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아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 방침을 바탕으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다국간 FTA 협정 체결 등으로 농업의 현실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차제에 정부의 쌀시장 개방 발표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업소득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도 만전을 기하여 복합영농추진과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가 및 농경지 현황입니다.
농가 수는 총 7134호이며 농가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수의 14%에 해당하는 17,352명의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 현황부터 3페이지 여섯 번째 가축시장 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곱 번째, 농업인단체 현황입니다.
총 11개 조직에 2669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20억 원 조성과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13억 3900만 원외 6개 사업에 22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 판매 행사를 통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3일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되며,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약 5만여 명의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과 합리적인 농지이용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은 총 4227ha이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차츰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농촌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수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11개 단체에 2669명의 회원에 대하여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해외연수 및 각종 과제교육 훈련 등에 1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을 비롯한 양돈, 낙농, 양봉농가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입니다.
2012년부터 국제해양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가축분뇨를 공해상에 일체 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살포기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축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1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학교우유급식 지원 업소의 위생 점검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축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유기견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위탁시설과 긴밀한 협조 체계로 유기동물보호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정 농장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과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예방, 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6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제역 외 15종 의 가축전염병 약품을 구입, 지역공동방제단 담당지역 공수의를 동원하여 축산농가 등을 소득, 검진, 접종 등을 지원하여 청정 농장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
8페이지,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종농업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업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과가 아닌 미래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업지원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종범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산업 부분에 대해서 한 농가 당 종축정액대 지원을 1만 원 정도 합니까?
인공수정비 지원을 50% 정도 검토해 줬으면 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축산농가 폐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타시군에 비해서 사천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분이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시 재정이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더 노력해서 농가에 얼마라도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업폐업을 추진하고 보상금을 신청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향후에 폐업농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며, 어느 시기에 해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빨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도에서나 직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면 농가에서 불만이 없을 텐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서 도비도 늦게 내려오고, 시비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빨리 안 내려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작년까지 되었고, 폐업 지원제는 한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국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작을 하셔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확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축산농가 조사료 원가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자는 70% 정도 지원해 주는데 100%까지 축산 관련된 조사료 생산하는 종자대는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서포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양계단지 문제입니다.
어제 시장님도 서포면소재지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넣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반려했을 때 사업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답습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불복에 대한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지만 불복소송을 하자는 의견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서포 구랑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양계사업 하나로 인해서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또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땅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불복에 대한 소송 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분이 행정소송에서 사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불변기일이 지납니다.
항소 불변기일이 지났으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복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빌리자면 벌써 준공해서 닭을 생산해 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고 지역주민 편에 서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본 만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인으로부터 듣고 이해를 시켜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에 진 것에 대한 불복을 결국 상급법원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졌을 때……
당초 가지고 있던 마음은 해소가 되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자기가 손해 본만큼 배상청구를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부담되는 일이고, 현행법으로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부서든지 사업부서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불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심의해 보는 것도 좋지만,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결국 행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러니까 행정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래는 대피소를 만들어 주도록 설계가 잡혀있었는데 그 대피소는 농로 수로를 복개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교량을 보강하겠다고 건설과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농촌공사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되었다는 의견을 어제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협력 관계니까……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데 20m씩 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로나 용수로 자체는 사실 농지인들의 관보률을 가지고 해 놓은 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 것이 아니라 농민 것입니다.
모든 재산권이 시에 돌려졌지만, 농지를 수용해서 수로를 외곽으로 빼고 농지를 수용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사나 계사를 통칭해서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를 짓는 위치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너무 축소하면 축사를 지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평화스럽게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인 닭고기와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욕심은 정말 질 좋고 맛 좋고 값싼 고기를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한다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축산농가가 원만한 것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근접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구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들어오면 의견을 조율해 주고 서로 중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농어촌공사 구거를 복개한다는 것은 교행할 수 있는 공간 전체를 확보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일정한 장소인 두세 군데 정도 교행할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판사가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그분한테 논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교행하기 위해서 논을 팔면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꾀를 낸 것이 공용시설물인 수로를 복개해서 교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개하면 교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인데 아무튼,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빠진 가운데 구랑마을주민 약 30명하고 우리 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적정한 가격이면 그 땅을 팔아줄 테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말을 본인에게 전달하니까 “왜,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느냐?
공무원이면 중립에 서서 일해야지, 지금까지 그것을 팔았을 것 같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않았다” 면서 제가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대상자가 화를 내더니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시민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이것도 감액하고 나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1억 9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읍면조합장하고 농협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릇이 1500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000개 정도 하라는데……
그날 행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상품권 5천 원짜리를 드려서 5천 원 밖에 안 됩니다.
