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은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23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5억 5000만 원 비해 약 9%인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은 국비 예산이 6억 9000만 원, 도비 4000만 원이 감소했지만 어려운 농업ㆍ농촌 지원을 위해 시비 25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농축산과에서는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발전기금 조성에 10억 원, 2만여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북돋우려고 개최되는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행사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어촌자녀교육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11개 공동방제단 운영과 학교우유급식사업, 가축방역 및 최근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지원에 3억 50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14억 3000만 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을 대비한 꽃길 조성에 3억 2000만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2억 9000만 원, 강소농 육성 등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8000만 원, 별주부관광테마 인프라 구축에 2억 6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우리 시 500여ha 7400여 농가에 지급될 쌀 소득보전직불보상금으로 29억 700만 원,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해 맞춤형비료 주문과 인공상토지원에 10억 2000만 원,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쌀 재배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과 고품질 토마토생산 기술보급사업, 사천녹차온난화 극복사업 등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수 및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3억 7000만 원, 농산물 수출 육성에 2억 9000만 원, 맞춤형 중소 농기계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수출 및 농기계 지원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예산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금년도와 같은 1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농업인 고교생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예산과 시비가 보태어져서 시비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 자연학습원 옆에 보면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6000만 원 해서 경관도 살리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자 외곽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658페이지 하단에 후계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에 농업인신문과 농정신문, 농어민신문 등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5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생활농업인 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 총예산은 7134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위에 두 번째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7635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했습니다.
하단에 내려오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농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를 보호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분권예산,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 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 형성을 통해서 농촌경관을 가꾸고 또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선진농업인 단체 연수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우리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연합회, 경영인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대학, 축산단체 등 농업인들을 발굴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 생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665페이지로 넘어가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총 6억 7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관내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하단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1억 54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관내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ㆍ2종, 차상위계층, 장애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우유급식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관내공수의사가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792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에 예방주사라든지 기생충, 구제역 예방백신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공수의에게 배정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주사나 구제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적어도 50% 내지 60% 정도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돼지 써코백신, 구제역 예방백신은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보조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하는데 한 두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지원 사업인데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은 현재 축협에 대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한 두당 쇠고기 귀표를 부착하는데 9300원씩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588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질병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앞에 국도비 사업이 있었고, 국도비 사업으로는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서 저희가 다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구제역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살포비와 퇴비사 액비저장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내년에 총 합계가 1억 6650만 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71페이지, 하단에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개체별 체형을 조사해서 기초 혈통 보전 등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4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 2800만 원의 사업인데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 또는 경영체 생산량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톤당 54,000원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트랙터, 베일러, 집초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봉산업구조개선 사업입니다.
327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량벌통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개소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종자대와 곤포사일리지 비닐에 따른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의 국ㆍ도ㆍ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제, 액비살포기, 순풍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72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내용은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료 지원사업과 한우암소 난소 적출수술료, 사료급여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양돈ㆍ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부담이 50%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자돈 인큐베이터,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 돈분 고액분리기, 모돈 교체 지원사업,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 사업해서 통틀어서 내년에 약 6937만 5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커팅기 지원 외 총 5개 사업입니다.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액비발효저장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9520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총 7개 저장조 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자부담 약 80% 정도 보태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82페이지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내년에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려운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있잖아요.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주는 것 하고 분리해서 본인이 자부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시비 1500만 원을 가지고 구제역을 방역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산사정을 이야기하고 금년에는 자연적으로 봉사해 주는 대신에 충분한 접종비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된 시비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669페이지, 기타보상금 1억 원은 공수의와 다 연계된 것이지요?
일정 기준 이상 기계나 면적을 확보한 10개의 경영체와 계약해서 10개 경영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순수한 국비 사업입니다.
자체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꼭 한 농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나중에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가축에 대해 지원합니까?
조익래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정보,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각종 신지식에 대한 정보를 실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관한 부분들만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에 선진농업연수 여비가 있는데 어디를 갖다 올 계획입니까?
