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9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의 증감 상황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943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49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800만 원이 증가한 6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5억 원, 노후 배수관 교량 가설 10억 원, 구룡소하천 정비 사업 8억 원, 시도 18호선 도로 읍면 복구공사 4억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 관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9시35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에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12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242만 3천 원이 증액된 466만 4천 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 구축 사업에 1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 작성 서비스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627만 원,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홍보물 제작 331만 5천 원, 폭염대책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515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5614만 6천 원이 증액된 148억 9568만 8천 원입니다.
폭염대책 분야에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 구입 성립전예산으로 25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성립전예산에 도비 4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설치에 곤양면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럽전예산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에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등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재난관리 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안심콜 홍보물 제작 663만 원, 안심콜 코로나19 대응 안심콜 명부 작성 서비스 지원에 5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재난예방 분야 임차료에 기정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포 중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근로자 보수에 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 보수에 200만 원, 모니터요원 용역에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서 807만 6천 원이 증액된 155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사후관리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오래 진행되어서 격리 부서와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긴급하게 시설 개보수나 지원을 요청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삼천포터미널 앞에 나무를 심에서 햇볕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기사님들이 매우 좋아하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17페이지,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 보수가 있고,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용역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한 7억 원, 6억 8800만 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요구해서 반영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많이 줄인 것입니까?
저가낙찰이지 않습니까?
사천시 관내 전체적으로 수주되는 용역비, 공사 금액을 보니까 낙착율이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높더라고요.
수의계약은 98%까지 낙찰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낙찰 기준이 85%입니까?
그렇게 시작하는데 90%가 되었으면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통합안전센터에 적합한 인원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6억 원 갖고 용역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용역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명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도 업무를 아시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모니터요원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용역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문을 했고, 과장님께서는 현답을 하셨는데 사업명을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2022년 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올 때 용역인지, 인건비인지 우리가 변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올해 고생하신 분들의 치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 증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중에 중촌 재난과 관련해서 투자한 게 6억 원이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해서 1억 원 올라온 게 5000만 원이 감액되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장소가 괜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사전 조사가 미비해서 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는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이 빈번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통합안전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처음에 6억 8800만 원에서 6억 800만 원이 되었는데 계약하고 남은 것입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장소가 정해졌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곤양면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은 어디 마을입니까?
예를 들어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마을을 우선으로 설치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지역은 그렇고, 읍지역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 공항 옆에 있는 위치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방자재 외 각종 시멘트나 건설자재도 비축하게 되어 법이 바뀌면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효과적이고, 우리 시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묘미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어려운 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은 저의 생각에 대해 공감할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 재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지 못 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최대한 올해 다 집행할 계획이고 사업을 못 하는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9시54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과 정동 동아빌라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도로 개설 1억 원, 옥외광고사업에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3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6578만 원으로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대해 3억 8600만 원을 증액한 55억 7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일반수용비 60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곳은 서포면 자혜리인데 사천대교를 지나면 왼쪽 편에 있는 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1억 원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기본 적성평가 자료로 활용해서 도시기본관리계획 결정에 활용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신호등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에 1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실안마을은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할 실정이라서 확보했고, 고읍-예수 간 도로개설은 겨울철 공사가 불가피해서 10억 원을 확보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비를 3억 원 확보했고,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8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과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입니다.
옥외광고 사업에 3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지정게시대 보급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61만 7천 원이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에 1661만 7천 원을 증액한 2억 41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에서 도시과가 가장 난이도 높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힘드시죠?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 등을 살펴보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민원인과 상호적인 충돌이 많아서, 우리 지역말로 욕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서구나, 기피부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견 이해하면서도 공정하고 정대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부서가 맞겠다는 생각했습니다.
221페이지, 이 부분도 그럴 것 같아요.
모두 발언과 꽃 양묘장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퇴자마을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마을 기반 시설 구축하는 것까지 다 보태어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서포면 자혜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이렇다는 겁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합하면 소요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올해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70억 원까지 해서 또 다시 감액시키고, 이렇게 예산의 준용에서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은퇴자가 입주할 세대, 대상,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준 자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외부 업자입니까?
