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3년 5월 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가. 보건소 소관(계속)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2.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시02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보건위생과장 안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 26억 3782만 9천 원 중에 1053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2729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감염병전문가 교육의 사무관리비 중 감염병관리실무자 심화과정 교육이 100만 원이 증액된 329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감염병관리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에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0만 원이 증액된 7438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0만 원이 감액된 234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성병환자 진료비에 10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이즈성병 진단시약에 4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방역활동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220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무관리비는 국가결핵예방사업에 816만 8천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과목변경된 사항이 뒤에 나옵니다.
일반보상금이 입원명령부양가족생계비가 895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접촉자 검진비가 39만 8천 원이 증액된 334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앞서 전액 삭감된 국가결핵예방사업 역학조사가 도비변경으로 538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입원명령결핵환자가 70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이 18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의 사무관리비인 응급의료지원에 5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4시08분)

○ 위원장 최용석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지역개발국에 발령받은 지 두 달 반 정도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가 시작되겠는데 우리 국에서는 1527억 41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부분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향촌동신호대-지방도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경에 8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11억 8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대부분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위원 여러분, 국장께서는 일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지역경제과장 박헌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번 추경 때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71억 5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삼천포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개발 지원에 4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에 사무관리비로 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삼천포수산시장 화장실 청소비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삼천포수산시장과 곤양한우먹거리장터 준공식 및 개장식 개최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삼천포수산시장 상인교육관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0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육성에 사천시 항공산업발전 방안 종합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으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2000만 원, 경상대학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도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과학관 운영 인건비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시설 임대료 1억 3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학관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국도비 변경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으로 항공기능인력 양성지원 사업이 당초 일자리창출 장려금 지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5페이지,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시장 내 선반이 전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개별 점포에 설치하는 선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전부 일괄적으로 같은 형태입니다.
○ 김국연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공동브랜드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총 19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올해 사업분 5400만 원 중에서 국비 2억 7000만 원은 사업단으로 지원되고 우리 시 사업 역시 사업단으로 넘겨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5월 말로 계획합니다.
○ 김국연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별개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협동조합지원을……
○ 김국연 위원  협동조합이 구성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당장 필요한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시설개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시설개선에 지원해 준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김국연 위원  239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400만 원이 증액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김국연 위원  일자리창출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김국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하반기 중에 집행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인데……
○ 김국연 위원  경상보조사업라도 일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착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보조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사회적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 김국연 위원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6개 업체입니다.
○ 김국연 위원  6개 업체에 몇 명 정도입니까?
○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  각 5명씩 되어 있는데 수시로 증원이 될 수 있으니까……
○ 김국연 위원  사회적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활성화 지원을 해 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항공산업육성 도비, 시비, 국비가 있는데 과학관운영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임대료 부분을 삭감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당초 임대료가 책정될 때 협약 시점이 2011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는 국책이율이 4.05%였습니다.
준공시점이 2012년 12월이었는데 그때는 국책금리가 3.01%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동된 것입니다.
그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율변동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부분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삼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 이삼수 위원  협동조합을 어디에 설립해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협동조합을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이 설립됨으로써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 이삼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개보수한다고 8000만 원을……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지금 농협협동조합하고 산림협동조합은 개념이 다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사천시에서 협동조합을 신청한 분들이 많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아직은 없는데 몇 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준비 중인 것이 몇 개 있는데 개보수해 주려고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시설 개보수……
○ 한대식 위원  시설개보수가 아니지……
○ 이삼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보충해서 작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5명 이상 모이면 설립신고가 가능한데, 설립신고는 시에 해야 합니까?
시도지사에게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도지사에게 합니다.
○ 한대식 위원  부산시는 금년 초에 61건 신고를 받아서 59건의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했습니다.
설립 신고했다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협동조합에 관한 홍보가 덜 되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홍보부터 해서 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필증을 발부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컨설팅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협동조합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홍보로 부담 비율별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경남항공부품 수출 지원단 운영 지원비가 3억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것이 도비 2억 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도비가 2억 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지금 도비는 경남도에게 직접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당초는 우리에게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바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당초예산 부기상 2억 원씩 올려서, 예산만 많이 올라가게끔 짜 맞추기 식으로 해놓고……
도에서 2억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지원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도에서 직접 하겠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 이삼수 위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69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시설 임대료가 국비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런데 이자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이율이 내려감으로써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23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서부시장에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서부시장하고 현재 임시시장 하는데 철거하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철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선반도 설치하고……
○ 조익래 위원  현대화하는데 선반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그리고 상수도 전산 전산시스템이……
○ 조익래 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선반도 설계 작업을 해서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선반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초 시설을 옮길 때 어차피 철거비용이 계상되어 올라간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그때 누락이 되었는지 못 챙겼습니다.
○ 조익래 위원  몇 개 업소에 선반을 설치할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업소 수는 275개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생선활어회에 필요한 선반이 있을 것이고, 활어만 해서 275개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채소까지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275개에 1억 원이면 충분히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충분합니다.
