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보고 청취의 건
3.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
7. 사천도시가스 보급현황 설명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보고 청취의 건
7. 사천도시가스 보급현황 설명 청취의 건
3.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
(10시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연구용역으로 계약자는 국립경상대학교이고, 계약기간은 작년도 11월 17일부터 1월 15일까지 두 달간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632만 4천 원입니다.
용역결과는 축제 및 통·폐합 대상이 3개 부서 5개 축제가 되겠고, 통·폐합 대상은 경남우주엑스포와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경남우주엑스포로 통합하고, 사천시삼천포항수산물 축제와 사천시삼천포항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를 묶어서 가칭 ‘사천며느리전어축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축제는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삼천포대교 100세 해맞이 굿판으로 12월 31일과 1월 1일, 1박2일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향후계획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2차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축제 통·폐합 대상 주관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사천시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용역 결과는 용역사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용역과제는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사천시에서 11개 축제와 132개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축제에 약 22억 8000만 원, 행사에 18억 1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축제 방향은 1·2·3차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6차 문화융복합 창조산업으로 축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축제 방향설정과 비전 설정,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 사천시 축제의 종합적인 발전모델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발굴해 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4페이지, 과업추진 목표, 과업의 추진방향, 핵심 추진 전략에 대해서 그림으로써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추진 전략은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지역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 모델 제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창의적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수 명품축제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화관광산업 및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천시의 관광자원 분포를 보면 해양관광자원이 39%, 테마관광코스가 36%, 문화재가 21%, 사천8경이 4%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천시의 연간 관광객 수는 약 5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그 중에서 유료관광객은 약 4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유료관광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람선과 항공우주박물관, 사천컨트리와 타니컨트리골프장입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산업의 동향으로 전통적 문화관광이 문화재와 유적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이었다면 향후 문화관광은 주로 문화콘텐츠를 기반하는 OSMU(one source multi-use)
관광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웰빙 및 웰니스 개념이 접목된 힐링관광이나 명상, 스트레스, 마음치유 형태의 힐링 휴식 테마형 상품 개발이 가속화 되는 추제입니다.
저희가 국내외 유명 축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6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국내외 여러 축제 벤치마킹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7번,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서 487부를 회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431개를 분석해서 사용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천시가 가장 중점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 유형은 지역산업과 특산물을 연계한 축제에 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축제의 비전 설정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및 화합되는 축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축제프로그램의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확대와 자긍심 고취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부터 세부 각 항목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쭉 요약해 놓았습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와 7페이지에 사천세계타악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의 타악기축제로 그 독창성은 높으나 투자 대비 흥행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사천을 대표하기에는 고유성이 부족하고, 사천세계타악축제 육성방향으로 타 축제와 통합을 통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축제와 관련한 수산물과 농산물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축제와 관련한 가장 문제점은 너무 행사수가 많다는 것이고, 예산이 분산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축제의 발전방향은 관련성이 높은 문화축제와 행사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문화축제행사를 하는데 적합한 장소로는 실안관광단지 주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선진리성 주변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형별 중점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 지역특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 8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는 삼천포항수산물축제와 삼천포항자연산전어축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와룡문화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전시 분야에서 사천바다음악제, 전통 역사 및 민속행사 부문에서는 구암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례 행사에서는 와룡산 비룡제, 전국경연대회에서는 사천노을마라톤대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사로는 삼천포대교해맞이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축제나 행사의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입니다.
10페이지 중간쯤에 종합하여 볼 때, 항공에어쇼는 대표성, 차별성, 만족도, 권유도, 지속적인 참여도, 희망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차별성, 지속 참여도 부분에서 3위 정도이지만 시민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것은 2위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은 선진벚꽃축제가 항공기에어쇼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7번에 축제 및 행사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입니다.
사회적 효과가 가장 높은 것 역시 항공우주엑스포이고, 삼천포대교해맞이 행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측면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엑스포와 삼천포대교해맞이 축제이고, 경제적 효과면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삼천포항자연산축제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8번에 주요 축제 및 행사의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천지역의 주요 축제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전략과 발전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2페이지 그림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천시에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체제를 재구축해야 하고, 보다 더 차별화 된 정체성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의 브랜드화 필요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원이 부족합니다.
