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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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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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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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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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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엊그제 신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제158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들은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수반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계획된 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의 부서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8.38% 증가한 일반회계 1448억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329억 원으로 총 17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예산으로 내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옥입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입니다.
항공산업담당 이남근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시설비가 48억 8100만 원입니다.
감리비가 4998만 8천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삼천포수산시장 구조형상가 시설과 서포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예품개발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320만 원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교육 강사 수당이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2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인 경영현대화 교육 및 국내 우수시장 벤치마킹 사업비 2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각종 시설물 관리와 화장실 청소비, 퇴직인력 상인조직 육성사업비 합해서 50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비가 지난해 이어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15억 원과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국유지 매입비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사업으로 착한가게 인증마크 제작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과 가격안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사업,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사업, 착한가게 인센티브지원 사업 등 합해서 3432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천YWCA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육성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3600만 원, 특산품 판촉활동비 300만 원,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산품 홍보 관련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보급 및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비지원 사업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비에 1억 원이 계상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내수영장 태양열 설치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건양요양원 지열냉난방시설, 남양양로원 태양열 설치사업 합해서 11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과 청사 LED 조명설치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8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448만 5천 원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검사하는데 내년도에 계량기 전수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태양열 가로등 유지관리에 각각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석유품질검사 유류 구입비 135만 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억 394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육성 분야에 시책 추진비 500만 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공기 복합재 부품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매칭펀드 사업이며 기반구축사업과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비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수출지원단 운영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활동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이 5억 962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국내여비 18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분야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비 63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에 지역공동체 사업에 2억 612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체사업 일반운영비로 998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여비가 9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6579만 8천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 2340만 원이 지원되고,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사업을 위해서 도비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분야에 일반수용비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분야,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지역경제과 일반사무기 700만 원, 관내여비 5472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제안설명 자료 10쪽에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수산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의 일부인데……
○ 김국연 위원  항만물양장……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항만물양장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지가 국토해양부 부지인데 수산시장현대화 사업하는데 이 면적이 포함되어야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 규모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시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는데 도면을 보면……
    (도면을 보면서)
이것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 1710㎡를 구입해야 도로에 연접할……
○ 김국연 위원  소관청이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외 토지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체 1710㎡를 사려면 공시지가로는 5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먼저 일부 사고, 사용승낙을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계상할 때 5억 6000만 원인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변동가격이므로 우선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수산시장 건축허가 절차에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것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01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이 금액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난해 보다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삼수 위원  국도비를 빼고 파악해 보지 않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 이삼수 위원  국도비 빼고 나서 순수한 사천시 지방비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시비 1억 1000만 원이 작년도 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서부시장은 어차피 내시될 부분이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지 않았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고 당초예산 설명 자료집을 봐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1억 1000만 원 지방비는 적게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시설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지열냉난방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천건양요양원이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구암……
○ 이삼수 위원  구암에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그것은 건립된 지가 수십 년은 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건립된 지는 정확하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근래에 건축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사천전문요양원은 시비가 4800만 원, 1억 2300만 원 정도 붙었는데 죽림동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약 2～3년 정도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공사할 적에 냉난방 설치사업을 함께해야 할 부분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비 50% 부담해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런 복지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태양열 시스템 설치사업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태양광 지열냉난방기 설치사업이라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뜻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그런 시설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냉난방이 잘되어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전기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를 바꾸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이삼수 위원  건립할 적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건양요양원하고 두 군데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선별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그런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남양양로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남양동사무소 뒤에 있는 시설입니다.
전에 남양복지시설이라고……
○ 이삼수 위원  삼천포사회복지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임호정 동장님……
○ 이삼수 위원  삼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양양로원이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동아석재 가는데 왼쪽 절 밑에……
○ 이삼수 위원  그것이 삼소원 아닙니까?
삼소원을 남양양로원이라고 합니까?
○ 김국연 위원  중촌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수 위원  삼소원을 남양양로원이라고 하는지?
남양양로원을 가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삼소원 하면 알 수 있는데 남양양로원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삼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갑현 위원  등기부 등재에 남양양로원이라고 고유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남양양로원보다 삼소원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 한대식 위원  423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광특에서 26억 6500만 원?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한대식 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내시는 내려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아직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고, 사업계획서만 시달되었습니다.
