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경숙 의원)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김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 증액된 7015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문화관광, 환경,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1건에 3억 3635만 6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8개 기금, 총 89억 78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삼수  이의 있습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삼수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김봉균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존중하지만, 심의되어 삭감된 예산 중 어떤 의도가 의심스러운 삭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를 대표하고, 사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라면, 저 또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모자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건설항공 부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 전체가 농업 예산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업 예산이죠.
그 첫째가 벤처 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벤처 농업 가공 사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이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내용은 쌀 생산 조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시행해 왔었고, 앞으로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의 식량 작업률을 높이겠다는 이 내용의 사업량이 사천시 관내 181ha였고, 총사업비가 6억 1540만 원입니다.
ha당 농민들에게 쌀 대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34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 2012년 보리 매입 폐지에 따라서 대체 작물 육성으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산 밀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의 농산물 안정 욕구 충족과 우리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사업 총사업비가 8000만 원입니다.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총사업비 7000만 원에 시비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총사업비 50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시범 사업 총사업비 50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설항공위 축조심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위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차후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천시 형편이 어떻습니까?
전국 각 자치단체 형편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방비, 세외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체 예산 확보조차 어렵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이럽니까?
의원들, 시끄러워서……
○ 의장 이삼수  목소리 낮추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심의 잘못했다고 지금 의원들 추달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봉균 의원  의장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좀 낮춰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봉균 의원  목소리 가지고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 가지고 언급하시면, 그에 대한……)
○ 의장 이삼수  부의장님!
    (장내 소란)
김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체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방세 줄어들고, 세외수입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예산 전체를 심의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심의하는 의원은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출석도 안 한 사람들……)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김봉균 의원  그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천시 내년도 예산 주요 사업 중 시비 확보가 아직 못한 사업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확보해 놓은 시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차후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김영애 의원  (회의장 나가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조정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삼수  부의장님!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의 농민 여러분!
눈을 부릅뜨시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과연 정확하게 했는지?
거기에 어떤 의도가 없었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삼수  부의장님,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국도비 공모사업, 국비는 약 20% 정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70~80%가 붙는 이런 게 많습니다.
도비 7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4300만 원 붙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정말 피해 가야 할 예산 중 하나입니다.
2021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를 의원님들께 올리는, 검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입장)
부의장님, 오늘 예산에 따른 반대토론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속기록에도 다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국비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농민을 어렵게 하려고 한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김봉균 의원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 의장 이삼수  부의장님, 잠깐!
그리고 내시가 오는 대로 바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여경 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송도근 시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의원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김봉균 의원  의장님!
찬반을 물어 주십시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삼수  이제 그만하시죠.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마침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예결산 위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균 의원의 이해 충돌에 가까운 발언에 대해서 우리도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의장 이삼수  대표 발언은 잠깐 한 3분 안으로……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봉균 의원은 몇 분했는데, 우리는 3분 안으로 해야 합니까? 의장님.)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김경숙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하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할 겁니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진행된 과정을 이야기하십시오.)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집권 여당이 코로나로 지금 조심해야 할 판국에……)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두고 우리 의원 상호 간 반대토론, 또 그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맹세코 말씀드리건대, 김봉균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농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본인이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제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사천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이 전부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 어제 세 분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의회에 들어온 의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저희가 긁어 드리고, 시민들의 아쉬운 점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절묘하게 잘 편성되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권한이 저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김경숙 의원  그럼에도 김봉균 의원은 저희 의원들이 마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 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히 의견 개진과 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 한 분 중 전재석 의원님은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못 오신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최동환 의원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김행원 의원은 2020년 하반기 의회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시까지 기다리고 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토론을 더 해야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천시의회 예결위원회 네 사람은 농업예산만 특정해서 마치 삭감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봉균 의원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예산 삭감안에 대한 속기록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반드시 붙였습니다.
우리가 왜 농업예산을 일부러 삭감하겠습니까?