주로 지자체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의 수입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3페이지는 이런 문제점 해결과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자립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차후에 각 프로그램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로 사천 행사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해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써놓았는데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투자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홍보 부분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문화예술인 단체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집단과, 그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본다면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관리하는해당부서가 있지만, 관광객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Control tower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CI는 돼 있지만, 특히 축제와 관련된 공동브랜드가 사실 부족하고, 그런 CI작업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 축제를 위한 마케팅화 된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14페이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것이 Control tower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것을 위해서는 사천시와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기관들, 실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서로 유기적인 협력 네크워크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그림 밑에 보면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수익모델 창출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기본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사실 사천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좀 부족하고, 어쨌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5페이지,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관련은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타악축제와 통합해서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내실화를 기하는데 대해서 시민들 4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악축제를 어느 축제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가지 대안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악축제가 갖는 고유성 부족, 대중성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에서 가장 대표 축제인 항공우주엑스포와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적인 성격을 갖는 와룡문화제와 통합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로 항공우주엑스포와 동일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엑스포는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해서 보안하는 형태로 타악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주간에 개최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끌여들이겠지만 남해나 진주 등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다 놓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어쨌든 저녁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행사와 연계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축제 명품화 방안으로 단순히 2개의 축제를 물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타악축제와 항공우주엑스포를 시기적으로 같이 하지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악축제도 나름대로 항공우주엑스포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항공이 갖는 비상, 도약 등 해마다 타악축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페이지,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통합과 관련해서 실제로 2가지 가장 큰 고민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 시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이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보고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약하면, 결국 하나의 통합된 명칭이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며느리사천전어축제”, “오이소 전어축제”, “삼천포항 용궁축제” 등 몇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명칭 사용이 중요하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전어가 나오는 시즌인 8월초부터 추석 전까지 매주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결국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스토링텔링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가, 단지 회만 먹고 가는 수준을 넘어서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유람선이나 케이블카의 장점이 일단 한 번 타면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피 대부분 관광명소에 가면 기본적으로 배를 타든지 케이블카를 탑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가면 비싼 100달러들 들여서라도 브로드웨어 공연을 꼭 보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도 15달러, 20달러를 내고 올라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주로 농산물 먹거리축제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핵심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업한마당축제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사천를 대표하는 축제의 명칭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중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전통가옥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이 짚풀공예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호박돌장사, 전통가옥을 짓는 등 하나의 수익모델로 만들어서 겨울 내 전시하고 드라마 촬영셋트장도 될 수 있게끔 방법들을 몇 가지 고안해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사천시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축제 중 하나는 삼천포대교해맞이 축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겨울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산천어축제로 봅니다.
2014년 대표축제로 선정된 산천어축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성황리에 마친 축제 중 하나로 봅니다.
해맞이축제를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것이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축제가 되면 문화관광부 지원금이 있고, 물론 대표축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대표축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안하고 있고, 추우 과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초에 하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해넘이,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에 하는 해남에 해넘이, 해맞이축제가 유명한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문제가 홍보 예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천시 전체 축제나 행사를 몇 가지로 나누고,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1월 1일, 4월 1일, 8월 1일, 9월 20일을 중심으로 축제와 행사 집중 홍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홍보는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중심으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행사 명품화에 대한 추가 학술연구를 제안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연구원 7명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사천시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 축제에 대해서 그전에도 스타디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가장 핵심 성공요인은 어떻게 하면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사천시 경제에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가보신 축제가 진주남강유등축제일 것입니다.
남강유등축제는 지금 30억 원 정도의 수익으로 최소한 300억 원 이상 수익을 올 수 있는 관광객을 끌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천시는 수익구조가 부스의 임대 수준입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선 수익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한 마케팅 개념이 지금은 없습니다.
마케팅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의 통합 CI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된 CI작업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4가지는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를 어떻게 발굴해 내고, 그 수익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첫 번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필요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홍보를 위한 CI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연구,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특히 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 기간 중에 집행기관에 중간보고를 했지요?
1월 13일 중간보고 설문조사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2개월이었거든요.
중간보고가 12월 말쯤 돼야 하는데 약 10일 정도 늦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사천에 있는 축제를 다 보셨습니까?
해맞이축제는 자주 가 보았고, 엑스포 용역 기간이 아닐 때도 가서 보았습니다.