○ 조익래 위원  개소당 100만 원도 안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예, 3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 조익래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부분에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올해 전체 사업비 19억 4000만 원 중에서 올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전국에서 14개소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었으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선정된 것이 3월에 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시비 2억 7000만 원 들어가면……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구성됩니다.
사업단장은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우리 시, 상인회 대표로 구성 선정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2억 7000만 원을 넘겨서 집행합니다.
○ 조익래 위원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관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각 지자체마다 사업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은 시설비가 있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되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활용하고, 컨설팅 부분도 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 관내 자체시설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신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협동조합 부분은 마치고 나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단조성과 소관

(14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다음은 공단조성과장 김대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과는 2억 1700만 원이 삭감된 35억 27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은 국비에서 광특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한글교실 운영은 도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도 도비 1863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도비 합해서 2억 627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곤양흥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 설치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향촌삽재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 계약분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 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번에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따른 조치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복지회관에 건물이 없어서 1층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 이삼수 위원  조립식은 보기가 흉해서 안 되고, 위원장께서 사무실을 한 칸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사무실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돈이 없어서 포괄사업비로……
○ 이삼수 위원  조립식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조립식이 아니라 1층에 전시실 공간이 한 1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다니까……
칸막이를 설치하여 집기를 넣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대식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삭감했네요?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도에서 한글교실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 한대식 위원  50대 50이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500만 원이 오고……
○ 한대식 위원  시비 500만 원도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4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특별회계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가 당초에 2억 원인데 별도로 구분되어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당초 추가로 2개 업체에 국비, 시비해서 24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사비로 공사를 하면서  폐수처리장까지 관을 묻어야 하는 데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2개 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을 개인 돈으로 하는데 연계하는 사업비 1억 원만 도와 달라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예, 1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7～8억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34개소 중에서 24개소가 분양되었고, 지금 미분양이 10개소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당초 이야기대로 안 되고 있네요?
나머지 10개소는 분양이 언제까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건축비에 대한 보조가 최고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분양한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분양업체가 있어서 내년에 5개소 정도를 해양수산과에서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 해양수산과 소관

(14시39분)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496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지원 사업은 수출업체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200만 원으로 수출포장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삽재농공단지에 해수인입시설은 6월 1일부터 시험 가동해서 3개월 동안 시험 가동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기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실수요자들에게 시설을 인계해서 전기세나 관리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에 어패류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당초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남강댐관리단에서 2613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2억 2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사업은 1500만 원이 증가한 4500만 원으로 편성했고, 25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대포 어촌체험마을 낚시터 개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소항 부잔교 예산은 삭감하고 구우진항 부잔교 설치 사업은 총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우진항 부잔교가 불이 나는 바람에 신소항 사업비를 구우진항에 투입하고, 차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신소항에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삼천포항 부잔교 설치사업은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중방항 부잔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실안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인건비 371만 6천 원이 증액된 1858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총 1억 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지침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증액이나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마을어장개발이 있는데 소류지에 낚시터 허가도 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소류지에 낚시터를 허가해 준 데는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마을어장개발은 어디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실안에 있는 미역밭에 투석하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읍면지역에 폐소류지 비슷한 소류지가 몇 개 있거든요.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해서 내수면 소류지에 낚시터 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치어 방류를 내수면에 하는데……
○ 김국연 위원  치어보다는 찾아오는 낚시꾼 중 민물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중방항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서포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삼천포항에 부잔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현재 삼천포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잔교 길이가 좀 늘어나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수산시장 쪽에 있는 부잔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부잔교가 여러 개있어서 자율공동체별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단체별로 쓰는 것이 있어서……
○ 김국연 위원  실안지구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실안관광지 안에 공유수면매립지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당초는 279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어 약 100억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김국연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김국연 위원  현재 구획정리해 놓은 안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산분령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15억 500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원이 증액 되는 사항입니다.
101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동계-풍정 간 도로계획도로에 추가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 전문위원 조현문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 한대식 위원  지금 세입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세출예산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체 26억 15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257페이지, 도시민원 업무용 차량구입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의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사항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향촌동신호등-지방도 1016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착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종합운동장 뒤 주공아파트에서 풋살구장으로 가는 노선인데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선 공사하면서 이미 도로에 편입된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개설 공사에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면서 2013년도에 사실상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천 탑마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해서 당초 보상을 지급하는 부분에 1필지가 더 보상될 수 있도록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향촌 전원아파트-신향마을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수립을 위해서 1000만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수협정문 앞 가곽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9-2페이지입니다.
