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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계속), 공단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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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2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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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원칙을 세우고 의결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모두 부정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상임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위원들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은 그대로 의결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산업건설위원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전체 의결사항을 뒤엎는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정말 모순이 발생하였고, 즉 상임위 권한을 포기하고 예결위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원인치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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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지역개발국 소관 7개 부서 중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4페이지, 물류센터조성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박종권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첫 번째,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이고 제일중학교-용두 간 기존 도로확장은 이미 폭은 개설이 완료된 사항으로 이하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한 내용으로 면소재지 내 도시계획정비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8월에 사남면 용현면 소재지의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일부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사 공사 설계변경 사업자 선정과 각종공사하자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조치사항과 같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8건에 관한 내용도 현재 조치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체 53건에 대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관한 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와 국도 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 중이고,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도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금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와 시도 1호선과 기아자동차-KAI 2공장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 KAI 2공장 도로개설 공사는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0건에 대한 용역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양초교-자영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21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각종 하자공사 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56건에 관한 내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열 번째,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객사골-신흥 간 농로 폐쇄로 인한 민원제기로 경작자에 대한 처리는 시공자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대체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되어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전체 개발 행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6건으로 표와 같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에서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22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으로 먼저, 2030 사천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건변화 내용을 수용하고 사천시 장기발전 방향을 수정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준연도는 2010년도로 하고, 목표 연도는 2030년도로 하는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착수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공영개발 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특히, 효율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현재 동지역 10개소, 읍면지역 8개소 해서 18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타당성 용역 중에 현재 주민설명회를 일부 개최하고 있고 특히, 신항 배후지구는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전체 33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2012년 6월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전체 327건으로 허가 관리는 41건, 현재 타 건축 협의 286건은 과년도부터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가현황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3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열여덟 번째,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사항으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41개소에 대한 보상금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로써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3건의 청구에 대해서 3건을 매수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며, 그동안 전체 47건의 청구에 대해서 39건은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는 19건을 했습니다.
매수 통지를 하였으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장기 미집행 이주대책비, 영업 손실,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자 처벌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은 전체 4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 현황은 14건에 대한 내용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니골프장은 2011년 12월 15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서포골프장은 1350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2013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골프장은 400억 원의 공사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은 전체 주거단위계획이 6개소, 주거형 4개소, 산업형 1개소, 특정 1개소로 추진하고 있고, 37페이지 하단부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은 4개소 중에서 사남 유천과 정동 예수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 시행자가 준비 중입니다.
밑에 송지지구와 송지2지구는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중항지구는 사실상 준공이 되고 마무리 절차 이행 중입니다.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대진지구에 LIG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상황은 소도읍사업은 전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목표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비롯한 10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금년 연말에 전체 사업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으로 2008년 3월 28일자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과되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부담금을 환급한 2건에 대해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에 관한 운영사항은 현재 대지 보상사항과 예치금 예비비로 3억 8600만 원을 가지고 대지 보상청구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천읍 사주리 일원에 전체 67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3월 14일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도에 제출해서 검토 중이며, 7월 중에 도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2014년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도 1호선과 시도 12호선 확포장 사업 중에서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상은 완료했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약 59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행안부에 1차 건의한 바가 있는데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도 12호선은 보상 중인데 3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87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82% 정도 진도율을 보입니다.
금년 10월에 항공우주엑스포와 농업한마당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 관련은 주민제안서를 2011년 7월 14일 시에 접수해서 현재는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가 완료되면 7월 중에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에 관한 협상을 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사천 물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46페이지 금년 4월에 민간제안자가 대체되어서 주민 제안으로 채택되었다가 그동안 두산건설의 부지가 완전히 매입되지 못해서 민간제안서는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제안자가 부지매입 요건을 갖추면 민간주도 방식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사천모터스-KAI2 공장까지 도시계획도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포장을 20m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되었는지?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정비공장도 있습니다.
도로를 빨리 마무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일부 구간 정비는 작년에 마무리했지만 지금 사천모터스-KAI2 공장까지 가는 계획도로를 35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과 내년 2개 구간 계획은 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비 16억 원으로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해서 현재 사천모터스와 뒤쪽에 있는 부분은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에 국비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까지 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면 내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36억 원 중에서 국비 18억 원, 시비 18억 원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50%에 해당하는 18억 원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고, 내년 18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역시 보상비 관계가 많이 상향되어 있어서 시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추가 사업비는 행안부에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탑마트 큰 도로가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신호를 받았을 때 교통 소통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보상 부분뿐 아니라 빨리 시공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번 추경에도 논란이 있었던 지방도 1016호선 폭 30m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천공설운동장에서도 체육대회를 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하던 계속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때 이야기했는데, 아마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거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것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천여중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500m밖에 안 됩니다.
당초는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용까지 하면 30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물가상승으로 보상가가 올라서 약 4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지 도로인 시도 1호선, 시도 12호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도 1016호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37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에서 용현 연호지역 자동차 학원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용현 자동차학원 주변에……
○ 김국연 위원  김성수 씨가 하는 것은……
○ 도시과장 김상돈  공단조성을 하므로 공단조성과로 해서……
○ 김국연 위원  도시계획은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계획은 의제 처리하는 사항으로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협의를 완료해서 도에 신청한 내용인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41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실제로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남아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사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 부분이 오랜 기간 소요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7월 중에 결정되면 하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투자하려는 회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조합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김국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중 소로나 대로라든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획된 노선까지 전체적으로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45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추진하던 내용과 주민건의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사항은 10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07건이라면 원칙론을 적용하면 답이 없겠지요.
107건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1번부터 107번까지 순서를 잡은 계획은 없고 종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2012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45건은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계속 보상 중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순서가 조금 앞에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나머지는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과장님이 사천시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45개를 지금이라도 결재를 받든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 놓고 어떤 외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진행해야만……
사천시 발전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만들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매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예산에 반영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 3호선에서 시도 1호선까지 오는 사천 사주교 삼거리 부근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그 위치는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KAI2 공장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동지역 역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계획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2013년도에는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도시과장이 결정한 대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예산 배정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꼭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결과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종전에는 감보율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조합원들 간 회의를 거쳐서 감보율 상향 부분은 양해를 받아서 현재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고비를 다 넘겼고, 도 절차가 조금 빨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동묘지가 있고 주물공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공동묘지 부분도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고 주물공장도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43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조경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을 많이 해 놓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조경이 되어 있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천 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주변의 교통 소통망 등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초전공원 못지않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이라도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물류단지 부분 용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국회로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숙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사업하려는 시행자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토지를 가진 두산에서는 민간제안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공사 부지가 많은 것 아니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도로공사 부지가 많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물류단지를 만드는데 흔쾌히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추진이 잘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류단지를 꼭 민간인이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만약 시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분양해야 하고 운영은 민간이 운영해야 할 사항이니까 만약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부득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가 공영개발로도 추진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 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다는데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법률검토를 약 4, 5개 안을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위치에 물류단지를 하려고 기본방침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민간업자가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계속 제안을 해 오고 있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까지 민간에게 기회를 주고, 민간인이 안 되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데 만약, 올해 연말까지도 진척이 없다면 내년부터의 사업은 공영개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참고해서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한대식 위원  도시계획도로 내 보도블록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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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연도별로 2010년, 2011년 구분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확충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하여 6개 단지에 지원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건축과에서 주요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보상 중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2건은 1억 2583만 원으로 201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15억 원으로 금년 중에 설계해서 지난주에 발주하여 어제 날짜로 계약했습니다.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동시에 발주하여 예산 총 14억 원으로 어제까지 입찰계약이 되었고 연내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계속 보상 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예산액은 총 15억 원 계획인데 현재 10억 원은 확보되었고, 5억 원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가 20억 원인데 현재 확보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양동사무소 신축공사는 1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1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작년도 옥상녹화사업 잔액 111만 3천 원이 반납하였습니다.
9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한 건축물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57건을 부과해서 작년도까지 1억 7767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7441만 3천 원이 되었고, 1억 326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7건에 대한 509만 원이 부과되어 453만 5천 원을 징수하고 55만 5천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설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인데 중앙광고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수익금 494만 2천 원을 우리 시에 배분한 것으로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울타리 친환경디자인 정비 계획으로 대상 건축물은 대형건축물 및 주요국도, 지방도, 시도, 공설운동장 주변 등 대형공사장 가설 휀스가 그동안 환경 저해가 많아서 거기에 사천팔경이라든지 회사로고 등으로 정비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자인 개선 권고를 5개 업체에 했으며, 용강동 대경파미르아파트에 제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일부 시행 중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영구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 약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시공 실명제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연면적  500㎡ 이상 및 3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목적은 건축시공자들의 견실한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 등 건축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예방 및 건축물 시공에 따른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건축 허가한 것은 신축 144건, 증ㆍ개축 43건 해서 총 187건의 건축허가를 했으며, 참고로 신고사항은 여기서 빠졌는데 총 463건을 신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덕진봄임대아파트 420세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으며, 작년 12월 23일 벌리동 상백아파트 124번지 45세대에 대한 추가 승인이 났습니다.