작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연구회가 달라서……
송아지 출생 신고입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태어나서 도축될 때까지 이력이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을 못 찾았던 경우가 있어서 귀표를 달아서 체계적으로 한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등급 정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 갖고 절반 수준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맞게끔 준다는데 우리 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다른 특별한 사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전소 이전 사업도 도비 1억 원이 오면 시비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어서 전체 예산이 4514억 원인데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내시가 오겠지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허위 예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출산 전에 요구하면 출산 전에 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출산 후에 신청하면 출산 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 학촌 청보리, 곤양 무고 유채, 남양 벽천에는 헤어리비치 종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농가에 예방약품을 지급해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공수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두 이상만 공수의가 가서……
사실은 접종비가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1억 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1두 접종해 주는데 3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농업인 센터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래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해 주고, 애들이 크면 유아원에 보내어야 하는데 전부는 안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고충 상담이나 휴식 공간, 영유아 보육, 초등학생 귀가 후에도 부모는 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까지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평가회나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받을 것입니다.
가축수 만큼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발효해서 자원화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서포에서 한 군데 신청했다가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의 반발로 철회해 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곤명에 있는 축협은 인근 주변에 농가가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공장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액은 2012년 예산 63억 3936만 원 대비 12억 6453만 원이 줄어든 총 50억 74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줄어든 주 내용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단위사업은 11억 2518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기술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산ㆍ학심의회 운영과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8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사업은 농업대학 운영과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1페이지, 중간에 307-05민간위탁금에 농업인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심화 과정 1개 과를 전문기술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부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청보리, 호밀, 에어리비치 등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93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순회지도차량 1대, 조직배양실 장비,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6개소 육성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 해충방제를 위한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 등 30대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현미식초 목재 등 제조 공급을 위한 친환경 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 보급에 2000만 원,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수정벌 활용시범 사업에 1000만 원, 신수도 고구마 작목반 포장재 박스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 개발사업 동지역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개발 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 넷째 줄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강소농 농가의 컨설팅 경영개선 등에 역량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위탁교육 등에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6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곤양 석문과 곤명 은사 2개소에 단지를 조성하여 생태농업 농자재, 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 구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사업은 우수 강소농 다섯 농가를 선정하여 유통 분야에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인터넷 판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 단위사업은 자연학습원 운영, 토양개량제 보조, 꽃 양묘장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에 27억 94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8페이지 402-02민간대행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규산 석회 24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협시지부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3억 5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9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사업에 2억 6446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초화류 생산 및 시가지 초화류 식재 관리 인건비에 1억 2272만 9천 원, 꽃 생산 종자 구입 등 재료비 9000만 원, 꽃 양묘장 시설 하우스 보수, 하우스 환기창 설치 시설비에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0페이지 중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300톤 공급에 4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16,120톤을 농협시지부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14억 3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체전 꽃길조성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꽃 조형물 설치 시설비 등에 3억 205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1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402-01민간자본보조에 단감 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정동면 고읍마을에 단감가공품 저장시설과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학영농장비 구입은 토양검정실에 중금속과 양이온 원소를 분석하는 원소분석기 구입비로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억 476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소득생활사업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지원 사업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중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품목별로 농작업에 맞는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서포 염전마을에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노인 공동 일자리 와 건강관리교육, 농사용 다목적 기기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4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에 운반용 손수레 400대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시농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5페이지 402-01민간자본보조에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텃밭 농작물은 50가구, 옥상 농원조성 1개소, 베란다 상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노인 돌봄 문화 조성과 농촌노인 안전생활 컨설팅과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6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은 농촌관광마을 육성 등 6개 세부사업으로 6억 71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주부전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별주부전테마파크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 6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시설비에 별주부전테마파크 산책로 750m 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쉼터 배수로 54m에 450만 원, 쉼터 계단 50m 설치에 54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해변테크 100m 연결시설 사업 240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쉼터 내 막구조 1개소 설치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 사업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7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7페이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8페이지 402-01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4개소에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꺼리 요구 교재, 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행사 지원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드 역량 강화 교육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402-01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책자 제작, 체험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후 관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9페이지, 비교우위경쟁력 제고사업 402-01민간자본보조에 사천농촌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농촌관광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시 체험장 운영을 위한 서포자혜 별주부 문화학교 리모델링과 센터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와 농업인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개인 업체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고읍 단감마을에서는 말랭이 일부하고 감잎차, 감즙 엑기스를 자기들이 일부 만드는데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705페이지,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은 어디에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놓았는데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시보에 홍보해서……
○ 김국연 위원 개인이 텃밭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는 별개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별개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것과는 별개이고,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결과적으로 한 가구당 5～7평, 5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옥상농원 조성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706페이지, 별주부전테마파크에 각종 사업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까지 44억 원이 들었는데 2014년 이후 추가로 5억 원이 들어야 하고, 이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2014년 이후에도 투자가 더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실제로 내년도에 주차장 포장까지 마쳐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빠진 주차장 포장부분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4년까지 가야겠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2013년까지 큰 기반시설은 다 마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농축산과 국ㆍ도ㆍ시비 균형이 맞추어졌다는데 706페이지에 국비, 도비가 적고, 거의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공사내용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별주부전테마파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초 국도비 30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부지매입 등 기타 시비가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입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691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다 지원합니다.