용현종포지구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당초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출자금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공설운동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천포운동장 뒤 주공아파트 옆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6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주민설명과 동의서를 징구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58페이지 중간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는 선공사를 했다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 뒤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작은 소로하고 연결 부분에 1필지를 보상해 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된 부분까지 일부 토공을 정리해서 금번 도민체전 때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 전체에 대해 보상을 줄 수 없고, 그 부분에 편입된 풋살경기장 1필지를 보상해 주도록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 관계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 김국연 위원  전체 보상 금액이라고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김국연 위원  실내수영장 넘어 화장실 있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 운동장에서 북쪽으로 주공아파트 큰길 가다가 정지되고, 주공아파트 옆으로 작은 길이 있습니다.
대로로 가다가 중단되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사남면 엘크루 주변에 도시계획개설 용역비가 계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인구가 약 4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준비하는 용역비라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이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엘크루아파트 쪽으로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수협정문 앞 홍실다방 도로확장 1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수협정문 앞에 짧은 구간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 이삼수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편입된 면적하고 사업비를 설계하려는 사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이삼수 위원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258페이지, 향촌동 전원아파트-신향마을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1-45호선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대부분은 국공유지인데 일부 사유지가 한두 필지 있습니다.
국유지가 많이 있어서 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해서……
○ 조익래 위원  그 앞에 계획도로가 약 20m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세부 설계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축과 소관

(15시08분)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18억 8800만 원에서 19억 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증이 되는 금액이 147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협회 위탁금이 100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부족 금액 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과정에서 불일치한 대장 정비를 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기 위해서 신청한 금액이 571만 4천 원입니다.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국비 등이 미확보되어 사업이 취소되어 시비 24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63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 아파트가 몇 개소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공동임대아파트 6개소가 대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영세한 임대아파트만 대상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일반아파트는 안 되고 임대아파트에만 적용한다?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감액이 LH공사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LH공사는 국비하고 도비, 다른 사업은 LH공사에서 모아서 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취소 대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1동을 개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2012년도에 공사를 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2012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주거용 주택 1동에 대해서 개보수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김국연 위원  1동을 개보수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는 5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 2400만 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삭감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박철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 김국연 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해야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 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과목이라든지 현재 사업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 건설과 소관

(15시09분)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관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새신수호 도선 엔진 교체 66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비법정도로 정비에서 두량1리 마을안길 정비 외 7개소에 2억 400만 원, 비법정도로 개설에 당산마을진입로 1억 원, 연천마을 주차장 조성 3000만 원, 268페이지에 비법정도로 확포장 시설비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천정비 용치세천 하상정비 공사 외 2건에 5000만 원, 하도준설사업에 송전천 하도준설사업비 국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 관계는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하천유지관리에 용두공원 삼각주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와룡마을 편백 조성지옆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3000만 원, 청룡사 아래 전석깔기 2공구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 국비 3억 28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고천 하천정비 사업에 7억 원, 270페이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에 농로포장 및 정비, 장전1리 농로확포장 외 4개소에 82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에서 두량5리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6개소에 1억 7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초전배수장시설 관리원 보수에 33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시설비 농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2000만 원, 서택사랑공원 보안등 설치 3000만 원, 배수개선에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3억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정동 반룡양수장 관로정비 및 수선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2억 6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관리입니다.
275페이지, 예비비 453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270페이지, 와룡마을 농로재포장을 꼭 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당초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 건설과장 한재천  벌용동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이삼수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명목으로 동에 2000만 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돌렸습니다.
밑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에 와룡약수터 용배수로정비 2000만 원으로 돌렸습니다.
○ 이삼수 위원  관정 수질검사수수료가 3000만 원이나 듭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예,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사천 관내 전체 관정을 조사하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이삼수 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관정검사수수료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난관리과 소관

(15시16분)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3000만 원 되었는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이 3대에서 2대가 줄어서 도비, 시비를 깎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금암마을 상류 재해위험지 정비 2000만 원은 의원포괄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는 기정액이 20억 원, 예산액이 36억 7000만 원이 되었는데 원래 국비 12억 원이 오면 도비가 12%, 시비가 28% 돼야 하는데 지금 시비 3억 30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작년도 12월 28일에 대설피해 복구는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선진안전문화운동은 도비와 시비 부담율이 줄어서 시비와 도비가 깎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자 실비보상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218페이지, 기동대 운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하는데 기정이 8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원을 보태어서 9억 8000만 원입니다.
1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약 1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턱없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니까 이번에 1억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비지원 1억 6500만 원에 시비 1억 3500만 원 부담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원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월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 조익래 위원  LED등 교체사업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연간 1억 원 정도입니다.
○ 조익래 위원  그러면 한달에 1000만 원인데 당초 계산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없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하여튼 절감은 1억 원 정도이고 시설비가 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 보면……
미리 그 사람들이 투자했으니까 30년이 지나 보면……
○ 조익래 위원  지급하는 부분이 다 끝났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끝나지 않았습니다.
○ 조익래 위원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런데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조익래 위원  시설을 많이 해서……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가로등, 보안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합니다.