사천시 예산의 정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담당 부서에서는 얼마나 종종걸음을 치고, 예산부서에 사정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국비, 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천시 예산 편성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분은 삭감하고,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즉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붙였음에도,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산이 농업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 체육, 복지예산이라면 김봉균 의원님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농민들을 대변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당신 같이는 안 해!)
김경숙 의원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사하는데 잠시 예결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내용적인 것도 파악했습니다.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비, 도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을 어렵게 하려고 예결위원들이 삭감한 조치는 절대 아닙니다.
방금 김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국비, 도비가 내시 되면 바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전혀……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끝났으니까 찬반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삼수  이제 그만하시죠.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삼수  이제 그만하시죠.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분이라도 받아주십시오.)
(○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1분이라도 받아 주세요)
○ 의장 이삼수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영애 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김경숙 의원님께서 예결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의장님!
예결산위원회 위원을 같은 의원으로 존중하셔서 여기서 함부로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부의장님!
지난 월요일 저녁에 무얼 하셨습니까?
부의장님, 여당의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김경숙 의원 보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몰지각한 한 의원 때문에, 어제, 그제, 사천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어떤 심경으로 하룻밤을 지새웠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봉균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 해결하는 것만이 의원이 아닙니다.
위원장이라고…… 그 이후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가장 근본 역할은 상임위 활동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축조심사 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 의원 때문에, 집권, 여당 한 의원 때문에 사천시의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은 집에 가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예결위에 출석해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 최인생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하십시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위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김영애 의원 –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십시오. 다들.
(○ 김여경 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그만하시죠.)
김영애 의원  지금 사과는 못 할망정, 어떻게 의원이 예결산……
(○ 최인생 의원 의석에서 – 종합심사합시다.)
김영애 의원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그만하시죠.
김영애 의원  그래 놓고, 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전재석․최인생․김경숙 의원)
(09시5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전재석 의원, 최인생 의원, 김경숙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사천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천시가 추진하는 방역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천시의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책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하여 동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면, 노산공원과 남일대해수욕장, 중앙시장, 용궁시장 등 다양한 관광지 중에서도 특히, 용두공원을 대표적으로 친환경 자연공간으로 보완·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사천시가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친수 공간 사업으로는 개발과 보완으로 더욱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과 비교하니 활용도보다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근린공원인 망산공원과 용두공원의 화장실 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참조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참조2)
위 시설 현황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개수와 면적이 적당하며,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쾌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용두공원의 화장실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 참조3)
이용하는 인원 대비 화장실 수가 부족하고 시설 또한 망산공원에 비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천시가 시민을 위하여 친수공간 사업으로 시작한 용두공원이 이제는 사천시는 물론 서부 경남에서도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가고 있는 용두공원이 미래의 관광 휴식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화장실 확충 또는 신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통해 보셨다시피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 안심 화장실 시설 보완과 남·여 화장실 확충 또는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항공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내 자연 친화적 폭포수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참조4)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진에 보이는 암벽 공간 중 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친환경 폭포수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암벽 위치는 개인 소유 부지일 수도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봉균 의원 퇴장)
용두공원 입구를 지나 와룡저수지 산길 방향으로 진입 시 특별한 시설물과 볼거리를 폭포로 대처하고, 나아가 와룡저수지 법면과 용두공원 내 유휴부지 등을 수국단지로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발전하여 시민들께는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자료 - 참조5)
이에 폭포수 설치와 와룡저수지 법면 수국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항공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는 반영하지 못한 시책을 건의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 퇴장)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회기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무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미동조차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질문코자 하니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46회 임시회 시 우리 시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각종 사업에 대해 적정하게 배정·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인 제공자인 여타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초당 3000t에서 5000t 넘게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시 해안 전역이 초목류, 폐나무 등 폐기물과 각종 생활 쓰레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일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이 쓰레기 수거와 처리 비용은 3~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대민지원 사업비로 사천수협 1억 원, 삼천포수협 1억 원을 쓰레기 청소 처리에 지원한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별도의 나머지 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엘니뇨와 라니냐 등 기상이변 현상에 따라 잦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하여 남강댐 방류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해안변 쓰레기 유입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지속해서 늘어날 생활 쓰레기 수거비용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수석 6리 구. 동성초등학교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보면 국도 3호선으로 진입하는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속 차로에서 차량이 국도 3호선으로 진입을 하려면 가속 차로 구간이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70~100여 m가 되어야 하는데, 이 가속 차로는 30여 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 3호선에 진입하려고 하면 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음에 따라 제때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데,  3대 이상 기다리게 되면 시내 도로에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속 차로 구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참고자료 – 참조6)
이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되어야 국도로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이 같은 현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께 정동면 나라 스카이빌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정동면 수청리 간 농어촌도로 구간인 고읍마을 부근 도로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여고생 2명이 집으로 가던 중,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인데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시도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참조7)
안전도시국장님!
