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태석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강태석 의원)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최한 시민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민체육대회는 1995년 사천·삼천포가 통합하여 양 지역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묶어 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년도인 제9회 시민체육대회부터 읍면동별 단일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치루면서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에서 선발된 선수들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대회가 아니며, 시민들이 고된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여 스포츠 정신에 의하여 우리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9월30일 개최한 제14회 시민체육대회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 선수를 제외한 시민들의 참여 실적은 아주 저조할 뿐 아니라 참여한 시민들도 대부분 일부 조직단체원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선수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지나친 승부욕이 가열되어 부정선수를 영입하고, 한 달 이상 연습을 강행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한 해에 시민체육대회와 읍면체육대회가 중복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해마다 반복해야 할 것인지, 개선의 방법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시부에서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곳은 사천시와 통영시 밖에 없으며, 김해, 밀양, 거제시는 격년제로, 그 외 지역은 시민체육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매년 반복되는 일련의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천시 체육회가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를 폐지하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대회 내지는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며, 지역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읍면동에서 실시한 행사 중 수범사례로는 정동면의 면민체육대회로 출향인사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각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함께함으로 인하여 많은 면민이 참여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벌용동의 작은 음악회와 건강달리기대회에 벌용동 주민 이외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은 사고의 전환으로 저녁시간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이끈 것은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진정한 화합과 신바람 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어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10시07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늘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불균형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가계지출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1년8월31일 기준 읍면지역은 47,884가구 중 17,954가구에 보급되어 현재 37.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지역은 21,892가구 중 4,956가구에 보급되어 22.6%의 보급으로 우리 시 전체 보급률은 32.83%가 되어 2/3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급이 전무한 면지역으로는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이 있고, 동지역에는 동서금동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와 달리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언제쯤 해소될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자체 계획이 없다면 보급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도비 또는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의 불균형 해소방안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급률이 저조한 점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확장으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한정된 고용창출은 가능하지만 재래상권의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사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one stop shopping이 가능해 편리한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서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주변의 상점, 더불어 재래시장도 함께 소비자를 잃어 상권이 죽어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하여 대규모점포 및 SSM 현황과 이들의 우리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지역일자리 창출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품 구입현황, 지방세 납부현황 및 위생 점검 단속 실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기부현황에 관하여 대형마트 4곳의 실적을 볼 때 입점한 지 1년 된 A마트는 773만 원, B마트는 2년간 450만 원, 사천점과 삼천포점이 있는 C마트는 287만 원이었습니다.
자료를 통하여 느낀 점은 이 지역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문화가 형식적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참하는 업체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면서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가 영세상인들의 희생을 치르고 이 지역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인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타 업체와 비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낮은 업체는 자구적인 노력을 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여한 업체에 기부문화 우수업체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마트의 우리 지역상품 구입현황을 살펴본바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기부현황 및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마트의 상품내역과 구매금액을 사천시보에 연 4회 정도 안내를 한다면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 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전국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대규모 점포의 위생 점검을 2010년에 29건, 2011년에 21건 실시하였지만 적발건수는 전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모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구입하였는데 2/3가 썩은 계란이었습니다.
많은 계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라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2년 동안 50회에 걸쳐 단속하였음에도 적발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생 점검을 하여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적발건수가 왜 전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무원 및 시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시야를 더 넓혀 나라마다의 특성을 살피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시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인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당연히 개인별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의 제안사항을 자료화하였는지, 자료화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며, 동료들에게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킨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또한 현장에 접목시킨 적용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음에도 우리 시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며, 성과 없는 연수에 대하여서는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영재교육원에 처음으로 지원한 2000만 원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7개 교육청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사천영재원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시의 일부 예산지원으로 국제캠프를 실시하게 되어 우리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우리 시의 예산지원이 2000만 원으로 한정되었기에 학생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영재원 학생의 50%인 중등반 70명만 캠프에 참가하여 8월9일부터 8월1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사천영재원 국제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속 우리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중국의 상해와 항주를 방문하여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중국의 교육, 문화, 경제, 사회시설, 시민의식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게 된 내용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글로벌 리더십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12년도에는 국제캠프 기간 중에 다른 나라의 교육청, 시청과 MOU를 체결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제감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영재기관을 체험함으로써 영재학생들이 다양한 시선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고, 많은 나라의 교육청과 시청간 MOU 체결 및 여러 학생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 교육 등을 비교 체험하면서 통합적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에는 인재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영재교육원에 인재육성기금과 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더 많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제적 마인드를 키우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리더로 자라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재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교육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민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단순한 말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제시하는 것이라 받아드리시길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을 사천시로 유치해서 고용창출, 개별 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삽재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시민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도 없는 우리 시가 고용창출의 효과도 적은 외지 가공업체인 오징어가공업체를 유치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시행정, 선거용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선거공약인 본 사업은 당시 부산 기장지역 12～13개 오징어가공업체와 사천시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체 중 과연 몇 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하였는지, 입주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높은 분양가 내지 설계변경에 있는 것인지, 혹은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충분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삽재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과 해수유입시설 등 기반시설의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분양필지 33필지 중 현재 9개 업체가 9필지를 분양받았고, 24필지는 미분양 상태라고 하는데 미분양 필지가 많은 상태에서 폐수처리시설과 해수유입시설이 가동된다면 입주업체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고 분양가가 당초 3.3㎡당 30만 원 정도에서 중간에 45만 원, 그리고 현재 실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약 두 배로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완료하려면 사천시가 기채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인데 기채 상환방법과 분양이 늦어지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분양가에 이자 발생을 대비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천시 전체 당초예산 4000억 원 중 농협중앙회에 대략 94%, 경남은행에 6%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데 평균 잔액대비로는 농협이 92～93%, 경남은행이 7～8% 정도로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적인 혜택과 지방금융사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에 집중되어 있는 시금고 위탁관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인 진주나 하동, 남해 등지에서는 전체 예산을 금융사별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현재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질서나 