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RO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KAI가 2016년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용당지구에 약 1만 평부터 2만 평 사이의 땅을 가지고 격납고 1개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격납고 짓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조금 남으면 KAI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유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착한가격업소 20개소 중 2개소를 지정해서 간판이나 환경개선사업비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83가구를 계획했는데 25가구만 신청을 해 와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비도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의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제작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과다 배정되어 수정예산을 통해 내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어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많이 당했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한다, 공부를 좀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무엇 때문에 낭비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시민연대에서 해결하고 난 뒷날 사장님하고 만나고, 그 뒷날 뒷날인가 KAI 실무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용당의 98,000평이냐?” 고 하니까 “현재는 필요 없다. 현재는 필요 없고 2016년까지 큰 격납고가 하나 필요하다.” 라고……
여기에 약 4,500평 정도 필요하답니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내면 기채에 따른 이자는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지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에 예산이 확보된 것,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알아 두십시오.
그것이 결국 3분의 1, 3분의 2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2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900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KAI, 너희 가지마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KAI 사장하고 앉아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MRO사업 때문에 용역 중에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기들은-확실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청주나 사천이라고 찍지는 못한답니다.
단, MRO사업을 할 업체가 “우리는 사천에서 할 것입니다.” “청주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와야 자기들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지는 못하고, 그 업체에서 계획을 내놓으면 그 계획대로는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KAI 단독으로는 안 된다,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와야지 KAI가 단독으로 와서는 절대로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KAL은 김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KAI하고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승인이 날 수 있다고……
군용기라고 해 봐야 연간 150억 원밖에 안 된답니다. 150억 원.
그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 버렸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문제는……
지금 KAI의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맞지요?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청주 사람.
‘정우택’이라고 정무위원장이라던가?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KAI에서 그 사람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KAI에서 자기들이 할 것을 왜 우리가 할 것인가? KAI 너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KAI 전담팀까지 만들어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나?” 이런 생각이고……
어제 제가 다녀온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항공산업 담당자를 만났는데 자기들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KAI가 신기루를 보고 있다.”
신기루의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MRO산업 시장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엔진이나 부품 정비가 주인데 이것은 원제작사가 아니면, 비행기를 만든 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못한답니다.
우리가 차를 정비할 때 정품을 사용해야 다음에 보험혜택을 볼 수 있듯이……
그저께 사천에서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2010년도에 그 당시 국토해양부가 MOU를 체결했단 말입니다.
사천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든지,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터뜨려야 합니다.
청주시는 돈을 그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발표해 버리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야의 부분들에 있어 책임회피도 할 수 없고, 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빨리 선수를 쳐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MOU 체결하고, 발표하고……
그날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4-H 송년의 밤 할 때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KAI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MOU는 필요 없고,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KAI가 용당지구에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말만 꺼내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형식밖에 안 됩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인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그래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가만히 있으니까 사천시장도 가만히 있고, 국회의원도 가만히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적했지만 자리를 비우고자 하면 미리 저에게라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일간 실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와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100만 원, 역시 공단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2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50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의 패류축제 행사 지원비 1억 원을 삭감하고, 522페이지 역시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에 2억 원, 531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억 원, 533페이지 역시 도시과 소관으로 뱀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회도로 개설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비법정도로 정비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568페이지 세천정비의 풍수해대비 세천정비사업에 3억 원, 573페이지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사업의 하도준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하천관리에서 하도준설사업 1억 5000만 원과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비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614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의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위탁관리비 4억 원, 613페이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3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곤명 금성 전망대 설치비 8000만 원……
784페이지 역시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의 민간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을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778페이지 지역전략작목기술시범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국비 5000만 원과 함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수출농산물생산지도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축조심사 결과는 18건에 38억 77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과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비를 하천관리사업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교관계는 문제가 생기면……
대교 관리는 우리 사천시에서 해야 하거든요.
관리권이……
사천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부터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가 유지관리가 아니라, 돈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천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우리 시비로 다 관리해야 합니다.
남해는 남해가 하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군부는 안하고-읍․면은 안하고-시부만 합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정용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