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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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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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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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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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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업무추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지원과 감염병 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1억 700여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건행정과 예산은 48억 4100여만 원, 건강증진과는 42억 6600여만 원입니다.
특히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38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관업무,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그동안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더욱더 매진하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독감환자들 때문에 바쁘신 모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소장님을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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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작년보다 5억 6301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371만 2천 원입니다.
자체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세입의 약 80～90%가 의존자원,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292만 8천 원이 증액된 48억 4063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시 자체 예산은 58%인 28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기금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개선 등 일반운영비에 3162만 원이 감액된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천읍 보건지소 2층 교육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 3건입니다.
세부내용 자료는 별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진료실 프린터 구입 등 물품 구입에 2412만 원이 감액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공공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28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9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3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수용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60만 원이 감액된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건강생활 실천대회 참가보상비 1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65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8940만 원이 증액된 2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별도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삼천포보건센터 주사제 및 진료 소모품 구입 등 3211만 6천 원이 감액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550만 원이 감액된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1억 439만 8천 원이 감액된 14억 36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3페이지,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49만 4천 원이 증액된 78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방역활동에 1450만 원이 감액된 3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용 오토바이 보험료 등입니다.
별도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민간이전비에 7750만 원이 감액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방역소독에 따른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96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18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한센환자 영양제 및 소염제 구입 등에 2160만 원이 감액된 59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 793만 9천 원이 감액된 6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16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도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799만 5천 원이 감액된 23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900만 원이 감액된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도비입니다.
660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9480만 원이 감액된 2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자동 제세동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의존자원으로 확보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잠수병 치료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억 원입니다.
아직 가내시는 안 됐지만 지금 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기관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47페이지, 곤명면보건지소 팩스기 구입 30만 원, 곤명면보건지소 예방접종 보관용 냉장고 구입 100만 원, 이 부분은 교체한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거의 7～8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동 신체계측기는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그것도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보면 온도가 정온인 상태로 유지돼야 하는데 노후화 된 기계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 생각으로는 금액이 큰 예산보다 작은 예산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노후 돼서 고장이 난 것 같으면 교체해야겠지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10년～20년 정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이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팩스기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 신체계측기가 노후돼서 계측이 어려워지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보건소 별로 스탠드형 혈압계를 교체하는데, 그렇지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5군데에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스탠드형 혈압계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 가면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의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팩스기 같은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민원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종범 위원  649페이지, 보건소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각 보건소별로 2015년도 집행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각 보건소의 민간이전비로 주사제 및 진료 소모품이라고 하여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제약회사로 돈이 나간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독립채산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료를…….
○ 이종범 위원  민간이전되는 게 아니고 진료소에서 하는데, 옛날의 운영체제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 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전년도 당초예산 때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집행을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적게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작년 예산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스탠드형 혈압계 같은 게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651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관련하여, 진료소별로 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활용 인원을 감안하고 거기에 비례하여, 실제로 진료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인원이 다른데 그에 따른 차이입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곳은 진료수입도 많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 …….
○ 한대식 위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억 2400만 원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 한대식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많네요.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일별로, 월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은 잘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감사도 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2～3회 불시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 한대식 위원  6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총 39명이고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도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수급자 관계도 될 겁니다.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한대식 위원  총 39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 한대식 위원  15만 원을 생활비에 보태서 쓰라는 말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급식비가 …….
○ 한대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전기요금은 약 10개월 동안 집행된 게 3100만 원이니까 350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의료비가 7700만 원이 집행됐네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감액시켜서 79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실제 예산은 감액됐는데, 전체 집행내역을 보니까 것을 보니 40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과목을 변경해서 쓸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남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 이종범 위원  전체 예산들을 보면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잠수병 환자가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0명 정도…….
세월호 사건 때 부각되고 사천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남부지방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개인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막상 설치하고 유치는 했습니다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영리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잠수병 환자가 10명 정도 밖에 안 계시는데 시비가 1억 원이고…….
도비라면 이해를 합니다.