흐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금리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동되는 시점에서 기존 4년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그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등지에서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시금고 계약시 시중은행보다 1% 정도 낮게 계약되어 있는데 시금고 평균잔액은 얼마이며, 평균잔액에 대한 이율 및 이율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금리가 1% 차이가 나면 대략 5억 원 내지 6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추산되는데 당장 조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5억 원이라면 읍면동에서 당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10개 이상 진행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지난번 전산망 중단사태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신뢰회복을 위해 4.7%의 높은 이율로 예탁금 특별판매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금고 금리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경제흐름에 따라 수시로 금리변동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금고 계약 시 이러한 금리변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사천지부가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탁금 이율 차액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개발과 제주행 카페리 취항, 그리고 위그선 연구센터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항은 작년 3월부터 경남도로 관리권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신항만에 2만톤급 부두공사와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상당한 논란의 대상인 동시에 희망의 주체로 각인되고 있는데 삼천포항 개발에 관련하여 우리 시에 투자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삼천포항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7월에 확정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삼천포항 개발 사업현황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 즉, 위그선 연구센터의 향촌동 신항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놓은 트랙을 철거하고 도민체전 경기를 치루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공인 제2종 경기장 규격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4억 9000만 원의 귀중한 혈세는 정말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그렇게 해서라도 오랜 숙원사업인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동시에 불과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해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근시안적인 사천시 행정을 질책하면서 도민체전 불가론 내지 새로운 스포츠타운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부 형성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양분여론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전 간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6.2 지방선거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 제144회 임시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하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제14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은 당선만 되고나면 각종 행사의 의전에서부터 빈말이 되고 만다.”는 지적과 함께 선출직 인사의 참석여부에 따른 행사시간 지연, 권위주의적 좌석배치로 시민과 선출직 인사 사이에 보이지 않은 벽과 차별이 발생하며, 의전행사가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알리기보다는 선출직 인사의 치적이나 개인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와 정치권력 앞에 의전의 기준이 흔들려 의전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만규 시장님은 “시민 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의전행사 간소화 방침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고병호 총무과장님은 “그 동안 관행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인정과 동시에 “김해시처럼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지 1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다소 간소화 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과거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격려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민이 박수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행사의 주인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145회 정례회 시 의전 간소화 문제는 총무과장님의 의지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복안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동에 계획했던 삼호조선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삼호조선 유치로 3～4천 명의 고용창출과 많게는 1만여 명의 인구 증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 서민경제의 회생을 꿈꾸었던 시민들에게 삼호조선 유치사업은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주고 패배주의에 젖게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사천시의 시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시작단계부터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허를 보지 못했던가? 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을 감지하고도 발 빠르게 대안을 찾지 않았던가? 왜 집행부의 의지만을 믿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체가 되어 대처하지 않고 있었던가? 본 의원 스스로가 혹 방관자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던가?’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조선소 유치 실패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보다는 시민들이 느낀 실망감과 절망감을 과연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은 사천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삼성, 대우, 현대 빅3 조선업체는 내년도 수주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 수주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마땅한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과정과 전망, 그리고 그 전망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 앞머리에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매번 시정질문 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참으로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회피한다면 우리 사천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고 사소한 변화라 할지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가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 변화의 물결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천시 여성주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여성주간은 1996년7월1일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기념해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우리 시의 여성주간 행사를 보면 하루 반짝하는 행사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단체 소속 회원 중심으로 강연과 단합체육대회를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여성주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단체협의회의 단결과 교양을 위한 행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간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여성발전기본 조례에는 여성주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추진위원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한 것도 문제이지만 올해는 아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주간 행사가 세상의 절반이면서 사회약자인 모든 여성들을 위한 행사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단체나 소수의 여성들만이 혜택을 받는 기념식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해 여성주간의 예산이 다수의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민에게 열려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기념티 배부 및 점심식사 제공 등은 일정한 인원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정원을 두어 참가자를 미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은 지금의 여성주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관련단체의 행사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느낀 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주간 실시의 목적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여성의 권리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여성주간을 기점으로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권리를 차별하는 사업장 혹은 개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여성을 위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례로 대대적인 홍보로 여성주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 생활상식과 여성인권관련 조례 및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 정책을 소개하는 ‘여성수첩’을 배포한다든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평등사업장상, 평등아빠상, 용감한 여성상 표창 등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주간 기간동안 여성의 거리를 지정하여 여성생활장터, 여성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성주간 행사에 변화를 주어 여성주간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하면서 갈수록 사회가 보육을 함께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공공성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거의 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한 영유아 보육이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보육료와 안정적인 시스템 때문에 보통의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일곱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 관리하는데 너무도 소홀했던 탓에 시설 등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동안 국공립을 선호해 왔던 부모들에게서조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되어 학부모의 선호도에서도 밀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한 수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 약 3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건물 안은 올해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전기배선 등은 그대로여서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빨리 방안을 찾지 않으면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방어린이집의 경우도 올해 겨우 누수공사를 하여 급한 불은 껐으나 다 쓰러져가는 미끄럼틀 등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놀이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인 꿈피오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이동수단이 고작 한 대뿐이어서 사천시 전역의 장애아동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설에 투자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동안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 시가 직접 챙겨야 될 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수리하고 새로 짓는 데는 아마도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안들에 밀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하여 타 보육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관 관련 문제입니다.
남양동에 위치한 이 전수관은 약 2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현재 연습공간과 숙소공간이 너무나도 낙후되고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학교 운동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관의 경우 지하 연습공간이 석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전수생들이 유해한 석면가루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산업의 전성기 시절 건축된 건물이라 시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석면의 위험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는 늦은 것입니다.
