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9시3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제7대 시의회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과 전 직원들은 시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 등 공영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현재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11월에 2020 사천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 중인 산업용지 확보계획 등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 시책사업, 여건변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2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4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의 권고사항 등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불합리한 기정계획 재정비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부터는 2030 사천도시계획승인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7월에 경상남도에 재정비 결정 계획 신청을 목표로 합니다.
12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 추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읍 사주·용당리 일원에 약49만㎡의 면적에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2012년 7월부터 최근 7월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이 일부만 납부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각종 부담금 체납과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13페이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이 열악한 터미널을 이전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19-6번지 일원에 약 2만㎡의 면적에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3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중입니다.
금년 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노선수가 1238개가 있습니다.
개설이 657개, 미개설 581개, 개설율은 71%로 금년 59개 노선에 15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개설 현황은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과 시도 1호선 확포장은 계속진행 중입니다.
동계-풍정 간, 시도 12호선 확포장,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도 추진 중입니다.
신버스 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항공산업 긴급수요에 대비 산업단지 개발 추진, 미래 성장동력산업 기반 구축 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432-24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약 11만평에 총사업비는 835억 원 중에서 순수하게 산업단지는 630억 원, 기반시설지원사업은 205억 원으로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205억 원은 국도비와 시비 일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4일에 종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고, 종포산단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지방채발행입니다.
총 630억 원 중에서 2014년도 440억 원입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을 안행부와 시의회로부터 받고, 44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해서 이번 달 30일경 50억 원 사업비가 우리 시 금고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방채 390억 원에 대해서 시중은행에서 받아야 하는데 차입은행 선정에 있어서 1안 시금고와 2안 시금고, 주요 은행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 2개 안을 비교 선정하면 자금관리가 용이한데 관외은행이 될 경우 자금관리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중 주요은행과 같이 경쟁을 하여 선정하게 될 경우 금리인하가 다소 되겠지만, 경쟁을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금고와 주요은행과의 차이가 미비하고 자금관리가 용이한 시금고 중에서 최저금리 제시 은행으로 선정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문제점으로 종포산단 시행에 따른 용현면 4개 마을 종포, 통양, 신촌, 조금마을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폐수펌프장, 저류시설 위치변경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변경에 관하여는 시에서도 위치변경을 추진하도록 주민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며, 각종 개발사업 요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단되었던 보상 감정평가는 이번 7월 29일에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채 차입과 보상협의, 문화재 발굴, 사후환경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와 금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물류이동의 거점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약 26만㎡의 면적에 계획하는 사항으로 2012년 11월에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2013년 12월에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투자의향서를 도에 제출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적극 사업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안유원지 펜션단지 조성입니다.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실안관광지 조기개발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시 실안동 753번지 일원에 세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실안유원지는 약 8만평인데 그중에서 30%는 개발되고 나머지는 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으로 올해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을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지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개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항 배후지구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삼천포공설운동장지구, 주문지구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계획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정비사업은 서포재래시장 정비 및 주민복지센터 사업을 시행했고, 곤양면은 2014년도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수변산책로 내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남양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범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포·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곤양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는 사업비가 70억 원, 곤양은 65억 원인데 사업이 어려운 곤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서포는 사실상 개인사유지를 정부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묶어 놓아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서포는 도시계획수립이 된 지가 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서포면소재지는 주차부터 엉망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면소재지 개발 사업할 적에, 시장 뒤쪽에 근 10억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이미 10억 원 정도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공중목욕탕하려는 장소를 철거해서 주차난 해소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어제 지역경제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주변하고 목욕탕 쪽으로 사업을 벌여 놓아서 어느 한 쪽이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이 이미 되다 보니까 목욕탕이라도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검토해서 내년 설 이전에는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과장 김상돈  이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양면소재지 개발사업 부분은 시에서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면소재지 대상 중에서 검토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 신청하더라도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신청 시기에 곤명면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환경목적이나 특수목적도 있지만 해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포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합니다마는 2015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주민복지센터 부분은 내년 설 이전에는 진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시관리계획재정비부분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 몇 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조익래  17페이지, 사천물류단지단지 조성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항공특화단지 지정이 되어 있는 옆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물류단지는 고속도로 남쪽이고……
○ 위원장 조익래  항공특화단지와는 별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조익래  실안유원지 펜션단지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만약에 땅을 적게 가진 분이 팔려고 하면……
시에서는 분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돈을 더 주고 사야겠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감정가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조익래  환지방식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까지 시행에 어려운 부분을 설득해서 가능할 경우는 참여하겠지만 정당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먼저 4천 평짜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신항배후지역은 순수하게 기획재정부 땅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문제가 없고, 만약 개인 필지가 포함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도시개발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현실하고 동떨어진 동지역 상업지역을 한 군데로 모아서 경쟁력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지정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조익래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하여 상업지역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이경수, 자원조성담당 이광일, 어업지도담당 김용관,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입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수산가구가 약 4370가구이며, 어선 수는 약 1300척입니다.