참고로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은 단속 총 88건 중에 자진철거가 49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 18건, 조치 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4회 단속해서 적발 15건, 원상복구 15건을 했습니다.
24페이지, 관내 건축사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정하면 총 6개 단지에 분양 세대가 10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분양 세대는 455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보면 수석리에 있는 아이비스캐슬 36세대, 아리안아파트1ㆍ2단지 합해서 29세대, 사천엘크루아파트 291세대, 사천원정그린빌아파트 57세대, 가양라끄빌3차 21세대 해서 총 455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통계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외부 공개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 32건에 대해서 완료했으며, 2012년도 40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 단지에 9930만 원을 지원 해서 일부 보수완료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2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총 7건에 509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금동 20-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21층, 7동에 총 세대수 617세대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수는 331명이며, 2006년 7월 31일 정비예정구역 고시일이며, 2008년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2011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단위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7페이지, 서포면사무소와 남양동사무소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현재 계획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동절기에는 누수가 많이 생기니까 골조공사는 반드시 동절이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공공청사는 하반기에 입찰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은 동절기에 공사하는데 동절기 이전에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 사업예산에 14억 원, 15억 원이 되어 있는데 부족액 5억 원, 3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왜 예산부족분이 나온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당초 계획에 약 18억 원 정도 추진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 등 약 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났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전체적인 자재비라든지 냉방, 전기시설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실무 책임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공공청사는 건축협회가 있잖아요.
장기저리자금을 받아서 일시에 지방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읍면동사무소를 개축해야 할 대상이 한두 군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제협회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받더라도 일시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남면에 부설주차장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차장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읍도 그렇고, 큰 동인 벌용동도 그런데 사남면이 두 배 이상이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SPP라든지 공단에 있는……
○ 김국연 위원  공단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SPP에 가면 노상주차장은 여전합니다.
옥외주차장 대수를 우리가 지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자기 부지 안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지금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안도로 개통은 해 놓았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은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챙겨 주시고, 25페이지에 엘크루아파트는 진입도로 공사 포장을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시과장과 도로교통과장께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엘크루의 주 진입도로가 지방도 1001호선으로 해서 국도 3호선을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처음부터 공단지역이어서 도시계획도로 폭이 좁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차량이 농공단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현재 푸르지오아파트,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민, 조동마을 사람은 염려하고 있는데 엘크루 사업자에게……
도시계획 일부가 완충녹지 공간지대로 있습니다.
업자가 도에 가서 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향후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공단 쪽으로 출입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 녹지구간 확장 문제를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시과장, 공단조성과장, 건축과장 세 분이 노력해서 입주 전에 해제가 되어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14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녹지공간 해제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2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6개 단지에 지원했는데 삼성하고 송포파인빌, 벌리주공2단지에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세부사업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이제훈  공동주택담당은 교육 중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제훈입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현황은 총 6개 단지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호아파트하고 대륙타운은 우리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관에서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로 들어가는 수도관을 전체적으로 보수했고, 현대국민주택은 하수도하고 단지 내 주차장 포장사업을 했고, 사천 삼성아파트, 송보파인빌아파트, 벌리주공2단지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작업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 최갑현 위원  사천시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동금주공아파트가 처음이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 최갑현 위원  재개발은 업체와 조합원 간 수지타산이 맞아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시점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동금주공아파트 철거시기를 관리 계획 인가 신청 중인데 계획대로 하면 약 9월, 10월 정도로 보는데 조합에서 선정하는 정확한 일정은……
○ 최갑현 위원  업무는 거의 시에서 하는데  서희건설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현재 의견으로는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그쪽 지역의 관심사항은 처음으로 재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변동이 있으면 중간에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철거 예정은 11월이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최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관계를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인데 어떤 방안으로 조성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그린오아시스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자는 것인데 사천읍 시장 주변에는 나무그늘 하나 없습니다.
나무나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나 지역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더운 한 낮에 나무그늘 밑에서 쉬게끔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1ㆍ2주차장이 2개소가 있는데 다 포함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기존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번 사업에서……
○ 한대식 위원  사업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당시 사업비 중 국비는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도비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는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도비 4억 원, 시비 6억 원인데 앞으로 5억 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당초 도비는 다 확보되었는데 시비 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당초 계획이……
○ 한대식 위원  당초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당초 도비는 4억 원이었고, 시비 1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도비 4억 원 하고 나머지는 시비 11억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착공을 금년 11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차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습니다.
11월에 착공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옆에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죽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은 보상금이 적다고 반대해서 약 6건 정도는 보상이 되고 4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에 착공이 어렵겠다고 생각되는데……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읍장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을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2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이 6개단지에 약 1억 원 정도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떠나서 공동주택에 어떤 항목들로 지원해 줍니까?
○ 주무관 이제훈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으로 사천시 주택조례를 만들었는데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는 안 되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부대시설인 도로, 인도,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주차장도?
○ 주무관 이제훈  예.
○ 한대식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 주무관 이제훈  20세대 이상입니다.
○ 한대식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 주무관 이제훈  간혹 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법령상 20세대 이상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법령 인가 때부터 「건축법」, 「주택법」을 받느냐에 따라서……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우선 해 주십시오.
대규모보다 소규모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서 철거할 때  확인을 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미처리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차량이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 필요 없는 하수도 뚜껑을 덮어놓았습니다.
원래는 뚜껑을 덜어내고 메워야 하는데, 어느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시에 몇 번 전화를 해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차량바퀴가 빠져서 사고도 몇 번 났다고 합니다.
덕진봄 모델하우스 해 놓은 구역사 주유소 옆에 있는 위치입니다.
필요 없이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해서 걷어내고 포장을 하든지 확인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하수도 부분은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안에 있는 자체적인 배수구입니다.
덕진봄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복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 건축과장 박철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적극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11년도 공동주택 관련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1억 원이었습니다.
개량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1억 원인데……
○ 위원장 최용석  잠깐만요!
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확충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천시에 공동주택 인구가 얼마이며,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 건축과장 박철우  약 45% 정도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45～50% 정도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당위성을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제가 와서 한 번……
○ 위원장 최용석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 예산 중 바뀐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워서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치사항에 같은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은 위원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기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건축과장 박철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시에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지원하고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45～48% 정도 사천시민이 살고 있고, 사천지역에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4500억 원 중에서 48%에도 못 미치는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조치현황 중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인력 부족, 예산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적극 단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력부족인가 생각도 해 보았지만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니까 담당과에서 적극 단속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제가 건축과에 오고 나서 플랜카드라든지 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래잡기와 비슷합니다.
본사에서는 다른데 용역을 주었다고 하고, 용역사나 광고업체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잡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하고, 지금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내용이 아파트분양, 가구, 전자제품, 식당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광고물 조치현황에 2011년도 1037개, 2012년 544개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 철거한다는데 자료만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실적 부각을 많이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1년간 한 것이고, 2012년도는 상반기에 했는데……
○ 위원장 최용석  6개월 한 것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경관조명 용역도 받는데 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25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중 리가아파트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여기에 리가가 안 나오는 것이 시공업체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로 잡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분양으로 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분양회사에 일괄 팔았습니다.
아파트가 벌써 분양사로 넘어가서 미분양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쨌든 면에 가서 자료를 보면 사남면 인구가 더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 건축과장 박철우  분양사에서는 가격다운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 십만 원씩 다운해서 거래하고 있다는데……
○ 위원장 최용석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적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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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2건이 있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32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상 미협의로 구간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는 담당별로 검사한 결과 11건이 되겠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17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총 7건 4400만 원 중에서 징수 4000만 원, 미납액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은 5건으로 가내시가 28억 원이 되었는데 확정 내시는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지원 사업비 2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 추진현황은 2건에 2824만 원이 되겠고, 2012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12건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정비실적은 5건에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1년도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해서 3개면에 9개소 2억 2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하천ㆍ점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도  총 226건 부과 대상에 수납이 223건, 미납 3건에 38,000원입니다마는 현재 다 완납했습니다.
2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 5건에 18억 원, 2011년도 5건에 18억 원은 사업을 전부 완료했고, 2012년도 사업 추진사항 5건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29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해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1억 원 이상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집행내역은 29건에 85억 324만 2천 원 중 잔액이 27억 7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저수지 및 저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85개소에 대해서 4월 30일 96%인데 현재 저수율은 42%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용부담금 중에서 미납액은 1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동서동과 서포면 진도 지내에 사업비 28억 6000만 원 중에서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착공해서 공정은 70%, 2012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이고, 2012년분은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42페이지, 월등도, 진도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0억 원 중에서 추진사항은 2011년도분 공정은 30%이고 2012년도는 10%입니다.
43페이지,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44페이지,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서 현 공정은 10%입니다.