연구원 중에 사천지역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잡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점만 부각시키면서 다시 용역하는 형태의 과제만 준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각 프로그램 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용역의 범위 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없고, CI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와 있어서…… 농업한마당축제에 가 보셨습니까?
사실 이 용역과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에는…… 첫 번째 용역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여러 대안을 내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 대안이 결정되면 실현 방안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예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몇 명을 표본으로 했습니까?
그 중에서 431부를 분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앞서 질의한 최용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 용역이 문제점만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지, 어떤 대안제시를 하는 용역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문제점이 행사홍보성 부족과 축제에 입장료를 내지 않는데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지에 항공우주엑스포가 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는데 기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문을 받았더라고요.
만약 입장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학술용역을 해서 제시 금액도 없고……
입장료를 내려면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축제 내용에 대해서만 설문조사한 것인지 덧붙여서 연구할 수 있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홍보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보해야지 잘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없어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가 죄송한데……
원장님 말씀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한 부도 배부가 안 되었는데……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문가이니까 축제를 잘 아시겠지만, 축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공도시이기 때문에 항공우주엑스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먹거리축제인 수산물과 팔포전어축제는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하는데, 최용석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11월에 발주되니까 아마 수산물 관련 축제는 못 가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팔포전어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십 몇 년간 느낀 것이 전국적으로 수산물축제를 가서 보면 홍보보다 예상 외로 내용이 부실합니다.
참고로, 수산물축제는 아무 곳에서나 못합니다.
전어축제는 특정한 장소를 유치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수, 오수, 위생문제가 있어서 횟집단지를 끼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는 육류하고 달라서 거의 횟집단지를 낀 장소와 횟집을 끼지 않는 외곽에 하면 당일 행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은 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학술용역을 방대하게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도 혹시 용역을 하게 되어 이렇게 내용을 내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민이 거론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수산물은 육류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용역사 이야기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요구사항을 듣고 난 뒤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감도 생긴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작년 당선 이후부터 축제와 관련되는 민원이 계속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역에 들어 갈 것이라고 기다려라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용역 중이라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2차 용역도 교수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현재 용역사를 정해 놓은 사항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68억 원이 지원되는 행사 지원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제를 통합하려면 이해 당사자간 얽힌 이해관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하면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몇 개의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의 형태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부서에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축제행사가 있는 지역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는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각 부서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려면 공무원들의 똘 뭉친 사고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 전문가를 초대하여 민간대표들을 교육 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계시거든요.
5월에 있을 공무원 교육에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행정과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행사를 하면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통합하면 보다 알찬 축제가 되겠냐면서 용역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지역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항공우주엑스포와 세계타악축제를 한 군데 모으면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용역을 의뢰하는데 있어서 시민여론조사도 좋지만, 용역회사에서는 설문지를 돌려서 시민의 생각까지 첨부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 의원들, 지역주민의 생각을 다 융합해서 좋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내기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변경이 가능합니까?
다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가 이대로 해 나가기보다는 앞으로 해 나가는데 참고자료이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데, 2페이지에 “삼천포대교 100세 해맞이 굿판” 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시대가…… ‘굿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최용석 위원께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지 못하고 용역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천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기획계장할 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8000만 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통영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충분한 용역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미리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2개월 동안은 사실 학술용역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의한 것, 설문지 520장 돌려서 사백 몇 십장…… 설문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용역을 하려면 설문지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SNS이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장이나 백장을 적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성이 없는 것보다 뭔가 제대로 된…… 아까 말씀했듯이 경영학에 나오는 자료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에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과기대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축제에 많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보고 청취의 건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 경위입니다.
1978년 10월 24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가가 나서 1985년 1월 25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유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등기된 전체 면적은 657,372㎡로 그 중 우리 시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 27.2%인 179,055㎡입니다.
밑의 미부여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 1월부터 국가기록원과 우리 시 보존문서고, 국토지리정보원, 수협, 고성군, 각 어촌계 등을 방문하여 실효적 지배에 관련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24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도에 발행한 삼천포지형도와 제1종 공동어업면허 경남 제213호 등이 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올 2월 27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청구인이 되고, 고성군이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헌법재판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행사와 과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소송기간은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임인은 정부법무공단 즉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수임료는 착수보수 2200만 원과 성과보수 2200만 원입니다.