첫 날은 저녁에 개회식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부스장치가 되어서 관심 있는 분이 와서 사셔도 됩니다마는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8분)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상규, 기술개발담당 하현욱,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농촌관광 박만규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공무원 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민상담실 운영을 동지역 남부상담실 1개와 곤양·곤명·서포 서부상당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관리는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 단감 등 23개 연구회에 7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54억 8851만 2천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식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역량 강화로 농업전문인력양성과 핵심영농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개 과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과정에서 고병원성 AI발생으로 계획이 무기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연기된 부분은 여름철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천농업대학 운영 3개과 13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지역특화 작목전문 기술교육, 정보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으로 심화교육과 후속 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품질향상 및 농업환경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주산단지 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4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단지조성 1개소,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지속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기반 구축과 농업환경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경축자원화센터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태공원단지 조성은 정동면 학마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법인 단지에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개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광역 및 생태단지에 현장 컨설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역단지는 경축자원화센터 시설의 시운전 및 생산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8월 초순에 완료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평가회를 3개월 간 시설을 시운전해서 11월경에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정동면 학마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단지에 현장컨설팅 등 농자재지원 사업을 3회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개발시설은 조직배양실 외 10개 시설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시설 외 자연학습원 견학 안내를 실시하고 증식포에서 생산한 증식배양우량묘를 딸기 15,000본과 마늘 1500㎏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늘증식포에 흑색썩음균핵병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실증시범 하우스에 초화류 46,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향촌동에 있는 양묘장 관리 규모는 84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초화류 생산은 페츄니아 외 14종 120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초화류 생산 분양은 페츄니아 외 8종 60만 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꽃동산 관리 12개소와 도로변 난간걸이 및 꽃벽관리 14개소, 시내 교통요충지 꽃탑·꽃기둥 4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 유휴지에 코스모스 꽃밭 6254㎡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꽃생산량은 늘어나고 꽃동산, 난간걸이, 꽃탑, 가로화분 등 관리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생산기반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책으로 예산확보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주요 축제 대비 초화류를 지속 생산하고,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에는 꽃조형물을 설치하여 사업 시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탑 및 꽃동산 등 지속 관리로 다양한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 4277톤과 과수원토양개량제 358톤은 전량 공급을 완료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계획은 14,851톤에서 지금 현재 12,512톤을 공급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사업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 금년도 신청물량은 한 58%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늘려서 확보하고 자체 예산확보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시비 처방서 발급으로 과학영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지금까지 미지원된 친환경비료 잔여 사업량 희망시기에 처방서 발급으로 공급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증진 및 도시농업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실 가공산업 기반조성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10회 추진하겠습니다.
베란다텃밭 조성 공개강좌와 원예치료교실 교육을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 및 능률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및 건강장수마을 노인교실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주부전 설화를 주제로 한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지역농수산물 생산자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목재시설, 2007년 11월에 해변테크전망대 등 목재시설에 대한 도색을 완료했고,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외공연장 주변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 조경사업 등이 좀 미비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기인입공사와 주차장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포장공사 전체 면적은 4520㎡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외부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수요증가에 부응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 확충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사후 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6명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팜파티 플래너 양성 교육 추진을 7～11월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별주부문화학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와 호박명품화마을 조성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은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지속농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농법도 한번 채택해 보았으면 합니다.
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84% 정도 지원된 것으로 보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읍면동 각종 교육 때 홍보를 했더니 신청량이 엄청나게 들어 왔습니다.
사업량의 한 202% 정도 들어와서 금년도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물량을 늘려서 공급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물량 전체 사업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하고, 토양개량에 따른 규산질비료도 여기서 합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농가에서 적기에 논에 뿌리고 사용해야 하는데 다소 못 뿌린 농가에서 논두렁에 방치하여 적치해 놓은 부분은 정리정돈을 잘해 놓았다가 차후에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용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논에 다 뿌려집니다.
일부 그런 게 보여서 때로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서둘러서 2월 초순부터 공급에 들어갔는데 사실 나락을 베고 나서 전년도에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 연도가 있어서 당겨서 못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포기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요?
12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기반조성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에 대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별주부전테마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 태안반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학술적인 문헌에 근거를 두지 않고 가상적인 테마를 만드는데……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국어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박경리가 악양 평산리를 주제로 해서 문학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배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술조사를 통해서 별주부전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에 있다고 전국적으로 홍보했을 적에 아무런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어도 여름 방학이면 별주부전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문헌이나 학술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나 문헌을 만드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기가 토끼 섬이구나! 목섬이구나, 여기가 거북 섬이구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근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별주부전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에 막구조 무대가 있는지, 미로숲이 있는지, 바닷길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상에 팔각정 하나 서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인지를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안내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면 어느 곳에 산책로와 데크가 있고, 전망대, 막구조가 있는지를 안내도를 설치하고, 앞으로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안내판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책자는 잘 안 봅니다.
바닷 쪽으로 어느 정도 차량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뒤쪽 바다에 데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걷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데크시설을 연장해 주든지,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해서 눈에 보이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4m가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4m 해 가지고 산책길로 되어 있지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판을 써 붙여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가치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50억 원의 투자가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위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무농약은 약을 안쳐야 하는데 논에 있는 벼를 유해하는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농협에서 받을 때보다 행정에서 받으니까 오히려 신청이 많아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농협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농협에서 신청 받을 때 전반적으로 농업인이서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행정에서 하다보면 불필요한 양인데도 더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11시15분 계속개의)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에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 경영수출담당 서기태,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농기계담당 김영진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씨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현원은 16명, 공모직 2명은 농기계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사용으로 식재료 안정성 확보와 무상급식 지원 제외 대상인 사립유치원, 동지역 중·고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중·고학생 및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11,194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제외 대상인 사립유치원, 동지역 중·고학생 4558명에게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을 16억 2800만 원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2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학교무상급식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시·군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 정산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자반납이라든지 정산 간소화에 대하여 도와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 보조금 교부 및 식재료 사용실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차별화와 홍보를 위해 포장상자 제작 및 물류기기를 지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그리고』 상표등록은 2003년 8월 12일 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생산자 단체 규격포장·출하 가능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430만 원입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속박이 등 포장, 출하로 인한 『별그리고』 브랜드 및 사천시 농산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서 선별장을 순회지도하면서 현장지도 강화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확 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과 수확 후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7개소와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 4개소, 서포농협 공공비축미 매입 장비지원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서포농협 공공비축미 매입 장비지원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 추진 중 저온·저장고를 참다래 영농법인에서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에 대해서 기존 7개소에서 내년도에는 한 15개소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데 4500만 원 이상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과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등급별 관리체계 확립으로 정부양곡 수요량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 15개소, 통운 1개소, 민간 4개소 해서 총 20동입니다.