이전에 지원된 게 제 기억으로는 3억 원인 것 같은데, 그때도 누락이 있었고 …….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나간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 쪽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원된 후에도 제 주위에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잠수기 챔버를 사용하면 몸이 나아진다고 영업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수병 치료보다는 다른 의료기 형태로 해서 병원이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 5억 원, 자원 보조와 관련하여 치료기를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잠수병 관련 치료내역이나 일반 치료내역을 병원에 요청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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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2016년도 일반행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세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억 5900여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930만 원, 보조금이 19억 4011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512만 4천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1000만 원, 기금이 13억 1445만 원입니다.
666페이지, 도비가 4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2억 6604만 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30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 아침건강 검사 소모품 구입 외 5건에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01만 4천 원,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3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당 치료비는 약 16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714만 3천 원을 편성하여, 260명의 산모에게 1인당 약 60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4868만 2천 원이 편성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50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암상자 문의 인건비에 1311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및 수당에 1억 42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의 날 각종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8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보조용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정신건강 상담요원 인건비에 2200만 원, 찾아가는 생명사랑 도우미 교육 강사 수당에 100만 원, 치매·중풍 없는 마을 만들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세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원봉사자와 도우미 실비보상에 940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의료 소모품 및 구료비 지원에 1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7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358만 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에 1억 3408만 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주로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1억 4543만 6천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28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등록자 40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 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 제작에 200만 원,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운영비에 186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200만 원, 시상품 제작 및 교육마일리지 운영에 100만 원, 기생충 약품구입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양표지자 검진사업의 암검진 홍보 안내 우표 발송에 200만 원, 검진시약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뇌질환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계획 인원 100명에 대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전문가나 노인 운동 지도자 등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 수당에 200만 원, 견학 및 체험활동에 200만 원,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 고혈압·당뇨병 질환 상담사 활동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한국학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가정방문용 한방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한방치료 보조품 구입에 200만 원, 한방 첩약제 구입에 3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국비 1701만 4천 원, 시비 425만 4천 원, 총 2126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7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행사물품 구입 및 교육교재 제작에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43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탁위탁금 3억 원은 인제대학교 사업협력단에 지급될 금액으로 보건소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총괄운영비입니다.
만 60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299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FMTP교육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업무 관련 직원 교육에 대한 예방의학 대학교 산하기관의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안과검진비,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5280만 8천 원, 분유 지원에 3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가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5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입니다.
신바람 건강체조 강사료에 1200만 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금연 홍보, 표지판 제작 등에 2974만 2천 원, 금연캠프 위탁교육, 금연 홍보, 체험관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920만 원, 금연지도원 6명에 대해서 연중 활동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흡연자 금연 지원에 7440만 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와 시비가 각 50%로 1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는 기금이 50%, 도비와 시비는 각각 25%로 42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검진 홍보 및 발달평가 문진표 제작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에 27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에 1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08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구료비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홍보 전단, 팸플릿 제작에 30만 1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민간위탁금에 41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임산부 산 전·후 건강교실 운영에 500만 원, 출산장려 홍보에 400만 원, 건강가족 체험학습 운영에 50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마일리지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 자녀 출산 시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 21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620명을 대상으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식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식품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지원 대상자 210명에 대하여 의료 및 구료비 576만 5천 원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비 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구동과 남양동의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으로 건강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900만 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제작에 1000만 원, 신바람건강체조교실 강사 수당 등 5건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액은 건강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경비 480만 원과 건강위원회 소양교육 참석 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에 100만 원, 건치아동 시상품 구입에 50만 원, 이동차량 치과 재료 구입과 구강보건실 치과 재료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가구 월 평균소득 하위 65%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출산용품 지원에 1000만 원, 각종 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부터 691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생애주기별 6개 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억 6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888만 원, 사무관리비에 4084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417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외출장 여비에 500만 원, 각종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 조기검진비, 아토피·천식 환아 관리용품 구입비,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비 등 1억 36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의치 보철 시술비로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으로 신혼부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체검사 및 접종 지원에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노인 스케일링 불소 도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건강증진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로 1억 3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41만 8천 원, 공공운영비에 3400만 원, 관외출장비에 175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96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6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사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출산지원담당 김정희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몇 명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지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총 인원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원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년도에도 이 금액과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쓸 사람은 많은데, 지원은 많지 않다는 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직접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도우미는 일급제로 쓰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이 부분은 진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주에 의뢰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693페이지, 문서자동 천공기 구입에 100만 원, 건강 체조를 위한 휴대용 앰프 2대 구입에 180만 원, 레이저 프린터 구입…….