45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신도 조성사업도 현재 공정이 1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난 년도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할 때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없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4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은 13건에 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012년도 사업을 올해 착공해서 보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 방안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장도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감사 시 설계 작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공정이면 읍면동에서 설계했으나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은 지역 업체에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사업 중에 자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단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6페이지, 1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백천사 주변도로 당초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18억 원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사항에서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925m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죄송합니다.
km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 14억 원, 시비 14억 원 해서 2억 8000만 원, 보상하고 난 집행금액은 뺐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여기는 명시이월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실질적으로 18억 원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18억 원인데……
○ 김국연 위원  공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백천사로 올라가야 하는데  발주한 것을 보면 백천사 주차장에서 약 300m 상류 지역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 당시에는 아마 백천사 주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 발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천사 주지를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도시계획도로로 백천사 밑에 있는 주차장까지 합의를 봐서 그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0년도는 그 당시 한 과장이 담당이 아닙니다마는 1회 추경 때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면서 백천사 주차장에서 김갑수 농장까지 구간으로 2차선은 필요 없고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인도 설치하고, 현재 있는 폭으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18억 원까지 되었다는데 현재 18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반쪽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작년분 공사는 마치고 올해분 공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올해분 공사는 주차장까지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안 내려옵니다.
처음에 300m를 하지 않고 발주되었기 때문이 그 구간이 빠져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이것만큼 더 들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추가 사업비가 일부 더 들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정확한 사업장 위치를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이 3억 원이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와룡산 새섬바위 사항은 처음 사업을 발주할 때 올라가는 왼쪽에 종중산이 있습니다.
보상 감정된 것은 25,000원 정도 되었는데 약 20～25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필지가 되면 토지수용이라도 할 것인데 한 필지입니다.
아예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위치를 아리안아파트로 변경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와룡산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사업 장소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남양동 주민에게 사항을 설명하니까 아리안아파트 쪽으로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안 됩니다.
폭을 8m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1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 건설과장 한재천  총 사업이 444m인데 그 전에 투자된 사업은 3억 원이고 올해 1억 원 해서 4억 원입니다.
총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6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더 들어가야 하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저수지 둑까지 밖에 안 가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도 용역비가 또 지적되었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한 공사가 910건에 32.2km인데 여기에서 293건을 용역 했는데 용역비가 38억 9000만 원, 향후 조치계획은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32건에 5억 원이 집행되었다는데 합동설계단의 주된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우리가 레벨을 보고 하는데 전부 전자장비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측량하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합동설계를 하면 민방위 상황실에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가 측량하지 않아도 줄자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것은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농로 개설, 포장, 수로정비 등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하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에는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국가하천은 그대로이고 옛날에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지방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시에는 삼천포천, 사천강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르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하천 관계는 길이 연장이 1.5㎞로 폭이 좁은 것은 지방하천이고, 도랑도 지방하천으로 사업에 넣으므로 국비를 더 받습니다.
도랑도 길이가 긴 것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세천이 있습니다.
세천은 말 그대로 도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세천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김국연 위원  국가하천은?  
○ 건설과장 한재천  지금 국가하천은 가화천하고 곤명에 있는 덕천강이 900m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강, 죽천강, 백천천, 삼천포천은 지방하천이고 그 외에는 소하천?
○ 건설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19페이지, 건설기계정비 검사지연 과태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실 건설기계 하는 분들이 일만 할 줄 알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김국연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차를 검사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자동차 일정 기간 검사를 남겨놓고 개인에게 검사하라는 통보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 자체를 끊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당초가 28억 원이 가내시되어 왔다가 확정 내시가 5억 원이 되고 미지원이 22억 9300만 원이 되었는데 지난번 총괄 설명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건설과장님께서 22억 원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예산배정부서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했던지 책임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22억 원이 안 왔다는 것은……
○ 건설과장 한재천  하천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도비가 당초내시보다 자꾸 깎여서  내려옵니다.
송전천 관계하고 지방하천인 사천강, 고향의 강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예산이 바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 김국연 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 건설과장 한재천  예, 내시가 다 내려 왔는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를 상당히 밉게 봅니다.
국도 인수, 인계, 송포교차로 관계라든지 해서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제가 올라가니까 다음에는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할 말이 없는데 그쪽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청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앞으로는 사천시도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3년 예산 부풀리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하게 답이 오면 예산을……
○ 건설과장 한재천  당초에 답이 온 것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시는 한해대책 할 상황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현황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작물을 약 15ha 정도도 못 심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 대비 올해 하면 약 47%밖에 안 됩니다.
평년에도 못 미칩니다.
비토의 경우는 하동 청암댐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수지가 말라있고, 사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를 못할 실정입니다.
하동 청암댐 물도 약 30%밖에 없는데 물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상부 지역에 가뭄이 들면 하부까지 도달이 안 됩니다.
신소지구에 김종수 씨는 저수지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 없이 우리가 75m 관을 아예 도로에 깔아서 모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댐에서 물이 넘어오는 데는 모내기를 다 했는데 구랑 쪽에는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42%인데 6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 25%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들샘이나 하천수를 개발해서 양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작년에 보고한 저수지 소류지 관리권 보상 부지 때문에 소송한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 관계는 우리 시가 기각된 상태입니다.
기각되어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청 뒤 소류지는 지난 시의원 정례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 김국연 위원  안 된다고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농촌기반공사 본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한 소송 대부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 김국연 위원  대상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총 40개로 면적이 약 12만 평 정도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지요? 패소했다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네요.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연차사업이 많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4년 동안 실시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국비이고 지방비, 시비이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신수도는 국비가 80%, 지방비 20%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도비가 약 9%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10%였습니다.
자기들이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계속 가뭄이 들면 저수율이 25%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6월 30일까지입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현재는 저수율이 47% 정도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42%입니다.
○ 한대식 위원  저수지 몽리민은 괜찮은데 천수답이나 밭작물은 가뭄이 심하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여덟 군데 관정개발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만 가지고 3개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읍면동이나 건의한 사람이 있는지, 몇 군데 정도 관정이 필요한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건의사항은 총 7개였습니다.
우리가 7개소를 다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개만 편성한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개인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을 총 합해서……
○ 한대식 위원  그것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편성과정에서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한대식 위원  지금 가뭄이 드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경사우나 앞에 사천강 잠수교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그것을 잠수보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수중보입니다.
○ 한대식 위원  수중보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그 관계에 대해서 치수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담당 김창덕  치수담당 김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강 수중보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한대식 위원  그 당시에 대충 5억 원 정도 들었지요?
○ 치수담당 김창덕  예.
○ 한대식 위원  당초 목적대로 했으면 항상 물도 가득하고, 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고 물이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 치수담당 김창덕  지금 가동이 잘되고……
○ 한대식 위원  당초는 화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 5억 원 정도 들여서 불량하게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진주 남강 수중보에는 항상 보트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치수담당 김창덕  지금까지는 가동보가 작동해서 물이 가뜩 담긴 상태인데 오늘 9시 30분에 사천강 생태환경 조성사업 공사를 위해서 수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가뜩 있었는데 9시 30분에 가동보 작동으로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이 25m로 되어서 조금 휘어져 있었는데 하자보수로 스판을 12.5m, 12.5m 4개로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치수담당 김창덕  3년인데……
○ 한대식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지요?
○ 치수담당 김창덕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1년 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4개 스판으로 작동이 잘되는 실정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필요 없는 것을 설치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당초 25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새어나가고 미관상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몇 m로 했습니까?
○ 치수담당 김창덕  12.5m로 4개 스판으로  지금은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확실합니까?
○ 치수담당 김창덕  예, 지금은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세워져 있어서 물이 가뜩했는데 9시 30분에 개방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물이 있으면 여름철에도 아이들이 노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하라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겁니다.
사천강보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수중보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거기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담당 김창덕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겠습니다.
사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경남환경연합단체에서 2개 정도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첫 번째는 사천강 전체에 대해서 환경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믿지 못 하겠다고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달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작년 10월에 영향평가할 때는 수달의 배설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봄이 되니까 알았습니다.
영향평가를 하고 책자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달이 나오니까 거기에 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다시 협의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수달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지난 5월에 먼저 언론에서 수달이 나왔다고 보도된 이후에 우리에게 공사 중단 요청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달 관련 보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하니까 수달의 배설물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5월 2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뒤에 사천환경연합에서 약 5회 정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와 우리 시 삼자가 앉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실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동면과 사천읍에 가서 제가 설명하니까……
사천강보존협의회에서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했거든요.
수달이 있는 것은 쌍방이 몰랐고, 수달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대로 추진하겠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가서 다시 보완해서 19일자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경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수달이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 수달서식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 건설과장 한재천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방금 세 분께서 만난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바꾸어 가겠는지 협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공사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설계서가 있어서 필요하면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완전히 덜어내고 다시 할 것이 아니라 고수부지 있는 그대로 자연석 붙임을 하므로, 제가 볼 때는 더 보존을 했으면 했지 사천강을 훼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면 설계서가 있으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수부지를 그대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항공테마공원 한다고 부지 자체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징검다리를 설치했을 때 만조시 가화천으로 흐른다면, 불과 5년 전에도 다 잠겼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담당자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천강 부경사우나 앞에 가면 그 전에 배드민턴장 할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는데 수중보 높이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거든요.