석면은 잠복기가 길어 당장은 그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석면가루가 폐에 꽂히면 악성 중피종, 폐성심, 흉막비후 등 생명에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상누수로 인해 천장과 창문을 통해 빗물이 새어 들어와 악기보관실과 사무실, 계단 등 건물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하는 전수 또한 숙소 등의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삼천포12차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 시의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삼천포12차농악은 사물놀이 중 맨 처음으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11-1호이며, 우리 시의 자랑으로 각종 시의 홍보물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악축제 탄생의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12차농악이 우리 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전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예산에는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면서 실제 꼭 필요한 문화전승시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와 의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늑장행정, 무사안일행정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사천대교 경관조명 부실 문제를 비롯하여 사천시 노인복지 종합타운 부지 선정 용역보고서의 부실 의혹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바 있는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부실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해당 업체와 시공사에 고장원인 규명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으며, 관급자재 하자 보증기간까지 정확한 고장원인을 밝혀 하자보수를 통해 정상가동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직무태만을 떠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난다면 부실시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실시공의 확인도 그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점검하도록 해 놓고 무슨 객관적 근거로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답변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자들이 이 상황을 방치하는 사이에 9월7일자로 특수조명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 고장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천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바 집행부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부실시공이 아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12월31일자 기준 사천시 노인인구는 17,094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8%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우리 지역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종합타운은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여가, 급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지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노인복지 종합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짜 맞추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종합타운 같은 이용형 복지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행정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유리한 곳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입지 선정과 관련한 평가 시 지역 유력인사의 토지를 입지선정 후보지에 올려놓고 그보다 가격이 비싼 입지를 두 군데 끼워 넣어 토지가격 평가 항목에 일방적인 가점을 부여해 1순위 후보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1순위 후보와 3순위 후보의 총점 차이는 22점이었습니다.
토지가격 평가점수의 차이는 120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토지가격 외에는 다른 입지에 비해 우수한 평가 항목이 거의 없었는데도 굳이 그 부지를 1순위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1순위로 만든 특정인의 토지 바로 옆에는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넓고 가격이 더 저렴한 도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도 그 부지를 선정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입지라고 용역 결과를 도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1순위 후보지 옆에 도 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으며,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용역업체 자체적으로 그냥 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무를 맡은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그 부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고, 매립지라 지반이 약해서 제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문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이런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천시를 대표하는 분은 시장님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함에도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용역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위한 용역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용역업체가 자체 판단해서 준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 용역이라면 초등학생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사천시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잃은 초등학생 수준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역 추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 용역에서 후보지별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시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용역 후보지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그 토지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유지를 후보지로 택하려는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설명 바랍니다.
노인복지 종합타운의 연간 시 재정부담 산출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진주 상락원을 모델로 하였음에도 진주 상락원보다 1억 원 정도 많이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이 정도의 비용만 들 것인지 구체적 수치로 답변 바라며, 또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실안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아직도 언제 완공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 실안낙조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음에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내 집 일같이, 내 일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들여 땅을 사고 길만 만들면 민간자본이 들어와 호텔 짓고, 관광시설 짓는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이는 여우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88서울올림픽 전만 해도 자가용은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난 80년대 우리는 외국 영화의 오토캠핑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우리는 언제쯤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로만 보던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왔고 그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6곳에 여가형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 각 도마다 10곳 이상씩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토캠핑장의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자연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안관광지는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지부진한 실안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실안관광지 사업부지에 임시로라도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실안관광지 개발에 활력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 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 중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유휴지로 방치된 곳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실안관광지 오토캠핑장 설치와 같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1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 달여간의 실사를 거쳐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3일 강원도 평창군은 상반기 동안 재정위기비상대책본부 활동을 통해 43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 경상경비 절감, 군유지 매각 등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아직 예산 대비 10% 미만이지만 재정 자립도 17%를 감안한다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의 완료와 시설물 유지, 보조금 지급, BTL사업의 상환금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재정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은바 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장기적 재정 압박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유휴지의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과 같이 선제적 예산 및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BTL사업의 부담금 등 잠재적 부채를 포함한 우리 시의 부채 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도민체전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늘어나게 될 부채를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 운영 방향 및 건전화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 교육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전 시민과 우리 시가 출연하여 현재 65억 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적립하였고, 2011년 우리 시 교육부분 예산은 44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미국교환학생제도와 영재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육에 있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 비전과 목표를 인재육성에 두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는 경쟁방법과 금고지정 평가를 통하여 2008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4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농협은 일반회계,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취급하고, 경남은행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취급·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17개 시·군은 농협을 제1금고로, 경남은행을 제2금고로 하고, 창원시만 경남은행을 제1금고로, 농협을 제2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농협에 집중되어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는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정성,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금고지정 평가결과와 금고 운영경험이 있는 농협을 주금고로, 경남은행을 부금고로 지정하여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 기준 농협은 94.4%, 경남은행은 5.6% 수준으로 회계를 배분·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 수납현황은 농협이 95% 내지 97%, 경남은행이 3% 내지 5% 수준입니다.
이번 금고계약 시에도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주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고, 금고의 청사 입점여부, 우리 시 재정관리시스템과 은행의 e세출시스템 연계운영 등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하여 회계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의 은행별 회계비율과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진주시는 총예산 8113억 원 중 농협이 6500억 원으로 80%, 경남은행이 1613억 원으로 20%이며, 하동군은 3203억 원 중 농협이 3093억 원으로 96.6%, 경남은행이 110억 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2965억 원 중 농협이 2960억 원 99.8%, 경남은행이 5억 원으로 0.2%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금고 계약기간 현황을 보면 진주시와 양산시 2곳이 2년이고, 경남도청과 12개 시·군은 3년이며, 4개 시·군은 4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행정의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장기계약 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12년1월부터 2013년12월까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고지정 공고문을 이미 게시하였으며, 이번 금고 계약 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금고 평균잔액과 이율, 시중은행과의 이자 차이에 관해서는 올해 농협의 평균잔액은 979억 원, 경남은행의 평균잔액은 78억 원입니다.