변론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 4월, 5월 경에 1차 변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추가자료 수집 등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토지분입니다-매년 약 2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물론 승소했을 경우입니다-징역자원시설세 또한 고성군과 5 대 5 비율로 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24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시가 승소할 경우 해상경계 변경과 토지등록 변경을 해야 되겠고, 재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승소할 요인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와 유사한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해상경계권을 주장한 원고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기일이 지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것은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간이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소송은 적법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잇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이 육지 부분이 아니라 매립지, 즉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천 땅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방파제 부분이라든지 해상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 땅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 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낚시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촌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기에 우리 땅이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승소를 했을 때……
저는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소를 했을 때 그동안 가져오지 못한 돈은 고성군으로부터 받게 됩니까, 발전소로부터 받게 됩니까?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부터 할 것인지, 세금 관계를 추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지나온 부분까지 사천시에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판결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피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세수는 고성군이 다 가져간다고……
어쨌든지 승소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비율, 쉽게 말해서 소재지 또는 면적, 인구에 따른 비율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태까지 경계구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치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경계 재획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먼저 듣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 사천도시가스 보급현황 설명 청취의 건
(10시45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GSE 기획관리팀 박병규 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 회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 3월 21일 진주․사천지역 도시가스 공급권역 허가를 받아 2000년 7월 1일 사천읍 대경아파트를 첫 공급해서 현재 전체 5만 가구 중에서 24,124가구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 보급율을 48.2%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압력 자체가 중압기이기 때문에 이 압력을 낮춰주는 지역정압기라는 기계설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천시 관내에 17개의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산업체나 특별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단독정압기라고 해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정압기 시설입니다-3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의 배관 공급망은 현재 8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압배관이 49㎞정도 되고, 저압배관이 35㎞ 설치되어 사천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공급배관을 6㎞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급대상지역은 벌용동, 벌리동, 사남면, 사천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회사 공급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니까 벌용동하고, 벌리동, 사남면, 사천읍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용동 홈플러스 주변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벌용동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고, 배관이 형성되고 나면 그 배관을 이용해서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상수도와 같은 공공시설 인프라와 똑같은 사업이 구축되겠습니다.
일부지역에 공급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배관을 이용해서 좀 더 확장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지역이 일부씩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9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0년 7월 1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전국에 33개사의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2번 째 사업을 인가 받아서 했는데 경인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40년 가까이 사업을 시행해서 배관망을 확충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가능했던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벌용동이라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홈플러스 쪽으로 배관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용강현대아파트 쪽으로도 배관이 깔린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나 소형아파트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천까지 공급되던 도시가스를 삼천포로 끌고 오기 위해-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도지사가 왔을 때나 시장이 공식 방문할 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99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도 안 깔린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깔아버리면 길 건너 반대방향, 그러니까 용강현대아파트 쪽에는……
사실상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벌용동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의견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 하는데 대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끔 하는 것으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담분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미터(m)당 투자를 할 때 충족할 수 있는 가구수가 있는데 그 가구수가 적으면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보다 쉽게 말해서 홈플러스 쪽에 배관이 깔리게 되어 뒤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길 건너, 아까 말한대로 용강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는 언제쯤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우리 영업팀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번에 사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지역은 밀집지역으로 몇 군데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천하고 삼천포였는데 밀집지역이 삼천포 뒷 구간이 좀 많아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고요, 벌용동과 벌리동 쪽은 올해 일부……
금년 1월과 2월에 경상동네 쪽으로 1차 투자를 했고요, 벌용동 뒤쪽은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단 홈플러스 뒤쪽은 80% 이상 나와 있고요, 사천읍내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사천지역은 일단 사시는 동네 자체가 선인1리, 2리인데요, 그쪽이 약간 저층에다가 소득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동의가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50%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르신들의 아들들이나 딸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요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저렴한데 수요가가 원룸 자체가 없고, 한 가구당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투자비가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일 많고요, 다른 지역은 더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자유경쟁체제가 되어 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같은 경우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다운되고 있고요, 홈플러스 뒤쪽도 180만 원 정도까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50만 원을 불렀다가 업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180만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파트 주변의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가 들어선 자연마을은 마을도 쪼개져서 단합이나 화합도 안 되는 상황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보상 차원에서라도 용현면이나 사남면의 대형 아파트 인근 자연마을에 가스 보급과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천읍에는 도시가스 라인이 구. 사천군청 앞까지 와 있지요?
