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제1·2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 시 총괄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연석회의 종료 후 양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입의 증가와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21억 4000만 원보다 7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745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8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309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추가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4517억 3000만 원보다 0.26% 증가한 452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4124억 63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한 4124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92억 6600만 원보다 3.01% 증액된 40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부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안의 0.29%인 13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세출안의 0.29%인 13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5건에 7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건에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재정여건상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3.9% 내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4%, 세외수입은 3.1% 증가할 것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3.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17억 3000만 원보다 0.26% 증가 452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과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과 공공복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주민생활안전지원강화, 지역 인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 및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67억 9400만 원으로써 본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운용 중인 8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4억 3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건에 5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3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에 박재삼문학상 지원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존치되고, 구암이정 연구소 운영이 당초 3000만 원 삭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문화재단 운영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 경비는 1000만 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내역입니다.
766페이지,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보조에 벼무논직파기 장비 지원이 당초예산 4억 원에서 시비 3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고, 76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지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 원 중에서 시비 6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정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김국연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최동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