최근에 의회 내에서도 외부 용역 업자를 불러서 설명회 등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 업자를 불러서 사업을 제안하는 부서도 아닌데 의회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면서, 막대한 공공 재원이 드는데도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민간 사업자만 배불려주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35세대를 인구 증대 사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은 가족들은 오지 않고 혼자 오시든지, 2인 가구가 오시겠지요.
이렇게 막대한 공공재원을 들이는 건 사업 투입 대비 효용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의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의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을 때는 이윤을 창출합니다.
사천시에서 분양 단가를 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 창출이 안 되었을 때 지역의 또 다른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동, 양산 등 경남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옵니까?
선 조치해 놓고 개발하려는 사항이고, 그쪽 옆에 있는 주변 필지도 개발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업자가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시비가 투입될 때에는 사전에 파악해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두 번째는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시설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마무리됩니까?
시에서도 우선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다시피 동지역의 관문입니다.
도로가 늦어요.
반사경을 해 놓아도 밤에 대형사고가 날 정도로 길이 헷갈립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의뢰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얼마 전에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재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도로 공사 마감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10월 중순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용역 내용을 시의원 될 때부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원이나 업체 도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는 변수가 일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공사 기간 연장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 주었습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엊저녁에도 가서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여태까지 포장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가 사천지역 보광건설이 맞지요?
10월 중순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들이 잘되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 관리, 편달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퇴자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처음 은퇴자마을 사업을 할 때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민간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뜻을 가져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용도 지역 자체가 개발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서포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실안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곳에 은퇴자마을을 육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서포에 은퇴자마을로 정해야 하는지?
놀고 있는 땅이 실안에 많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앞으로 3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기본 현황을 안 잡았습니까?
기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5억 2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은퇴자마을 용역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은퇴자마을 조성 용역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목이 같다 보니까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전체 47억 7455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7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이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민간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대상지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이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예산액은 57억 431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57억 3815만 4천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대상지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로부터 관계 사업장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안내판 설치, 수목식재, 휴게시설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50%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과태료가 늘어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느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업보다는 민원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31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3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4억 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 정비 용배수로 정비 12건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용 공공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 3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13건에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미룡마을 차수벽 설치 및 수문 철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안도마을 용수개발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구암지구, 다평지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노뒤개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임차료에 2000만 원, 죽천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하천 유지관리 5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임차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두량소하천 정비 공사 외 8건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죽천천 화전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2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소하천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6232만 1천 원이 증액된 4억 6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하수 관리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화천에는 수문이 없고 덕천강만 배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사고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건설과가 고생하는 건 12만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해 주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35페이지에 구룡소하천 정비가 8억 원입니다.
맞지요?
구룡소하천이 상당히 길거든요.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39분)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38억 5000만 원으로 242억59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신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에 시도 18호선 도로법면 복구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집중 호우 시 피해가 있었던 법면 부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도로 긴급 보수에 1억 원, 용현 선진지구 외 1개소 도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마을 시도 22호선 노견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정비의 사천아파트 보행 위험도로 보도개설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 화신동백빌라 옆 도로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시도 1호선 용현 덕곡, 신복 도로 재포장 8000만 원, 시도 8호선 도로 재포장 4000만 원, 국도 77호선 동금-향촌사거리 도로 재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농어촌도로 104호선 정동 학촌 재포장 사업 4000만 원, 시도 21호선 곤양 맥사 도로 재포장 1억 원, 팔포매립지 해안가 도로 정비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에 국도 33호선 부채도로 노견 정비 3000만 원, 두량5리 도로 노견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정비에 정동면행정복지센터 주변 측구 정비 3000만 원, 두량2리 시도 3호선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곤명 삼정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부광듸젤 앞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죽천천 통학로 안전 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18호선 목단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면 위험도로 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재편성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천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비법정도로 관리의 비법정도로 지장목 제거에 2000만 원, 소규모 안전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비에 1억 원, 비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억 원, 굴포마을 도로 정비 5000만 원, 건점마을 안길 배수시설 정비 2000만 원, 수석리 역사동길 정비 2000만 원, 백천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곡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부터 구미마을 보행교 신설공사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남문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부터 평송지구 외 1개소 안길 정비까지는 읍면동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의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약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향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2000만 원, 축동면 신촌마을 확포장 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기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에 19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 부착 관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것인데 왜 5000만 원만 놔두고 1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별도로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창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천시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것과 병행해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을 1억 원 삭감하는 수범사례를 찾아낸 공무원이 있다면 분명히 표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연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진급에 가산점을 두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당산마을 안길 재포장이 6000만 원입니다.