현재 고수부지에 석축 쌓인 높이보다는 낮습니다.
사천강에 대해서 현재 통수 단면은 다른 지장물이 많으면 당연히 피해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시설물 들어가는 자체가 작습니다.
지금보다 통수 단면 면적이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은데 거기에 홍수피해가 있다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흙을 파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고수부지 면적을 더 낮춘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느 정도 강을 파서 암벽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니까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고수부지 시설이 들어갈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고민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없다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측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과 협의해서 수달 서식지도 피해 없이 해야 한다고……
○ 건설과장 한재천  고수부지 지장물 관계는 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산책로를 냅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관계는 두 군데 내는데 지금 항공우주테마공원하고 고읍뜰을 연결하는 것을 만들거든요.
거기는 거의 바닥이 암반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지만, 징검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반절취를 더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편의시설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환경연합 쪽에 알려서 대책을 논의하자니까 사천시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경연합 의장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 건설과장 한재천  친환경협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해도 사천시하고 안 만나겠다, 책자도 다 드렸는데 만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유가 합당하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경연합 의장이 나오시라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짚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 건설과장 한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물었는데 사천강 사주교 조금 밑에 내려가면 정동면 한보3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약 15m 정도 됩니다.
보도블록이 쭉 되어 오다가 15m 정도 없단 말입니다.
택시나 차량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약 15m 정도 보도블록을 방지턱 겸해서 설치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 도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관계는 손을 안 댑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우리는 안댑니다.
○ 한대식 위원  결국 도로교통과네요.
○ 건설과장 한재천  설치는 도시과이고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입니다.
○ 한대식 위원  15m 들어가는 입구가 설치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오다가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차량이 진출입할 때 방지턱 효과를 한다고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과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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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3건 있었는데 2건은 조치되었고, 1건은 한대식 부의장께서 건의하신 시민안전봉사대 급식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을 요구했으나 경상경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경상남도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 품질관리자가 퇴직을 하고 바로 배치가 안 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기술자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사주 동계지구에 과대 계상된 3145만 3천 원을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입찰이 안 되고 설계 중이어서 감액 조치했고, 8244만 원이 관급자재인데 금년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 3건, 2012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재료비가 모자라서 운영비 일부를 120자원봉사단, 도서, 벽지지역 순회봉사 활동하는데 지출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2건에 71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액은 4억 8600만 원이고, 조성액은 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침수위험지구 9개소, 붕괴위험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구별 정비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주변과 중앙시장, 망산공원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재해위험지구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부시장, 사주ㆍ동계, 당천, 노산공원은 정비 중이고, 앞으로 하탑, 신향, 만마, 예동지역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저지대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사주ㆍ동계, 당천, 신향, 하탑지구 해 서 주택 589동, 인명 예상피해는 1194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29억 1000만 원, 지출은 1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6억 7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농협 보통예금에 1억 6800만 원, 정기계금 15억 1000만 원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및 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2011년도 1595건, 2012년도 59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 791건, 2012년 179건의 순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가로등 신설 108등, 이설 7등, 보수 89등 해서 총 204등을 관리했습니다.
18페이지, 2012년도는 신설 296등, 이설 12등, 보수 120등 해서 428등을 설치 및 이설 보수를 했습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2억 3237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곤명 은사소하천 재해위험지정비사업, 동림월화사밑 재해위험지 정비, 서포 동구세천 재해위험지 정비, 용현 석계세천 재해위험지 정비, 우천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 정동 풍정용배수로 재해위험지 정비, 축동 구호 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는 도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총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외 13개 읍면동에 211명, 사천시 특전동지회 회장을 비롯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재난대비 동원물자ㆍ장비현황입니다.
남양동에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룡산 백천계곡 부근에 경보국 1개소가 있고, 주차장, 백천제에 1개소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상관측시스템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재난상황 문자전광판 6개소, 재해감시시스템 CCTV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대진리 대진교와 정동면 예수리 사천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민방위 중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7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1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5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는 매월 매 분기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사업개요는 현재 4개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사주ㆍ동계지구, 당천지구, 노산공원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2012년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실적입니다.
위치는 향촌동 943-4번지입니다.
시설현황은 미니도로, 버스승강장, 신호등,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자전거자동차 10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1년도에는 37개 유치원ㆍ어린이집 대상으로 1237명을 교육했고, 2012년도는 988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시민안전봉사대 급식비 관련 사항인데 금년에도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남 죽천천이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침 일찍부터 안전봉사대 요원들이 활동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급식비라도 조금 드리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노력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식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홍수가 나면 사천강 주변은 침수피해지역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천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항공테마공원 부지는 논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가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을 설치했을 때 홍수피해 걱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5년 전에 만수위가 되어서 사천강 일부가 범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단 재해위험지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중이고, 사천강 재해위험지구,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천강은 직접 손을 안댑니다.
단, 배수펌프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곳만 정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돌을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너가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테마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설계상  만조 때 강이 범람할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려스럽더라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로 봐서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5년 전 하고는 다릅니다.
5년 전보다 하천제방도 많이 넓혀졌고, 그리고 하류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왔을 때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비가 오면 방방 하게 넘을까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최용석 위원장이 말씀한 사항이 맞습니다.
강우 때 사천강 수위가 상승되어 만수위가 되면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리, 정동 앞뜰 주택이 침수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남강댐 방류 시 강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까딱까딱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주리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아주 잘했고, 배수펌프장에서 밀어내야 하고, 물이 고인 유수지가 넓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은 다 되었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거의 다되고, 일부 자투리로 손볼 곳이 있는데 큰 것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작년도 23건에 20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1월까지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데 마무리가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2015년도, 2016년도 가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가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유수지가 넓어서 배수펌프장으로 밀어내면 침수가 안 되거든요.
사천강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시간과 민방위 훈련 관계로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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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평소 사천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수산직공무원으로서 봉직하다가 이 시점까지 여러 가지 도와주신 일에 감사한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최수근 의원님께서 광포만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나 국토해양부에서 광포만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원한다면 거기에 관해서 생태공원 개념을 도입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광포만보다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겠습니다.
6페이지, 역시 2011년 6월 24일 박종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패각 방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통영, 고성과는 다소 사항이 다릅니다.
우리 시 패각은 주로 바지락하고 홍합입니다.
굴 패각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8개의 패각분쇄기를 마을에 공급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굴 패각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데 홍합 패각과 바지락 패각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패각을 처리해 오던 삼해화학을 제3자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가 의지를 갖추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패각생산업체와 긴밀한 협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패각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각처리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곤양, 서포지역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패각처리 분쇄기를 공급하더라도 전력상 문제가 있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10월 18일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천포항 개발, 제주행 카페리 여객선 취항, 위그선 연구센터 신항만 유치와 관련해서 삼천포항 개발은 1983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050억 원이 투자되어 삼천포항 2차 항만 개발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신항만 배후도로개설이 설계 중이고 구항 동방파제 연장 등 총 7건에 640여억 원의 사업비가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행 카페리여객선 취항은 두우해운에서 올해 3월 9일 첫 취항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30분에 삼천포항을 떠나서 익일 오전 6시에 제주항에 도착하고, 제주에서 13시에 출항해서 익일 9시에 삼천포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항 다목적 회관과 그 주변에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임시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항만계획과 연계한 개발은 현재 도와 긴밀한 협의로 터미널을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그선 연구센터는 지금 경남도와 협의 중이고, 경남도에서도 삼천포항 신항 유휴부지에 터미널과 해양플랜트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유치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2건에 건의 1건입니다.
시정은 수산가공시설지원사업지 해수인입 시설 사업입니다.
삽재수산물가공단지 내 해수가 많이 필요하므로 해수인입 시설 시정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올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해수공급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방 모텔, 신수도 횟집과 모텔, 늑도 횟집과 모텔 등이 있는데 관리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촌계 총회에 따라서 매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물 청소 관계는 이삼수 의원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의 후에 2009년도부터 지속해서 인공어초시설지에 대해서는 다이버를 넣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초주변 정화작업은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종합감사 때 우리 시가 시정 4건, 주의 1건을 받았습니다.
해양녹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 특히, 설계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해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후관리 소홀은 정부지원을 받은 각종 시설은 담보적용이 안 되는데 일부 업체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저당 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사천바다와 관련한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미숙한 업무여서 보완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정원하고 관련 부처에 협의해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업무 연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갯벌복원사업 역시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시행해서 과다 계상 부분은 조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어장관리실태 조사 기록 관계인데 어장관리는 매년 실태 조사한 결과를 어업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양식어장관리선 지정 업무 소홀 관계인데 어업권자가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장 관리선이 필요하고, 적정한 어장 관리선의 척수와 규모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한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낚시터,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콘크리트 블록 및 부잔교 구입 계약 부당 체결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업인이 건의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대용품이 있는지, 다른 대체가 가능한지 예산을 비교해서 부당 계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억 원 이상 2011년도에는 22개 사업이었는데 현재까지 18개 사업은 완공하고, 4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삽재수산물가공업체에 입주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개소당 3억 원은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는데, 사실상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자금 사정에 의해서 공사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써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광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연기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미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는 마무리하고 시행품의 단계입니다.
