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36분 개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6월 26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개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2페이지, 감사 실시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 및 방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주요 실시 내용부터 20페이지 부서별 자료 목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책 강구 및 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문제사업에 대한 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시정개선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청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내시 공문 후 미지원된 사업은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는 등 부서장 예산확보 의지를 다지게 했고, 도시계획사업 등 모든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부착과 행정내용 부적합 등 미흡한 분야와 수감자료 작성 중 오타,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용역사업 등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사업 예산편성에는 도의원의 선심성 예산편성 오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시비 집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건의 39건, 시정 5건으로 44건의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분야별, 건의별 시정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5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곤양시장 부지 대금 추징금 승소로 4억 2750만 5천 원을 절약하였고, 공단조성과에서는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국비 299억 7700만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우리 시 지정게시대를 양면 설치로 1개당 170만 원 해서 총 680만 원을 절약했고, 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계약 체결 변경으로 전기요금 1억 2714만 7천 원 등 4개 부서에서 총 305억 3800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허가 신청서 교부 업무를 당초 시청에서 처리해 오다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개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 서면자료 제출 목록은 3개 과에 3건으로 2건은 배부해 드렸으며 1건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9시4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조성과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 축동터널로 되어 있던 것을 곤양ㆍ곤명터널로 변경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보3차 택시승강장 이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유지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총괄자료만 제출하고 각종 폴더, 부책 등은 사전에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0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