○ 조익래 위원  한달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사천시 관내 전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시청 주변에 보건소 쪽으로 나가면 어린이집이 있어서 가로등을 격등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정말 위험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임계장에게 격등해 달라고 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혀 안 켜진다는 말씀입니까?
○ 김국연 위원  그렇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단순한 생각에 사람이 없으니까……
○ 김국연 위원  여기에 3천 명이나 거주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저 골짜기에도 불을 켜주는데 여기에도 불을 켜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검토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한달에 1억 원씩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5등만 하면 됩니다.
저녁에 시간을 내어 과장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위원하고 논의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가로등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신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말이 없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가로등 문제는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분 전체를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볼 때 빠졌고, 의원하고 논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의원에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 김국연 위원  참고로 의원하고 행정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챙겨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다니까 당황스러운데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로교통과 소관

(15시24분)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기정액이 183억 2400만 원이며, 이번에 180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이 있어서 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간에 도서ㆍ오지지역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8750만 원으로 2대 하면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 1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총 5대 각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남은 중고차량을 사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3대분 3000만 원만 계상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당초 3억 원을 요구했는데 50%인 1억 5000만 원만 계상되어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내용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남화전-도동 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부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항이고, 사남면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불요불급하게 올해 2억 원을 삭감해서 우선 급한 장송으로 돌리는 사항이며, 신기-구룡 간 확보된 2억 원 또한 용현 중ㆍ고등학교 사거리부터 석거리 삼거리 사이 좌측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상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함으로써 한 집보상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내년에 약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전체 보상을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묶어놓기보다는 현재 대형관광버스가 국도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신송-장송 간 해안도로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 설계비를 좀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6억 원을 만들어서 우선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시비 7억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부담률에 의해 시비를 확보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행안부에서 연결망하는 노선 지정이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
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하고 올해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곤양 사동 침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곤양소방서 앞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도로 자체가 침수되어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거박스를 절개하다 보니까 올해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올해 우기에도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 1억 원이라도 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여름은 지낼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조금 전에 연계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8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자체 자전거도로와 광역자전거도로 해서 2.24㎞를 개설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고, 농로 겸해서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풀도 많이 자라고 해서 인건비 5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유지관리보수비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당초에 시비로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1억 7900만 원을 도비로 증액한 부분하고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86페이지,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삭감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우체국장님 땅인데……
○ 김국연 위원  거기는 아닙니다.
신기-구룡 간 도로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3호선에서 석거리 구간 중 국도 변 우측을 보상해 줘야 하는데……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오토바이 가게 뒤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농어촌도로입니다.
○ 김국연 위원  2억 원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특히, 용남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노력하여 확보한 예산인데 일순간에 삭감시키고 어느 사업장으로 갔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장송에 있는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장송 쪽은 마무리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됩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삭감하면서 관련 주민에게 이야기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면에서 건의서를 받고……
○ 김국연 위원  면에서 건의서를 받았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주민이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삭감한다면 시의원에게 이야기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안 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돌아서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를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 돈이 장송에 꼭 가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구간에  다섯 집, 여섯 집이 있는데 2억 원으로는 한 채밖에 보상을 못 줍니다.
이월시켜야 하는데……
○ 김국연 위원  작년에 시도1호선 위에라도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사실상 그쪽에는 동강아뜨리에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 김국연 위원  도로망을 설계해서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까?
○ 한대식 위원  김과장!
마이크를 떼어서 답변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가축병원 문원장에게 한 집 갖고는 싸운다고 양해를 구했고, 내년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5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10년 넘어 걸릴 것인데……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급하다고 거기에 있는 한 채를 뜯어서 넓히지도 못하면서……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확장 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허무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로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구간 안에 5억 원이 있어야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 김국연 위원  동강아뜨리에를 돌아서 올라가는 도로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학생들의 통학로가 우선이라는데……
○ 김국연 위원  전 구간을 하려면 동시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장송-신송 간은 체계적으로 하고, 신기-구룡 간은 체계적으로 안 해야 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구간 안에 사업비를 2억 원 확보했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5억 원이 있어야 학생들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한 구간이라도 하겠다고……
○ 김국연 위원  처음에 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석거리 주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일시에 삭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석거리 주민이 시장님을 찾아왔는데……
○ 김국연 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서 물론, 지역주민 중 50%는 찬성, 50%는 반대하겠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 김국연 위원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다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하게 5억 원을 확보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동-화전 간 도로 확포장은 어느 구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장송 구간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녹지 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29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공원관리에 월성공원 부지 보상감정수수료가 1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근 월성주민들의 건의로 월성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 감정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관광장 바닥보수공사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미관광장은 바다를 매립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닥 침하로 소리가 납니다.
