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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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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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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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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0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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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중점 투자분야는 생동하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희망복지, 찾고 싶은 문화, 체육, 관광, 균형 있는 지역개발,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보다 민선5기의 시정방침에 부합한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29억 234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124억 7338만 4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0억 3585만 2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164억 1421만 9천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에 해당하는 135억 8770만 4천 원입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 7088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예산 규모는 방금 예산총책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468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34%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삭감된 307억 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78%를 차지합니다.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0억 2600만 원이 삭감된 1589억 2800만 원으로 35.09%이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95억 1000만 원으로 4.31%입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48억 8800만 원이 삭감된 1473억 4500만 원으로 32.53%를 차지합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2개 부문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억 6500만 원,  유기적인 부서 협조 체제 강화에 2억 320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사시설 효율적인 관리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읍면동 청사 증축에 9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6억 8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5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 사유는 통합관재센터 관리 운영에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0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항공우주엑스포 3억 원이 늘어났고 관광기반 확충에 1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인재육성에  6억 1200만 원 늘었고, 전략사업추진에 5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지원에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관광도시육성에 3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생활체육 확충에 10억 4100만 원이 감액됐고, 문화유산보존에 26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518억 9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67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쓰레기 완벽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200만 원이 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에 46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1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행정 개선에 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78억 3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32억 6000만 원이 늘었고, 복지관운영사업에 1억 900만 원 증액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사업에 39억 1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지원 확대 사업에 108억 3700만 원이 늘었고, 장사시설 설치에 3억 5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9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2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억 6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보건분야에 77억 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건강증진사업에 2억 3100만 원이 늘어난 반면에 시설장비개선 사업에는 7억 9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3억 5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3억 35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FTA 극복 활력화에 11억 1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농기계이용 증대에 5억 8500만 원이 늘었고, 산림자원조성 및 재해예방복구에 8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수산인력 육성에 23억3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3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17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이 늘어난 주요 증감사유는 산업단지조성에 18억 6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도 확포장 21억 3000만 원이 줄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하천 및 소하천정비에 45억 5500만 원이 줄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7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은 중로 포함해서 17억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로 개설은 소로를 포함해서 1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9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21억 65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5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3600만 원으로 14.51%를 차지합니다.
물건비는 5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8600만 원으로 7.59%를 차지하고, 45페이지 경상이전예산은 17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605억 8800만 원으로 35.93%를 차지합니다.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본지출은 29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599억 9700만 원으로 35.33%를 차지하고, 47페이지 중간에 융자 및 출자금은 10억 4700만 원,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을 포함해서 75억 3900만 원, 내부거래 102억 15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4억 25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 4288억 8700만 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빼고 나머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이 3379억 1000만 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이 205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회계 간 내부거래 지방채 상환이 포함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4억 3200만 원, 이하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은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내역은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가능합니다.
○ 김국연 위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된 부분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할 수 있지만, 재원에 섞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채를 얼마 상환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 김국연 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기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김국연 위원  20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기채상환을 전체적으로 얼마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원이었는데 약 60억 원 정도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한 금액은 100%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측해서 하는데 거의 99%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56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순수하게 안 나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측해서……
○ 김국연 위원  몇 %까지 적용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248억 원입니다.
2013년보다 약 24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김국연 위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전체 예산 규모의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잡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방금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2014년 업무추진 편성현황 시책업무추진 실무조정액이 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는 3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총괄이 사천시는 얼마입니까?
현재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가지 종목에 7억 630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 1500만 원인데 나누어준 자료는 3억 1600만 원으로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 7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7억 80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전체 7억 8000만 원인데 4가지 종목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7억 6300만 원이면 계획에 따른 금액 편성이 안 되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7억 6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 김국연 위원  전체 7억 8000만 원이면 여유가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특별회계에 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1600만 원인지 3억 1500만 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실과는 보통 300만 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사무관 두 분에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사무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른 과는 사무관이 400만 원, 300만 원이 있는데 두 분의 사무관이 계시는데 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여러 가지 사무관…… 업무량이 고려되었지 않았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실은 일을 적게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적게 한다는 것보다는……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형평성에 맞춰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내년도 당초예산이 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더 주려면 다른 곳을 깎아야 하므로 곤란한 사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시장님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수정예산을 계획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현재는 수정예산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심의하다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수정예산이 가능한 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40억 원, 48억 원, 11억 원, 88억 원……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 한대식 위원  재정보전금을 받고 나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재정보전금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약 50억 원 정도……
○ 한대식 위원  전체 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크게 보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한 59억 원 줄어드는데 재정보전금은 약 50억 원이 늘어나고 전체 약
12억 원 정도……
○ 한대식 위원  재정보전금을 지원받고 감액되면 약 12억 원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겠느냐……
○ 한대식 위원  100억 원 정도 구멍이 나는지 싶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저도 걱정했는데, 자체세입도 예상보다 한 2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시비를 한 60억 원 정도 확보해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예, 60억 원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도비 30억 원,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80억 원을 받으려면 국비, 시비를 편성하는 조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에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원이 안 되면 큰 일 아닙니까?
문제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내시공문이 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내년도 한 270억 원…… 내후년까지 350억 원 정도 있어야 하네요?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다른 사업도 안되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정형평상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이 조금 되지만 전략사업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장사종합시설에 당초 약 12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250억 원이 듭니다.
이것이 내년 되면 33억 원 해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250억 원 중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돌리면 다른 개발사업은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 실과 업무추진비와 비교했을 때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이 쓰는 업무추진비와 같네요.
전 실과 업무추진비와 똑같이 쓸 정도로 업무 비중이 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예산을 배정하는 매뉴얼에 준해서 합니다.
마음대로……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전 실과의 2분의 1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일반 과장들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든지 또……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실과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목도 있습니다.
정원가산이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단체장까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들에게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금은 배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배정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청취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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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원(11인)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조현문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