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2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오늘은 건설수도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순서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천유지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사천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태하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방치공 원상복구 준공과 연중으로 지하수 이용 신고 허가, 지하수 체납 처분 및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시설 16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입니다.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소의 세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1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정비 30개소, 관정 8개소, 준영구 논두렁 4개소, 취입보 1개소, 양·배수장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23억 원, 2018년도에 2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해위험 D등급 저수지 9개소에 대해서 보수·보상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경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내년에는 1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4억 3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해서 4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2억 1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목단천은 내년 5월에 준공하고, 묵곡천은 보상협의 및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7억 4600만 원으로써 내년도에는 43억 7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수율을 82% 제공하고, 위탁대가 지급과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72개소와 약수터 6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시설 점검 및 관리자 현장교육 실시와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필터 교체 등 수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에 2억 50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은 6개 마을에 9억 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과 상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항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현재 380공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 후 사천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관정은 관리 소홀 등으로 가뭄 발생 등 필요 시 사용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영농기 등 장기간 미사용 시 수중모터, 배전기 등 전기제품 특성상 고장의 원인이 되어 수중모터 작동불가와 잦은 고장으로 긴급을 요하는 시점에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관리 불량으로 인한 전기누전, 화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농업용 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책임자 재지정 및 수리계 조직 정비를 하고,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읍면동 회의 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농철 적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7년 관정 유지관리비를 조기 집행하고, 양수장 설치 등으로 사용이 불필요한 시설은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리계 재정비 및 관리 책임자 임무고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잦은 고장으로 지출되는 응급 수선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가뭄 시 즉시 사용함으로써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국유재산 이용 사전 컨설팅 강화입니다.
주택, 공장 등 건축물 건립 전 국유재산 이용 가능여부 사전 검토 실시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점·사용 등 공사 설계 전 사전 검토를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공장, 주택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 이용협의 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불가 또는 보완 요청 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후 불허가 시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설계 전 해당 행정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유지 이용 공장, 주택 건립 시 설계전 사전 검토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설계 대상으로 국유재산 이용실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사전 컨설팅 강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합동설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본질과는 좀 다른데 사업 발주가 대부분 상반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부 시책입니까?
우리 시는 국가의 시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치우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축동면 사다지구의 관정 있지요.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사업 공이 시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지역을 보면 답절 진입로 있지요?
진입로가 토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시장님이 곤명면을 방문했었습니다.
송림마을의 소규모 배수장 설치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배수장 시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 사업비는 2500∼3000만 원 정도입니다.
중앙 집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지요?
올해 준공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실험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6000톤을 방류했을 때 모형으로 실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입니다.
2년 동안 방류량도 얼마 안 되고 비도 안 오다 보니 …….
골프장에 관정이 나오고 나서 5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인근에 지하수 고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정은 깊어야 150m인데 그쪽은 300m입니다.
문제는 시에서는 허가를 하나만 내 주었는데, 두 개를 더 …….
문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지하관정을 허가해 준 후에 상수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500∼700씩 쓰다가 지하수만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이 흘러야 고기들도 살 수 있습니다.
시민 휴식공간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용역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생태 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립 병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천CC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벌써 몇 년 사이에 두 번째네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정수장과 관련하여, 원래 배수지시설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긴급 용수로를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시민들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장님들은 답변이 안 됩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5년∼40년이 되다 보니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상수도 관리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였습니다.
노후된 시설에서 정수를 하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정수장 폐지를 결정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나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정수장시설을 폐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동지역에 배수지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통합배수지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5600톤 배수지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통합배수지를 건설하는데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좋아져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를 보존시키고 일부는 해제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배수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0시 56분)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4건 중에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준공입니다.
8월 31일에 준공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와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동서동 수협어판장 앞 1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삼천포 전통시장 부근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단계 사업은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입니다.
도로예산 부족으로 주민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단가불만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애로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과 사람이 조화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 계속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8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으로써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3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60%이고, 케이블카 준공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남면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입니다.
사남면 삼성초등학교 앞 병목구간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정체현상 발생에 대한 해소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초전교차로에서 시도 1호선 병둔사거리 병목구간의 확장사업입니다.
순수 도비 8억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는 사항으로 국도, 지방도 등 상위 도로계획에 맞춰서 반영하겠습니다.
시도 24개 노선, 농어촌도로 124개 노선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도로 사업 지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동-완사 국도확장,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1005호선, 1002호선, 가산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위탁사업 등 적극 지원으로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선초등학교 이면도로 한 편과, 가람·세종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서일아파트 앞, 산성공원 앞까지 5개소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국비가 50%입니다.
2017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도로 노면에 많은 거북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약 16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억 원 정도입니다.