1년 정기예금 예탁 시 농협, 경남은행 모두 3.4%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1년 정기예탁 시 4% 내지 4.5%대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금고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즉, 인건비, 사무관리, 임대료 등 기타 관리비용으로 연간 수억 원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개인예금의 경우는 이자소득세 15.4%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습니다만 공금예금의 경우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중 어느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더라도 정기예금 이율을 일반 개인예금 금리만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금리변동 대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이자수입은 지난해에 16억 원, 올해는 2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인상과 단기시장 금리 상승추세에 따라 지난해는 7월28일에 올해는 2월15일과 6월28일 금리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시 우리 시금고도 빠른 기간 내에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금고계약에 명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농협전산망 중단사태에 따라 시금고에 대한 특별우대금리를 받은 적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일정기간의 수수료 등의 면제와 특별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시 의전 간소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전 간소화 문제는 최용석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시민이 우선이 되는 명쾌한 의전 행사가 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행사시 내·외빈 소개,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으로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자리 배석으로 인한 행사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전 행사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애로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의전 간소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의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시 각종 행사 시 축사, 격려사 등과 내·외빈 지정석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우선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대비 현원 아동비율은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72%인데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94%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믿음 때문에 학부모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국공립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적인 증·개축이 필요하나 부지가 국유지 또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우선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 놀이기구 교체 및 부분적인 내부시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2010년에 개원한 장애아전담시설 꿈피오어린이집에는 아동의 이동수단인 차량이 필요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 정수배정 제한을 받고 있어 당장 구입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어린이집은 올해 누수방지를 위한 내부 보강공사를 하였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놀이터 교체도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국공립시설에도 놀이기구 교체, 물탱크 교체공사, 장애아동 기자재 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족하나마 우선적으로 보수비 지원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노후 놀이기구 교체 등 시설 전반에 걸친 보수계획에 따라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관 시설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관은 1994년 건립 이후 여러 차례 부분보수를 하였으나 현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간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문화재청에 보수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전수관 건립 이후 운영 및 보수는 당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어 사실상 국비 지원에 의한 보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삼천포12차농악 전수관과 더불어 가산오광대 전수관 또한 1985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의 노후, 공간의 협소 등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통합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통예술의 보급, 전승활동의 파급효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에 60억 원 규모의 전수관 이전신축예산 지원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나 이 역시 기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비에만 배정되어 신규사업은 한 건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여 이전신축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석면 노출, 누수현상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수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는 지형지세, 생태환경 등의 환경적 측면, 토지이용, 접근성 등의 입지적 특성, 토지보상비, 공사난이도 등의 경제적 특성 등 15개 항목 1,630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부지면적은 66,000㎡ 정도로써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조성 가능 지역 중 용현 통양의 구. 종축장 부지 외에는 대부분 면적이 협소하여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구. 종축장 부지는 후보지 11개소 중에는 포함되었으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종 후보지 3개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후보지 11개소 중 3개 후보지로 압축된 상태이며,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보지는 임야로써 다른 후보지에 비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위치가 읍권역과 동지역, 그리고 서부 3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며, 주변 자연경관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 후보지 3개소 중에 제 1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의 소지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상 도유지가 있는데도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그 부지도 염두에 두었지만 당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미준공된 상태일 뿐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로써 언제 등록될지도 모를 부지를 대상 후보지로 선정할 수가 없어 제외 하였습니다.
대상 도유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서포 자혜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역으로써 전체면적은 46,156㎡이며, 이 중 도로 등 공공용지가 5,533㎡이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40,623㎡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며칠 전인 지난 10월10일에 공유수면 매립이 준공 처리되었으며, 현재 등록 추진 중인 부지입니다.
또한, 준공 후 용도가 농지 및 어민공동작업장으로 지정된 부지로써 향후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남도로부터 무상양여 또는 매수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되면 다행이지만 매입할 시에는 오히려 부지 매입가격이 인근 임야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물 신축 시는 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기초보강공사와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타 후보지에 비해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국토해양부의 연안 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가시설 조성 기본개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여가 휴양지 개발사업의 일환인 해양 복합 테마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종합타운의 연간 시 재정부담 산출과정에서 진주 상락원보다 1억 원 정도 많이 잡은 이유는 진주 상락원의 연간 운영비 4억 원은 연료비, 주·부식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의 순수 운영비만 포함된 사항이며, 우리 시가 산출과정에서 포함한 건물과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4000만 원과 시설보강비 6000만 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써 진주 상락원과 같은 연간 순수 운영비는 우리 시도 4억 원 정도로 같은 수준입니다.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비용을 추정해 볼 때 연간 총 수입은 1억 5500만 원 정도로써 그 내역은 식당 수입이 1억 200만 원, 목욕탕 수입 1400만 원, 이·미용실 900만 원, 포켓볼장 1200만 원, 파크골프장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연 5억 원 정도로써 연료비, 주·부식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의 순수 운영비가 4억 원, 건물과 조경시설 등의 유지관리비와 시설보강비가 각각 4000만 원과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유지관리비와 시설보강비는 신축 후 몇 년 경과 후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수입 및 지출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3억 4500만 원 정도의 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공사비는 2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국·도비 18억 원 외에는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건의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예산 투입 및 비용절감 방안과 향후 10년간 재정 운영 및 건전화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사업기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하여 선제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비용절감에 대해서도 인건비, 민간이전 경비 등 재정운용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6월 말 현재 우리 시 부채는 337억 1700만 원이며, BTL사업의 부담금으로 477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임대료 155억 49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322억 3300만 원은 시비 부담입니다.
참고로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채무부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BTL 방식의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한 푼의 부채 없이 의회가 승인해 준 110억 원 외에는 전액 국도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한도액이 시달되므로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례가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 경보시스템” 제도를 지난 9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자체 세원을 발굴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이삼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조성자 의원님과 여명순 의원님, 그리고 최용석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건과 여성주간행사의 변화 필요성, 실안관광단지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여 개발에 활력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를 자료화 하였는지와 활용여부, 정책 반영건수와 현장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해외연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내에서 경험하기 힘든 외국의 다양한 선진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의 주요 정책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해외연수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현재 총 80회 21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목적별로는 외국어 연수 등 교육 관련 16회, 포상연수 4회, 의회나 농어업인 단체 등의 선진 견학 시 수행 및 인솔 13회, 행정전문 분야의 선진지 견학 39회, 배낭연수 8회입니다.