아직 광특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업계획은 26억 6500만 원인데 돈이 적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내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대식 위원  내시도 없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거의 광특예산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계획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도 예산부서하고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대식 위원  광특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 세입징수관 앞으로 바로 입금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시도 안 된 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예산은 확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해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지요?
당초 4억 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1억 원이 안 내려왔는데, 또 4억 원을 올려놓았네요?
이것도 내시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것은 3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4억 원을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더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구합니다.
실무부서에는 예산부서에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 증액 지원은 곤란하다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3억 원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 1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 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1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한대식 위원  1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도비 4억 원이고 시비 4억 원인데 어떻든지 추경 때는 예산편성한 대로 도비 1억 원을 받아 오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오늘 결산 총회를 하는데 도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도 관련 부서에서도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추진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꼭 안 되면 당초예산에 3억 원 하고 5억 원을 올려야 하지요?
일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1억 원은 도비를 하든지 꼭 배정을 받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빠진 것이 몇 개가 있네요.
공예품개발지원 1320만 원이 있는데 도비 120만 원이 있고, 시비 1200만 원…… 어떤  공예품을 이야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 이삼수 위원  사천 관내에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지원해 줍니다.
○ 이삼수 위원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시설도 있고, 내년쯤 되면 기간이 끝나는 시설도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 계획이 150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 돈보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철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홈100만 호 보급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인 가정에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 이삼수 위원  그린빌리지 사업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20호 이상 마을단위로 하면 빌리지라고 이야기하고 개별가구로 지원해 주는 것은 홈이라고 합니다.
○ 이삼수 위원  429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억 3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스통에 있는 선을 교체해 준다는 뜻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영세 서민들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해서 불량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삼수 위원  432쪽에 마을기업육성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도에는 정동 고읍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정동마을이라고 하면 되지요.
단감 때문에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단감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소득을 창출하는……
○ 이삼수 위원  정동 단감을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사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정동 고읍마을을 했고, 내년에도 대상마을을 신청 받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정동 고읍마을에도 지원될 수 있으면 좋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집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경영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그 법인의 운영 소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삼수 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업적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삼소원, 이런 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재투자 하는 데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상을 사회복지시설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단체가 주관되어서……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 이삼수 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고, 시설장비 구입 도비, 시비 2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사천에 사회적기업이 많은데 2000만 원은 작은 예산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자활센터나 행복한 집 등 신청을 받아서 우리 규약에 맞게끔 움직이는 단체에 우선으로 주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산이 한정적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육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용역비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도 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26일 할 것인데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것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도 55,000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있고, 유럽도 많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만 돌리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천에도 있더란 말입니다.
선별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 복지시설에 운영 기반을 보태어주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이삼수 위원이 서민층 가스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한대식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시민 안전봉사대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서민층이나 영세민들 가스를 교체해 주더라고요.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바쁘실 텐데 같이 퇴실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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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조성과 소관

(14시36분)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이 전년도 28억 940만 원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액은 2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3억 394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난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간 해서 한국노총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작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분기마다 45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46만 원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근로자체육대회 행사지원이 1500만 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지원 3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지원 6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여비가 1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기상 중소기업 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전년하고 같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3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투자하고 지원하려고 해도 대상 업체가 없어서 국비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한글교실 운영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근로자 위안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외국인자활복지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한글교실 운영은 사천다문화종합지원센터 하고,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자활복지센터하고 내년에는 두 군데가 신청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도비, 시비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년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규고용 창출 시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해서 총 100명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사천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50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문서상 확정된 것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사업이 확정되고, 약 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운데 부분에 국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내에 시설, 고용, 교육 훈련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민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해서 2억 2000만 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지상으로 된 전선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취급수수료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체대표자 및 임원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20만 원입니다.
시설비 목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가로등 등 일반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건립에 2억 원입니다.
지금 부기상 표기되지 않았는데 도비 1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 되는 대로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배수처리시설의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관리입니다.
차입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참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니슨하고 S&K항공이 있습니다.
