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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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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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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정철용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5년도 하반기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 위원장 정철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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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정철용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배석한 담당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2건과 5분자유발언 3건,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해서 시정 5건, 건의 5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하였거나 조치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6년도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조성 사업비 10억 1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 사유는 시민토론회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농산어촌역량사업 행사운영비를 2200만 원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내부규정상 사업 시행이 어려워 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용역비 및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도 성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구축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4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입니다.   9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총 10건에 2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정산을 마쳤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용하는 위원회는 총 8개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올해 역점시책(새로운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점사업 현장 방문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들은 5급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가족 현장투어가 있어서 하반기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접수 및 시상현황을 보면 제안 건수는 총 292건을 접수해서 공무원 제안 1건과 국민행복제안 20건 해서 총 21건의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상은 CCTV 미설치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눈 그림 부착이 장려에 해당하여 시상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채택제안 시정 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활동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정책토론회와 국·소별 조정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과 협업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4월 30일 현재 자료이고, 최근 자료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 시 목표액이 1744억 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1406억 원 해서 80.6%를 했습니다.
도내 8개 시군 중에 현재 6위입니다.
예상컨대 6월 말까지 90% 정도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24페이지, 성과예산제도(성과계획서) 시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됨으로써 2016년 회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11월에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말경에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적정성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11건에 채무잔액은 474억 원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상환액은 34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이 자료가 미리 나가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기채 39억 원을 상환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02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은 2015년도 7건에 3억 300만 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7건에 3억 1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28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만들기사업 절약액이 9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의 성과급을 절약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절약액은 5800만 원, 수입증대가 2500만 원 해서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 총 9건에 18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는 대회개최지 변경과 국비 미교부, 사업 시기 변경,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사유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존 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 6억 100만 원이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도비 보조금은 28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사업비 50억 원이 그 전년도에 내려오지도 않았던 예산이 잡혀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4건에 10억 44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10월 28일 사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와 메르스 예방을 위한 긴급 차단 방역,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쓰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 총 61건에 13억 59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4페이지, 2016년도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원금 등 45건에 9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 51%를 기록하고 있고, 36페이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지원금은 6억 4900만 원으로 총 23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46%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 83건 중에 14건을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이 64건,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5건입니다.
39페이지, GGP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용량이 2800㎿이고,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조 53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자는 고성그린파워(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월 말까지 PF(파이낸싱) 약정이 안 될 경우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40페이지, NSP사천시민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T/F 운영은 총 7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41페이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 운영 현황입니다.
성과관리(BSC)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용역비는 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4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2015년도 통합 성과관리(BSC) 시스템 운영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성과관리(BSC) 지표에 대한 부서평가 및 시상을 한 바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급 간부공무원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부서평가 중간점검을 거쳐서 내년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용역 결과 반영 내용입니다.
2014년도 1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축제 통·폐합은 3개 부서 5개 축제가 해당하였습니다.
그 뒤에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 추가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후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 저희가 작년 3월 16일에 시의회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축제 통·폐합 등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한 차례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 명품화에 대한 토론을 관련 부서장과 한 결과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사천세계타악축제 통·폐합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의 타악축제는 잠정 미개최하고, 전국타악경연대회를 경남사천우주엑스포 개최 기간에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오후 및 야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부터 사천시 삼천포항수산물축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통합 개최하고,  전어축제는 순수 민간주관 행사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축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축제 개발은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추가 학술연구용역 시행 검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 반영 내용은 올 4월에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통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가 501억 9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계속사업 14개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 9개소는 올해 3월과 5월에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천읍 선도지구 48억 원, 사남면 중심지 사업 60억 원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창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도  거의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9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일자는 2011년 5월 3일 해서 현재까지 19차례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0차례의 회의를 했으며,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현재 5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남해안남중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6급 공무원이 1명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9개 공동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마인드 함양교육과 남중권 지역 위생업소 교차단속, 남중권 지역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광역권 시티투어 코스운영, 시군 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 7월에 상생발전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와 여수시 간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은 8월 중에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 교류는 3개 종목을 9월 중에 계획하고, 해외연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는 계획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은 총 22건 중 16개 사업에 124억 5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현재까지 32건 중 101건에 132억 69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현재 심의 중인 사항이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제가 초선인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할 때 사업대상지를 물어보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그대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5개 동장님께서 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셔서 5개 동장님한테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꼭 챙겨 주시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동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들한테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협의가 되어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39페이지 GGP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대충 말씀하시는데, 지금 T/F팀 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미세먼지 주범이 화력발전소, 노후차량……
화력발전소의 환경기준치가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력요금이 옛날보다 조금 더 싸져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덧붙여서 조선경기가 불황을 겪으므로 전반적인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주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참가가 돼야 하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6월 말까지 T/F 자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될 경우에는 이제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남동발전소와 SK가 서로 분담해서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제일 큰 투자자가 신한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곳도 있고, 빠지려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GGP 위원들과 자리한 적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독도 가셨을 때 7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언론보도에서……
○ 윤형근 위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이것은 자기들 기밀사항이므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습니다.