보관 능력은 18,807톤이 되겠습니다.
현 보관량은 8366톤이 보관되어 있고, 주요 도정공장은 3개소로 정부양곡 2개소와 곤양 RPC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고, 정기 재고조사 및 훈증약제 배부, 해충방제를 4회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 실적은 일반 쌀 895톤, 수입쌀 377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과 양곡보관 상태와 정기 재고조사 및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추진 확대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수출추진으로 외화획득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450만 불입니다.
주요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신선 6개와 농산가공 4개, 축산가공 2개입니다.
수출상담 및 안전생산교육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 종자대,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로 490만 6천불을 수출했습니다.
계획 대비 33.8%만 했습니다.
농산물 27만불, 가공품 463만 6천불입니다.
수출 상담이라든지 안전생산교육과 우수농산물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IT시대를 선도하는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와 정보화 시스템 활용 각종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분석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10개 품목 48개소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몰 “사천몰” 홍보 및 전자상거래는 총 42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7300만 원입니다.
쇼핑몰, 농촌체험, 사천관광을 연계한 “사천몰” 인터넷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외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및 “사천몰” 홍보활동을 1회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임시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몰”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2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요농산물 소득조사와 경영 및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시직거래장터와 “사천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절감 소득향상,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상 기후에 대응해서 기술보급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300ha에서 21,5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성을 위해서 총 7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쌀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 외 6종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을 보급 5종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식량안정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을 3종 실시해서 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맟춤형비료, 상토·매트지원, 비용절감생산단지를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벼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묘판 설치를 2천 상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신규사업 추진이 미흡한 데 신규사업 계획을 새로운 쌀 관세가 되는 조건으로 운영비 절감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동방제사업을 4300ha에 실시하고, 무인헬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우리밀 재배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리매입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으로 우리밀, 흰찰쌀보리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470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콩 생력단지 1개소 5ha에 600만 원을 들여서 작부체계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동 소곡마을은 밀하고 콩을 실시하고, 콩하고 감자는 용현 송지마을과 곤명 해서 3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밭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생력화 농작업기가 사실상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 등 밭작물 생산단체 위주 생력화 농작업기를 지원하는데 각종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라든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억 82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외 6종 6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자재 보급시범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등 신청을 6월 말까지 해서 이행점검이라든지 대상자 확정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고,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및 홍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경영체 동시 접수와 농가 신청방법에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에서만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혼선이 되는데 관리원과 협조해서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벼 묘판 없는 신기술재배 확대보급입니다.
묘판 없는 벼농사로 자연훼손예방 및 노동력절감, 벼 무논점파재배 보급 생산비 35%를 절감 해서 쌀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재배계획 면적은 1500ha인데 금년도에 1521ha로 했고 경영비 절감은 약 24억 원이 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무논점파 연시회를 4월 30일 개최했고, 벼 무논점파 확대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1250ha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ha에서 최종 집계가 1521ha입니다.
2014년도 무논점파기 보급은 15대를 했는데 보유 점파기 보급대수는 총 49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5월 점파시 파종여건에 따라 농가 농기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및 농기계를 알선하는데 2015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무논점파기를 지금 4대에서 2대를 추가해서 6대 하려고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입니다.
신선채소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FTA 대응 맞춤형 채소재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특화작목 생산기술 및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재배 현황으로 776ha로 시설이 150ha가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작형이라든지 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재배 적지별 차별화된 기능성 유망채소를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과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2개소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원예수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첨단온실 신축 및 차별화된 기술투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보급과 과원 규모화 및 공동선별·출하 확대로 FTA 확대 대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총 1349ha입니다.
단감 965ha, 참다래 120ha, 그 외에는 배라든지 매실 등이 되겠습니다.
과원 생산시설 현대화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라든지 과원기반 정비 및 재해보험을 지원토록 하고,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품종갱신 외 8종입니다.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을 4종 실시했습니다.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 육성을 42ha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참다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참다래 고사문제라든지 기술적 해결 및 농약, 비료 저감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참다래 가공이라든지 체험으로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다래 고사방지라든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다래를 제품화 하여 고급화 시키는 사업추진과 체험객 및 소비자 대상 참다래 발효 조제 현장을 체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온난화극복사천참다래 명품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다래고사 방지기술투입이 금년이 2년차로 총 5종을 투입하여 2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다래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클러스터사업으로써 인근 시군인 고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때 국비 4억 원을 신청해서 금년도 컨설팅하자고 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기계 안정사용 교육 및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보관관리 애로 해결 및 맞춤형 우량 농기계보급 지원으로 농업인의 구입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오지마을 위주로 70개소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보행형관리기 등 4종 88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지원은 무논점파기 등 4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9회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79종에 186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 구입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임대사업의 업무과중 및 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회수리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자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에는 4개 지역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비자 가격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에 1000～1500원 정도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채소가 곤양에서도 오고 몇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 위주의 경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농협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한선 경매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가격 정보를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가격이 제로가 될 때까지 떨어집니다.