14페이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도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강·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쉼터, 섬꽃 장미원, 전망시설, 보행육교, 둘레길 등이 되겠습니다.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건으로써 마무리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2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 및 확포장입니다.
읍면동의 건의사업이 약 100건 정도입니다.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제2 사천대교 건설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 미개설구간으로 동·서지역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 및 낙후지역 균형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거창군 고제선입니다.
관리청은 경상남도입니다.
곤양면 검정리-사남면 초전리 일원입니다.
교량이 1.2km, 접속도로 확장이 1km이고,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국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 건의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 해서 끝까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9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고,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초양 역사, 대방 역사, 각산 역사에서 동시에 삭도 지주 및 건축물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비가 와서 위험이 많은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방동 대방정류장 일원입니다.
1만 2570㎡로 잔디 및 광장,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 관리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로의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상습 정체, 병목구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10개소 정도를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로기반시설 연계 시행으로 효율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타 사업과 연계·협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시에 대곡천 개수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하수관거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파악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시민이 동참하는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도로사업 추진 시 마을대표 등을 통해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분쟁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부채납이 선행된 사업을 우선 예산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 구간, 배춘에서 들어가는 첫 굴다리 부분은 차가 들어오면 보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행용 박스로 차를 억제시키고, 보행용 통행 장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차는 예전 금자도로 앞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2차선 도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쪽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1차선만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해서 보행자 박스가 있는 쪽으로 인도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국도 쪽에서 부채도로로 해서 사업비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현재 기존 도로가 4m 정도 됩니다.
거기서 확장을 하면 8m까지는 됩니다.
그쪽 땅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박스는 계속 두고, 밑에 하천 …….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주도로관리사업소와 합의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연결도로에 병행해서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골고루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에 기초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기집행하기 전이라도 기후나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가지역 지방도 승격 문제가 계속 안 되고 있지요.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함안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토부나 기재부로 많이 쫓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이 20만 강소도시를 갈 수 있는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제2 사천대교가 건설되지 않고는 사천이 20만 강소도시는 힘들 겁니다.
국회의원한테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와 의논을 하든지 …….
내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서포면 동부 쪽에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 복개를 할 겁니다.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민과 숲이 함께하는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쾌적한 Green 사천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천읍 두량리 외 5개소입니다.
2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숲 조성,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환경 숲 조성 1개소, 사회복지시설 녹색나눔 숲 조성 1개소, 지역 명소화사업 1개소, 브랜드 슬로건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수양공원 외 29개소에 대해서 공원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양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 5개소와 초전공원 화장실 오수 차집관 연결 1개소, 항공우주테마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동면 장산-감곡지구 외 36개소에 1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산지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산지전용 허용과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안정적 원자재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석채취장이 2개소 있고, 채석단지는 현재 소송 중입니다.
산지 개발과 보전, 전용 허가지의 방치된 산지에 대해서 행정조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산불예방진화에 138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진화대에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4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내년 5월 15일까지 임차헬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과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및 신설 10km,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3km, 산지사방 2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상부역사 주변에 이용객이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 데크로드 조성, 데크 전망시설, 휴게 공간 부지매입 1필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산 및 신수도 경관조성사업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집중 방제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직영단 운용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실안 편백림을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8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9.4ha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국유지가 21.7ha이고, 사유림이 17.7ha인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 외 7개 사업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중간-상부역사 구간의 선하지 주변 화목류 등 경관수목 식재와 케이블카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140ha에 대해서 수종갱신, 숲 가꾸기, 테마임도 조성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산 정상에는 화목류로 경관림을 조성하고, 케이블카 선하지 주변에는 좌우측 100m 범위 내 산벚나무를 식재하며, 상부역사 주변에는 기존 편백림과 연계하여 편백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불 예방을 시작하는 겁니까?
거기서 산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주가 되어서 묘지가 있는 데까지만 …….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의 잔액예산을 털어서 일부 포장이라도 금년에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도이든 아니든 간에 위에 산불방지초소가 있으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해 보고 보안등 문제도 기동대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여름에 나무 그늘을 많이 사용합니다.
큰 나무 밑에 철쭉 등을 많이 심어버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11시30분)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별 특색 있는 계획수립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실적을 거용하였습니다.
신규사업 9건에 174억 원을 신청 대비 100%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개 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4개 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주민주도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으며, 2017년 1월에 2018년 신규사업 신청 및 경남도 심사를 받겠습니다.
2017년 9월에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확정되면,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예비지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모사업 응모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모사업 관계공무원 역량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5개소에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권역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동권역, 송포권역, 상남권역, 용현권역까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송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서 총 8개 사업에 41억 9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수도 섬일주 도보길 조성사업과 네트워크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과 정확한 개념 이해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이장과 조직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해서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과 7월 중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영개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IC상업유통단지도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고,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소유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즉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IC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천인석
지역개발과장이상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