본 의원이 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백색 실선으로 돼 있어 보행자들이 백색 실선 밖으로 보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지만, 차량이 이 도로를 운행할 시 백색 실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데다, 특히 야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각해 차량이 백색 실선을 넘어 운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바, 야간에 차도와 갓길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백색 실선에 도로 표지병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백색 실선 부근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류의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 우리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류로 된 지역 상품권을 자제하는 대신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제248회 임시회 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9000여 개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결제 수수료는 낮추고 공제 혜택은 더해줄 수 있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때라고 했고,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항공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에 있어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발행 계획을 포기했으면 왜 포기했는지와 발행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검토할 계획인지?
발행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주 판매 대상 기업과 단체가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사천읍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일부 점포를 매입해 별미의 음식점 특화 거리로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음식점 거리 조성 위치는 현재 7~8개 정도의 기존 점포가 영업하고 있어 이들을 매입하려면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을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우리 사천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하면서 또한, 2021년 새해에는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천시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방향과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 명칭 등 3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김봉균  입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행정의 감시와 견제, 민원 조정자,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할 막중한 임무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은 예·결산 심의와 함께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는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천시와 12만 사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은 지금까지 각종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개정의 범위는 지역개발과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그 영역은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집행기관에 대해 정책 제안, 예산지원 성격의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인 조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이든 조례 제․개정은 정책의 효용성․적합성․타당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가 제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좋은 조례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필두로 6건의 대표발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 지난 20년 1월 21일 제정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업무 문제점을 토대로 일몰 필요성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각종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 관행 개선’과 농업기술센터의 ‘낙농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지원폐지’ 외 1건, 평생학습센터의‘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 운영지원’ 외 1건으로 이러한 결과는 유사 지원 사업은 통폐합하여 중복을 제한하는 등의 성과로써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의 정책적 검토가 깊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유재기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자료 조사 등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대표발의,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께는 경의를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 후, 수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점에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7%이고, 2019년 연간 상수도 요금 수입은 142억 1500만 원이며 미수금은 6억 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천시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금 총액은 연간 얼마이며, 일반회계 전출 보전액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타 지역보다 톤당 수도 요금 체계가 다소 높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 후 「수도법」제38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공익시설에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데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요양 시설, 아동센터 등 수도세 감면이 요구될 것이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과문하여 판단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저는 위 개정 조례의 독소적 일면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47개 어린이집 중 소수, 즉 삼천포지역 1곳, 사천읍지역 7곳, 매월 100t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8곳에 조례 제·개정까지 해서 수도 누진세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성 조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면입니다.
월 100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원아 수가 많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물 사용량이 많을 것이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린이집을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정규원아 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되고 있는 8곳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란 점에 본 의원은 주목합니다.