사진에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공간이 내려앉아 위험하여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녹지공간사업 생활주변녹지사후관리사업에 1억 원, 시설비를 인건비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 사항으로 풀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저희 녹지공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포교차로정비 자재구입 1500만 원은 다른 예산으로 당겨서 도민체전 때문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 1억 원, 서포금진 마을쉼터 조성사업 3000만 원, 동금동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2500만 원, 와룡저수지 초화류 식재 2000만 원,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는 주민건의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서포금진 후포마을 쉼터와 화단 및 꽃길조성 와룡저수지 초화류 식재는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용두공원 관리에 공원화장실 이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변에 휴게소 허가가 나서 설치 건립 중입니다.
휴게소 앞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전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에 총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입니다.
예찰단방제단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가 하는 병충제 방제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접수해서 시범적으로 산림청에서 사천에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배정한 내용입니다.
6월에 제주도에서 산림방재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서 사천시가 책임 방제 우수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순수한 국비입니다.
기타 내용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조정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우수사례로 도비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역시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복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도관리유지 차량 임대료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기설임도 풀베기 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를 3회에 걸쳐 하려고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지원 사업에 총 3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억 1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지원은 3억 원이 계상되어 총 25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주민부담금이 10%가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을 안 해서 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8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에 13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대상이 총 6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5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총 사업비 9%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룡산 사방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은 시의원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산업단지 내 미관광장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괜찮은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성동산업 앞입니다.
아래 공간이 침하되어서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 정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전체 소요사업비는 약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보면 밑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 이삼수 위원  침하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이삼수 위원  공사를 잘해야겠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저희가 줄로 쳐서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진은 깨끗한데……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겉모양이 깨끗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월성소류지 데크로드 설치사업비가 1억 원이 드는데 직선으로 줄다리를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가운데 부분을……
○ 이삼수 위원  소류지를 바로 질러서?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주변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전부 논바닥인데……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지금 LIG아파트 앞이 되어 LIG아파트 주민이 많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 이삼수 위원  데크로드 설치를 해 달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사실 월성소류지 주변 산책로인데 데크로드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 이삼수 위원  서포 금진마을 쉼터조성이 포괄사업이라고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이삼수 위원  최수근 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후포마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서포 최수근 의원님 포괄사업비는 아니고.
그 외에……  
○ 이삼수 위원  무슨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팔각정 정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293페이지에 월성공원 부지 보상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시에서 계획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수수료까지 감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주민들은 공원을 해 달라는데 일단 주민하고 접촉해 봐야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접촉을 못 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공원을 조성하려고 부지를 보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는 사천 산성공원이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노산공원, 초전공원, 반룡공원, 용두공원에 비하면, 황성구 계장도 있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장기개발계획까지 수립해 놓았습니다.
매년 계획에 따라서 투자해야 하는데 인근 진주에서도 오고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공원 안에는 산책로도 없고, 다른 공원에 비하면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편의시설을 하든지 미관상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성공원이 수양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한대식 위원  공원 명칭도 바뀌었는데 볼 것이 없습니다.
오래된 공원은 투자하지 않으면 공원형태가 안 나타납니다.
시대가 변천되어 오면 장기개발계획 수립도 변경해서 공원답게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예.
○ 한대식 위원  평화리에 옛날 딸애식당에서 소방도로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보기 좋게 가로화단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박헌진 과장께도 이야기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수양공원은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합니다.
엊그제 낙찰이 되어 현재 발주가 되었고, 수양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비하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월성소류지 데크 부분입니다.
초전공원도 데크를 설치하고 나서 물이 썩으니까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데크를 설치할 때 고민해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기술적으로 앞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파트에서 악취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흉물스러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국연 위원  이 앞에 월성소류지 정리할 때 옆에 있는 우물물을 담수 하려고 했는데 우물을 가진 분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리더스치과 넘어오는데 보면 옛날에 월성사람들이 먹던 식수 관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관정을 파게 되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물을 담수할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지난번에 소류지에 대하여 주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건설과에서 권양기를 두 번이나 고쳤는데도 누수가 돼요.
참고로 알고 시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

가. 보건소 소관(계속)
   ◦ 보건관리과 소관

(16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건관리과장 정한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안과 세출안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는 3억 3603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2937만 4천 원입니다.
세입으로는 국비 1억 2426만 원, 기금이 2341만 4천 원, 도비 903만 9천 원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에 1억 8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2426만 원, 시비 62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건강생활지원 센터 개보수 1억 263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입니다.
늘푸른 주민건강대학 운영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비가 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제작 1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172만 원, 유아용 신장체중 측정기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장려금 지원이 7600만 원 증액되어 4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 자녀가 2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중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 중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1000만 원입니다.
30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금 200만 원, 도비 80만 원, 시비 120만 원이 계상되어 4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 신바람 건강체조 교실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30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둘째 자녀, 셋째 자녀와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사천시에 둘째, 셋째 자녀가 계속 늘어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해서 예상 인원수대로 확보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가 300만 원 올라왔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이삼수 위원  150만 원씩 지원되도록 할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이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삼천포보건센터는 동서금동보건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이삼수 위원  국비가 8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개보수할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건강시범센터로 신청되어 국비가 하달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깨끗해서 개보수해야 할 것이 없겠던데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2층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건강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엊그제 운전면허증 갱신하면서 다 둘러보았거든요.