7월 중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갯벌복원사업 역시 올해 8월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1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 이상 사업이 18건입니다.
그중에 완료를 1건 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축제 관계는 시기 미도래로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삽재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 8개소인데 업체는 선정했지만 업체자금 사정에 의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역시 같은 내용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업체 자금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은 현재 50억 원으로 공사 중이고, 해수인입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은 신도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이미 5월 말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갯벌복원사업 역시 올해 8월 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작년도까지 1억 원 이상 투자가 되었고, 많을 때는 2억 3000만 원까지 투자해서 불가사리 구제를 해 왔는데 올해는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인데 이것은 연안 시군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할 적에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과 우리 시 수산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다른 시군과 비슷한 규모의 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7건인데 거의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전용사항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관계인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총 7건인데 대부분이 사업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선진항 선착장 설치와 갯벌복원사업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시행 중이고, 선진항 선착장 공사는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 설계했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9건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맥어촌체험교육관이 비가 새어 하자보수 조치 중입니다.
26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조개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개조개나 왕우럭 자원을 증강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산 관련 기관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종묘 살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항 준설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도에도 두 차례 방문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재정건의 사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으로부터 10억 원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준설과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입니다.
구포어촌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미납액이 없습니다.
29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사실상 민원 편의를 위해서 왠만한 민원은 어업인들이 동에 직접 신청하면 시에서 처분하고 통보해 주는 절차를 갖도록 했고, 위원회 설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운영이 했습니다.
34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ㆍ단속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및 체장 등 준수 지도ㆍ홍보를 7회에 걸쳐서 하고, 원산지 표지 지도ㆍ홍보는 8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전단과 푯말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간담회와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서 수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작년도 하반기 1건에 2700만 원, 올해 상반기 19건에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실적은 올해 총 7건을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끝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은 서포 다맥어촌체험마을회관과 남양동 대포체험마을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특히, 남양대포어촌체험마을은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어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고장에 적합한 정착성 어종인 볼락 외 붉은 쏨뱅이를 주로 방류하고, 올해도 볼락 외 약 6개 품종에 118만 5000미를 방류 추진 중입니다.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린 치어가 포획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어선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현황은 작년과 올해해서 15건입니다.
과징금은 3건에 56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잔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 현황은 2011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총 3286만불을 수출했습니다.
대부분은 붕장어, 피조개, 새조개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올해도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실적은 작년도 43척, 올해 18척을 감척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 5개년에 걸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료낚시터 운영은 우리 시 관내는 저도어촌계 유어장과 산분령 유료낚시터, 대포어촌계 유어장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추진 상황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9페이지에 삼천포항수산물축제 수ㆍ지결산서 역시 세부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이제까지 총 24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선정된 업체가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부분은 독촉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 인입 시설 설치 공사는 올해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52페이지, 잠수병 감압치료기 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국비가 문제가 되어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관을 직접 만난 사항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결산검사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조치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문항을 새로 정비할 방법이 없습니까?
대포지역의 항만보다 오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항개발을 하려면 어항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자체 내부 문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주문항에는 이용 어선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 어선이 없는데, 어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자 하면 중앙부처나 도가……
○ 김국연 위원  인가를 안 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김국연 위원  지역민들은 항만을 꼭 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마을이 금문마을하고 통합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계에서 자유로운 날짜를 잡도록 해서 간담회를 해 왔는데……
○ 김국연 위원  주문지역 어민교육을 할 시점이 되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수산가공시설현대화단지 조성 삽재농공단지가 위에는 8개소 밑에 15개소가 있는데 부진 사유는 선정 업체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된다는데 23개 업체가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분양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3억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 김국연 위원  공장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 준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부지는 분양을 받았지만 자부담 예치금 통장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 김국연 위원  8개소, 15개소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봐도 됩니다.
○ 김국연 위원  29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당초 2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반납을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작년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시기가 지나서 반납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지원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금년도에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김국연 위원  작년에 집행 못 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바꾸어서 행정 미숙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은 집행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대부분 축제시기에 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시기 미도래로 보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전어축제, 수산물축제가 있는데 전어축제 자금은 팔포추진위원회에 교부해 주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김국연 위원  수산물축제는 수산물축제위원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 교부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별책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산가공시설 해수인입 시설 사업이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준공했는데 당초 공단조성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가공시설은 반드시 해수가 필요한데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시켰더라면 분양가에 넣어서 분양할 수도 있었는데 별도로 사업이 된 것까지는 좋고, 지금은 분양도 되고 해수인입 시설도 전부 준공되어 해수인입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해 준만큼 감지덕지하고 생각해야지 시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 달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분양되고 입주업체가 100% 된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단조성과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유지관리 문제만큼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조성과와 협의해서 입주하는 업체가 유지 관리하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우해운 터미널 관계로 도지사에게 건의하는데 협의가 잘될 것으로 보고, 보통 운송 신규허가는 도지사 허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운송 면허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신규허가를 받을 때 수명이 어느 되어야 합니까?
카페리호를 건조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국제선은 20년 이상 되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므로 선박검사 기간이 아주 짧아집니다.
선박 정기검사는 보통 4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2년마다 중간검사를 하는데 수명이 오래되면 1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상적으로 국제선은 20년 이상 되면 취항을 안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국내 여객선은 취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운항선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수명이 오래된 배를 가지고 운송허가를 해 주었다, 적어도 20년, 25년 이하면 허가를 해 주어도 무방한데 수명이 26년 된 것이 운항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날 때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객화물선은 대한민국 어선협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몇 년마다 검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통상적으로 4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그 사이 중간에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20년이 초과하면 매년 중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선급협회에서 검사가 되지 않으면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론 때문에 현재 두우해운 측에서는 대체 선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쓰던 크루즈 선박이나 최신형 카페리오가 있는지 찾아보고, 장기적으로 대체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 한대식 위원  카페리오 수명이 20년, 25년 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령이 오래된 것을 허가해 주면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5월까지는 예약이 만료되는데 만약 이런 소문이 자꾸 나면 회사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카페리오 수명이 몇 년 되었다고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 운항하는 카페리선입니다.
24년 동안 운항해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상 국내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선박검사는 선급협회에서 기술이 보장된 만큼 운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두우해운에서 베트남 쪽에서 20만 톤급을 새로 도입하려고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캄캄한 밤 10시에 출발해서 새벽 6시에 도착하는데 8시간이나 걸립니다.
수령이 오래돼 놓으니까 캄캄한 밤은 예측을 못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민의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우해운에서는 수령이 얼마 안 된 크루즈호로 빨리 대체해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최용석  49페이지, 삼천포항수산물축제 수ㆍ지결산서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수산물축제하고 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반 이벤트나 노래자랑 등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산물축제가 다른 일반 축제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삼천포지역의 수산물을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어느 축제든지 무대를 만드는 경비는 공통으로 기본경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똑같은 문제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비율이 낮은데, 전어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우리 시가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 보면 예산이 적은 쪽에 속합니다마는 5일 동안 행사하는데 기본적인 무대는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조명, 전기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추진위원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공감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다 공감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역발상을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가수를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물추진위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제주 두우해운 매표소 건립을 해야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 물류항만과장하고 간담회를 할 적에 거기는 보안구역이 되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인공어초 청소를 계속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사진 찍고 청소한 자료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수산업경영인 경남도대회를 사천에서 할 것이라고 4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있지만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거든요.
4000만 원을 가지고 치르면 정상적인 대회가 안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4000만 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4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없으니까 2000～3000만 원 정도 선에서 도비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도의원 교부금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우선 3000만 원 정도만 지원되어도 7000만 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축제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고성에서도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경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초라해 진다면 우리 지역의 어업인이나 시 위상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계속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농업인 경남도 축제라든지 사천 농업인축제를 보면 수산인들 하고 예산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농업인축제하는 것만큼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 추경도 끝난 상태인데 4000만 원은 경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사천에서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산인데 이게, 참 걱정됩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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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계속)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급하게 수산시장 현장 출장 관계로 불참했고, 에너지담당 김영희 주무관입니다.
