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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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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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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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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대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곤양, 서포 4개 지역의 공업용지를 추가로 지정했고, 광포만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성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윤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16호선 우회도로 조속 시행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도 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한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전봇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8페이지,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국도비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교부세 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산지구의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광테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3페이지,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소로는 32건입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소로 27개소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7∼18페이지, 사고이월은 17개소입니다.
19∼21페이지, 명시이월은 33개소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23페이지,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 사업은 5건입니다.
2건은 운용 중에 있고,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3건입니다.
25페이지, 진정·탄원·민원 사항은 3건입니다.
2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29페이지, 2015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조성사업은 지난 5월 27일자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납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2015년도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 현황입니다.
31∼34페이지까지 전체 38건입니다.
2016년도 35∼36페이지까지 19건입니다.
37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실적은 전체 7건입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은 3건입니다.
39페이지,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5월 11일자 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5월 19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현황은 2030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2030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람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입니다.
부지 조성에 관해서는 2015년 8월 13일에 완료하고, 금년 3월 23일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조성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27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생태공원, 초등학교 보행로 경관 정비를 사업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종합정비사업 발주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곤명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습니다.
46페이지, 삼천포구역사주변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현재는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시장 권한인 대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화력발전소 배후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5월 31일자 7차 회의 시에 GGP의 투자자 내부적인 자체 자금조달계획이 확정되면 사천시에서 전체 4.3km에 폭 25m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심의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49페이지, 송포IC-삼천포도서관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2차 구간인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까지 7월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쯤 포장이 완료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금년 추경에 일부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금년 중에 총괄 발주하겠습니다.
일부 4억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금년 2차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총괄 발주를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12페이지,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총괄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16페이지,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부터 계속 보상만 나가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사실 도시계획도로 중에 서포가 가장 미흡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면사무소 부분, 중항지부 부분은 총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재조사 완료 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무산골 부분은 해결돼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보상은 언제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칠성탕-서일아파트 간은 계속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3∼4개 정도의 노선에 대해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천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
그런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
서포에 보상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최대한 효율적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양초등학교 앞에 성터가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
예전에 현대에서 흙을 가져갈 거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못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돌 몇 개 갖다 놓고 성터라고 하는 게 …….
곤양의 경우는 토석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그 흙을 덜어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2015년 역점시책 추진사항에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SPC 설립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설립을 위한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우리의 지분율이 20%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윤이 났을 때 20%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부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민법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칫 잘못하면 SPC법인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증해 놓아야 할 겁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그리고 의회의 분양금액 동의안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 도에 계획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 분양에 대해서 인가나 승인 등 제도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이종범 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보고, 시민들도 봅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조성사업 문제는 루머도 많이 떠돌고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 말인즉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에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염려스럽습니다.
30억 원은 예치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60억 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기 위해서 60억 원을 뺄 것이라는 말이 있고, 또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은 담보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는 금액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분명히 받아야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억 원의 활용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사천IC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업비에 활용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분명히 말했듯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7페이지, 전봇대 이설과 관련하여, 한전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협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우선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 먼저 내부적으로 협의하였고, 우선 두 군데 정도는 7월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 한대식 위원  2014년도 보차도 경계석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전봇대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 시에서 설치 지점을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임의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공 당시에는 전체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공의 시차에 따라서 다소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이설할 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게 있습니까?
한전에서 부담한 겁니까, 시에서 부담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다시 보아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기존 도로에 있던 부분들은 한전에서 그대로 …….
조건에 따라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보도에 전봇대 11개가 설치돼 있는데, 8개가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중간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다가 머리를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이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변화가 없네요.
제가 한전에 물어 보니 당초에 한전의 예산으로 이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도 중앙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설하게 되면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네요.  
6∼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자기들이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감하였습니다.
현재는 치유가 더 급한 상황이라서 한전과 시에서 지혜를 모아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이후가 되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6∼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한전과 협의해서 시의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협의 후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한전과 한 번 더 협의하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송보아파트-자영고 간 보도 설치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예전에 예식장을 하던 곳에 의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서일아파트까지는 보도가 없습니다.
체육관-사천성당 간에는 협소하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경우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대의원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쪽으로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하수구를 복개한다고 해도 보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부서가 결정이 돼야 추진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도로과와 확실히 협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읍사무소-사천중학교 간에는 왜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도가 적정 폭 이하일 경우에는 가로수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10m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 없이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너무 삭막합니다.
남쪽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일단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을 했는데 미발주된 사업 조서를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6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미발주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는 미리 설계를 해 놓아야 거기에 맞춰서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사천고등학교 후문 밑쪽에 삼성빌라가 있는데, 도시과가 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중에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입구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근처 식당 주인이 소유자입니다.
○ 한대식 위원  도로가 현재 개설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한데 양방향으로 주차하다 보니 삼성빌라 들어가는 쪽 진입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안전봉을 좀 박아달라는 내용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 분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정재화  예.