○ 조익래 위원 69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우리 시에 주로 헤어리비치가 많이 들어 왔는데 ㎏당 약 4200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 청보리, 호밀, 녹비작물 넣는 것이 약 700ha에 뿌려지는 종자입니다.
○ 조익래 위원 사천시 관내 농작물 시범화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주로 농작물시범사업 쪽으로 기술지원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는 친환경농업법인 단지 쪽으로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696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당초에는 유기농밸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4곳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 조익래 위원 시범단지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곤명 초량, 정동면 학촌……
○ 조익래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내년도에는 새로 곤양 석문하고 은사가 들어갑니다.
○ 조익래 위원 6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는데 과수원 토양개량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국비사업을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넣는데 과수원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넣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과수원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를 시비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과수원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는 거의 일반 작물을 합해서 넣어야 합니다.
○ 조익래 위원 토양공급을 따로 구분해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규산 석회 쪽은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과수원 쪽에 들어가는 토양개량은 국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토양개량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약 4400만 원 정도입니다.
○ 조익래 위원 관내에 있는 조개를 부수어서 가루로……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것이 입상 쪽으로 안 되고 가루로 시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 조익래 위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차이점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유기질비료는 말 그대로 퇴비입니다.
○ 조익래 위원 705페이지, 도시텃밭이 있는데 도시에서 할 만한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도시에서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조익래 위원 706페이지, 농업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농촌관광 쪽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교육농장도 만들고, 사천시 관광개발을……
○ 조익래 위원 시범단지를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현재 사천시 관광연구회 분들이 기반 터전을 서포 자혜 분교에 잡고 있는데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내년쯤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관광연구회가 정말 농촌관광 쪽으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 관광연구에 집중적으로……
○ 조익래 위원 708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드 역량 강화 해외연수는 몇 분이 가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체험마을 다섯 곳에 15명, 관광연구회 5명 해서 20명입니다.
1인 100만 원인데 지원은 약 75만 원, 자부담을 25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한국에서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를 갑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아직 연수국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도민체전을 하다 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일이 많아지는데 내년도 꽃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약 1억 원이 더 증가하였고, 도민체전 꽃길 조성에 3억 2000만 원, 약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길거리에 쏟아 붓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도민체전하고 내년도 사천600주년 행사하고, 사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꽃길조성……
○ 한대식 위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뭘 용역을 줄 것이란 말입니까?
꽃 양묘장에도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도민체전 꽃길 조성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무엇을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축동IC 입구에 보면 첨성대처럼 대형 꽃탑을 만들어 놓았는데……
○ 한대식 위원 이것은 인건비에서 나가겠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업체 쪽으로 나갑니다.
○ 한대식 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4억 2000만 원이 내년도에 더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시비를…… 참, 문제가 있습니다.
706페이지 별주부전에 국비, 도비 16억 4000만 원, 시비 23억 원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전부 시비로 투자하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희가 3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 한대식 위원 왜 자꾸 시비를 쓰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도비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도의원에게 건의해 보았습니까?
별주부전 관계 올해 2억 6300만 원, 2014년 이후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부 시비만 편성해서……
도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손에 쥐여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더 가져오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단일사업을 준 데는 중복을 못 준다고……
○ 한대식 위원 질의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마무리사업으로 3억 원이 드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만 해 달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에게 드리면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해야지요.
자꾸 시비만 투자하려고 하고, 금년도 마무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국비는 못 가져오더라도 나중에 도비 확보는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올해부터 시비 1억 5000만 원, 2억 6700만 원, 2013년 5억 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08페이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있는 농업인단체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과는 1인당 50% 지원으로 1대 1로 지원해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재원이 아니라 계획할 때 전체 20명 해서 자부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 위원장 최용석 차라리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연수내용을 알차게 해서라도 5대 5로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3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억 466만 원이 늘어난 51억 9188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62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양곡관리 외 18종입니다.