○ 윤형근 위원  49페이지, 공모사업에 국도비가 13억 2690만 원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130억 원입니다.
○ 윤형근 위원  130억 2690만 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확보된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운용실태에 대해 시상한 내용도 있지만,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 실시할 것과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제안이 실행되어 잘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축제 및 행사 명품화 학술용역 결과 반영 내용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은 국제나 세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진 축제가 없습니다.
창녕이나 밀양은 국제연극제, 진주는 국제식품박람회 등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명품화 축제를 위해 경상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곳에 용역을 맡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수산물축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통합하면서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교 밑에서 한 수산물축제를 본 시민들의 이야기가 상업적인 부스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였기 때문에 삼천포의 싱싱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구매하고 싶었은데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저희 임무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활어관계에도 시설이 미비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설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활어가 경쟁력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보완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장소 협소 부분에 대해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장소는 구항 쪽에서 하는 것보다 옮겨서 하는 것이 주차문제나 외부 접근성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 김영애 위원  부스위치가 조금 불편했고,  먹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44페이지에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권역사업은 마을단위로 해서 10개 이상 되는 권역사업입니다.
용현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거의 마을이장님으로 우왕좌왕 추진이 잘 안 되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역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아서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알차게 예산이 쓰여서 활용될 수 있게 많이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적마을만들기가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은 선정될 때까지 노력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구개편안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 총괄부서와 추진하는 부서가 동일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애 위원  마을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리가 컨설팅회사와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욕심입니다.
1단계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조정하긴 합니다마는 권역별 사업은 마을과 마을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더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43페이지, 김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삼천포수산물축제와 삼천포아가씨가요제를 통합 개시하는 데 있어서 주최 측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양 단체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 정지선 위원  통합 개최를 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차피 수산물축제에 가수를 불러와서 공연행사 하는 그 기간에 삼천포아가씨가요제 행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예산 삭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시너지 효과라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수산물축제에 가수들이 오면 다른 축제에도 참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 결정을 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정지선 위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에 출전하는 분들은 통합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차별화된 축제를 하려고 많이 기획하고 연구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실망스럽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은 TV 방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말씀입니까?
○ 정지선 위원  예, 사실 TV에 방영이 됨으로써 우리 시를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과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느 상황이던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은 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올해 평가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애 위원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처음 했고……
○ 정지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통합 개최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TV 방영 문제가 전년도에는 되고 올해는 되지 않았는데, 방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정지선 위원  가수협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축제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그쪽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름에 관광객이 올 때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알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29페이지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와 제일중학교 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가 사업 시기 변경으로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전년도에 이월사업 부분들은 많이 삭감했습니다.
재정집행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
관련 부서 담당계장들을 모아놓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쓸 수 없게 편성해 준 것 또한 잘못입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2억 원씩, 3억 원씩 2∼3년씩 모아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비를 한꺼번에 올려주겠다, 즉 여러 사업을 같이 모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금 실안마을에서 편백림 올라가는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고……
○ 정지선 위원  지금 케이블카 공사를 하는데 빨리 시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시작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추경 때……
○ 위원장 정철용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정지선 위원  제일중학교에서 용두마을 간은?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위원님들께서 보실 적에 각각의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바깥에 나가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제까지 1억 원, 2억 원씩 해 오던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제일중학교에서 용두마을 간 도로 확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용두마을은 걸어서나 차량으로 왕래가 빈번합니다.