○ 최갑현 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구역사 개발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최갑현 위원  토지 보상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최갑현 위원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공사도 시에서 발주해서 …….
○ 최갑현 위원  나중에 그 부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분양할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서 토지를 분양하도록 …….
○ 최갑현 위원  사업의 내용을 규제할 겁니까?
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두든지, 그 부분은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사업기간이 짧으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아파트 부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대 의회 전반기에 지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기채를 발행해서 토지부터 매입하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던 의원이 있어서 안 했는데, 그 당시와 현재 지가가 3배 차이 납니다.
최종 완공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잔여구간에 7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때 기채를 발행해서 일괄 구입했으면 27% 정도로 매입했을 겁니다.
신규 발전소 부분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최갑현 위원  개설을 하는 것은 협의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신규 발전소에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안쪽은 아직 안 합니다.
토지 매입에 따르는 공공토지로 지정이 되어야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외부에 토지 매입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신규 발전소가 주민들과 큰 마찰이 생기면 바로 폐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최갑현 위원  우리는 처음에 반대를 했고, 지금은 진행 과정에서 잘못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기는 전국에서 10%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따라야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이상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속히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부서의 과장이 바뀌면 잊어버리고 …….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는데 폭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전체 읍면동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로망을 빨리 개설하는 게 시나 시민 입장에서 이득일 겁니다.
16호선 관계와 구역사 관리는 과장님께서 부서를 옮기시더라도 대형사업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잘 알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다시 한 번 발전소 우회도로는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사천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경상남도 상위 부서에 결정을 의뢰한 건에 심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떤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시 조례는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 내용만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는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조례에는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 근거한 심의대상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법에 정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회법에 의하면 심의와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시에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심의 정도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에 하자가 있거나 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심의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상의 것 또한 하지 못하게 보류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
○ 위원장 최용석  심의를 하는데 법에 맞는 부분 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심의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는 다르고,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의 과다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의 규정에 적정하다면 다시 논의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해서 이해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자기들 사견을 가지고 법 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있는 심의대상은 그대로 해야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과다한 요구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양이 아니라 무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이나 심의 정도입니다.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입장이 난처해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넘겨서 이분들이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질적 권한은 조언 정도인데 법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상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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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조합원 모집 불법광고와 관련하여, 주말이면 사실상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합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 관련 시민 피해 대책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를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분쟁 줄이기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송 중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벌용동과 선구동주민센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계약 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써 사천공군부대 방음벽이 완료되었고, 선구동주민센터도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 일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써 벌용동주민센터는 당초 22억 7800여만 원에서 약 9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사업을 하므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선구동주민센터는 민원대와 천장 보강으로 인해 8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 3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곤명면 마곡리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부과 취소 조치는 불가합니다.
다음은 축동면 탑리 755에 대한 진정입니다.
인접 신축 건물과의 경계측량은 건축주 상호간 협의토록 하였고, 곤명면 봉계리 모텔 불법건축물은 불법사항은 이행하였고, 진입로는 서로 협의 …….
8페이지, 집단민원입니다.
동금동 소방서 옆에 피닉스회사에서 건축허가 난 도시계획도로 폐지사항은 도로과에서 다루지 못했고, 우리 과에서는 향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마을 입구의 건은 1종으로써 아파트 신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곤양면사무소 입구 쪽 문화재 때문에 5층에서 4층으로 변경돼서 착공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85건에 2억 6185만 3천 원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반복 부과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 1391만 8천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1440여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삼영맨션 외 9개소에 1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12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올해 세입으로 1억 5200여만 원, 조성액으로 1억 7400여만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1억 80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과 각종 축제·행사 개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입니다.
사천시 전 읍면동에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시민이 합동으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불법현수막 일반형, 족자형이고 사업기간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7월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건축허가 및 미사용 승인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로 경관 정비와 건축 경관 개선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 경관 정비입니다.
삼천포전통수산시장로 간판사업은 현재 4억 원의 사업비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천읍 광고물 정비는 간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경관 개선에서 초양마을과 공군부대 방음벽 개선사업, 곤양부대 벽화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임차가구가 자가가구인데, 임차가구는 1인당 1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에는 350만 원, 중보수에는 650만 원, 대보수에는 950만 원이고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200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가구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데 가구당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80년도에 건축된 아파트로써 약 430세대가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19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1년 2월 8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0일에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당초 서희건설에서 대전시 소재 금성백조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경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나고 9∼10월경 이주 및 철거해서 2019년 1월경 사용승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증축·수선사항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는 2015년 6월 22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선구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도 2016년 3월 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사남면 방지리에 오피스텔을 짓다가 현재 중단이 된 상태이고, 정동면 예수리 산 66-6번지는 골프연습장인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철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 말경에 퇴직이시죠?
○ 건축과장 백동옥  예,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감사합니다.
○ 이종범 위원  서포대교 자혜터널 입구에 별주부 고향이라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 있지요?
○ 건축과장 백동옥  예.
○ 이종범 위원  벽화가 정말 누추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잊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 이상이지요?