보건행정과에서는 50만 원으로 올라온 곳도 있더라고요.
프린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이종범 위원  문서자동 천공기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자동 천공기는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손으로 뚫거나 드릴을 사용했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 남직원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게 100만 원 정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수동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임영규  인두로…….
○ 이종범 위원  표면지까지 다 붙여서요?
○ 건강증진담당 임영규  표면지는 저희가 다 출력을 해서, 압축을 하고 구멍을 먼저 뚫고 인두로 열을 가하면 고무가 타서…….
○ 이종범 위원  우리 사무실에서는 천공기를 20년 정도 쓰고 있는데 1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나 싶어서…….
프린터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소에 있는데 직원들이 다른 방에서 저희 방까지 오는 게 10～15m 정도 됩니다.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예, 건강 체조를 위한 휴대용 앰프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보건소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2개가 있는데, 강사들이 오늘은 여기서 쓰고 내일은 저기서 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쓰기 때문에 2대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큰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 한 장의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건강증진과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가끔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어떤 과에서는 5억 6000만 원으로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42억 원이나 되네요.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아토피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전에 TV를 보니 아가씨가 서른 몇 살인데 아토피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등록되는지 모르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소득 수준까지 고려해서 등록합니다.
○ 한대식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제가 알기로 성인은 등록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토피 환자가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한대식 위원  뇌질환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보건소에서 검진한 환자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 한대식 위원  고혈압·당뇨병 관련 예산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육센터 위탁 예산이 3억 원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한대식 위원  센터를 지정할 때 계약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올해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재선정하기 위해서 재수탁 공고를 냈습니다.
현재 1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 14일에 심의할 겁니다.
○ 한대식 위원  신청기관이 2개 이상 되면 입찰을 할 것이고, 1개 같으면 홍보해서…….
지금도 수위계약 같은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 한대식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맨투맨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1만 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9000명 정도 됩니다.
찾아오는 분들은 맨투맨 교육이 되고, 직장이나 마을 등 단체에서 의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은 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교육센터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할 텐데,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얼마 전부터 버스광고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전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을 들여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 위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대해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 와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 한대식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하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그렇게 감면을…….
○ 한대식 위원  보건소에서는 못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보건소에서 감면이 됩니다.  
○ 한대식 위원  보건소는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도 지원되고 약제비도 지원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65세 이상은 다른 일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가셔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약국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에 일반 의원급 정형외과 같은 곳은 참여하지 않지만, 일반 내과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예,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거기서 안내하고 홍보물도 비치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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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8942만 6천 원이 감액된 219억 677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재료비에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0만 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에 19억 원,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에 45억 1300만 원, 마을하수도 정비에 7억 4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재료비에 1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2400만 원, 시설비에 5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1억 9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412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6900만 원, 민간위탁금에 5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시설비에 5600만 원,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에 61억 9135만 6천 원,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7억 5240만 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15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420만 원, 공공운영비에 2960만 원, 재료비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14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0억 5405만 9천 원이 증액된 145억 82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328만 원, 공공운영비로 1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가 500만 원, 정수구입비가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 공사비에 6억 원, 개조 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보수에 7억 26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 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직급보조비로 2178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632만 원, 사무관리비로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221만 9천 원,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848만 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에 1억 95만 4천 원,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47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로 66억 9287만 5천 원, 특정업무수행경비로 192만 원, 사무관리비로 1103만 원, 여비로 1560만 원, 일반예비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8억 1690만 원이 증액된 28억 8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9568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억 9730만 원, 용강정수장 폐·정수시설 철거에 3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억 536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1억 3889만 원, 비토지역 상수도관 시설개선비에 4000만 원, 상수도시설 수선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432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7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411만 원, 일반예비비에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7억 14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2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2172만 원, 재료비에 1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5억 1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7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일반재료비로 4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 동력비로 16억 3200만 원, 민간위탁금이 14억 8050만 원, 인건비로 11억 7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6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880만 원, 여비에 8084만 원, 업무추진비에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04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에 3935만 원, 교육훈련비에 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270만 원,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예비비에 4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6470만 원이 감액된 13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에 12억 9106만 8천 원,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에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97페이지, 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사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천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용역비가 총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원,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은 시 전체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천시의 진단 대상이 총 620km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54km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예산이 총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큰 사고를 막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2월에 용현면과 곤양면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아직 사례가 없고 소요예산이 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전체를 다 하면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종범 위원  20억 원을 다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829페이지, 정수처분 잠금장치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일종의 물 잠금장치입니다.