39억 7566만 5천 원입니다.
하단에 기금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늘어난 1억 5712만 5천 원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559만 5천 원이 늘어난 11억 9002만 4천 원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284만 1천 원이 늘어난 99억 7892만 5천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 5049만 9천 원이 늘어난 6억 7794만 6천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Feel 경남 박람회 지원에 4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서포와 곤양에 직파장을 설치하고 곤양에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 외 5종입니다.
3억 69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으로 26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종자대 및 자재지원 등 3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강소농 모델화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미래농업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전산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컴퓨터와 전산망을 교체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 외 3종입니다.
6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으로 우의를 지원하는 안전장비인데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1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29억 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작물기술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압축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맥류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우리밀 재배가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 행정비에 일반보상금 1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불리 사업은 4개 면에 5개 마을입니다.
474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도 대회개최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쌀 전업농 도 대회개최 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 2억 3000만 원, 쌀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4500만 원,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신기술연구사업으로 논콩 재배시범 외 7종으로 1억 8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분무기 자동호스릴부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6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 85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에 1억 3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외 3종입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목 재해예방 경보시설 외 6종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종으로 4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92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 사업으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고소득 시설채소 기반조성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4억 9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732페이지입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 외 10종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7000만 원,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사업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추토마토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보험 시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사업으로 2억 7428만 5원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관련한 진흥청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은 토마토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천녹차 온난화 극복사업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중간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4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형관리기 외 6종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장비지원은 5800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 사업으로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목적살포기 지원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직원들은 사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716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에 직파장을 한다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서포 직파장하고 곤양 직파장인데 곤명에는 딸기선별 라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71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별그리고 포장재,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가 있고, 719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1억 원이 있는데 수출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수출농산물은 토마토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입니다.
○ 김국연 위원 파프리카가 포함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7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와719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717페이지에 농산물 관계인 통합상표는 별그리고입니다.
19개 작목으로 100만 장을 계획해서 지금 20%를 보조하는 사업이고, 719페이지는 글자 그대로 사천농산물을 가지고 수출하는데 포장재가 다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725페이지, 우리밀 생산시범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우리밀 생산에서 지금 저희가 300ha하고, 앞에 가공시설지원에 2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가공시설지원에 해 주는 것이 종자라든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종별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시범농가에 지원하는 경비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 인공 공급은 전체 벼 재배 농가에 나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전체다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부족한 것이 다 다른데 직접 공급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7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는 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봐서 순서별로……
○ 김국연 위원 딸기 재배농가에 나갑니까?
토마토 농가에 나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급한 농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733페이지, 사천녹차 온난화 극복사업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진양호웃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온난화 극복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010년도에 날씨가 추워서 원예는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성공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거든요.
문제는 자꾸 내려가는 온도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되어 받은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냉ㆍ난방을 할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동해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기술원하고 같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스로 하는 냉ㆍ난방시설이라든지, 기타 국내에서 하는 사업 등 종합적으로 원예특작담당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끝마치려고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성공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성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마지막으로 735페이지, 농기계교육 장비지원에 금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8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금년에는 금액이 줄었고……
○ 김국연 위원 농기계 소모성 경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작물수확기를 한 대 구입하는 작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22페이지, 맥류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사천에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400ha 맥류 밀을 재배했습니다.
금년에는 300ha 정도 밀을 재배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맥류 프로젝트는 국비사업으로 사천에서 답리작으로 밀을 재배해서 토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300ha 재배하면 농민 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300평에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 조익래 위원 300ha 할 때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30억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7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떤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운반이 곤란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여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용현 용치, 축동 탑리, 곤명 작팔하고 용산, 서포 비토해서 4개 면입니다.
작년에 신수도까지 되었는데 섬은 빠졌습니다.
○ 조익래 위원 722페이지에 농약안전 사용 장비지원은 농약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우비를 입고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실제 과수농가에서는 우비를 입고하는데 벼 재배농가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므로 착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농민의 안전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7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흰찰쌀보리 생력재배 시범이 있는데 사천 관내에서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은 흰찰쌀보리는 향촌동뿐입니다.