항공산업담당 이남근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 선구동 중앙시장 비가림시설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본 공사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2011년도 7월 20일 자로 관련자 무혐의 처리 완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마트에 따라서 기부현황과 기여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완결 조치했고, 우리 지역 우수상품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방안을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산물 홍보단을 구성하는 등 완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과 다음 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곤양시장 비가림시설공사 5억 원, 2012년도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외 5건에 88억 56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삼천포서부시장 싸인탑 설치 사업비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은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해야 하므로 16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수산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8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추경 때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곤양시장 비가림시설 실시설계 용역 외 9건 해서 3억 1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불허가 6건은 각종 사유로 법 규정에 위반사항으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현재 592만 5천 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본 사항은 ’96년도에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의 채권자(원고)가  우리 시에 부지대금으로 납부한 3억 7057만 3천 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년 7월 제3채무자인 우리 시에 3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대다수 여론은 원고가 부지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원고의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남아 있는 만큼 납부대금은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 담당 직원이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16년 동안 많은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본 소송을 승소함에 따라서 청구금액 3억 7057만 3천 원과 이자 5600만 원 등 4억 2750만 5천 원을 줄이는데 승소함으로써 본 사건은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한우먹거리 특성화 시장을 개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상사업비 도비 1억 2500만 원과 시비 1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곤양전통시장에 한우먹거리 시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지난해 6월 대상 사업지 예비조사를 했고,  10월에 실시협약서를 협의했습니다.
금년 1월에 타당성 및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시와 협약할 MEMC(SunEdison)사에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 사업자가 사업의지 부족으로 협약안을 미제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사천시와 농촌공사, OCI(주),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사업 시행을 위한 MOU 체결을 금년 5월 24일 함으로써 MOU 체결한 내용과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천읍 시장은 2005년도부터 9개 사업에 40억 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시장은 2008년도부터 건물매입 등 3건에 15억 3000만 원을 투자했고, 완사시장은 2009년부터 천막보수 등 2건에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포시장도 2005년부터 점포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등 2건에 7억 4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은 2007년도부터 주차장 확장 등 5건에 69억 4300만 원을 투자했고, 삼천포종합시장도 2008년도 주차장 설치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3페이지, 삼천포 중앙시장에도 2006년도부터 주차장 조성 등 8건에 67억 3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불법ㆍ불량상품 지도단속 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예품 개발사업 지원현황은 6개 업체에 1280만 원을 2011년도에 지원했고, 2012년도 6개 업체에 12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7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26회 실시했는데 석유품질검사 적발 검사 1개소에 대해서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단속 실정입니다.
검사대상 1367개에 대해서 검사결과 불합격 86개가 나왔습니다.
86개에 대해서는 수리 지시 24개, 폐기 62개의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부정계량행위 단속 실적도 76개 업소에 880개를 단속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41개소가 있는데 단속 결과 등록 취소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번 보고했는데 추진사항까지는 생략하고 향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수ㆍ지 결산서입니다.
총 예산은 도비 3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합해서 8억 원입니다마는 지출을 7억 9914만 5천 원을 하고 85만 5천 원은 반납했습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외 경상대학교, 국제대학교, 산업대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개 분야에 1219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시비 4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출연계획이 48억 원입니다마는 기 출연금은 38억 8000만 원을 했고, 금년도 확보액이 8억 원, 미확보가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1억 80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연말에 마무리사업으로 태양광 50㎾, 태양열 339,72㎡, 지열 390㎾, 그린홈 100가구를 지원할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3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사회복지시설 지열, 태양열 실시설계 용역은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5월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노후불량 LPG가스 시설의 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동안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936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701가구에 대해서 1억 3949만 9천 원을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난해 예산은 6억 41만 2천 원,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지난해에는 5억 5900만 원, 금년에 3억 4100여 만 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본 사업은 삼천포수산시장과 연계한 사업으로 수산시장과 수산시장이 준공되면 싸인탑을  설치해야 할 사항이므로 수산시장 공정과 맞추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수산시장이 완료되면 본 사업도 같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태양광 설치사업은 곤양 평강의 집에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그런 시설에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2년도 설치하려고 노력했는데 빠진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데는 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면 2013년도에는 평강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내년도 사업은 이미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평강의 집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절차는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데 우선 그쪽에서 사업선정에서 우선순위가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합니다.
○ 이삼수 위원  아마 사회복지과와 평강의 집 간 의견조율이 넘어오지 않는 모양인 것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사천 재래시장주차장은 2007년도 준공된 현재 전부 시장상인들의 장기 주차로 재래시장이용자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각종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서포도 있고 사천읍재래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경남상가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해 보니까 불만이 또 많습니다.
상인들이 잠깐 구매하는데 주차료까지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사천읍 시장도 유료화하다가 상인들의 요구로 무료화 했습니다.
무료화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장기 주차 문제가 생기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중앙시장도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무료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료 주차장화 하니까 텅 비어 있고 인근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니까 관리사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온오고 유료화보다는 무료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앙시장도 무료화를 하려는데 문제는 무료화를 하게 되면 장기 주차 차량이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실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느낍니다.
결국, 유료화가 오히려 편의 면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재래시장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무료 주차를 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장기 주차를 하니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료 징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면 30분이면 시장을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료를 안 받는 이유가 시의원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는다는 시장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찬데……
주차권만 발행되면 30분이나 1시간 동안 주차 해 놓아도 그냥 보냅니다.
지금 도우미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한대식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상인회에서 당번제로 하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 부근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종일 그래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은 11월에 착공한다는데 보상도 몇 군데 안 되어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착공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계장,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 주시고, 사천읍 재래시장 안에 공중화장실 신축연도가 언제쯤인지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신축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고장이 나서 보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거기는 수돗물 대신 석회질이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안에 쇠파이프가 고장이 난단 말입니다.
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화장실 신축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신축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당장 신축계획은 없고, 화장실 고장이 잦고 불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신축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수를 몇 번 했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한 지가 몇 십 년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꼭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상인과 협의해서 반드시 꼭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올해가 몇 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8회째입니다.
○ 최갑현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회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두 번째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 최갑현 위원  어차피 반복되는 행사로 8회째 정도 되면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틀을 바뀌어야 합니다.
사천시가 항공우주지역이니까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도비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지출 내역서는 위원장께서도 받고, 저도 잠깐 봤습니다.
현재 감사 자료에 첨부된 지출내역서를 보고 틀을 한 번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설명 때나 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과장님은 준비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제출한 서류를 자세히 보면 항공우주엑스포에 직접 투입되는 행사비가 약 28.5% 정도 됩니다.
에어쇼, 백일장, 체험해서 3개 예산을 합하면 약 30%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인건비, 운영비에 차량임차, 자원봉사……
올해 행사 위치는 그대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본 행사는 군부대 안에서 하고 부대행사를 항공우주테마파크에서 합니다.
○ 최갑현 위원  수산물축제, 전어축제가 보편적인 행사거든요.
항공우주엑스포 글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사 첫날에 참석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행사만큼은 우리 시에서 인원 동원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외국인을 초청하는 심포지엄이나 항공우주엑스포는 과연 몇 명 오는가?’ 싶었고, 행사도 에어쇼 외에 자원봉사, 새마을적십자에서 하는 국밥집, 체험관…… 항공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 있는데 와룡문화제와 비슷합니다.
홍보비가 1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YTN에서 홍보하는 것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서울에도 YTN 방송이 나옵니다.
○ 최갑현 위원  사천이 항공도시라는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고 누가 오겠나 싶지만 항상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청소년, 초등학생이 와서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낮에 가면 사람이 없고, 국밥하고 막걸리 드시고……
지금 여기에 속기가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와룡문화제 행사 등 행사가 많은데 일단 탈피를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텐트 1억 원, 홍보비 1억 원, 운영비 차량 임차, 자원봉사운영비 1억 원, 인건비는 이만큼 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업무추진비, 첫날 가수가 잠깐 와서 노래 부르는데 6000만 원은 보기에 따라서……
8억 원이면 큰 행사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말이 많은데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7～8년을 봤는데 이것은 박람회 엑스포입니다.
글자 그대로 외국의 항공 관련 인사 초청 심포지엄, 토론회, 에어쇼, 비행기 전시 체험관 식으로 바꾸어야지요.
팔포전어축제 가면 부스 해서……
항공축제의 위상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데 행사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크게 홍보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비행기 에어쇼 홍보를 더하면 사천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 낮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행사가 주로 낮에 ……
○ 최갑현 위원  행사장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부스를 보면 촌에 계시는 어르신이 놀러 오시고, 저도 새마을회 등 사람들을 모아서 갑니다.
다른 행사는 몰라도 엑스포만큼은 탈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두 번째로 하시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글자 그대로 항공우주엑스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행사로 바꾸어 보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주 행사비는 30%,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나갈 것인데 과장님 계실 때 결단해서 행사의 원내용을 바꾸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해 봐야 같은 답변이니까 참고 하시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참고 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4대, 5대 때도 말이 많았던  행사인데 이대로 하면 에어쇼 몇 개 외에는 항공축제가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행기 위주로 행사를 하는지?
에어쇼 예산이 1억 5700만 원 해서 약 22%, 나머지는 모아서 30%도 주 예산이 안 넘거든요.
첫날 개막식 할 때 이런 데 투입해서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설명을 조금 드리면……
○ 최갑현 위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최위원님 말씀은 명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틀을 조금 바꿉니다.
○ 최갑현 위원  차량임차운영비가 1억 원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셔틀버스 24대를 3일 동안 운행하는데 행사장 여건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따른 시설비가 좀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절감이 될 것입니다.