조합장께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더니 많은 상인들이 왔을 적에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느냐는 것인데 실제는 소상인들이 오다 보니까 공급은 많고 가져갈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할 방법은 농협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만들 자신이 있느냐는 의견제시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는 서포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역의 과일을 포함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냉장차 하나 정도 지원해 주면 농민에게 큰 보탬이 되면서 가격의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물 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곤명 농협에서 하는 도비사업으로 직판장 설치에 98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 공사를 빨리 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서도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냉장차라든지 국도비 확보가 좋거든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해서 톤백수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올해 톤백수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최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용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차산업, 3차산업, 1·2·3차를 합한 것이 6차산업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한·중 FTA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차산업, 3차산업, 6차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가령, 곤명 딸기농가가 거의 끝 무렵에는 ㎏에 한 800원 정도 판매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에 800원으로 가져가서 2차산업인 딸기잼을 가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농업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곤명에 딸기가 30ha 이상 되어 딸기잼을 하려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딸기 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공공장을 한 330㎡ 지어서 11명 명의로 가공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주무계와 추진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이거든요.
조례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령에 맞추려면 농가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곤명에서 딸기잼을 하는 농장도 있고, 녹차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하기보다는 농협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생산하는 것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입니다.
실제로 딸기잼을 생산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 방법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례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작파재배를 확대하다보니까 묘판과 관련한 직파면적이 많습니다.
사실 하동은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정책들이 많다보니까 농민이 생각할 적에는 상반되는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상토지원을 50%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는 50%하고, 하동은 80%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근 진주에서는 딸기 묘포장, 배드시설 지원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배드시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21농가였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이었습니다.
사천은 녹차단지가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
그때 진주시 담당의 말씀이 21농가가 배드시설이 되고 있고, 사실 사천하고 진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개선사업은 금년에 봉계에 28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드시설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사실상 한 농가가 2000만 원 이상 되어서 시 자체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농기계 자체도 부족하겠지만 사실 서삼면지역에 농기계임대센터를 별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포, 곤양, 곤명 3개 지역 중 곤양 에 1개 정도 두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를 빌리려고 가면 기계가 없어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을 서삼면에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만 원만 주면 현장에 직접 배송, 회수까지 합니다.
조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번기에 점파기를 가동해 봤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량은 확보되는데 한꺼번에 치중되다보니까 그런데 이 앞에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많은 기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보유하려고 하반기에 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제6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개정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등 기타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조익래 이종범
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아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의 새로운 시정 방침을 바탕으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다국간 FTA 협정 체결 등으로 농업의 현실은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차제에 정부의 쌀시장 개방 발표로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업소득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도 만전을 기하여 복합영농추진과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가 및 농경지 현황입니다.
농가 수는 총 7134호이며 농가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수의 14%에 해당하는 17,352명의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 현황부터 3페이지 여섯 번째 가축시장 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곱 번째, 농업인단체 현황입니다.
총 11개 조직에 2669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시 농어촌발전기금 20억 원 조성과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13억 3900만 원외 6개 사업에 22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전시, 판매 행사를 통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3일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되며,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약 5만여 명의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과 합리적인 농지이용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은 총 4227ha이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차츰 감소 추세입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농지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로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농촌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수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11개 단체에 2669명의 회원에 대하여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해외연수 및 각종 과제교육 훈련 등에 1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을 비롯한 양돈, 낙농, 양봉농가에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입니다.
2012년부터 국제해양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가축분뇨를 공해상에 일체 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살포기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축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1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와 학교우유급식 지원 업소의 위생 점검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축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유기견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보호위탁시설과 긴밀한 협조 체계로 유기동물보호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정 농장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과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예방, 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 6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제역 외 15종 의 가축전염병 약품을 구입, 지역공동방제단 담당지역 공수의를 동원하여 축산농가 등을 소득, 검진, 접종 등을 지원하여 청정 농장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
○ 최용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우수․창업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이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영인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최용석 위원 창업농업경영인이라면 창업한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업경영인이 경영인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종농업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최용석 위원 새로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를 들어 시설하우스를 하지 않던 농가가 시설하우스를 하겠다고 자금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창업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농업경영인이 6차산업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형태의 목적을 두고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6차산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과가 아닌 미래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업지원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 최용석 위원 특화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같은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것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지원입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산업 부분에 대해서 한 농가 당 종축정액대 지원을 1만 원 정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두당 1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이종범 위원 타시군을 보면 인공수정료를 50%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공수정비 지원을 50% 정도 검토해 줬으면 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축산농가 폐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타시군에 비해서 사천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분이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농가에 대한 보조를 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천시 재정이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더 노력해서 농가에 얼마라도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업폐업을 추진하고 보상금을 신청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향후에 폐업농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며, 어느 시기에 해 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국비가 전도되지 않으면 지급이 곤란합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빨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도에서나 직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면 농가에서 불만이 없을 텐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서 도비도 늦게 내려오고, 시비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빨리 안 내려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보조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작년까지 되었고, 폐업 지원제는 한 5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국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보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11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한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적극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확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축산농가 조사료 원가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고마운 말씀이고, 사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종자는 70% 정도 지원해 주는데 100%까지 축산 관련된 조사료 생산하는 종자대는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희망했던 일인데 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서포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것이 양계단지 문제입니다.