괜찮던데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2층을 개보수하여 새로 기구도 넣고 보일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 이삼수 위원  국비 8400만 원 해도 얼마든지 되겠던데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시비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 이삼수 위원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대식 위원  방금 이야기한 동서금동 사무실 옆에 센터 명칭이 삼천포보건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6시1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25억 30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편성안은 244억 1000만 원으로 약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가내역은 국비, 광특, 분권회계 등 국비 예산이 8억 6000만 원, 도비 6000만 원, 시비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에서는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이 20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 조사료 유통센터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도비 삭감으로 농업기술센터 변전소 이전사업비 1억 원,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생산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액비 발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상사업비로 농촌지도 활력화지원사업에 1억 원, 토양물리성 개선사업에 2억 원, 농어촌마을 축제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작물종자대 지원 사업 5000만 원,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무인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전작물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FTA 극복 활력화 사업에 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바쁘신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안은 7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제1회 추경에 7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변전소이전사업에 삭감된 1억 원은 도비입니다.
작년에 도의원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변전소가 있는데 경관저해도 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센터 창고 뒤쪽으로 옮기려고 당초예산을 요구하니까 편성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 예산방침이 시군 청사유지보수비는 시군비로 하라고 정해져서 편성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1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면적이 커서 18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기능성 웰빙과수 생산지원 사업이 총 1억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FTA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관련 차량이 구제역이나 기타 가축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방역관계와 축산차량관리 차원에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장비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약 4억 7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금년 3월 말에 확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톱밥운송탑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톱밥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톱밥적체함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인력으로는  힘이 들어서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액비발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952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천시에 3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도 차원에서 도내에 이 사업이 많이 파급이 되었다가 폐지된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조사료유통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만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 11월 말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4억 5500만 원을 합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당초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본예산에 3분의 1 정도로 많이 계상해 놓았다는 뜻이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아마 도에서 삭감되어 조정된 것 같습니다.
○ 이삼수 위원  변전소 이전 사업에 도 내시가 1억 원 있었는데 받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에는 내시를 받지 못하고 1억 원을 주겠다는 도의원 약속을 믿고 계상했는데 도 예산방침이 시군에는 청사 유지보수사업이……
○ 이삼수 위원  센터 안에 있는 변전소를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되고 낡아서 경관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 이삼수 위원  왜 변전소를 거기에 지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현재 위치에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이 되어서 옮길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동물등록장비가 센터에 없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칩입니다.
동물등록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몸속에 칩을 넣는 방법이 있고, 칩을 넣기 싫어하는 가축주는 목줄에 달아서 하는 경우  가 있고, 칩이 아닌 일반 인식조를 다는 경우입니다.
칩을 구입하고 인식조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 이삼수 위원  2100만 원 축산분뇨자원화 톱밥운송탑재 지원을 해 놓았는데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경영인단체에 지원되는데……
○ 이삼수 위원  농업경영인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도비사업으로 2008년도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톱밥운송차량 5톤짜리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톱밥차량을 운행 중인데 뒤에 실린 탑이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 이삼수 위원  톱밥차량도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운영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운영합니다.
○ 이삼수 위원  기구를 사용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바닥에 롤러 식으로 깔면 돌아가면서 사람 손을 안 대어도 톱밥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컨테이너 안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홀곡마을과 관련해서 말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분의 애로사항을 반영  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던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까지는 무등록이었는데……
○ 이삼수 위원  이번에 등록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본인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업을 와서 등록하면서 의논해 주시면……
○ 이삼수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민원인을 만나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 조익래 위원  변전소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시에서 꼭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323페이지에 톱밥운송탑재를 2100만 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몇 군데 견적을 봤는데 2100만 원 정도 하면 롤러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경영인에서 약 250만 원을 부담하는데 원래 235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조사료유통센터가 4억 9500만 원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업 대상자는 축협이고,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조사료 종류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지금 정해진 것이 없는데 경종농가하고 축산경영체가 계약 재배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협에서 수매, 운반까지 하여 가공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이 네 군데인데……
○ 김국연 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총 21억 원의 사업인데 이 중에 국비 6억 5000만 원, 도비 1억 95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 자부담 8억 67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축협에서 자부담이 있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인데 늦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 미래농업과 소관