안길을 신규 포장도 아니고 재포장하는데 6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재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당산마을 안길 도로 개선 및 재포장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재포장이 있는데 또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48분)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3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출장 가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업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중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조정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신청에 따라 국도비가 적게 확정 교부되는데 따라 맞춘 예산이며, 시비 증액은 작년도 예산 부족으로 시비가 적게 확보되어 국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국비 2억 2500만 원, 도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는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행사운영비 1000만 원, 246페이지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1억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시설사업에 따른 집기류 등 구입비가 1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부족으로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7500만 원 반영하였고, 시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까지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조정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신청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확정 교부되어 교부금에 맞춘 예산 조정이며, 시비 증액 사유는 작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칭 비율보다 시비가 적게 확보되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별로 시설비에 대하여 총 1억 41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감액 2억 6000만 원, 도비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가 내려오니까 안할 수도 없고, 참고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 사업에 따른 집기류 구입 등에 1억 원을 삭감했네요.
대방 큰고을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사유는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당장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7500만 원이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조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단위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협조할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함께 홍보하고 자랑해야 할 사업입니다.
약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전체가 자랑해야 할 일이 맞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용두사미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사항이나 변동사항, 앞으로 계획 부분들을 시간을 내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나. 항공경제국 소관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점종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항공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는 기정예산 657억 606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662억 6599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용당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3억 원, 삼천포수산시장 배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자금 1억 4900만 원, 2021년 2차 희망 근로지원 사업 2억 9200만 원,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산책로 조성에 9억 5000만 원, 장기 미집행 공원 실시 계획 인가 용역에 1억 3000만 원 등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항공경제국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님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08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5905만 원이 증액한 133억 38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인건비를 40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에 1억 5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관한 절차상 타당성 용역을 지방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은 아닙니다.
용현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많이 안 하고 하반기에는 방역을 잘해서 문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계속 하려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선진산단은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김봉균 위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천시 관내 민간 공영개발하려는 게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시킨 이후에 타당성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산이 들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예,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 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지금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용역 하는데 타당한가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투자심사를 올린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올린 결과 “조건부로 공영개발이 과다해서 조금 기다리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아 올라간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안 밟았습니다.
용역만 해 놓은 상태였고,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고 투자심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그 당시에 “사천시 공영개발이 과다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오.”라는 투자심사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투자 심사까지는 안 갔습니다.
○ 김봉균 위원 투자 심사를 안 했으면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진행을 더 못한 거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 김봉균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지요.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다른 다목적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산단 조성하는데 편익비용이 1 이상 나와서 그쪽으로 하려고 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올린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어디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지요.
도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사천시 상급기관이 있어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투자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요.
○ 김봉균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저희가 중앙에 투자심사를 올릴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선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다 불용 처리되고, 불용처리 된 게 몇 차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김봉균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선진단산과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 확인과 예산 관련하여 밟은 절차 내용에 대해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에어쇼 재단은 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용역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도 승인 사항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용역이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에서 온 의견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최종적으로 했을 때 도 승인을 저희가 받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도 의견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아직 안 왔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산업입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보다 18억 원이 삭감된 177억 29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용강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민간위탁금 30억 원 중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2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일반산업단지 보도블록 등 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069만 5천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송포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당초 30억 원에서 6억 원 쓰고 24억 원을 감액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민간위탁사업자가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사항이고, 아시다시피조달이 되더라도 금년에는 보상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당초 부서별로 2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반영이 못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개설 의지와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 사전에 이 주변 토지소유자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 역할을 안 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금융 조달이 조금 일찍 되었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금융 조달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금융 조달은 민간사업자의 몫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금융 조달이 안 되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시켰습니까?