○ 최갑현 위원  외람되지만, 전에 참석한 인원을 체크한 적이 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입구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 출입했는지를 체크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여비도 얼마 안 되고, 인건비는 외부 사람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최갑현 위원  언론매체에 1억 원……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실 홍보비를 많이 들여야 많은 사람이 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홍보비를 들여서 중앙방송까지 하긴 했습니다마는……
○ 최갑현 위원  사천시 관내 다른 관광이나 행사에 지출하는 비율을 보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행사 지출 부분도 있고.
5대 때 탁석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다섯 번 정도 하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유능하시니까 시장님과 의논해서 바꿔 보십시오.
뒤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예산절감 사례에 직접 참여한 직원이 지역경제과 직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소송이 2010년도 재개가 되어서……
○ 김국연 위원  끝은 언제 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난 연말에 끝났습니다.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계속 수행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결과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이 4억 2000만 원인데 5%라도 사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절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성일 담당하고 백동옥 계장, 과장인 저하고 3명이 성과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31페이지, 수산시장 8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추경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사업비는 더 확보해야지요.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8억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시에 납부할 하수도시설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사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하고 조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1억 5000만 원 하면 대충 마무리하겠네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가 산업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 창원시, 마산, 양산, 사천시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기술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대학교 공학교육센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과학기술대 공학혁신센터 등 각종 교육기관과 외부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는 항공센터에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중소업체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디에 회사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경상남도 투자기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에 있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속하는 항공우주센터가 우리 시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센터 내 각종 장비라든지 외부 시설을 확충해서 주변에 있는……
○ 김국연 위원  항공부품임대 업체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각종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 조건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김국연 위원  121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순수한 48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출연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해 주지 않으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사업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연구한 기술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활용하고, 학생들이 연구한 연구결과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년도부터 기금이 출연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2004년도부터 출연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여태까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사업별로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직접 우리 눈에 표시 나게 다가온 것이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표시가 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항공우주센터에 지원해 주는 각종 기반시설 중 장비구입은 아주 고가 장비입니다.
항공우주센터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면 항공산업 하청업체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항공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테크노파크에 출연된 특별한 산업 기자재를 구입해서 무엇으로 활용했는지 파악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 사업은 자료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보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한 추진위원장님이나 위원은 같은 분이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사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비행장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실 위원장님에 말씀에 공감합니다.
격년제도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서울에어쇼도 격년제로 합니다.
서울에어쇼하고 엇박자로 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한 번 공론화시켜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추진위원들도 사천, 진주의 전문가 외 역량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처럼 틀을 바꾸어서 하도록 같이 고민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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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조성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순,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공단지원담당 민영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 물양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유치된 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핵심은 우리 시 근로자들의 숙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 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데 차후에 여건변동이 되면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3개 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 공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광포만 이전부터 시에서 계획하고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매립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사항과 맞물려서 실제 투자자가 없습니다.
묵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고, 용역을 한 결과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관건은 실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가가 있으면 지금 현재도 가능하지만,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공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삽재농공단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4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가 계약되고 3개에서 5개 정도 본 계약을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해수 시설은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폐수발생이 되지 않아서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1개 업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면 완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채 90억 원을 해서 공영으로 사업한 것입니다.
실제 내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현재 20개 업체 분양금을 가지고 2015년까지 상환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삼호조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산 선고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관재인이 채권관리를 하는데 지난 5월에 법원에서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거의 공매를 포기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임의경매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되는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모든 조건을 안고 계속 사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하고 삼호조선 당시 실무자와 우리 시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복지관 내 민주노총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데 현재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마는 공간이 있을 때 향후 과제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구암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왼쪽으로 산 전체를 산업단지로 하겠다는데 1차적으로 3년 전에 불가 통보를 했는데 다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구암일반산업단지 투자자 물색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구암도 앞서 업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부도가 나서 시행사를 변경하고 지금 창원에 있는 극동종합건설업체가 인수하겠다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6월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수기 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체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 형평성 유지 및 금액 인상입니다.
작년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조정되었는데 올해는 위원님의 배려로 당초예산 1500만 원, 추경에 5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단체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행정 내부 자체 감사 관련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얻고 2년 내 미착공 했거나 4년이 지나도 완료청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버려두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감사차원에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업체가 약 80개 되는데 40개는 직권취소를 시키고 30개는 정리를 위해서 절차 처리 중입니다.
훈계가 되겠습니다.
특허사용 협약 체결 및 입찰공고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송포, 두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존등기가 안 되었다는데 실제로 저희도 몰랐는데 ’99년도 조성 당시에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몰라서 올해 3월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대해서 수량 과다 착오와 현장과의 거리가 10km 미만인데도 10㎞ 적용해서 연료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 중에 914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1억 원 이상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이 국비 67%, 나머지 시비 16억 3700만 원입니다.
마무리 공사는 다 되었지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수발생이 안 되어서 일시 준공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폐수가 발생하는 대로 시범 가동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전체 예산 100억 7400만 원 정도로 완료되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해서 2억 8935만 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개소입니다.
(주)디비아이와 MPT(주)입니다.
(주)디비아이는 작년에 완료되고, MPT(주)는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이월사업조서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명시이월이 1억 5293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공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당시 입주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된 내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용역비가 1억 346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산교 내용이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연기된 내용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공기가 조금 연장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4억 6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시운전 기간이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연장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잔액분이 506만 3천 원이 도비로 반납된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연장 5.15km에 폭은 10～13m로 2억 5127만 2천 원입니다.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이것도 가산교가 포함되어 2개월 정도 연장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 보차도 경계석 정비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용역도 마무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부 조금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업공사 기간을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발굴 공사로 약 2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4건 해서 하자 검사를 해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가로등 공사가 내일 끝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지화 및 보상협의 무효 관련입니다.
직접보상, 간접보상해서 사업장 인근은 마무리되었지만 추가보상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주변 논에 대해서 15년간 약 70～80억 원이 예상되는 피해 농가를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사와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규제는 없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의 편입부지 보상협의 진행 관련입니다.
이것은 보상금도 문제지만 편입을 못 하겠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위원까지 예상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오랫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현재 케이유티(KUT)에 대하여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골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입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주민하고 업체 간 설명회도 몇 차례 가져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단 조성 당시에는 개선되었는데 다시 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 해서 영농피해 보상입니다.
농공단지 피해를 보면 옹벽 밑에 김 모씨의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 보상도 보상이지만 논을 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계속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공사는 마무리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사항입니다.
민원명은 창업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두량농공단지 산 부분인 8부 능선에 목재공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두량농공단지와 인근 진입로 문제로 불허가를 했는데 행정심판까지 가서 우리 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민원인이 철회한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절감보다는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석회의 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흥사일반산업단지 확포장공사 사업비 확보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 3월 28일 최종 300억 원이 확정되어 옛날 용어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직접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굳이 예를 들면, 재배정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진입도로를 설계하고 도로교통안전진단, 보상 절차를 위해서 토지 분할이라든지 실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 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입니다.
광특회계사업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사업비는 총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속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94억 2000만 원 중 원인자가 28억 원, 전액 국비 66억 원 정도 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사산단기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공사 가산교 300억 원 하고 폐수종말처리 사업비 100억 원 해서 400억 원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곤양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2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와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총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3회를 했습니다.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투자 기본계획,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은행, 상공회의소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작년에는 1건 1회 서면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근거해서 매년 일반회계 적당한 선에서 계속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평균이 약 60억 원이고, 시군은 90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2억 원을 갖고 있어서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지식경제부에 제안서가 제출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면 타당성은 인정된다, 전국적으로 과다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힘이 듭니다.
23페이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지만, 도로하고 폐수처리장 관계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14년, 20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단가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폐수연계처리시설 적기 가동입니다.
현재 시설은 해 놓았지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업체가 가동되지 않아서 폐수발생이 안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면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서 공장 가동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등Ⅲ산단 조성 가시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수리조선소 3개 업체를 한 군데에 집적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삼호조선 부지 옆인 사등 쪽에 약 70,933㎡으로 약 21,000평 정도로 계획하는데 순수한 민간개발로 현재 진행사항은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포기하고 2개 업체는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 지원현황입니다.
상단부하고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기업 지원 현황 나항입니다.
작년에는 경영안정자금 16억 원, 고용보조금 385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6개 업체 10억 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면 심사 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데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더 확보해서 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허가신고 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총 123건이 접수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입니다.
2012년도 164개 업체 591명, 2011년도 160개 업체 485명 정도가 현재 우리 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체불임금 해결 실적입니다.
체불임금이 100%가 안 되는 내용은 계약이 안 되었거나 현재 산단에 모 업체처럼 부도가 나서 여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노동청하고 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 현황입니다.
2012년 노사정 등반대회에 300만 원, 근로자 간부수련회 6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5월 1일 1000만 원을 들여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 5월 2일 준공되고 개관은 6월 24일 3년간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 위탁하고 내년 상반기에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3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비는 월 1500만 원입니다.