의원은 조례 발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민을 투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지만, 특정 소수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지역에 맞는 창조적인 조례보다는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쌓기 위한 조례이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이든 지역에 필요한 의제가 발굴되었고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에 수혜가 예상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치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 의원 자신도 단 한 건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과 관련하여 신현경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장애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전국 방송까지 타면서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관련 등 어린이집 관련하여서도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시민의 대의적 역할자로서 감독과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먼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8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심의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선정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선정 결과를 두고는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 위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수탁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배점표 기준과 위원 개별 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특정 집안의 자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14곳 수탁자 중 해당 관계자에 대해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등 상호 가족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정부의 공공보육정책 수립에 따라 우리 사천시도 2022년까지 현 어린이집의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14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계획 중으로 이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보육의 책임성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부모의 보육 기대치를 채워주는 공공의 몫으로 어린이집 교사, 운전기사, 조리사, 특히 재정 지출과 어린이집의 운영계획과 관리를 책임질 원장은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여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심사 결정하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제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수탁 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간 개최해 오던 『와룡문화제』 명칭을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변경하자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가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를 축제 발전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천포․사천 통합 시 출발과 함께 24년간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삼천포 지역민의 설문 응답률이 30%에 그쳤다고 나타났는데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삼천포지역과 서부권 지역민의 축제 명칭 변경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 명칭변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 행정부서와 문화재단 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동면에서 개최해오던 <대왕제>와 사남면 능화마을 <귀룡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문화제』가 킬러콘텐츠 부재로 24년이란 축제의 역사성까지 외면하면서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향후 달라지는 축제의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역별 성공적인 축제, 관광객과 서로 호응하는 축제는 그 명칭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지역민의 참여, 지자체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근거한 지원과 관심에서 축제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 후 ‘대한민국 우수축제’를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변경하여 35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 방법은 독립된 운영 주체의 유무, 축제 기간이 3일 이상인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 평가 도입,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이상, 외국인 방문객 1% 이상, 축제예산 대비 재정자립 10% 이상, 축제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있는가 하는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뿐더러 역대 왕(王)을 주제로 성공한 축제의 사례도 많습니다.
경주 신라왕들의 축제, 여주 세종대왕문화제, 영월 단종문화제, 화성 정조 효 문화제,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 청주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등을 바탕으로 『고려현종대왕축제』도 ‘고려’라는 특정 시대를 근간으로 8대 현종의 “풍패지향(豊沛之鄕)”인 우리 사천시의 역사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고려 8대 현종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초조대장경 조성과 미륵불교를 신봉했던 왕으로서 우리 사천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매향비와의 역사성도 결코 간과하지 못할 현종 관련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능화마을 뒷산 고려 8대 현종 아버지 안종능지와 배방사지 주변의 성역화 사업은 『고려현종대왕축제』의 정체성 정립에 기초할 것이며, 이 또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사천시민, 집행기관, 사천시의회 의원 모두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평범하지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만사형통! 운수대통이 함께하길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현경  행정복지국장 신현경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4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분야별 위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4명으로, 분야별로는 보호자 및 공익대표 8명, 보육전문가 1명, 관계공무원 2명, 어린이집 원장 2명, 보육교사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수탁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배점표 기준과 위원 개별 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점표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별 채점 결과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1명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특정 집안의 자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14곳 수탁자 중 해당 관계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 14곳 중 특정 자매가 선정된 곳은 2곳이며, 1곳은 국정 시책의 목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설로서,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사전 적격심사와 위탁심사를 거쳐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120%까지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조사와 실사 검토를 한 후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곳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설로서, 수탁운영자(시설장) 모집 공고 후 3명의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자로 결정돼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대표자는 사천시장이며 원장은 수탁자가 됩니다.