36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 36억 원, 시비 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채 낸 부분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1회분을 상환하고 내년도 2회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완전히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2015년도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5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4608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보다 1248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에 14명에서 2명이 결원되어 있었는데 16명으로 충원됨으로써 2명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자차액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에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 대금에 세입이 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5개 업체 중도금까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5개 업체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약되어 세입이 증가 되는대로 추경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국비, 시비, 합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7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요율에 따른 금액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공단지 가로등 환경정비 638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1875만 원, 일반 국내여비 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336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 구입 등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12만 원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ㆍ군ㆍ구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 기채부담분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개 년도에 총 기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9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집행되어야 하므로 상환금이 1500만 원씩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자는 계속 상환되어야 합니다.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50억 원에 대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분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한 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의 투자 효과라든지 예산 사업이 한 치라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디비아이하고 MPT가 있는데 MPT는 저번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 소요가 될 것이고, 디비아이는 사거리 쪽입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3호선 내려가는데?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441쪽에 사천 제2단지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건립하는데 부지가 결정되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리 지원시설 부지 내에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입니까?
1억 원이 미 포함된 2억 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 김국연 위원  도비 확정은 되었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문서상으로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성동산업 컨테이너 박스 있는 부지를 말하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그 외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지을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없고, 공장 부지는……
○ 김국연 위원  지원시설 부지에 가능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애매한 분야가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말미에 보면 유니슨 부지매입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을 우리가 상환해 줘야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 당시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쪽으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도비를 확보해서 대출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금은 내년부터 다 회수에 들어갑니다.
○ 김국연 위원  유니슨에서 회수한다고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유니슨 회장이 그대로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향촌삽재농공단지 전체 기채가 90억 원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지금 90억 원 중에 50억 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년부터입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년 거치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 김국연 위원  5년 만에 상환이 다 되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나머지 40억 원은?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후년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분이 되다보니까 연도가 다릅니다.
○ 김국연 위원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마무리되면 일시에 상환도 가능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내년에도 다 내지 않고 5년 안으로……
○ 김국연 위원  지금 공장이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순수한 공장부지는 33개 중의 16개가 완전히 분양되고……
○ 김국연 위원  분양이?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리고 오늘내일 중 2개소가 계약될 것입니다.
18개 정도 분양 가능합니다.
○ 김국연 위원  해양수산과에 예산 관계 설명이 되면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분양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30억 원이 있는데, 30억 원인가 그렇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업체당 3억 원이 한도입니다.
융자가 아니라 지원도 아닌 그냥 보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헬스장을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전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운영하지 못했듯이 민간업체에서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천시 건물을 전대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비 지원은 어렵고, 다른 간접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더라고요.
당구장하고 같이 관리하다 보니 인건비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리고 조금 전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지원 사업은 다른데 같으면 함께 모으려고 하고,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노동자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사람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모 부서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군데 모아 달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 제도상 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려니까 우리 관내에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사업하는 것은 찬성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준다는 것은…… 아무나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개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해소해 볼까 싶어서……
○ 위원장 최용석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도 반반씩 나누어 주시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우리 부서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반반씩 나누어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찾아가서 고함지르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예산 주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실사는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떤 사업을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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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위안행사 때도……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에서 지원하는 행사 외 자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직접 가지 않아도 활동 상황을 직ㆍ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해도 노력하는 것만큼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우리 시에 와서 고함지르면 예산 주고…… 고민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약속이 벌써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도 약속이 있는 모양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위원장님도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모양입니다.
시장님실에 업자들이 와서 부탁하면 마음이 약한 시장님은 다 들어주시는 모양인데,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 업자들이 과장님이나 담당을 만나지 않고 시장님을 만나려고 시장님실 앞에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만나면 떡 주듯이 하나씩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일단 사업을 하긴 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관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은 찬성하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견하고 다르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것을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조정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같이 가야 하므로……
○ 위원장 최용석  12페이지,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니슨하고 S&K항공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지금 개인명단을 받지 않았는데 거주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가정 방문까지는 해 보지 않았는데 소재지를 보면 약 60% 정도……
○ 위원장 최용석  60%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적인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 증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전혀 관계없는 것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조금은……
○ 위원장 최용석  이것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주었던 것을 도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런 분야도 업체에 가서 말을 합니다.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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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