분기별 4500만 원, 1년 하면 1억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관내 추진 중인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입니다.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분양이 안 되고 채권문제가 있어서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 부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계획이나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에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탑일반산업단지는 투자 의향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금진도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후포하고 같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룡 일반도 승인 협의 중입니다.
송포일반은 매립 분야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조정하겠다고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등Ⅲ지구산업단지는 소형수리 조선소 이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일반은 지금 삽재농공단지 앞인데 도시계획상 공단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항공산단지구계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공장 신설ㆍ증설ㆍ변경승인 등 공장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업체에 38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년 미만의 창업 신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업체에 10년 이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년도 현재는 3개 업체에 약 6000만 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암산단은 시행사 부도로 변경 중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전산단은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다산단은 상반기에 착공계가 제출될 것으로 봤는데 산단 자체에서 각종 산지부담금이라든지 복구비를 못 내어 도에서 취소 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일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동구호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흥사산단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약 26%입니다.
걸림돌은 보상민원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삼호조선부지가 되겠습니다.
경매가 되어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룡산단은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건을 이행 보완 중입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동, 축동산단은 개별법으로서 협의하고 6월 말 정도 지방산업단지위원회에 신청할 것입니다.
사천제3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연호마을 주변입니다.
도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걸림돌이 농업진흥지역이 많아서 도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국비 300억 원과 관련한 내용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4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2014년 12월로 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 본격 가동에 앞서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국비 70% 전액입니다.
시행사 30% 28억 원, 시비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단가동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마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인데 2011년, 2012년도 그렇고 특별하게 과에 해당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명시이월 과다 내용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감사 자료에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산교 쪽으로 너무 곡선이기 때문에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직선도로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가 되면 거기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있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대형화물 차량이 화물을 적재해 가는데 급커브지역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실무진에서도 고민한 내용입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현장실사를 해 봤는데 터널 자체가 보기는 그래도 사실 큽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고속도로는 약 5m 이하인데 현재 높이는 2.0m 정도입니다.
폭은 2차선입니다.
10～13m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커브지역으로 그 선형은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 놓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도로교통공단  자문 결과 바로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고, 실례로 흥사산단 현장에 가서 보면 부지 조성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굴삭기는 일반 굴삭기가 아니라 광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굴삭기의 약 다섯 배, 열 배 정도 크기입니다.
○ 한대식 위원  하여튼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94억 원 중에서 국비가 70%, 원인자부담 30%라는데 해수인입은 시비 30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가공공장은 반드시 해수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당초 실시설계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해수인입 시설이 준공되었더라고요.
원칙을 따진다면 입주하는 사람이 부담해서 당초 실시설계가 되었더라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실시설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추적해 보니까 중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수가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협의회가 구성되면 관리도 전체 협의회 자체에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원칙적으로 공단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대식 위원  입주자들이 부담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에 입주가 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원칙은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전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주물공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주물은 안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산업단지에 보면 들어가는 업체 종류에 주물공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산업 코드가 안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각 마을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형수리 조선소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었거든요.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3년이 아닌 7～8년이 걸리는데 협의할 때 3개소의 조선소 중 1년 매출 신고가 5억 원도 안 되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방식을 100% 정한 것은 아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부적으로 민간개발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우고……
○ 최갑현 위원  동서동, 대방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노산 밑에 있는 조선소는 영세하거든요.
그 조선소는 빠지고……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 최갑현 위원  그런 분들과 민간개발방식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구하실 분 외 접근이 안 되거든요.
결정도 안 되었고, 지금 자료상에 단가를 보면 70,933㎡로 200억 원을 추정했는데 계산을 해 본 근거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기본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용역에 관한 말이 나오지 않던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당초 목적이 노산공원 밑하고 대방조선소 해안변은 미관상 저해가 있어서 이전하는 쪽으로 일이 커져 버렸어요.
세 군데를 이전하면 평수가 3～4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결국, 중대형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데 현재 허가 조건이나 과정을 보면 소형수리 조선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경은 안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사실 업체가 여력이 어렵다고 보고 다른 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든지 다각도로 우리가 협의하고 있고, 평당 조선 단가 문제는 그 당시 옆에 있던 삼호조선은 아예 거론하지 않고 그 자체만 보았는데 삼호조선 토사를 매입하면 단가는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 최갑현 위원  제가 볼 때 좋은 부지인데 막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재력이 있는 분이 조성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소형수리 조선이라고 정해서 사업목적이나 부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래는 안 될 것 같아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다른 시행사가 안 들어오면 관내 업체가 필요한 만큼 개발한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 최갑현 위원  삼호는 법적인 상태에 있고, 이것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세 분하고 계속 접촉해야 하겠지만 두 분은 개인적으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의욕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단가관계하고 개발방식이 어렵지만, 활용을 잘하면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방대하지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이것, 잘못하면 10년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가 생깁니다.
소형수리 조선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돌리든지 이것, 땅을 주기도 곤란해요.
공사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우연히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한 세 분의 부지만큼 작업에 들어가든지, 집중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되는 것은 중간에 설명해 주시고.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어렵게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매립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목적대로……
○ 최갑현 위원  여하튼, 바닷가에 소형수리 조선소는 이전해야 하거든요.
적극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립해 놓고 나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조치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허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조선소업을 하지 않게끔 조치하면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호조선 관계는 최종 경매가가 얼마입니까?
120억 원이 맞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 이삼수 위원  그 금액 같으면 우리 시에서 단기 기채로……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 정도로 왔다는 것은 반이 내려간 것인데 차라리 단기 기채로 부지를 매입하면 그 이상으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 40억 원을 들여서 도로까지 내놓았는데 잡풀이 생기고, 삼호조선이 문제입니다.
당초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문을 듣기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단기 기채로 매입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삼호조선에는 시민의 허탈감이라든지 자존심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경매 금액이 나왔다면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직접 건의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기채를 내든지 컨소시엄으로 공영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하고 법인이 관계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특수법인입니다.
○ 이삼수 위원  예,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매절차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서 어차피 시행사가 선정되는 것을 감안해 보고……
○ 이삼수 위원  산업단지 사무실 건축을 다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19일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 이삼수 위원  아직도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설계 중입니다.
○ 이삼수 위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빨리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산단관리사무소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단지 협의회사무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협의회사무실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입니다.
협의회 하면 지금 공원지역 시설에 녹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는 맞은편을 보면 공공지원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평 정도……
○ 김국연 위원  보쌈집 있는데?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쪽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공원지역에 스탠드 설치된 지역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초전마을 가는 중간에 차폐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 김국연 위원  부산 김치찌개 집인가 그쪽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가게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1페이지에 지중화 사업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주)디비아이는 마치고 MPT(주)는 KAI공장가는 사거리 쪽에서 보면  방향을……
○ 김국연 위원  항공우주박물관 해안가 쪽으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쪽이 아니라……
○ 김국연 위원  유천 쪽으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조동사거리 쪽입니다.
○ 김국연 위원  12페이지에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 시킨 것이 1억 3400만 원인데 13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5100만 원이고 계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아시다시피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 받은 것을 처음에 300억 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 앞 선형 쪽만 생각하다가 가산교까지 붙어서 추가용역이 되어서……
○ 김국연 위원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있는데 추가 용역비를 포함하든지 표기해 놓았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1년에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다시 임대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개인별로 다시 표기하는 것이 헬스……
○ 위원장 최용석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고?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최용석  다시 위탁받는 곳이?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헬스, 당구장,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익이 올라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수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임대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동자 단체가 들어갈 사무실이 없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노동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임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기관이라고 보고 산업단지를 위해서……
○ 위원장 최용석  노동자단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년에 다시 위탁할 때 검토해 보는데 물론 무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용료는 1년에 231만 원 정도 되네요?
○ 기업지원담당 김성순  면적이 작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근로자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 위원장 최용석  노동자와 관계없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헬스장, 당구장도 지금 이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로자복지관이라면 낮보다 저녁이나 출근 전에 이용하는 직장인이 많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예산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무요원을 쓰고 시간 외 문제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익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 건물 지어주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원하고 거기에 임대수입까지 올리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 시민을 위해서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에 어느 단체든지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한 군데는 1억 80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계약하자마자 지원을 더 했던 것이……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위탁 결정할 때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한 군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보류시키고, 돈을 받아야 잘할 수 있는 논리를 펴면서 6개월 만에 예산을 더 올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조차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받은 업체는 수익이 안 되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안 되는 부분을 시장의 허가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었지요?
위탁 줘놓고 아차 싶어서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 당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년에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다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놓았다가 제로 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올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든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노래교실 하듯이 문만 열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접근성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 구암산단을 준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준공할 때 하더라도 비가 오면 큰일 납니다.
마을에 사는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시행사가 결정 안 되었지만 밑에 집수정하고 안전진단까지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강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강해 놓았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무너진 것은 정리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휀스 무너진 것은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비가 와서 토사를 흘러내리면……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집수정 역할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마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7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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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곽애경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7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철우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