우리 시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공개 경쟁의 절차이행 준수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수탁 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향후에는 선정 시마다 건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자라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도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이종연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생활 쓰레기 수거 비용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생활 쓰레기 수거 비용 전액 지원에 관한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 해안 전역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된 이유는 남강댐의 대규모 방류로 인하여 생긴 사안으로, 이에 우리 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삼천포·사천 수협 측으로 수거비용을 지원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인 제공자인 여타 기관에 재정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금번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 발생 처리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확인, 쓰레기 신속 처리와 처리비용, 해양정화선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게서는 남강댐 운영 관련 사천지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협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회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지속해서 협의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인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와룡문화제’ 명칭을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사천 통합시 출범과 함께 개최해오던 와룡문화제를 사천시만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수현을 사주로 승격하는 등 고려 현종의 많은 업적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풍패지향 사천”의 역사 재조명 필요성에 따라 와룡문화제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시행 중 와룡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었고 설문조사 기관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 참여 형태는 온라인과 자율참여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주민은 현종, 배방사지, 안종능지, 능화마을 등에 관한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 강좌, 웹툰,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천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프로그램과 사전에 고려 현종 대왕 축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동면에서 개최해오던 <대왕제>는 고려 현종 대왕 축제에 통합되어 진행할 것이며, 사남면 능화마을 <귀룡제>는 왕욱에 대한 제례와 능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별도 관리할 사항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달라지는 축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4일로 변경하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팔관회, 연등회, 전국 거리 퍼레이드 경연대회 및 문화퍼레이드를 추진하고, 고려 현종 콘텐츠 특화를 주제로 하여 현종의 일대기, 고려촌 저잣거리, 고려복식 패션쇼, 고려현종 뮤지컬, 사천문화 역사 골든벨, 배방사·고자봉 순례 투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및 부대 프로그램을 축제 총 감독제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사천시 도로 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도로 개선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속차로 구간 조정 대상지를 현지 조사한 결과 구. 동성초등학교에서 국도 3호선 진주 방향으로 합류하는 가속 구간이 커브로 형성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동 차량이 많은 데 비하여 설계 속도상 가속차로 적용 기준인 55m에 비하여 조성된 길이는 30m 정도로 짧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속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5m 정도의 연장 개설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속차로가 연장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와 갓길을 구분하는 백색 실 선상에 도로 표지병 또는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병은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시선 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공간적으로 위험 구간 예고의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 표지병 및 시선 유도봉 시설을 보도가 없는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하여 필요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사천읍 앞뜰을 통과하는 시도 9호선은 야간에 운동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 구간에 대하여 시선 유도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로 행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손실금 총액 및 일반회계 전출 보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체납액 미수금을 제외한 수입액은 188억 84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99억 600만 원입니다.
손실금이 10억 2200만 원 발생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1500만 원 전입금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93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도 수도요금 수입 증가, 작년도 체납금 징수, 불용액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액을 줄일 방안에는 크게는 수도요금 인상,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게는 인건비 절약, 공기업 운영비 등을 줄여야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대가 및 수돗물 구입에 연간 145억 8300만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필요하므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방법으로 유수율을 높여 손실액을 줄일 방안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특성상 단시일 내 효과를 볼 수 없겠으나,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후 사회복지시설, 요양 시설, 아동센터 등에도 수도 요금 감면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수도 요금 감면 예상액을 먼저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공기업 수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전입금 지원을 받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요금 일부 감면을 조례에 추가할 경우 결국, 그 손실만큼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금을 지원받거나,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사회복지 시설 등의 추가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규모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여건을 감안 해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례 없는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재석 의원님께서는 용두공원 내 화장실 확충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 의향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최인생 의원님께서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 계획과 사천읍 재래시장 내 별미의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의 용두공원 내 여성 안심 화장실 시설 보완 및 남·여자 화장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에는 주차장을 편의상 입구를 제1주차장, 위쪽을 제2주차장이라 하며, 제1주차장 옆에 화장실 1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2011년도에 건평 41.32㎡ 1층으로 건립하여, 대․소변기 총 10개로 남자 4개, 여자 4개, 장애인 남녀 각각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성 화장실에는 사천경찰서와 연결된 여성 안심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화장실 부족함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야외활동 증가로 동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용두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를 피해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용두공원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여성 화장실의 변기 개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두공원의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을 증축 또는 다른 곳에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내 “암벽 자연 친화적 암벽 폭포수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폭포수 설치 위치는 개인 사유지로 소유자 동의 또는 부지매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위치가 공원의 한쪽 외진 곳에 있어 접근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조망의 제한과 한계 등이 있고, 높이는 20m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폭포수는 수로의 물을 이용해야 하므로 가뭄 시에 대비한 저수조 설치 등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수로의 용수는 어린이들의 여름철 물놀이장에도 이용되고 있어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한 암벽폭포의 경우, 암벽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저수조 등 설치비용이 3~4억 원 정도 소요되고, 향후 운영·유지관리비용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용두공원은 여름철 저수지 배수를 이용하여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분수대, 물레방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암벽 폭포 조성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부지 확보와 사업의 필요성, 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예산지원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농구장 옆에 있는 물레방아를 확장 및 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저수지 법면 수국단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저수지 법면의 전체 면적은 23필지 약 2.3ha이며, 식재 면적은 전체면적의 80%가 식재 가능합니다.