그 중 교육기관이나 중앙 및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것이 58회이며, 그 외는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연수입니다.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사천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 외국의 우수 선진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부한 바 있으며, 직원 정례 조회 시 해외연수 사례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우리 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의 내부 게시판과 공무국외여행관리 프로그램에 견문보고서를 등재하여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습득한 자료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 후 제안사항이 정책에 접목된 사례에는 참다래와인 비교를 통한 다래와인 품질향상 지도와 토마토피아, 그리고 친환경 생태건물 사례인 시청사 옥상 녹화사업 등 현재 다섯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수행이나 정책 반영을 위한 외국 출장의 경우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수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우수사례들이 우리 시 관광, 도시, 교통, 문화 등 여러 곳곳에서 다양하게 접목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통보받은 「국외연수보고서」를 시정에 반영키 위해 전 부서에 알려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해외연수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연수가 우리 시 행정에 좀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정리와 파급, 그리고 현장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께서 여성주간 행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로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는 행사로 우리 시에서도 여성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여성분야 유공자를 표창하고,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사진전, 여성 암 홍보관 운영 및 검사, EM제품 홍보,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 작품전시회,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가정 포토갤러리 운영, 한마음체육대회, 여성워크숍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성단체 중심으로 개최하였으며, 작년까지는 매년 여성주간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도행사가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시 15개 여성단체 14,000여 명의 여성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봉사활동 단체로서 각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사천YWCA 등 전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은 여성회원들로서 우리 시 9월말 현재 26세 이상 여성인구 42,400여 명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단체나 소수의 여성들만이 혜택을 받는 행사가 아니라 전 읍면동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요청을 통해 많은 일반 여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준비를 위해 사전에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각 읍면동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많은 여성의 열린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추진을 위한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주간에 걸맞은 분야의 유공자를 표창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건강생활 및 법률상식, 일일 생활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모색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해 양성이 평등한 사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지부진한 실안관광지에 오토캠핑장 설치 및 방치 사업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는 2002년도에 경상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조성 중에 있으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와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실안관광지 조성 부지 내 11,000여㎡ 규모의 오토캠핑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여건상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2008년8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민자유치 후 공공사업을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9월에 20억 원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 부지를 신청하여 경상남도에서 7개소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앞으로 더욱 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매입 부지의 방치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토캠핑장 설치 등 임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7월1일부터 가스공급업체인 (주)지에스이(GSE)에서 읍·면지역의 밀집된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동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시 막대한 투자금액에 대비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전무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06년8월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2006부터 2007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용현면 소재 선경산업에서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14.7km를 설치하여 2007년부터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5년 보급률 18.9%에서 2011년8월말 현재 37.5% 17,954세대로 매년 평균 2,000세대 정도 증가해 왔으며, 2012년도에는 정동면 대곡,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용강예가디엔씨, 용강진성APT지구 3,150m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가스사업자에게 우리 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점차 확대되도록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전무한 서부 면지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로 「도시가스 사업법」에 규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을 별도로 정하면 우리 시에서도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의 기부현황 및 우리 지역 농·수산물 구매내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증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탑마트 사천점·삼천포점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이후 현재까지 각 대형마트에서 사회복지법인, 소비자단체,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사천시 등 각급기관을 통하여 현금 및 각종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기부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업체와 소극적으로 기부하는 업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대형업체의 기부문화 정착과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기부현황과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구매내역 및 구매금액은 대형마트 관계자와 협의 후 사천시보에 연 4회 정도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우수상품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지역의 우수 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사 내 특산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하철 광고로 사천시 이미지 제고 및 특산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과 특산품 판매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등포구청 광장 특산물판매장에 우리 시의 특산물을 입점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 특산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사천몰」, 「사천바다」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전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특산물박람회, 쌀특판전, 농산물한마당 직거래장터, 우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지속적 홍보, 판매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개최되는 특산물판매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선정하여 업체 대표자와 함께 특산품홍보단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우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성자 의원님의 지역개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재농공단지 분양 및 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당초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집단화 및 타시군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의 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 전문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2005년10월에 수립하여 2006년2월에 시의원 정례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기장읍 오징어가공조합 10개 업체와 사천시, (주)삼호건설 간에 수산물가공단지 약정식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국비 지원관계 등을 고려하여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10월 농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2월 향촌동 삽재마을 주변에 92,000여㎡의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부지준공을 하고, 필요시설인 폐수처리시설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48억 4100만 원으로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시범 가동하여 현재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등 조기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수인입시설은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착공계획이며, 내년 4월 중에 완공계획이지만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준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삽재농공단지 분양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하여 현재 총 33필지 중 13필지를 분양완료하고, 입주업체의 공장신축 및 정상가동 등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분양 20필지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시설 및 해수인입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장읍 10개 업체가 분양가를 2006년 입주약정 시 잠정 책정한 금액인 평당 30만 원을 고수하고 있어 업체를 방문하여 상황설명 후 입주를 권유하였으나 업체가 영세한 까닭에 모두 입주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양가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의 합에서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을 분양가로 하여 현재 평당 62만 8천 원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입주계약 시 총 분양가의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선수금 30%와 입주 시 일시 잔금 전액납부 또는 기채금액 및 그 상환조건 승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2009년에 50억 원, 2010년에 40억 원, 총 90억 원을 3.5%의 이율과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상환조건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적정한 시기에 분양 및 정상가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개발,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 위그선 연구센터 신항만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은 「항만법」 상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2010년3월18일 부로 관리권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은 1983년부터 본격 개발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65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신항 및 구항 방파제 축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7월부터 2011년8월까지 총 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만톤급 부두 개발 및 배후부지 144,00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서부경남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명실상부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10년3월 국토해양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삼천포항 개발계획에 반영할 자료를 최종 제출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국토해양부와 동 기본계획 용역업체 등을 방문하여 삼천포항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반영을 건의한 결과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 1㎞, 구항 동방파제 연장 300m, 구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200m, 연결교량 50m 등 총 7건의 사업에 640여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전액 국비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본 사업들이 예정기간 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취항을 위해 지난 7월26일 두우해운 본사를 방문하여 다각도의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취항예정 선박의 접안부두 문제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우리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카페리선 