○ 이종범 위원  수도시설을 할 때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다 되어 있는데, 필요할 때 수시로 …….
○ 이종범 위원  그리고 834페이지,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와 관련하여, 이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올해 3억 7386만 9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돼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더 증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얼마 동안 계약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30년간이고,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명면 용산리, 은사리는 올해 초에 시작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880페이지, 곤양면과 서포면에도 기술진단비가 별도로 기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진단 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기술진단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결국 돈을 걷어가는 것 같은데요.
공단 살리기네요.
그리고 올해 하수도 집행률이 몇 % 정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다른 부분은 100% 집행됐는데, 현재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 입찰돼서…….
○ 이종범 위원  엊그제 입찰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나머지 부분은 100% 다 집행됐습니다.
○ 이종범 위원  2017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많이 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때 되면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 이종범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7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와 합류식 하수관로가 무엇입니까?
여러 군데서 오는 하수를 모아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합류식은 우수도 들어오고 하수도 들어오는 겁니다.
○ 한대식 위원  사남면사무소와 농협 쪽은 오수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한대식 위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 부분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양쪽으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아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어서 연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쯤 사업이 될 것 같은 …….
○ 한대식 위원  사남면 죽천교 있지요.
거기서부터 석거리를 지나서 평지까지는 다 돼 있습니까?
지도소를 못 가서 선경산업 있는 곳…….
한쪽은 정화조 하수관거 연결이 다 돼 있다고 하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밑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건너편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건너편은 안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곳에 원룸이 3동 있고, 그 안에 단독주택이 22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정화조를 설치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원룸을 하나 짓는데 1000만 원은 내 놓아야 정화조를 설치할 겁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쪽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참 이상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읍지역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관이 묻혀 있는데, 반대편은 안 되고 왜 그쪽만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수관리담당 오남덕  그쪽은 구 도로입니다.
서쪽에는 관로가 있고 동쪽에는 없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 한대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허가가 안 나서 못합니까?
시청에 근무하던 이건우 씨 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한대식 위원  그 사람이 엊그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300만 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느냐…….
관거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하수관리담당 오남덕  한 집을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쪽에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다.
○ 하수관리담당 오남덕  전체적으로 큰 관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게 건설입니다.
○ 한대식 위원  도로가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인데, 한 쪽은 정화조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건물도 많은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우선적으로 관거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예산을 확보하고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집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구역에서도 빠져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한 번…….
○ 한대식 위원  집행부에서 하수도, 건축과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룸의 허가가 나면 하수도 측과 협의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사유지에다가 하수도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20～30명 정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악취가 나서 되겠습니까?
보니까 하수도 예산은 많이 올려놓았네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일단 검토를 …….
○ 한대식 위원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악취를 맡아서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냄새나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리고 2차선 소로를 하나 넘어서 반대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서 해결해야지요.
세대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금년도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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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3인)
  이종범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