삼천포수협은 어촌계 수가 21개, 사천수협은 9개입니다.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선 출·입항 신고소는 총 17개소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해양관광객의 바다 접근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 외 소득창출을 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의 친환경적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증대 및 청정한 어촌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해양낚시공원 조성,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시작하여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토목,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했고,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첫해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위탁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7월 중 해양낚시공원사업 개장 계획이었으나 안전성검토 및 대형공사 운영실태 감사지적, 설계변경 추진으로 10월 이후에 준공 및 조례제정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수산물소비촉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시업으로 향후계획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어축제를 개최하며, 수산물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공동브랜드 판촉행사 개최 및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지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출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목적은 재래식 수산가공 공장의 현대화로 수산가공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제품 개발 및 어업경영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수산브랜드 육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4700만 원으로 6개 사업인 수산물수출촉진, 수출주력품종 육성, QC수산물 활성화,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포장재·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제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별 착공 및 사업추진 중이며 연내에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종묘방류로 수산자원의 조성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 사업비 6억 5800만 원으로 볼락 외 12개 품종 방류 계획으로 2014년 6월 말 현재 81.7% 방류했고, 향후계획으로 붕어, 잉어는 전부 방류했으며, 남아 있는 보리새우, 재첩, 개조개, 왕우럭, 다슬기는 10월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목적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으로 수산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불가사리구제, 낚시터환경개선, 양식어장 정화해서 3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적 조방제사업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등 소득원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연안어장 여건에 맞는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4개 사업입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과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어촌체험마을지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은 10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로활동 안전망 확보로 어업인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량 7억 57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연안정비 어업용 유류비,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 반기별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32척을 받아서  감척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7월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어선·어구 등 감정평가를 마쳤고, 8월 중에 감척어선 기관, 장비 매각 및 해체처리 등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폐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남획 방지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2014 어업인 교육을 1444명에 대해서 완료했고, 앞으로 판매행위금지를 위해서 수시지도 단속을 통해서 어업지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환경 개선으로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과 관광 어촌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연안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선진리-신촌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28억 1000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선진리지구 수변공원조성과 신촌리지구에 친수 호안도로를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축제거리 250m, 해안도로 554m입니다.
잔여사업은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편익도로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12개소에 11억4100만 원입니다.
6개소에 2억 8100만 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5억 2700만 원,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4개소에 3억 3300만 원을 추진하며, 7개 사업은 준공했고 5개 사업인 어항유지 관리 등은 지금 착공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천포구항 도교 설치 건은 부잔교가 해양수산부 소유로 사용허가 신청 중에 있어 허가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삼천포 신항 다기능 공간 건은 총괄발주로 부족사업비 56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 건의 및 사업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전 대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의 이용·개발·질서 확립으로 연안자원의 분배 실현과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폐기물처리, 해양쓰레기정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안변정비 공공근로사업 및 해양환경 보전 홍보입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해안변정비 공공근로사업은 추진 중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남일대해수욕장 조성으로 해양수산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성과 거양입니다.
개장기간은 2014년 7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48일간으로 1일 행정봉사실을 운영하는데 시 3명, 소방서 7명, 해경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 정리 사업입니다.