접안시설은 2만톤급 부두 또는 인근 1만톤급 부두를 이용하는 것과 신항 다목적공간 부지 내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 회사에서는 내년 3～4월경에 본격 취항을 목표로 현재 신항만 다목적공간 부지 내에 여객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 취항할 적정 카페리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조건이 갖추어지면 내년에는 삼천포항과 제주항 간에 카페리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동 카페리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10,000㎡ 규모의 연구센터 및 시제품생산 공장 신축과 고용인원 40여 명으로 연간 70～80대의 선박제조로 14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2014년 이후에는 별도 100,0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500여 명 고용과 연간 3000억 원 매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의거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위그선 연구센터를 신항만 유휴부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만관리를 담당하는 경남도에서는 삼천포신항만 유휴부지에 사천～제주도간 여객선터미널과 해양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유치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삼호조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삼호조선 주식회사는 지난 5월13일 최종부도 이후 6월30일 창원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도이전부터 수차례 삼호조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향촌농공단지의 정상 추진과 조기준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였으나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채권단의 의사를 기준으로 향촌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수 가능성이 있는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삼호조선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창원지법에서는 지난 9월2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24일 제1회 관계인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그에 앞서 오랫동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판결선고가 10월2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절망감을 희망으로 되살리기 위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인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렵게 승인받은 인허가 절차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삼호조선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만약, 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제3의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은 크게 3가지로 연출조명등 744개, 교각조명 투광등 46개, LED원통형 가로등 84개로써 조명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조사결과 LED 가로등과 투광등은 원인이 규명되어 LED 가로등은 철거하여 납품회사에서 수리 중으로 11월 중순경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투광등 전구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출조명등은 휴즈 단락부분에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압이 기준치보다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재 납품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LED 가로등 84개의 수리 설치 후 점검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과 관련해서 연출조명등과 투광등은 2011년9월7일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LED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전에 하자보수 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관련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공 및 자재 납품업체에 사천대교 경관조명 시설 설치에 따른 하자발생 원인 규명에 따른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전기공사 도급업체는 설계서에 의해 설치를 하여 하자 발생에 따른 부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재 납품회사 역시 자재 납품 시방서에 의해 자재를 납품하여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LED 가로등 부분은 부실시공을 인정한 상태로써 자재를 철거하고 보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연출조명등, 투광등도 빠른 시일 내 원인을 규명하여 보수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민과 더불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식품위생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조성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위생점검 단속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마트의 식품판매 실태를 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업,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중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기타식품판매업으로써 본 업종에 대한 주요 지도·단속사항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완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의 위법성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식품의 유형별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대형마트에서 입고 시 본 점검사항을 철저히 검수하여 입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장 내에 상주 근무하는 매장 자체 품질관리원과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 임직원 등 자체 위생법적관리팀에서 식품 진열코너 등 영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 또는 수시 확인하고 있어 위반제품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간혹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위생교육 실시 요청에 의해 전 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축산물인 식용란에 대하여서도 유통기간을 확인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현지 단속하고,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수거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유해한 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과 도민체전 추진에 대한 양분여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50년 동안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많은 시민들과 체육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2013년 도민체전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민체전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랙 부분은 그 당시 사업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공인 경기장을 갖추지 않고 시설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에 대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경기장 및 용기구 규칙」이 정하는 제2종 공인 경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시설 전반에 대하여 2011년7월26일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 운동장은 갖추어야 할 많은 시설들이 부족할 뿐 아니라 2년 전에 준공된 육상트랙은 규격도 맞지 않고, 우레탄 포장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육상트랙 공사비는 총 8억 5000여만 원으로써 그 중 우레탄 포장에 4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제2종 공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레탄 포장과 400m 트랙을 다시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2종 공인 경기장을 조성하게 되면 도민체전 개최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고장 육상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고, 전국단위 육상경기대회와 타 지역의 육상 동계훈련단의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제2종 공인 경기장의 조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육상은 기록경기이며, 모든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코자 하는 도민체전이 공인기록이 없는 대회로 낙인 받게 된다면 우리 12만 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도민체전은 시의회에 기 보고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시비 부담은 1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여론이나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 반드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은 5분간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은 이삼수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료 1분 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는 것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관계입니다.
제145회 때도 제가 의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을 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총무과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 때도 시장님께서 아주 양호하게 잘 하셨고, 수산물축제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 정말 양호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찌나 마음이 어지신 분인지 모든 내빈소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셔서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들먹여 주셨는데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먹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축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공군사령부 중장이신 사령관도 와 계셨고, 단장님도 계셨고, 또 우리 항공우주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신 공군 관계자들도 많이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치인이 거기서 축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천시의 의전관계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장님께서 그분을 위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에 반하는 사항이다 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출향인사 환영의 밤 행사 시 많은 출향인사들이 왔습니다만 조촐하게나마 거기에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정만규 시장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모 위원장, 그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번부터 20 몇 번까지 좌석별로 인사를 했습니다.
끝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제일 끝에 “사천·삼천포 가보자!” 운동본부 회장하고 회원도 와 있었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모셔놓고 제일 마지막에, 끝번호에 앉았다는 죄로 제일 마지막에 내빈소개를 받고, 인사를 받은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가 의전을 정말 샤프(sharp)하고, 촌스럽지 않게 하려면 제일 끝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내빈소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앉은 분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정만규 시장님을 소개하고 했으면 얼마나……
“야, 사천시 공무원들, 돋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새삼 그 부끄러움을 또다시……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지만 정말 나는……
그리고 또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장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이나 감사패나 아무튼 이런 것을 받을 때 “시장님께 경례!” 이럽니다.
그런 촌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호 경례, 상호 경례입니다.
그 사람들만 왜 시장님한테 경례를 해야 합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호 경례!
이런 것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람 위에 사람 있습니까? 무슨 수직조직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의전과 관련한 시장님의 깊은 뜻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속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 번 털어놔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 앞에는 과거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현재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향인사 환영의 밤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객지에서 오신 출향인사부터 인사를 시켰더라면 그 행사가 얼마나 더 무게가 있고, 빛이 나겠는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느껴집니다.
내년에는 출향인사 환영의 밤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전으로, 제가 기억을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전 간소화는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챙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금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금고와 관련한 사항은 정말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하나의 은행에 목이 매여 있는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율을 1%만 더 올리더라도, 한해에 거의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1%만 하더라도 그 돈이 10억 원이 됩니다.