위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억 원이 있음에도 사전에 업체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근본적으로는 금융 조달의 문제이고, 이 사업비가 사천시에 납입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안타까운 게 3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반영될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그 정도 재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사업체 이름, 면적,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 업체의 재무제표나 건전성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 없이 30억 원을 시에서 반영한 건 아니잖아요.
업체를 보니까 일을 하겠다고 보고 사천시에서 30억 원을 담보로 해 주겠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입금해야 할 돈이 50억 원이면 충분히 입금할 업체라는 판단이 섰을 거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재정 건전성이 갑자기 하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30억 원이 있음에도…… 사천시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입금돼야 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지금 6억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6억 원을 입금하지 못 했단 말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30억 원 중에 6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6억 원이 입금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단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비가 얼마, 시에서 얼마, 사천시에 입금시키는 게 얼마였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이 회사 입금할 금액이 얼마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회사가 어디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주식회사 장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가 30억 원이다, 그렇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업체에서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분들이 금융 조달을 위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원활하게 금융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보상에 필요한 6억 원을 선 납부를 했습니다.
어차피 나머지가 늦게 되면 우리는 집행 관계가 있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24억 원을 삭감했으니까 이일은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또다시 24억 원을 올리겠다는 의지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일단 내년에 그분들이 납부하면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간인과 계약할 때 참 애매한 게 공공 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법적으로 입금 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도 안 되는 업체가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30억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30억 원 외에는 없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저희들이 위탁한 건 30억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에 대한 전체 개요를 주십시오.
몇 미터 도로이며, 폭, 총사업비, 민간업자 하고 위탁 계약했던 재무제표에 대해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촌 제2산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분양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산돼서 예산의 질서가 엉클어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사업은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 인허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허가 업무가 마쳐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리조선소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원활해서 안 되다 보니까…… 입주 코드가……
○ 김경숙 위원 입주코드 변경도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향촌 제2산단 때문에 사천시 예산 준용의 질서도 흩트려지고 지역민의 원성도 높고,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념하셔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송포 산단은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까?
완전 취소가 되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1차에서 재검토가 있었고, 2차에서도 국가 산단 입주 관계를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내려온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입주할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그런 것도 정리해야 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 전재석 위원 잘해서 명확한 업체로 구성하여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지역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최대한 힘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12만 사천 시민의 일자리를 조성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따라 주니까 속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 진행 연도가 몇 년도나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7～8년 정도 되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내에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주변에 조성된 산업단지나 다른 부분들의 전체적인 판단 속에서 분산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다가 설 것인지, 다시 재충전해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서 결단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 일반산단에 보도블록하고 도로보수가 시비입니까?
일반산단 관리는 도 관리가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 김봉균 위원 거기는 웬만큼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20년이 넘다 보니까 사천일반산업단지 주변에 나무들이 커서……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율곡에서 하수처리사업소 있는 곳을 정비했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일부 정비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닙니다.
그 부분이 시비였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일반산단을 정비할 때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체크해 보는데 별도로 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 상태라면 시비가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그전에는 시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향촌산단을 잡을 때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전부 허풍 예산이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과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리 예산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풍…… 8400만 원 과다 지급금은 무엇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그것은 MRO 보상금인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이중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감사지적 부분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은 산업단지인데, 실제 산업단지가 안 되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중앙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 위원장 최인생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토부에 가면 산업단지 허가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고, 해양수산부에 가면 국가 시책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회피하고.
결론은 이 관계 때문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가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받아오라고 하고, 해수부에 가면 국토부 산업단지 허가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송포하고 모든 산업단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해요.
