지적재조사관리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인건비가 2995만 5천 원, 일반운영비가 7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7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9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가 1억 4500만 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용역비가 9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최신항공영상정보망(1, 2단계) 고도화사업은 예산담당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은 매년 구입하는 항공촬영영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는 전실과 공통사항으로 86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3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세입 목표와 징수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272억 9700만 원입니다.
12월 9일자 현재 징수실적은 1300억 1700만 원으로써 102%를 초과 달성했고, 지방세는 105%, 세외수입은 96.3%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주까지 계속 관외출장을 해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2013년도 대비 4억 9910만 5천 원이 증액된 30억 9565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는 전 실과에서 관리하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5억 9500만 원이 순수하게 세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저희 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482만 1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복사용지 등 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500만 원입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써 저희 직원들이 관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831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대비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250명에 대해 전자추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도 1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세무조사팀에서 나가 연간 5억 원을, 보통은 10억 원 이상 올립니다만 계획은 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세무조사팀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여 세원을 발굴한 데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53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해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위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상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차등해서 부담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08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800만 원, 체납세 징수 읍면동 평가시상이 700만 원인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읍면동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 3개를 지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포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총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체납차량 단속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667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방비 50%입니다.
국비는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76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9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6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만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하고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신용정보조회 수수료와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2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 시책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전자예금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조회를 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670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가 33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해 놓은 인증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모품을 사서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을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의욕을 고취시키고, 체납이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 조금 적긴 합니다만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적에 따라 12월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수출장소에는 인증기를 설치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은 6년이 경과되었는데 1대당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반환금기타가 25억 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실과에서 국도비를 받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타 실과에서 반환서류가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92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여비 8064만 원은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24만 원씩 28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지방세는 105%,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96.3%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포상금이 계상되어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해 2만 원씩 25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첨을 해서 주지요?
혹시 읍면동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대충이라도 안배를 해서 당첨되는 사람이 없는 읍면동 없이 골고루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500만 원으로는……
우리 시 인구가 12만 명 아닙니까?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제가 볼 때 성실납세자에게는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첨 대상자가 4,8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된 것이 있지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압류된 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는 현재까지 8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매월 나가서 새벽 단속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결손처분하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 원입니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관리되어 오는 것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점차 그것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제가 세출예산만 가지고 있어서……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NH비씨 제휴카드 발전기금 밑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어떤 경우를 기타수입이라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수입을 기타수입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세무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