수국식재 비용을 환산하면 수국 35,000주, 제경비 포함 사업비는 약 7~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두공원은 이제 우리 시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지적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지와 가깝고 특색 있는 지역의 명소공원 조성을 위한 수국단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우선, 부지 관련 기관인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의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바일 지역 상품권 사업계획과 사천읍시장 내 별미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형, 카드형의 발행 형태가 있으며, 발행 형태별로 발행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류형의 경우,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를 포함하여 발행금액의 2%, 모바일형은 1.65%, 카드형은 2% 정도의 부대비용이 필요하며, 이외 별도로 지역 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10%의 할인 비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지역 상품권은 모바일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로페이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에 제로페이 사용실태를 보면, 모바일에 취약한 노령층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사용 불편,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사용처 제한, 상인들의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용 기피 등 일부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매우 산재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제대로 사용되는 대신 농촌지역은 발행 대비 25%에서 80%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한 만큼 노인층이 많은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사례를 검토 분석하고 향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여 모바일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는 우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올해 4억 원에서 2021년에 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을 올해 1억 5000만 원 지원했으며, 21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재래시장 내 별미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시장 점포 현황은 점포 수 총 174개 중 의류·침구·잡화 40개, 음식점 35개 점포 등이고, 현재 7개의 공점포가 있으며, 읍시장은 7개의 국숫집이 모여 있는 국수 골목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음식점 거리 조성 위치에는 7~8개 정도의 기존 점포가 영업하고 있어 음식점 특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점포들의 업종 변경 등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10억 원 정도로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는 애로가 있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설 시장의 경우 음식점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개인 소유 점포들을 한곳으로 모아 특정 음식 품목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특화 거리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상인회의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에 ‘사천읍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컨설팅을 한 결과 개인 점포를 매입하여 다목적 광장 및 먹거리 부스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 상인회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현안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자는 상인회의 의견이 모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읍시장은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사천활력 어울림센터’와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정 교육생이 프로그램 이수 후 젊은 연령층에서 인기 있는 아시아 음식점이 공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하여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 부지 및 공원부지에 다목적 두레장터가 조성되면 행사 시 시장 별미 음식을 판매하여 사천읍시장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자구책, 회생 대책을 통한 새로운 특화 거리 등 시장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특화하는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특성화 컨설팅’에 지속해서 공모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본 시정질문에 대한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가볍게 여쭈겠습니다.
시장님!
국장님들 답변 중에 적극 검토, 신중하게 검토, 장기적인 검토, 긍정적인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검토 중에 어떤 게 사업하시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집행기관 석에서 –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 사정이 각박하니까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견해를 배척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경숙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 신중하게 검토, 장기적인 검토, 긍정적인 검토 등 방법을 통해서 여러모로 시장님 답변을 기반으로 한다면 사업 의지를 다지고 계신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 시장 송도근 집행기관 석에서 – 예)
김경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사천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사천어린이집 장애 아동학대 문제도 사회적 문제입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위탁과 선정 과정에서 동종 업계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A라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그렇게 공고가 나면, 그 어린이집은 이미 어떤 원장이 수탁자로 선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게 맞다, 우리 행정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과를 발표함에도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방법적인 부분에서 내용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건별로 보육정책위원회 중에서 무작위로 하든지 추첨으로 하든지,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집행 구성해서 심사하면 오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다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유재기 안전도시국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면, 100t 이상 수도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한계 하기보다는, 어린이집이 82곳이지만 수도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하면 47~48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년에 8곳에 지원하는데 연간 약 100만 원 되더라고요.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100만 원 미만입니다.