○ 조익래 위원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어서 농민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득이 없으면 농사짓는 것을 피하잖아요.
앞으로 논콩재배시범단지도 논에다 콩을 심으라는 것 아닙니까?
논콩하고 벼농사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벼농사하고 콩은 시기가 같습니다.
벼농사는 소득이 조금 낮고 콩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착착 올라가거든요.
○ 조익래 위원 밭 여건하고 맞춰야 콩 재배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조익래 위원 72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300평 이상 밭농사를 가진 농가에 ha당 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734페이지, 농기계교육훈련사업 기술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농기계 훈련사업을 대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명수는 약 200명 정도로 농기계순회수리를 70개 마을에 나가는데……
○ 조익래 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200명이라면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어떤 강사가 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자체 강사가 합니다.
○ 조익래 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1인당 300만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1인당 300만 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1인당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300만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주로 기술지원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735페이지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3만 원 이하는 돈을 안 받습니다.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시키는데, 중간에 보면 다목적살포기, 일반관리기라든지……
지금 부녀화, 노령화가 되었지만 그런 분들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농수산물을 대행 받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마을단위당 다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기술지원과는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인데 몇 과목이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개 과목입니다.
○ 한대식 위원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약 10개가 넘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작목별로 분야가 달라서……
○ 한대식 위원 작목별로 다 다른데 국비가 붙은 것이 있고 도비, 시비가 붙은 것이 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진흥청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도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큰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중 직접지불제 등 금액이 큰 것은 국도비가 되고, 시에는 사실상 전 농가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시비가 많은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717페이지, 719페이지, 725페이지에 10억 원짜리가 있고 732페이지 4억 6500만 원, 3억 7000만 원……
큰 금액은 전부 시비이고 각 계별로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50%, 국비와 시비가 부담된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인데……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실제 국ㆍ도비 시범지원사업이 있지만 농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비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 한대식 위원 대부분 큰 금액 단위가 많은데 도비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73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지원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농기계교육장비 지원에 22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방금 순회 수리할 때 부품을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재료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73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3페이지, 사천녹차 온난화 극복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글자 그대로 보온을 해서 최대한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안 받고 생육할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대부분 동해를 입어서 2011년도하고 금년도에도 수확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동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사업인데 부직포를 씌우는 방법, 방풍망을 설치하는 등……
○ 위원장 최용석 냉해 입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 내용과 온난화 극복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원래 공모사업 할 때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업은 온난화 극복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냉해 방지와는 다르게 역으로 가는데 도 사업내용하고 일치가 되는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사실상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온난화 극복사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 저온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제목이 조금 다르지만,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녹차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했고, 또 성공을 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용 프로젝트하고 내용 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온난화 극복 프로젝트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날이 따뜻해서 온난화가 아니라 겨울에는 급저온으로 내려가고 여름에는 급고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녹차가 다 죽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온난화가 꼭 그렇지 않은데 혹시 내용을 잘 모르는가 싶어서……
○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급저온으로 진행되어서……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을 다루기 전에 공모했던 자료를 오늘 오후라도 갖다 주십시오.
○ 원예특작담당 장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금년도 예산 347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 시비는 변동이 없고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동지역하수관거사업 추진사항은 지난해 35억 8600만 원에서 내년도에 50억 7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용현지구는 지난해 61억 408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6억 5400만 원의 관거사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동지역하수관거 갱생 개보수사업은 금년도 17억 9400만 원에서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30%, 시비 70%가 되어서 이 관계는 지난해 10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개보수사업비 70%는 많으니까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국비를 70%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어 지금 용역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용역이 되면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현재 삼천포 동지역 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당초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지역 하수관거사업은 현재 2단지 사업을 올해 51억 원을 투자하여 마치고, 관거 용역 사업도 이미 2억 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2단계 관거사업 안에 빗물제작시설 해서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용역할 때 2단계 사업 내용이 빗물저장시설 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8억 5400만 원을 계상해서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 서포면, 신향마을, 남양동은 남양빌라 24세대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벌용동 21통은 주변 20세대에 대해서 관거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인건비가 342 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600만 원, 재료비 1320만 원, 민간이전 400만 원, 민간위탁에 따른 곤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센터는 당초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일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거창에 있는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014년도부터 남강댐상류지역에 있는 거창, 산청, 사천시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일괄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늑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 마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공사 4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는 9500만 원입니다.