본래 몇 년 전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업체가 들어왔다가 무산되어서 결국 시에서 그것을 안고 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서로 매칭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위원장 최인생 경남개발공사도 공유수면매입기본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왜 안 되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사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면 고용창출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인허가 절차 문제는 세부적인 단계까지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4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770만 5천 원이 증가한 57억 2532만 6천 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456만 1천 원이 증가한 162억 49만 1천 원입니다.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가 6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보수 공사에 1억 원입니다.
완사시장 어패류 판매장 바닥공사 3500만 원, 사천읍시장 영상감시 교체 및 설치 2500만 원, 삼천포중앙시장 영상감시 및 방송장비 교체에 4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입니다.
당초 87개소에서 99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 금액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3분기 이차보전금 부족분입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49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진흥 기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구역 내 노점상 298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근로 참여근로자 지원 인건비에 2억 8700만 원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방역 관련 일자리 제공으로 90명의 인건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 마을기업이 미 선정되고, 올해 도 마을기업 선정 공모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286만 원을 증액한 9786만 원입니다.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에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에 4630만 원을 삭감한 1억 6754만 원입니다.
그동안 1명 중도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약 300명 가까이 되는데 선정과 지급 부분에 대해 분명히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이 사업은 전통시장 구역 내 있는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은 상인회 회장님 확인서를 받아오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경상남도 내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9월 17일까지 검토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 최동환 위원 사인을 받아 오면 그분한테 지급한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다른 데는 안 되고 전통시장 구역 내입니다.
○ 최동환 위원 상인회 회장님의 사인이 중요하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확인서가 들어와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전에 거주지가 사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초본을 확인해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내 거주해야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급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주소지가 사천시?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주소지에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상인회 회장님 사인을 받은 사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소지가 사천시이며,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돈을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상가번영회에 노점상 회원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최동환 위원 번영회 회원으로서 장사하는 노점상, 상인회 회장님의 확인 등록……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장사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분이 별로 없다는 건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시장 안에 노점상이 있는데, 번영회에서 수금을 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하루에 500원가 1천 원 정도 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지요?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지금 해수인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수산시장에 관정 공법으로 2013년도 용궁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45개 관정이 있습니다.
8m짜리 관정으로 해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5월 31일부터 9월 26일까지 용역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관정 위치가 해안에…… 8개의 관정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45개.
○ 김봉균 위원 관정이 45개?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김봉균 위원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관정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용궁수산시장 건물 밑에 관정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건물 밑에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 김봉균 위원 깊은 곳에 하든지 안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2013년도에 현대화 사업할 때 외항 쪽에서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내항 쪽에 하다 보니까 일부 뻘층도 있고 해서……
○ 김봉균 위원 뻘이……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용역 중인데,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억 원 하고, 현재 해수인입사업에 대해서 2개 정도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좀 되는데,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구체적으로 이 시설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3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해수관 설치 공법으로 해수 유통구……
○ 김봉균 위원 해수관 공법이라면 관정을 파는 게 아니고 깊은 바다에서 물을 가져온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지금 해수 유통구가 삼천포항 외항에 있습니다.
서금매립지 끝에 등대 있는 쪽이 해수 유통구인데, 그 옆쪽에 해수관 공법으로 취수시설을 도로 굴착으로 해서 해수를 취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해수 인입공사 예산이 거의 30억 원 이상입니다.
○ 김봉균 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해수 인입 시설이 된 곳이 사천시 관내 삼천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해, 하동 쪽에 가면 작은 포구마다 해수 인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관정형이 크든 작든 포구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해양 심층수가 제대로 나오면 그 만큼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포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차이가 그만큼 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일단 용궁수산시장을 하고 난 뒤에 서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서포시장은 해수를 어디서 끌어들일 겁니까?
그리고 삼천포에 있는 포장마차촌이 노점상에 해당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구역 안이기 때문에 용궁 포차촌도 들어갑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포장마차촌을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포차촌 경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당초에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 부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비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블루웨어 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역경제과가 관리 부서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불법이었는데 합법화 쪽으로 된 형태더라고요.
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발달하는데 그대로 그 위치에 두는 게 나을지 과에서도 판단하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