김경숙 의원  그 정도 되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의원  사천시가 통 큰 모습을 보여서 이왕지사 이런 조례가 제․개정되었다면 8곳만이 아니라 톤수 제한하지 말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지금 어린이집만 이렇게 100t 이하가 아니고 시 급수조례 문구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해서 되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제가 보았을 때 누진세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천시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개정해서 8곳만 특혜 주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행정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천시 상수도 체계나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중에서 유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수율은 공급된 총수량에서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전체 수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의 누수가 된다든지 일부 나머지……
김경숙 의원  유수량과 누수율은 또 다르겠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상반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사천시 총수량에서 유수량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양인 것이고, 누수는 그 과정에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관심 갖는 분야 외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 정도이고.
사천시는 유수율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사천시가 어느 정도는 시민들에게 평균적으로 유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사천시에 상수도 손실액을 줄이는 방안을 역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수율이 전국에는 84%인데, 전국 비율이 올라간 건 집단 아파트 지역이나 경기도 의정부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우리 시는 시가지가 있고, 시외 지역인 농어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고, 경남도는 약 74.5% 정도 됩니다.
김경숙 의원  우리는 80%니까 사천시가 양호한 사항이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의원  양호하다는 것을 다르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총급수량에서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누수율이 낮고, 그만큼 사천시가 상수도 급수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부시장님 회의장 입장)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노후관을 많이 교체했고, 운영 면에서 수압이 높은 부분은 수압을 좀 낮추고, 그런 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터를 전자식으로 한다든지, 신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유수율이 상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숙 의원  2021년도 예산에 상수도관 교체에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 전체를 조사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도 좋은 물 공급에 대한 물 복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의원  2019년 상수도 공기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지출액이 199억 600만 원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대가 수돗물은 정수 구입비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비라고 물값……
김경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 145억 83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54억 원입니다.
54억 원이 연간 사천시 상수도 운영 시설비와 인건비 재원이 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그 금액 중에 노후한 관 교체도 있고, 상수도에 시설비, 운영도 거의 다 있고, 지금 저희가 54억 원 정도는 국도비와 연관한 일반회계 쪽에서 주로 온다든지 국도비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54억 원을?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상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확충하는 측면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금이 10억 2200만 원이 발생했죠?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위원  발생했고, 부족한 재원은 사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1500만 원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9억 9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로 이월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 9억 3300만 원이 잉여금의 전부라는 것인지?
아까 답변에서 보다시피, 전입금 외 수도 요금 수입 증가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산결산서상에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게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더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수도 요금 수입 증가와 작년도 체납금 징수 부족액 등 나중에 발췌해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천시가 상수도 요금 손실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게 20억 원 정도 되는데, 202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내년도도 거의 한  20억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 의원  결과상으로 보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잉여금이.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이 처음에는 손실에 대해 10억 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잉여금을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근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유재기  예산을 할 때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계획성 있게 재정 운용 좀 해 주시고요.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천시의 국도비 지원, 수입, 등 재정 여건이 올해는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상수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손실액도 우리가 체계화해서 줄여가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강옥태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면 꽃도 있고, 꽃이 꼭 수국만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협조를 얻어서, 와룡저수지 2.3ha가 말끔하게 있는 것보다는 꽃이 피어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전재석 의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집행기관 석에서 – 알겠습니다.)
전재석 의원  그리고 폭포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진주 개양에서 올라가는 좌측에 폭포수가 있고, 서진주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폭포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3~4억 원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와룡저수지는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아까 강천산 폭포수를 보았지만, 바위가 있는 자연 그대로 밑에 양수기로 물을 펌프질하는 폭포수이지요.
진주와 같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한 것은 몇 번 보고 나면 “저건 뭐 하러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더러 듣습니다.
산주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물이 조금 흘러내리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펌프질해서 올리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꼭 건강과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서 기원합니다.
지난 18일 정례회 동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이삼수
  전재석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신현경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