그 10억 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악성 현안사업을 몇 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실 때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조금만 바로 잡으면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향토은행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속은행들이죠. 수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이제는 이런 쪽에도……
내년부터는 시금고 계약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으니까……
저도 시금고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신데 다음에 위원회를 하면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펴나갈 것입니다만 이것도 시장님의 복안이 조금 서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토속은행들 중 BIS 자기자본비율이,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안 되고 건전한 은행들은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예치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토속은행들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우리 시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올립니다. 건의를 올리면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협이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워낙 틀이 좋다 보니까 농협이 좋긴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농협에 주지 마라, 주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토속은행들도 함께 돌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태어나서 50년을 수산업계에 몸담고 계시다가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신 분인데 수협 같은 경우를 왜……
딱 보고 자본 잠식이 안 되어 있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건전한 은행이라고 판단되면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시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을 두고 한 말씀드리면……
시장님, 경남은행이 무엇입니까?
TV 광고하는 것도 안 봤습니까?
“경남은행이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은 우리 은행입니다.
경남인의 은행 아닙니까?
경남인의 은행, 우리 은행인 경남은행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농협중앙회는 법인이 서울에 있다고 봤을 때 단위농협별 법인들은 전부 다 사천시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단위농협이 9개인지 10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자본 잠식이 안됐고, 건전성이 높으면 그 은행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내가 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농협이 독점하여 단일 시금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방은행도 살려야 된다 해서 농협이 독점으로 하던 것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경남은행으로 분산해서 예치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취임해서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만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옛날 그대로 일반회계 전체를 다 맡기고 있다 보니까 경남은행은 그에 비해 5% 정도만……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4년으로 계약하던 것을 2년으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속은행도 단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토속은행에도 다소 우리 시금고가 어느 정도 예치해서, 조금이라도 예치해서 토속은행도 우리 시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싶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야만 조례를 토대로 시금고에 대한 이율관계라든지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향토은행인 경남은행, 토속은행인 수협, 단위농협, 이런 금고들 중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자본 잠식이 안 되어 있는 건전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한 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창원시의 경우 경남은행이 제1금고거든요.
60% 내지 70%가 경남은행과 거래하고 있고, 30% 정도-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나의 짐작에-제2금고인 농협과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금고 이자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시보다 0.1% 적더라고요.
3.3%로써 우리 시금고보다 0.1%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시금고는 전국적으로-아까 보고 드린 대로-일반인들의 정기예금 이율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다 담아서-속기록이 있으니까 전부 다 뽑아서-“우리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삽재농공단지에 50억 원, 40억 원 해서 90억 원의 기채를 냈지요?
분양만 되면 우리 시에서 바로 갚아 버리겠다 해서 단기기채를 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지요?
이런 단기기채는 빨리 털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털어내려면 분양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20필지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지요?
저는 24필지가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부산 기장읍에 있는 공장 10군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2006년도에 분양받고자 할 때 단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2011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그분들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이 되면 못 들어오겠다 해서 자기들이 포기서를 다 냈습니다.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폐수처리시설하고 해수인입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해양수산과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신항 다목적공간 부지 내 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다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제반조건이 갖추어지면 내년에는 삼천포항과 제주항 간에 카페리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동 카페리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같은 그런 것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요.
조건부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도 되지 않는데 온갖 감언이설로 지역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큰 특혜나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들어온다면 소음 내지는 비산·먼지, 신항만의 모든 악조건은 거기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아직까지 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놔두면 놔둘수록 그 부지의 값어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터미널이 멋지게 조성되었을 때 나름대로 그 옆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셔서 혹시 시장님께서 챙기시면 시장님께 자세하게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도 말씀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동방파제 연장, 구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등 총 7건에 대해서-답변서에 그것을 전부 나열했어야 하는데 나열이 안 되어 있으니까-64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해양수산과장께서도 고생하셨겠지만 해양수산과장께서 고생하신 것은 차치하고라도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생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번 중앙을 방문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다운 항을 만들기 위해 7건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640억 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투입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박수를 10번 받아도 이분들은……
우리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서에 보면 “육상은 기록경기이며, 모든 스포츠의 기본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코자 하는 도민체전이 공인기록이 없는 대회로 낙인 받게 된다면 12만 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안은 우리 담당관께서 넣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은 관계자를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면 돌파한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천시의 행정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지금까지 바로 이런 행정을 해 왔다.” 라고 하는 표본적인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예산 확보할 것이라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로 다니시고, 도로 다니시고 하시면서 절대로 우리 시비는 110억 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부분적으로는 체육 인프라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체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올리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이것 전체를 놔두고 검토하고, 이것이 안 되겠다면 빨리 이야기해서 종포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짰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저것 때문에 제가 김수영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2종 공인 경기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검토단계에서, 전략사업담당관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바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문제를 짚어내고 해야지 지금 와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12시51분 예비타종)
이것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천시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큰절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담당관께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막무가내로 밀고나가고, 의회에서 하면 의회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는 금년 2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전임 부서로부터 인수인계가 없었고, 또 그런 사안은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이 있었고, 체육인들의 만장일치 촉구 결의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용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월27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6월초에 용역사를 대동해서 각 시설마다 세부적인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세부적인 점검에 들어가니까 규격도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공인된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6월20일자 서면으로 대한육상연맹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것도 한 달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문가들이 전부 거기에 파견되어 투입되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공문을 내고 해서-저희들이 6월20일 공문을 보냈는데-7월26일 전문가 세 분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최종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영 시장님이 2종 공인 경기장을 안 만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만규 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글로써 표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
다음은 여명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소수 여성단체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읍면동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요청을 통해 많은 일반 여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셨고, 행사의 준비를 위해 미리 참여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여성주간 행사를 보면 플래카드(Placard) 등을 통한 홍보 자체를 잘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여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가 갔는데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보면 예상 외 인원이 50명만 오면 행사 자체가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러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안에서도 티오(TO)를 줘서 어느 단체는 10명, 어느 단체는 20명이 올 수 있다고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여성주간 홍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고, 우리 사천시의 여성이라면 여성주간 행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주간 행사를 호텔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마당극을 했었습니다.