그 밑으로 해서 성당하고 그 위쪽 마을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동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일단 배관 자체가……
집안에 가스 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이 많아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집에 공급하려면 지역정압기를 거쳐 저압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쪽은 중압 밖에 없어서……
사천항공 쪽이 조금 발전하면 그쪽으로 해서 배관을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구역조정기라고 해서 저압기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있어요.
그것을 시의 협조를 받아서 부지를 조금 얻어 구역조정기를 이용해서 공급하려고 일단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약간 먼 데만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배관이 지나가는 곳은 다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윤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가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조를 안 해줘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배관 여건이……
그러면 2017년도에……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투자금액이 금년도에 7억 3900만 원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6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부담합니까?
GSE에서 부담합니까?
실질적으로 투자금액 7억 4000만 원 중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2억 67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우리 회사 자체 투자분이 믹스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금액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든다는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에 관련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세대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데 어려운 계층이라 투자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5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타 시․군에는 그 지원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여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외에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호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그 호스가 일반 호스가 아니라 배관식으로 되어 있는 호스가 있답니다.
시에서 그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관도 좀 깨끗해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니다.
그런 대책은 한 번 세워 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56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서너 가지 의안이 남았는데 일괄 청취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지금 오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학술용역은 상당히 질의가 많더라고요.
점심 먹고 합시다.
최종 보고만 하는 것인데 무슨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복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듣는 입장이지만 들어보면 계속 중복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올라오면 최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 가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계속……
연석회의에서는 결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뭘.
3.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12시08분)
문화정보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단의 업무확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보급 등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카페테리아 활용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요 활동무대로서 공연장, 전시장 등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축제위주의 문화재단 운영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회관과의 통합으로 재단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 시기는 조례 개정 후 추진하며, 위탁 범위는 공연기획 및 유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한하고, 대규모 수선 등 시설물 관리는 시에서 하고자 합니다.
운영 인력은 현 공연기획담당부서를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시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 구심점 역할을 기대할 뿐 아니라 운영인력의 풀 관리로 업무의 생산능률 향상과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단점은 재단운영인력 부족으로 현 공연기획담당직원의 파견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시부에서는 재단 등에 모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없는 군지역에서는 모두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시부의 위탁 8개소 중 문화재단이 없는 양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그 외 시에서는 전부 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내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시부에서는 우리 시를 제외하고 전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없는 군부에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풀 관리로 업무의 생산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에서 각종 공연․행사 등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사천시 출범 20주년을 맞는 5월 10일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시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 노을광장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와룡문화제를 동시 개최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 개요입니다.
명칭은 제20주년 시민의 날 및 제20회 와룡문화제이며, 주제는 “사주 천년, 화합의 나래를 펴다.”로 고려 8대 현종 때 사수현에서 사주(泗州)로 승격된 지 1000년이 된 해를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시민이 화합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사항으로 와룡문화제를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구암제, 주민복지박람회와 동시에 개최하고, 금년부터 축제장소가 선진리성에서 시청 노을광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주변 유휴지와 근린공원 내에 봄꽃을 식재하고, 노을광장 앞 도로 양측에 전기 및 수도 분배시설을 설치하여 와룡문화제는 물론, 앞으로 노을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 내 기존 주차장과 대로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 소유의 덕산아내 아파트 옆 유휴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배차 확대를 추진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장 진입로 등 10개소에 꽃탑을 설치하며, 바람개비와 비룡형상의 구조물 설치, 행사장 진입로,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소망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0회 와룡문화제 프로그램 구성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제한된 축제공간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나눔식 프로그램 구성을 지양하고, 참여형 프로그램 개최를 통한 시민 화합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풍물단체를 활용한 식전 대동놀이와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 참여가 가능한 거리로(路) 한마당을 부활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풍물거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축제의 주제와 부합되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개발하고,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입니다.
열림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기획 및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하며, 특히 경연행사에 있어서는 경연 공간의 한계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격이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이상의 경연행사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장 도면입니다.