어제 시장님도 서포면소재지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넣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반려했을 때 사업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답습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불복에 대한 소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지만 불복소송을 하자는 의견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서포 구랑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양계사업 하나로 인해서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또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땅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불복에 대한 소송 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지금 사업대상자는 배광수 씨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분이 행정소송에서 사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불변기일이 지납니다.
항소 불변기일이 지났으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복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빌리자면 벌써 준공해서 닭을 생산해 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고 지역주민 편에 서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본 만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본인으로부터 듣고 이해를 시켜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에 진 것에 대한 불복을 결국 상급법원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급법원에서 졌을 때……
당초 가지고 있던 마음은 해소가 되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자기가 손해 본만큼 배상청구를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부담되는 일이고, 현행법으로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부서든지 사업부서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불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심의해 보는 것도 좋지만,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결국 행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그러니까 행정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물론, 양계단지를 농축산법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집단적인 양계단지를 했을 적에 인가로부터 몇 키로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이상 주민동의를 얻을 적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드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래는 대피소를 만들어 주도록 설계가 잡혀있었는데 그 대피소는 농로 수로를 복개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로 수로가 아니라 소교량입니다.
소교량을 보강하겠다고 건설과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농로 옆에 수로를 이용하여 결국 차선확보를 하겠다는 식으로……
농촌공사에 협의 요청을 해서 협의가 되었다는 의견을 어제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협력 관계니까……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데 20m씩 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로나 용수로 자체는 사실 농지인들의 관보률을 가지고 해 놓은 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 것이 아니라 농민 것입니다.
모든 재산권이 시에 돌려졌지만, 농지를 수용해서 수로를 외곽으로 빼고 농지를 수용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나 계사를 통칭해서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를 짓는 위치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너무 축소하면 축사를 지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평화스럽게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인 닭고기와 쇠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욕심은 정말 질 좋고 맛 좋고 값싼 고기를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한다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축산농가가 원만한 것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근접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구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들어오면 의견을 조율해 주고 서로 중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농어촌공사 구거를 복개한다는 것은 교행할 수 있는 공간 전체를 확보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일정한 장소인 두세 군데 정도 교행할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판사가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그분한테 논을 팔 사람이 없습니다.
교행하기 위해서 논을 팔면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꾀를 낸 것이 공용시설물인 수로를 복개해서 교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 이종범 위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지역에서도 뒤통수 맞은 격인데 사실 교행 장소를 만들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땅을 사지 못하면 절대 시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개하면 교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인데 아무튼,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빠진 가운데 구랑마을주민 약 30명하고 우리 시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적정한 가격이면 그 땅을 팔아줄 테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말을 본인에게 전달하니까 “왜, 공무원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느냐?
공무원이면 중립에 서서 일해야지, 지금까지 그것을 팔았을 것 같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않았다” 면서 제가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대상자가 화를 내더니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업대상자가 사천시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천인석 과장님은 존경 받는 사천시 공무원입니다.
사천시민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6페이지, 2014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2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당초 1억 8000만 원에서 하루 늘리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감액하고 나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1억 9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 한대식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협시지부장이고, 대회장은 시장님입니다.
읍면조합장하고 농협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릇이 1500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000개 정도 하라는데……
○ 한대식 위원 조합장은 임원이겠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전부 위원이고, 분과위원장입니다.
○ 한대식 위원 소망등이 몇 개 정도 달립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은 한 1900등 정도 달렸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한 등에 1만 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1만 원입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상품권 5천 원짜리를 드려서 5천 원 밖에 안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읍면동에 배정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안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원하는 분만 받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 농축산과장 천인석 큰일 납니다.
○ 한대식 위원 31일부터 3일간 하는데 보통 농·축산물, 특산물을 판매 시식하는데 하루밖에 안되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틀입니다.
첫 날은 저녁에 개회식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부스장치가 되어서 관심 있는 분이 와서 사셔도 됩니다마는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뒷날……
○ 농축산과장 천인석 뒷날은 손님들이 엄청 오겠지요.
○ 한대식 위원 마지막 날은 오후가 되면 폐장이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오후 5시까지 부스를 철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 한대식 위원 개막식 때도 오전부터 할 수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추진위원들하고 부스에 참여하는 각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주민이나 농민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뒷날이 아니더라도 전날 특산물을 사고 저녁 개막식에도 올 수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미래농업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상규, 기술개발담당 하현욱, 생활자원담당 임경주, 농촌관광 박만규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4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공무원 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민상담실 운영을 동지역 남부상담실 1개와 곤양·곤명·서포 서부상당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단체 관리는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 단감 등 23개 연구회에 7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54억 8851만 2천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식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역량 강화로 농업전문인력양성과 핵심영농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개 과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과정에서 고병원성 AI발생으로 계획이 무기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 연기된 부분은 여름철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천농업대학 운영 3개과 13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 지역특화 작목전문 기술교육, 정보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영농교육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으로 심화교육과 후속 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품질향상 및 농업환경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주산단지 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4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단지조성 1개소,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지속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기반 구축과 농업환경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경축자원화센터 등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태공원단지 조성은 정동면 학마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법인 단지에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2개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광역 및 생태단지에 현장 컨설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광역단지는 경축자원화센터 시설의 시운전 및 생산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8월 초순에 완료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평가회를 3개월 간 시설을 시운전해서 11월경에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정동면 학마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단지에 현장컨설팅 등 농자재지원 사업을 3회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개발시설은 조직배양실 외 10개 시설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시설 외 자연학습원 견학 안내를 실시하고 증식포에서 생산한 증식배양우량묘를 딸기 15,000본과 마늘 1500㎏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늘증식포에 흑색썩음균핵병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고, 실증시범 하우스에 초화류 46,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입니다.