마당극 같은 경우는 완전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할 때 누구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하고 식사를 제공하니까 인원이 더 올까봐 걱정이 되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먼저 사이즈별로 기념티를 배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태로 여성주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후에도 문제가 그대로 답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강연을 하든 공연을 하든 그런 틀을 벗어……
그러니까 주관을 누가 하든지 홍보할 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개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제기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도행사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한된 여성만 참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총망라해서 제기하여 다양한 여성들,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은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사실 보수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새로 신축해야 될 실정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신축해야 되고, 그 외에 대방어린이집은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보수도 했습니다만 지붕에서 누수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할 문제로써 여기서 당장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예단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새로 신축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수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장판하고 벽지를 새로 해야만 원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들어오셔야 상담이 되는데 밖에서 보면 건물이 너무 허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들어오시려고 한답니다. .
그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방이나 삼천포뿐만 아니라 동서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다 누수가 있고, 건물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한 번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전기 배선이 너무 위험한 실정에 있거든요.
만약 그런 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볼 때 7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4군데 정도는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낭비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 우려가 되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온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악전수관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확보한 예산으로 어디까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석면으로 되어 있는 연습공간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덧대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조명군총이 있는 거기에 마도갈방아하고, 그다음에 가산오광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전수회관을 설립하려고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신축건물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 농악전수관을 이용함에 있어 현재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긴급 투입해서, 내년에라도 투입해서 석면으로 되어 있는 천장하고 벽면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단체와 관련부서하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데 다른 연습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석면 같은 경우 매우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뜯어내고 공사가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사천시 노인복지 종합타운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역보고서의 잘된 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체의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좀 싼 곳이 좋겠다든지 접근성이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역이 좋겠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경관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같은 값이면 경치가 좀 더 빼어난 곳이면 좋겠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넣었지만……
담당관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용역보고서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종합타운의 이용자수를 예상해 놓았던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까?
그 내용 알고 계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천시 인구가 2010년 기준 114,148명입니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904명입니다.
그러나 진주 인구를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332,394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38,368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주시의 노인인구가 우리 사천시의 65세 이상 인구보다 무려 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 많은 곳의 평균 이용자수를 사천시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시설의 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표본조차도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주를 모방해서 진주시처럼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제가 앞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했습니까?
15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성, 접근성, 환경성입니다.
경제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땅값이 어느 정도 싸느냐, 땅값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12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교통면이나 다른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중간지점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환경성은 주변 경관이라든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 등 해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질문 드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보류를 시켰느냐를 묻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매끄러운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용역 자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항목별로 평가 가중치를 주었더라고요.
가중치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주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 입맛대로, 공무원 입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나 지침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당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잣대를 대서 공정하게 만들어 봐라. 우리 공무원들의 입김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참 터무니없는 평가항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1학년에게 리포트를 써 오라고 하면 딱 이 정도로 가져옵니다.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점도 없이 가중치를 준다고 해 놓고 가중치가 아니라 감점을 시킨 경우도 있고요, 점수 항목에 보면……
분석표에 의하면……
점수를 주라고 자기들 스스로 만든 분석표가 있습니다.
최대점수 100점, 60점, 20점 주라고 해 놓고 자기들이 준 점수는 21.6점……
다른 점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꾸민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용역을 왜 합니까?
저비용으로 좀 더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낭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용역조차도 터무니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 기자들한테 자료를 넘길 것인데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유능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니까-왜 문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점수 자체를 보면, 항목별로 보면……
잠깐만 보면 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아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용역 결과서를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 결정되고 나면 시비든 국도비든 200억 원을 들여 어르신들이 생활하실 종합타운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서는 로드맵과 같습니다.
용역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한 번 짚어보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용역업체만 믿을 수가 없어서 입지 선정을 할 때 자문을 한 번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사천시노인회지회 간부들을, 그러니까 지회 부회장이라든지 각 분회장들, 그때 내 기억으로는 약 15명 정도, 열 몇 명을 모시고, 그때는 아직까지 입지 선정도 안 되었을 때인데……
아까 11개소 중에서 3개로 압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현지를 보여 봤어요. 3군데를 보여 보니까 아까 말한 제1후보지가 제일 낫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 당시는 아직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서도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나더라고요.
사실상 아까 최의원께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본인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보류를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정해 버리고 나면 땅 소유자가 땅값 더 달라고 떼를 쓸까봐 일단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예산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가공적인 계획 수립이지요.
지금 국비를 10원 받았느냐, 도비를 10원 받았느냐?
없거든요.
단,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이라고는 용역비 3500만 원으로 그것 이상은 투자를 안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용역 결과가 미흡하니까 다시 용역을 할 의사가 없느냐는 뜻이지요?
믿고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또 그분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검토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다시 검토해 봐라. 다시 용역을 해 봐라. 의회에 보고를 하니까 용역보고서가 미흡하다고 우리가 상당한 질타를 받았다. 다시 해 봐라.” 그렇게는 할 용의가 있지만 이 용역 결과서를 버리고 다시 용역을 줄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상락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천시의 노인인구와 진주시의 노인인구를 동급으로 봐서 시설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천시민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처럼 용역 결과보고서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면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상락원은 진주시 한쪽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진주가 진양군과 통합하면서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거리상 진주시에 있는 모든 노인이 그곳에 가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주 서부 일부하고, 진주 시내 일부하고만 사용하고, 우리 사천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구를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중간쯤에 해 놓으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천시 노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인근에 있는 진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 노인들도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같은 논리라면 그 논리가 이 속에 묻어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상락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똑같이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용역이 지자체마다 발주처의 입맛에 따라 많이 바뀌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께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좀 더 넣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검토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27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1371호, 2011. 9. 2.)에 의거 기능직 사무직렬(사무직군)의 일반직 전환과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책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비료관리법」 규정 중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에 관한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한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의 안건은 2011년9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12일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공포되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삭제하고,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시 회계과에서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의 담당관 변경을 일부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인 곤명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정부정책인 수계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과 댐상류 수계별 수질보전 및 통합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곤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박종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4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김길수
세 무 과 장이호래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이삼수
의 원조성자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