동지역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820만 원,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4000만 원, 현재 가축분뇨슬러지 기존 시설에 대한 탈수기라든기 센서를 교체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현재 14억 8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소곡마을 하수도가 되겠고, 현재 소곡과 우천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홀곡마을 하수도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분계 오수처리를 유입해서 하루에 70톤짜리를 연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5억 원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도 인가를 받아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지역 맑은 물 센터 시설 개량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고, 에너지 자율화 및 쓰레기 감량화도 같이 용역 중입니다.
곤명하수처리시설은 3000톤 이상 시설을 개량해 왔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500톤 이상은 다 시설을 개량해야 합니다.
곤양, 서포 시설개량을 요구했는데 서포지역은 빠져 있고, 곤양지구는 1700톤 규모의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1억 14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설개량을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곤양 안도-해안 간 하수도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원을 매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2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71억 14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600만 원, 재료비 5100만 원, 연구 개발에 따른 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대한 용역비 22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김국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천읍교회를 포함한 사천 2단계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지구지정 관계가 빠져 있어서 관내에 부분적으로 해야 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하수도 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6억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있던 것을 수선유지교체비로 목이 변경됨으로써 작년에 5억 2500만 원이 올해는 6억 25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31페이지, 처리장비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600만 원, 832페이지 재료비가 1억 2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따르는 연구용역비가 1억 4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민간위탁 성과 평가 용역, 기술진단용역, 앞으로 기술진단지침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83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5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2억 65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유지에 따른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8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동력비는 16억 3200만 원, 경상이전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운영비는 15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 급ㆍ배수관 공사비 1억 원, 일반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8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 공공운영비 2900만 원, 838페이지 여비가 9988만 원, 업무추진비가 1046만 원, 복리후생비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수선 및 유지 교체비 1270만 원, 경상이전에 따른 배상금 등 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1800만 원, 예비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8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별도 예산입니다.
현재 시설비가 12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곤양, 노산, 사천공공하수처리장, 삼천포하수처리장입니다.
유형자산취득비 공기구비품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을 할 때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는 하수차집관거에 연결해야 할 것인데 가정에 있는 정화조 자체를 다 파내고 바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바로 유입합니다.
정화조를 폐쇄합니다.
○ 김국연 위원 정화조를 폐쇄시켜야 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거기에 우ㆍ오수분리관이 연결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우수는 유입을 안 시키고, 자기 집 앞에 오수라든지 싱크대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751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지역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인 성격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시 전체적인 하도정비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752페이지 하단부에 가축분뇨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는 폐수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공단 안에 있는 축산폐수입니다.
○ 김국연 위원 753페이지,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할 때 진분계 것만 하는 것입니까?
계양 것은 어떻게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계양 것은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인가 받을 때 계양마을이 20개 마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빠져 있거든요.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키워야 하지 않겠냐 해서……
○ 김국연 위원 복지시설이 있어서 챙겨서……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별도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연계 처리해서 언젠가는 봉전으로 넘어와서 동지역 맑은 물 정화센터에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진분계까지 올라오면……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8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은 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용역관계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22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부분 변경 용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계획을 지난 연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행하려면 7억 원이 드는데 부분 변경해서 용역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특정 교회를 거론하기가 미안하지만, 사천읍교회에는 신도가 약 1000명 이상 되는데 현재 자체 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하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지원방법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정은 빠져 있습니다.
사천읍2단지 지역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같이 유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옥정하고 같이 들어갈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750페이지, 실시설계 용역비 2단계정비사업 시설비에 삼천포지구 2단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삼천포 동지역 1단계 사업 199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칩니다.
사실상 올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고, 부족예산이 4억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용역비만 6억 원이 들어가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중앙에서 다시 돈을 가져와야 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용역을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재원에 대해서 협의하여 2014년부터 동지역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 조익래 위원 환경청하고 올라갈 때 저를 꼭 들먹이십시오.
75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남양동 남양빌라 주변 하수관거 정비 24세대, 동동 21통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식으로 정비해줘야 할 소규모 마을단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2단계 사업에 삼천포 동지역 관거사업에 예산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빨리 차집을 하기 위해서……
○ 조익래 위원 민원이 생기는 소규모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금년도에 세 군데 했거든요.
많습니다.
○ 조익래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급하게 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 및 예비심사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관우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박일동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