유서 깊은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인 사천8경 중 하나인 남일대 복원과 주변경관에 맞는 주변정비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지로 명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으로 남일대 복원, 주차장 조성, 유원지 벽화거리 등 지난 5월 16일 신선집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동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토지매입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로는 토지매입비로 사용이 불가하여 1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 2억 원을 우선 신선집에 지급하고, 부족액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2회 추경 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해상급유선 바지선의 교체로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으로 소득증대 기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바지선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양환경 피해 우려 기존 해상시설을 육상에 시설토록 권고했으며, 삼천포수협에서 검토한 결과 약 45억 원 소요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관계기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 미반영으로 추경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과 관련해서 어촌계장이 사인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굴 양식장이 해안선으로부터 몇 미터 안에 들어와 있는데 환경정화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을 할 때 공무원이 배에 타고 다니면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촌계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곤양에도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안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포, 곤양은 해안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서포, 곤양지역 분들을 만나면 삼천포까지 해안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선착장 주위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CCTV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 자혜리 중촌진입도로가 해안도로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실에서 개선해서 도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이종범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 전부터 관내 수산종묘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종묘를 방류하고 나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의 입회하에 어선을 이용하여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방류하는데 반드시 어업인이 입회가 되도록 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사업지를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어촌계장님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화사업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어장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곤양에 해안도로가 없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안도로 개설 부분은 지난 6월에 남강댐 관련 피해 대책 일환으로 24㎞에 대해서 도하고 해양수산부에 올렸는데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미반영된 부분을 이의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된 약 24㎞에 대해서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선착장 도난사고로 어입인의 신청이 많아서 CCTV 설치는 내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운영은 안전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촌진입도로가 어항하고 관련되었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어업인들 소득증대와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사천바다 공동브랜드하고 청경해라는 브랜드를 제작 지원하고 있고, 특화사업은 서포에서 굴을 생산하더라도 작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타 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내년도에 특화사업을 서포면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른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6차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선점해서 브랜드화 했을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룡포 과메기는 꽁치가 안 집히다보니까 청어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포항 쪽에는 해수가 따뜻해지니까 꽁치보다 청어가 많이 내려온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부문에서 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산물 쪽은 저조합니다.
사천에 그런 사업을 끌어 올 수 있도록 고민하여 어업인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우리 지역에서는 쥐치어를 해 왔는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서 바지락이 다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 90% 이상이 사천시에서 바지락이 가공 포장되어 전국 각지로 나갑니다.
사천바다 공동브랜드를 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패각을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영덕대게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홍보하는데, 선점이거든요.
상품을 어떻게 선점해서 마케팅 하느냐 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쥐치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상품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선점하여 특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쥐치어를 대체할 만한 수산물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가 전체 시비가 2억 4000만 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전어축제 시비가 7000만 원, 수산물축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익래  도비가……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전어축제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물축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어축제하고 같이 행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몇 년 전에 각 축제를 통합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전어축제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나는 어종이고, 삼천포수산물축제는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전 수산물을 고려하다보니까 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기적으로 보통 여름에는 전어 외에는 수산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통합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산물축제는 해마다 시민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축제와 겹치다 보니까 유등축제 시기보다 앞서서 해 보려고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시해 보고 향후 전망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어축제를 팔포매립지에서 하되 공설운동장이나 대포, 서포지역에서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포지역에서만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대포, 서포, 사천읍에도 판을 차리는 식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참고로 대포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밀집된 상가가 없어서 축제로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할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사천시 관내 전어축제를 서포면, 사천읍, 벌용동 지역도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밀집되니까 장소는 비좁고 다른 한 군데는 손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로 했으면 합니다.
16페이지, 관리 운영에 있어 주변 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몇 명을 채용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공공기관에서 3명을 채용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어떤 분을 채용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공문을 내어서……
○ 위원장 조익래   남일대해수욕장 관리하는 것은……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샤워장은 향촌 새마을에서……
○ 위원장 조익래  현지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지금 1명이 주차 겸 해서 간접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18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에 노후된 바지선이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확보되지 않았고, 7월 말경에 도에서 추경을 예상하는데 그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공단조성과, 건축과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5)
  조익래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김상돈
  해양수산과김연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