향촌동에 있는 양묘장 관리 규모는 8400㎡가 되겠습니다.
연간 초화류 생산은 페츄니아 외 14종 120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초화류 생산 분양은 페츄니아 외 8종 60만 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활용하고 시민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꽃동산 관리 12개소와 도로변 난간걸이 및 꽃벽관리 14개소, 시내 교통요충지 꽃탑·꽃기둥 4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변 유휴지에 코스모스 꽃밭 6254㎡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꽃생산량은 늘어나고 꽃동산, 난간걸이, 꽃탑, 가로화분 등 관리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생산기반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책으로 예산확보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주요 축제 대비 초화류를 지속 생산하고,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에는 꽃조형물을 설치하여 사업 시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탑 및 꽃동산 등 지속 관리로 다양한 꽃거리 조성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 4277톤과 과수원토양개량제 358톤은 전량 공급을 완료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계획은 14,851톤에서 지금 현재 12,512톤을 공급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사업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 금년도 신청물량은 한 58%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비를 늘려서 확보하고 자체 예산확보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시비 처방서 발급으로 과학영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지금까지 미지원된 친환경비료 잔여 사업량 희망시기에 처방서 발급으로 공급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증진 및 도시농업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실 가공산업 기반조성사업은 1개소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10회 추진하겠습니다.
베란다텃밭 조성 공개강좌와 원예치료교실 교육을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의식 강화 및 능률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1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및 건강장수마을 노인교실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주부전 설화를 주제로 한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지역농수산물 생산자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목재시설, 2007년 11월에 해변테크전망대 등 목재시설에 대한 도색을 완료했고,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야외공연장 주변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 조경사업 등이 좀 미비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기인입공사와 주차장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포장공사 전체 면적은 4520㎡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외부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수요증가에 부응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 확충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사후 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6명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팜파티 플래너 양성 교육 추진을 7～11월까지 1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별주부문화학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와 호박명품화마을 조성 1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은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5페이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속농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농업부문에 친환경농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농법이라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천 쪽에 태평농법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태평농법이 서포 비토 쪽에서 출발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농법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앞으로 농업이 원가를 줄이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농법도 한번 채택해 보았으면 합니다.
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84% 정도 지원된 것으로 보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작년도까지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공급도 농협에서 했는데 금년도부터 행정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동 각종 교육 때 홍보를 했더니 신청량이 엄청나게 들어 왔습니다.
사업량의 한 202% 정도 들어와서 금년도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물량을 늘려서 공급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온 물량 전체 사업비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농협에서 공급할 적에 100% 지원되었는데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100% 지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하고, 토양개량에 따른 규산질비료도 여기서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이종범 위원 지금 농가에 가면 규산질 비료가 논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 부분은 현지 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농가에서 적기에 논에 뿌리고 사용해야 하는데 다소 못 뿌린 농가에서 논두렁에 방치하여 적치해 놓은 부분은 정리정돈을 잘해 놓았다가 차후에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용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논에 다 뿌려집니다.
일부 그런 게 보여서 때로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규산질비료 공급시기가 안 맞아서 적치해 놓다보면 그다음 해에 써야 할……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도 사업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서둘러서 2월 초순부터 공급에 들어갔는데 사실 나락을 베고 나서 전년도에 관리해야 하는데 사업 연도가 있어서 당겨서 못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올해는 가을추수 마치고 나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규산질비료 살포기가 너무 무겁다보니까 살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살포기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이종범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 관광기반조성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에 대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별주부전테마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 태안반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이종범 위원 용왕은 동해바다에 있지 남해나 서해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학술적인 문헌에 근거를 두지 않고 가상적인 테마를 만드는데……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국어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박경리가 악양 평산리를 주제로 해서 문학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배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술조사를 통해서 별주부전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에 있다고 전국적으로 홍보했을 적에 아무런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어도 여름 방학이면 별주부전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문헌이나 학술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도 태안반도를 가서 보고 왔는데 서로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주부전에 대한 정확한 설화 근거지를 문헌으로 남길 정도라면 정말 작은 시설을 해 놓아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나 문헌을 만드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서울대 교수나 국문학교수 분들이 별주부전의 진원지가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라는 말 한 마디면 관광효과가 나타납니다.
굳이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기가 토끼 섬이구나! 목섬이구나, 여기가 거북 섬이구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근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별주부전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에 막구조 무대가 있는지, 미로숲이 있는지, 바닷길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상에 팔각정 하나 서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 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인지를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결국 별주부전테마파크 대부분이 비토낚시공원하고 연결하고 서부 관내에 있는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안내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면 어느 곳에 산책로와 데크가 있고, 전망대, 막구조가 있는지를 안내도를 설치하고, 앞으로 관광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책자도 중요하고 안내게시판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안내판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책자는 잘 안 봅니다.