(4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2억 483만 원에서 2억 2389만 원이 증액된 54억 28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에 지도공무원 연수는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28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에 농업인대학 역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녹비사료 작물과 중복 신청자를 제외함으로써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5408만 5천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상사업비 지원에 BM활성수 생산장비구입은 도비사업으로 유용한 미생물이 함유된 활성수를 생산하는 시설장비를 구입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지역활력작목기반 조성에 참다래 역병방지를 위한 토양물리성 개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참다래 역병 발생 및 고사방지를 위해 내수불량 습해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약 6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물량과 국도비 예산조정으로 1억 40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 개최로 꽃 기둥과 난간걸이, 꽃동산, 시가지 가로화분, 꽃탑 등 사업장 증가로 인해 이번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꽃동산 등 초화류 식재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에 초화류 생산 재료비는 3000만 원, 난간걸이용 초화 모종 구입 1000만 원, 꽃탑 식재용 초화구입 1000만 원, 튤립 종구 구입 1000만 원과 관수시설에 필요한 관수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증감이 없고 국도비 계수조정과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34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 절감 없이 국도비 계수조정 및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3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목 변경과 국도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336페이지, 농어촌마을 축제지원 사업은 작년도 곤명초량 다슬기마을 축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마을권역사업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워크숍 개최와 마을 이수자 역량교육사업으로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 상정과 곤명 초량마을 해서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시작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정동 고읍마을, 곤양 상정, 곤명 초량, 정동 소곡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체험마을조성 예산은 3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도비, 시비 비율 조정 관계로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도비 1836만 원이 들어가니까 시비 18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뜻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334페이지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인건비가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관리계획지구 지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처음에 개별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도 감사 때 지구 지정을 받으라고 도시과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지구 지정 용역을 해서 금년 6월 중순에 결정 고시가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현재 공정은 70%로 보고 있고, 금년도 도시관리지구 지정 고시가 안 되어서 포장관계는 사업비가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전기 인입, 수도 인입, 주차장 포장 관계가……
○ 한대식 위원  현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각정을 하나 지어놓았는데  측구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도로가 파여서 엉망이라고 합니다.
포장할 계획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포장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비가 오면 흙이 씻겨져 내려가고 파이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관계는 포장해야 합니다.
주차장도 엉망인데 기반시설도 해 놓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니까……
몽골텐트로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중간에 사람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건물만 하나 되어 있고……
○ 한대식 위원  주차장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 사업자체에서 끝나기 때문에 현재는 국도비를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 한대식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요구하십시오.
비토관광지 편의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 기술지원과 소관

(16시44분)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2페이지, 104페이지, 10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본예산이 99억 7892만 5천 원에서 10억 6357만 1천 원이 증액되어 110억 4249만 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유통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590만 원이 증액된 6억 838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홍보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 사업으로 165만 7천 원을 삭감하여 5억 287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식량안정생산입니다.
2억 1212만 2천 원이 증액된 64억 12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600만 원이 증액되어 5400만 원을 계상했고, 벼 병해 충 방제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를 삭감하여 524만 8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을 금년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을 129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작물 육성지원은 1억 1008만 원이 증액된 1억 6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에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으로 1억 1232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보리 매입에 따른 대체 작물로 폐지되어 보리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밀 생산 지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은 8억 4594만 원이 증액된 29억 355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지원대상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3억 2544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7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남양지역에 풋마늘을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어서 우량종구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농민이 많이 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원예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고, 버섯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37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광특회계로 바뀐 사항입니다.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지원사업은 도비로 126만 6천 원을 지원받아 466만 6천 원을 계상해서 각종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34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단지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사천시 관내 전 지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작물 종류는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하우스 종류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추, 토마토, 피망, 딸기입니다.
○ 김국연 위원  3억 64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작물 종류나 대상농가가 결정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 김국연 위원  시설원예농가만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기존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2007년도 하우스시설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노후화로 시설 교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버섯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몇 농가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곤명하고 22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고추재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시설하우스까지 17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고추재배농가가 시설하우스에 해당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김국연 위원  고추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는 제외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고추비가림시설 재배는 고추 작업율이 7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율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버섯재배농가, 고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일반상식으로는 고추재배농가가 많을 것인데 버섯재배농가는 5500만 원, 고추재배농가는 3700만 원의 지원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342페이지,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계 한 대당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 소형은 80만 원이 보조되고……
○ 조익래 위원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조익래 위원  100만 원으로 보고 90개를 지급하면 9000만 원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금년에 80개를 지급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요구하는 농가가 많은데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신청 농가가 많아서 읍면에 배정해서……
○ 조익래 위원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전체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로 다 하는데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다른 시설자금은 다 되는데 고추건조기 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실제 이것은 시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직원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고추를 건조해 주는 것이 낫지 개별적으로 건조기를 만들어서 가구당 일일이 지원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고추를 가져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 조익래 위원  하루에 4000발 정도 멸치를 건조하는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드는데……
전체 농가에 건조기를 다 나누어주려면 몇 개 정도를 생각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연세가 많은 농가에서는 건조기를 안 하거든요.
내년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조익래 위원  해소가 다 되는 모양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341페이지, 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방제를 평당으로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지금은 300평당 합니다.
○ 한대식 위원  1억 원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자부담 20%, 보조가 80%입니다.
농약하고 무인방재 임대료입니다.