○ 건축과장 백동옥  예.
○ 이종범 위원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읍과 동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면지역은 19세대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으로 하지 않고 15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법에 규정돼서 어렵긴 한데 조례로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 위원장 최용석  15세대 이상 지원 조례를 넣는다든가 …….
상위법을 고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일단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도로변이 엉망입니다.
도로 펜스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불법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불법입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 하반기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지요?
○ 건축과장 백동옥  그렇습니다.
4개소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걸로 되겠습니까?
철사로 엮어 놓아서 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탑마트 쪽에도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합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사실상 한 명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
○ 한대식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천지역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14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시간이 많이 지나면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사업장에 갖다 주면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산돼지 방지 펜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흥한에르가에 미분양 세대가 44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조사한 겁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흥한에르가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받은 겁니다.
600여 세대 중에 일부를 분양 신청받은 것만 …….
○ 위원장 최용석  언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벌써 피가 1000만 원 정도 붙는다고 하던데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피가 붙는다니까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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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삼중  건설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6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현 석계마을과 축동 신기마을, 서포 남구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곤양 맥사마을 주차장 부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11건이고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리 건수는 총 3039건입니다.
허가 및 신고 건수는 111건입니다.
지하수 폐공실적은 12건입니다.
16페이지,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체 12개소입니다.
2015년에 1건, 2016년에 11건입니다.
대부분 준공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건수는 177건이고 미납은 145만 4590원입니다.
18페이지, 수해상습 하천 및 개선사항입니다.
묵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0% 정도 됩니다.
중선포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0%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최소현황입니다.
226개 업체에 330여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업 최소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전체 16개소로써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 10건입니다.
전체 준공되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금은 1억 6302만 5천 원이고, 미납액은 103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8개소이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저수지 현황 및 D급 저수지 보수입니다.
전체 86개소로써 D급이 18개소, C급이 45개소, B급이 23개소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목단천 하도 준설사업은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촌소하천 정비는 2015년 2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8월 28일에 준공 예정이지만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학촌소하천 정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원이고 4월 6일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목곡소하천 정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7월 5일에 완료되면 집행잔액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방조제 현황 및 노후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방조제는 전체 45개소가 있고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질구지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5년 7월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4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인가 승인 신청을 위해서 실과소 협의 중입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인가 승인 신청을 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전체 43개소에 1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5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마을숲, 쉼터, CCTV,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천숲, 능화숲, 연천숲, 진분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섬일주 트레킹 코스 설치 외 4개 분야는 금년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월에 기반시설 설치와 방문자센터 발주를 하였습니다.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입니다.
3월 28일에 착공해서 6월 27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전체 2243필지입니다.
사업 공기 연기 사업장 현황입니다.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자센터 신축공사가 189일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봄에 하천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목단천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지금은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13페이지,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서포 내구마을은 집단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1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관련하여,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전에 관정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명면 추동과 축동면 사다 등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건설과에 건의가 올라갔을 겁니다.
관정도 반경 200m 이내에는 못 하지요?
○ 건설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당장 여기는 열흘만 비가와도 물을 퍼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준공했지요?  
○ 건설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포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원칙상 이 사업은 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없습니다.
꼭 하려면 한다면 4차년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018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당초 70억 원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온 겁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 이종범 위원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교량까지 하려면 200억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4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량 부분과 나머지 구간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
○ 이종범 위원  그게 몇 년도 입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2018년도부터 5년간입니다.
○ 이종범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내려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 다음 연계사업에 대해서 …….
○ 건설과장 강삼중  아직까지 신청이 내려오지 않아서,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사업 요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예,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
○ 이종범 위원  일단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저수지 현황과 관련하여, D등급은 보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네요.
○ 건설과장 강삼중  내년도에 집터 배상을 신청했고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하면 D급은 내년에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환덕마을 저수지 지역은 시 관리 지역이지요?
○ 건설과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도로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농어촌공사 구역이지요?
○ 건설과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용수로는 마무리되었거든요.
배수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수지에 내려오는 용배수로는 토사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라도 해서라도 …….
400m 정도 되지요?
○ 건설과장 강삼중  예.
○ 이종범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제때 …….
사실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저수지에 물이 내려오는 게 토사층으로 오다 보면 유실이 많습니다.
물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삼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동 대곡저수지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상동 전 부의장님 댁에서 민원을 제기한 …….
○ 건설과장 강삼중  하천이 대곡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곡천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주는 사업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230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 3건, 도시과에 1건, 해양수산과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 한대식 위원  올해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통폐합 관계 때문에 말이 있던데요.
○ 건설과장 강삼중  그 부분은 …… 방침을 받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통폐합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강삼중  시장님께서는 위탁을 못하도록 …….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한대식 위원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이 손해입니다.
○ 한대식 위원  손해라고 해도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라고 해줄 겁니까?
○ 이종범 위원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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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 시 과 장김상돈
  건 축 과 장백동옥
  건 설 과 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