바닷 쪽으로 어느 정도 차량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뒤쪽 바다에 데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걷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데크시설을 연장해 주든지,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해서 눈에 보이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4m가 확보되어 있지요?
지금 4m 해 가지고 산책길로 되어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이종범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오토캠핑장을 하나 해 놓으면 막구조무대시설이라든지 미로숲, 데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판을 써 붙여놓아도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가치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50억 원의 투자가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위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무농약재배가 있고 유기농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은 약을 안쳐야 하는데 논에 있는 벼를 유해하는 그러니까……
○ 위원장 조익래 태양광을 이용하는 유인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태양광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9페이지에 이종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을 먼저 농협에서 지원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양을 받았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농협에서 받을 때보다 행정에서 받으니까 오히려 신청이 많아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농협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농협에서 신청 받을 때 전반적으로 농업인이서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행정에서 하다보면 불필요한 양인데도 더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입니다.
먼저에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 경영수출담당 서기태,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농기계담당 김영진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씨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현원은 16명, 공모직 2명은 농기계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사용으로 식재료 안정성 확보와 무상급식 지원 제외 대상인 사립유치원, 동지역 중·고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중·고학생 및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11,194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제외 대상인 사립유치원, 동지역 중·고학생 4558명에게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을 16억 2800만 원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2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학교무상급식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시·군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 정산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자반납이라든지 정산 간소화에 대하여 도와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 보조금 교부 및 식재료 사용실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차별화와 홍보를 위해 포장상자 제작 및 물류기기를 지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그리고』 상표등록은 2003년 8월 12일 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생산자 단체 규격포장·출하 가능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430만 원입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속박이 등 포장, 출하로 인한 『별그리고』 브랜드 및 사천시 농산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서 선별장을 순회지도하면서 현장지도 강화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확 후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과 수확 후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 7개소와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 4개소, 서포농협 공공비축미 매입 장비지원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서포농협 공공비축미 매입 장비지원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 추진 중 저온·저장고를 참다래 영농법인에서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에 대해서 기존 7개소에서 내년도에는 한 15개소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데 4500만 원 이상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과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등급별 관리체계 확립으로 정부양곡 수요량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 15개소, 통운 1개소, 민간 4개소 해서 총 20동입니다.
보관 능력은 18,807톤이 되겠습니다.
현 보관량은 8366톤이 보관되어 있고, 주요 도정공장은 3개소로 정부양곡 2개소와 곤양 RPC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고, 정기 재고조사 및 훈증약제 배부, 해충방제를 4회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 실적은 일반 쌀 895톤, 수입쌀 377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과 양곡보관 상태와 정기 재고조사 및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추진 확대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로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수출추진으로 외화획득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450만 불입니다.
주요 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신선 6개와 농산가공 4개, 축산가공 2개입니다.
수출상담 및 안전생산교육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 종자대,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 현재로 490만 6천불을 수출했습니다.
계획 대비 33.8%만 했습니다.
농산물 27만불, 가공품 463만 6천불입니다.
수출 상담이라든지 안전생산교육과 우수농산물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IT시대를 선도하는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와 정보화 시스템 활용 각종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분석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10개 품목 48개소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몰 “사천몰” 홍보 및 전자상거래는 총 42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7300만 원입니다.
쇼핑몰, 농촌체험, 사천관광을 연계한 “사천몰” 인터넷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외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및 “사천몰” 홍보활동을 1회 실시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임시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몰” 쇼핑몰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2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주요농산물 소득조사와 경영 및 재배기술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시직거래장터와 “사천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절감 소득향상,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상 기후에 대응해서 기술보급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300ha에서 21,5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성을 위해서 총 7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쌀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 외 6종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을 보급 5종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식량안정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을 3종 실시해서 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맟춤형비료, 상토·매트지원, 비용절감생산단지를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벼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묘판 설치를 2천 상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신규사업 추진이 미흡한 데 신규사업 계획을 새로운 쌀 관세가 되는 조건으로 운영비 절감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동방제사업을 4300ha에 실시하고, 무인헬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우리밀 재배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리매입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으로 우리밀, 흰찰쌀보리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입니다.
재배면적은 470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콩 생력단지 1개소 5ha에 600만 원을 들여서 작부체계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동 소곡마을은 밀하고 콩을 실시하고, 콩하고 감자는 용현 송지마을과 곤명 해서 3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밭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생력화 농작업기가 사실상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 등 밭작물 생산단체 위주 생력화 농작업기를 지원하는데 각종 시범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라든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억 82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외 6종 6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자재 보급시범사업도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등 신청을 6월 말까지 해서 이행점검이라든지 대상자 확정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고,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및 홍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경영체 동시 접수와 농가 신청방법에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에서만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혼선이 되는데 관리원과 협조해서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벼 묘판 없는 신기술재배 확대보급입니다.
묘판 없는 벼농사로 자연훼손예방 및 노동력절감, 벼 무논점파재배 보급 생산비 35%를 절감 해서 쌀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재배계획 면적은 1500ha인데 금년도에 1521ha로 했고 경영비 절감은 약 24억 원이 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벼 무논점파 연시회를 4월 30일 개최했고, 벼 무논점파 확대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1250ha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00ha에서 최종 집계가 1521ha입니다.
2014년도 무논점파기 보급은 15대를 했는데 보유 점파기 보급대수는 총 49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5월 점파시 파종여건에 따라 농가 농기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및 농기계를 알선하는데 2015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무논점파기를 지금 4대에서 2대를 추가해서 6대 하려고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갖춘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입니다.