○ 한대식 위원  자부담 20%, 보조 80%인데 지원에 1억 원이 포함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한대식 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20%만 자부담하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수도사업소장 정현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7페이지, 9억 8380만 원이 감소한  12억 4783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사무관리비 직무발명 특허등록 수수료 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초에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개발한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 특허등록 수수료입니다.
약수터 살균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관리에 마을상수도 소독기 필터구입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동력 소독약품 주입기 교체로 불필요한 재료비로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에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다시 돌려주고 결산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 보충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364페이지의 제9조2항에 직무수행경비가 4194만 원이 아닌 4278만 원인데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1억 7880만 9천 원이 증가한 161억 6137만 4천 원으로 사업예산 중 수입계는 112억 5856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는 138억 247만 4천 원으로 6억 7880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계는 2억 원이 감소한 10억 7400만 원, 지출계는 5억 원이 증가한 23억 5890만 원입니다.
367페이지 사업예산, 369페이지 수익적수입, 370페이지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각각 사업예산수립 8억 원 감소와 377페이지의 국고보조금수입에서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수익적지출, 374페이지 연구용역비의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5년마다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 2억 1750만 원이 증가한 116억 3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단가 상승으로 운영 대가 분입니다.
예비비는 3억 8241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84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전년도이월금은 36억 7880만 9천 원으로 당초보다 21억 7880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382페이지, 자본적지출 중에 예비비는 당초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374페이지, 민간이전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수도요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하는데 사실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8년이 흘렀는데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차이가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 조익래 위원  요금 차이가 한 해 동안 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점차 생긴 것이……
○ 조익래 위원  누적되어 이 정도로 해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올해 인상을 해 줘야 할 금액입니다.
○ 조익래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인데요.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한 해 이 정도로 나갑니다.
○ 조익래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예,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 적정선이 한 80%에서 85% 수준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는 71% 수준입니다.
○ 조익래 위원  퍼센트 수준하고 수도요금이 연계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요금을 인상해야 수익이 남는다든지 하는데 지금 요금 인상을 못 하니까 차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 조익래 위원  매년 시에서 차이나는 것을 부담해야 할 사항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결론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 김국연 위원  347페이지, 당초 전출금 18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작년도에도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18억 원을 안 받으면 회계결산이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2035년까지 94억 원 정도 됩니다.  
기간이 도래되어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매년 따로 편성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다른 시군의 경우 50% 정도는 확보되는데 우리는 약 3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 때나 내년에 더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 필요할 때 쓰고……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수도사업소 소관

(5시09분)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76만 7천 원에서 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181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사업 시비는 당초 그대로이고 국비가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5억 6493만 7천 원입니다.
감리비가 606만 3천 원이 올랐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이고 시설비만 증액된 245만 6천 원과 감리비가 165만 4천 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가 80만 2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항은 당초에 199억 3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요금 및 제세가 3000만 원 증액되고, 곤양 안도-해안 간 하수도정비는 당초 도비 미반영으로 5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으로 71억 1400만 원인데 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73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로 공공하수도 대장 전산화용역이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영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4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자산재평가 용역이 22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가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42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억 882만 5천 원에서 1억 519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5억 6075만 3천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하수 압송 보호공 및 차집관로 보수공사에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따라서 지하수 검침 차량 교체구입에 3000만 원,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19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19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412페이지, 연구용역비 자산재평가 용역은 몇 년마다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금년에 해야 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420페이지,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증액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 김국연 위원  통상적으로 제1회 추경할 때 예비비는 감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익래 위원  420페이지, 시설비에 하수 압송 보호공 및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도에서 하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압송관 자체가 노출됩니다.
○ 조익래 위원  몇m 정도 하는데 5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노출된 것이 약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차집관로 보수공사하고 압송 보호공을 같이 하는데……
○ 조익래 위원  같이 공사하는데 5500만 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조익래 위원  봉남천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매향비 있는데 입니다.
○ 조익래 위원  매향비 있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을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거쳐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25분)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정 보건행정담당, 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구역 외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확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26페이지, 성별영향분석입니다.
검토의견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은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시 성병ㆍ나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제2항을 수정했습니다.
제2항은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33페이지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6일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2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확대지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제10조 과태료는 경남보건행정과 2012년 7월 2일 권고사항에 일치하도록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규정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금연ㆍ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항신설입니다.
협의회장 활동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항 변경 및 내용수정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됩니다.
37페이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42페이지, 재원조달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3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제7조, 제9조의 우리 시의 여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보류 결정된 것으로 종전 조례 내용 중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월 2만 원씩 2012년까지 지급되었으며, 타시군에서도 지급되고 있어 본 조항은 유지했으며, 제9조 수당 등 다른 위원회 운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조례를 보류할 때 핵심이 보조금이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제9조 협의회 제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3인)
  지역개발국장고병호
  지역경제과장박헌진
  공단조성과장김대균
  해양수산과장김길수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철우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신영수
  도로교통과장김자호
  녹지공원과장최진열
  보건위생과장정한용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수도사업소소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