시청 본청을 중심으로 우측 노란 부분이 주민복지박람회, 좌측 녹색 부분은 와룡문화제,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종각 앞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느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굳이 잘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토요상설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무대에 조명이나 음향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직과 음향감독, 무대감독들을 동시에 풀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했을 경우 재단으로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다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별 문제는 없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없고,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앞으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공무원들은 하는 것이 맞고, 더 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마이크를 보며)
이것이 또 같이 되어 있네요.
집행기관 답변석 마이크하고 의회 의원 마이크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켜면 이쪽이 꺼져 버리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잘한다고 해서 진행되었던 것인데 결국 문화재단이 4년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편했으면 그에 따른 업무도 따라가야 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단 쪽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달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력을 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공연기획담당 직원들이 9명인데 공연기획이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없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해 보자는……
이 인원을 그대로 줘서 재단인력하고 파견될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자기들 세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줘야 하고, 파견을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편에서 무료공연도 할 수 있고……
어차피 규정을……
똑같습니다.
조례가 있고, 조례 자체가 그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대규모 수선입니까?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
(12시22분)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사천시선수단 훈련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창원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5개 종목과 시범 2개 종목 해서 27개 종목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만 약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종목과 선수가 되겠습니다.
678명이 27개 종목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 4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3회와 제54회 성적 순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참가선수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등부는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종목별로 각 경기장에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일반부도 역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훈련장소에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전선수 격려 계획입니다.
시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가 주축이 되어 4월 15일-수요일입니다-12개 종목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인원과 시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18일까지 도체육회에 선수를 등록하고, 4월 2일 경기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24일 3시에 사천시청 광장에서 출전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4위까지는 꼭 달성하십시오.
예산을 반이나 깎았는데……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체 출전 등록을 하고 나면 특별히 훈련기간을 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상황 청취의 건
(12시26분)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만과 가화천 일원으로 주요 용역 개요는 홍수시 남강댐의 방류 수량과 수질, 그리고 방류된 수량이 사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양 동․식물 조사 등의 내용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토사 퇴적량 산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을 용역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회복의 정책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간으로 했고, 국립경상대학교와 수급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한 선행 연구사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10개월 가량의 연구사례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의 용역비로 2011년도에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 3～4월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동안 용역 시행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번 용역에는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3월에는 착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크게 3가지 연구와 5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연구사항은 남강댐 방류 수량과 수질 분석을 위해 가화천변에 방류량 측정기를 설치하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변 지천에도 각 1개소씩 측정하고 수질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동․식물 조사를 위해 10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해양물리조사는 조류나 염분 등의 측정을 위해 약 30개소의 측점에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류 이전과 방류 이후,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퇴적량의 산정을 위해 시추조사를 3군데에서 실시하고, 고주파 지층탐사를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토사가 퇴적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정책 건의를 하게 되는데 준설사업 시행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해양수산부에, 하천 지류 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감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책제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착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용역 중간보고는 실제 1차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시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수질 분석도 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남강댐을 방류했을 때 항공특화산단이나 기타 산업단지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산단이 남강댐 물이 방류되어 내려오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곤양면이나 축동면 일부 지역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곤양면 일부 지역은 아직도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피해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됩니까?
일차적으로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침수의 영향까지도 분석이 될지는 연구진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나 동영상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이번 용역을 할 때 선행 연구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가 실시하는 용역에서도 2009년도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된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상수도 용역업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건의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할 것입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의사항은 우리 시의 주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완전히 다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준설사업 시행과 관련한 건의는 올해 3월에 이미 건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더 첨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이 아니라 1년만에 끝낸다면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용역한 바가 있고, 이번에 다시 3년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보니까 홍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토사 퇴적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수기가 아니라도 조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퇴적량에 대해서는 1차 년도에 조사를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을 봤을 때 대규모 방류를 하지 않은 기간이 연달아 2～3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패류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3년으로 잡으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허태중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박창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투자유치과장박상철
문화정보과장제정건
체육지원과장김대균
건 설 과 장김상돈
○ 기타 참석자(3인)
경상대학교 인재개발원장정대율
(주)GSE 도시가스 기획관리팀장 박병규
(주)GSE 도시가스 영업팀장 오성일
○ 회의록 서명위원
총 무 위 원 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