신선채소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FTA 대응 맞춤형 채소재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라든지 지역특화작목 생산기술 및 재배환경 개선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재배 현황으로 776ha로 시설이 150ha가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작형이라든지 작목을 중점 개발하고 재배 적지별 차별화된 기능성 유망채소를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과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사업 2개소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원예수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첨단온실 신축 및 차별화된 기술투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보급과 과원 규모화 및 공동선별·출하 확대로 FTA 확대 대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총 1349ha입니다.
단감 965ha, 참다래 120ha, 그 외에는 배라든지 매실 등이 되겠습니다.
과원 생산시설 현대화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라든지 과원기반 정비 및 재해보험을 지원토록 하고,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품종갱신 외 8종입니다.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을 4종 실시했습니다.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 육성을 42ha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참다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참다래 고사문제라든지 기술적 해결 및 농약, 비료 저감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참다래 가공이라든지 체험으로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다래 고사방지라든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다래를 제품화 하여 고급화 시키는 사업추진과 체험객 및 소비자 대상 참다래 발효 조제 현장을 체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온난화극복사천참다래 명품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다래고사 방지기술투입이 금년이 2년차로 총 5종을 투입하여 2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다래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클러스터사업으로써 인근 시군인 고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때 국비 4억 원을 신청해서 금년도 컨설팅하자고 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으로 농기계 안정사용 교육 및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보관관리 애로 해결 및 맞춤형 우량 농기계보급 지원으로 농업인의 구입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오지마을 위주로 70개소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보행형관리기 등 4종 88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지원은 무논점파기 등 4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9회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79종에 186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 구입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임대사업의 업무과중 및 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회수리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자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생명산업인 농업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에는 4개 지역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일단 현장을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경매장에서 부추가 ㎏에 100～200원 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에 1000～1500원 정도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하고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채소가 곤양에서도 오고 몇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 위주의 경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농협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한선 경매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가격 정보를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가격이 제로가 될 때까지 떨어집니다.
조합장께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더니 많은 상인들이 왔을 적에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느냐는 것인데 실제는 소상인들이 오다 보니까 공급은 많고 가져갈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할 방법은 농협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만들 자신이 있느냐는 의견제시를 해 보니까 농협에서는 서포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천시 전역의 과일을 포함한 농·수산물 직판장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냉장차 하나 정도 지원해 주면 농민에게 큰 보탬이 되면서 가격의 평행선을 유지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건물 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곤명 농협에서 하는 도비사업으로 직판장 설치에 98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 공사를 빨리 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서도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냉장차라든지 국도비 확보가 좋거든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해서 톤백수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게차 지원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톤백수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다른 읍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서포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공업과 비교해서 원료를 파는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도 최용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차산업, 3차산업, 1·2·3차를 합한 것이 6차산업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한·중 FTA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차산업, 3차산업, 6차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가령, 곤명 딸기농가가 거의 끝 무렵에는 ㎏에 한 800원 정도 판매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판매가 전라도 광주나 전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800원으로 가져가서 2차산업인 딸기잼을 가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의 농업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곤명에 딸기가 30ha 이상 되어 딸기잼을 하려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딸기 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공공장을 한 330㎡ 지어서 11명 명의로 가공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주무계와 추진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실 법인에서 2차산업을 하다보면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중요한 것이 「식품위생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이거든요.
조례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령에 맞추려면 농가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곤명에서 딸기잼을 하는 농장도 있고, 녹차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하기보다는 농협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법인에서 했을 적에 시설 적용을 받고……
지금 개별 생산하는 것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입니다.
실제로 딸기잼을 생산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개선 방법에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작파재배를 확대하다보니까 묘판과 관련한 직파면적이 많습니다.
사실 하동은 상토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정책들이 많다보니까 농민이 생각할 적에는 상반되는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상토지원을 50%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김해, 양산 두 군데는 귀리를 100% 보조 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는 50%하고, 하동은 80%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무상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금년에 제외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확대하려고 70～80% 정도 연차별로 늘려갈 수 있도록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인근 진주에서는 딸기 묘포장, 배드시설 지원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배드시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진주에 100% 지원은 대평면에 시설딸기재배단지가 처음에 60ha에서 100ha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21농가였는데 정부 지원사업으로이었습니다.
사천은 녹차단지가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
그때 진주시 담당의 말씀이 21농가가 배드시설이 되고 있고, 사실 사천하고 진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개선사업은 금년에 봉계에 28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드시설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사실상 한 농가가 2000만 원 이상 되어서 시 자체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촌을 위한 농기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농기계 자체도 부족하겠지만 사실 서삼면지역에 농기계임대센터를 별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포, 곤양, 곤명 3개 지역 중 곤양 에 1개 정도 두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를 빌리려고 가면 기계가 없어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을 서삼면에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많이 건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타지역인 합천보다는 사천은 센터에서 1시간 30분 이내로 돌아 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예산, 인력,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임대장비 그 이상을 센터 내에서 확보해서……
3만 원만 주면 현장에 직접 배송, 회수까지 합니다.
조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번기에 점파기를 가동해 봤습니다마는 농기계 수량은 확보되는데 한꺼번에 치중되다보니까 그런데 이 앞에 조례를 바꾸어서 임대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많은 기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보유하려고 하반기에 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제6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조례개정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등 기타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5)
조익래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