도로가 많이 좁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배정할 때 지역민과 시의원이 공감대를 형성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성하이발전소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배정되어 온 공사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말씀하시기 전에……
○ 정지선 위원  이번에 고성하이발전소 지원금에서 전기요금이 7월부터 한 가정에 850원이 혜택이 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정지선 위원  삼천포발전소는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1400원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2200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배정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선구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런 작은 소규모사업들은 얼마든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전기요금을 직접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다소 규모가 있는 사업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시비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는 직접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연구는 계속하겠습니다마는……
○ 정지선 위원  계속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에게 유선 방송료라도 지원해 줄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1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시상은 장려상 1명밖에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구정화 위원  이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제안이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 우리 시민들보다는 타지인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상을 타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각 시군에서 채택 건과 관련해서 조회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건이 된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무원 제안제도는 인사가점을 해 놓아도 잘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룹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공회전 금지 안내와 클린 환경 조성이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영주차장 관계는 우리 시 관내 전체 74곳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인 백천사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왜 효과가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안내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안내 문구는 붙여 놓았는데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잡을 수도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구정화 위원  계속 검토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제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공문만 발송하고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공문을 발송하고 확인해 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디 말씀입니까?
○ 구정화 위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환풍기 그물망 씌우기, 아파트 청각장애인 거주자들을 위한 안내방송 등 아파트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에 도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50억 원 케이블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비 조달을 위해 지자체별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국도비 관계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모사업도 어차피 국도비이고,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 이번 주에 남해 창선에서 보통교부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담당자가 내려오면 만나서 교감하고,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부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국회의원과 도의원님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행자부 직원이 내려와서 못가고, 다음 주에 행자부에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 경남도 서울사무실과 의원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중앙에 사천지역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인력 동원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38페이지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 이후 투자계획에 1조 3000억 원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구정화 위원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세부내역별로 국도비나 예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자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한 향후 세부계획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축제에 관해 평가보고회를 했다는데, 그 평가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효과가 더 줄어드는 것은 한 번 더 연구하시고, 같은 시기에 하면 시민이나 공무원이 함께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46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추진사항에 공무원 인사교류를 5개 시군이 완료했는데, 우리 시도 인사교류가 완료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사천시와 여수시가 교류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수 쪽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쪽에서 여수에 가려고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대상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교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구정화 위원  어떤 업무를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이쪽에서 환경 분야가 가면 그쪽에서도 환경 분야가 넘어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서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수시 환경보호과 직원이 오면 우리 지역민을 같이 응대하면서 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구정화 위원  혹시 먼저 했던 사례를 들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아직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만 할 뿐이지 인사교류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1년 정도 파견하신 곳이 있으면……
타 시에서 오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윤형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난 후에 하십시오.
2015년도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원천 봉쇄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반영이 돼서는 안 될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 어떻게……
○ 위원장 정철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장들도 문제가 있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상임 부회장까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세 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올해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빼십시오.  
편성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예산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시민들이 알면 의원들 얼굴에……
그리고 각 위원회에 대해 쭉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당사자들이 소속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빼야 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너무 모르는 분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할 때 해당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를 시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해야 하고,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회에 소속만 돼 있어서 가서 손만 들고  왔다갔다하는 분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올해 10월 되면 정리가 될 분이 있는데 사전에 정리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점차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관리해도 1명이 계속 참여할 수 없는 문제……
○ 위원장 정철용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도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별로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차단속 문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 할지…… 예산계에 물어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MBC 문화방송에서 남일대가요제를 했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전에 서경방송에서 했고……
○ 윤형근 위원  개장 시점에서 상당한 홍보효과도 되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겨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윤형근 위원  시 보조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아무래도……
○ 윤형근 위원  아직 올라온 예산도 못 봤고, 진행 과정도 못 봤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윤형근 위원  남일대해수욕장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심의해서……
○ 윤형근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기 이전에 사천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각 부서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떤 연유로 없어졌는지를 모르니까……
○ 윤형근 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당한 효과도 있고, 사천 쪽에서도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에 이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각종 위원회 통합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합니다.
○ 정지선 위원  건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예를 들면, 각 회장이 중복되어 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단체에 총무나 부회장도 역량 있는 분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골고루 위촉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감하고, 협의가 오면 될 수 있으면 중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 정지선 위원  의원되기 전부터 의회에서 다룬 문제들입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몇 개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 7개씩 맡고 있습니다.
부회장이나 총무도 역량이 있으면 골고루 위원회에 참가시켜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점차 정비해 나가는데 한꺼번에는 잘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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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행정국 소속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보통신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행정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태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행정국장 박태정
행정과장  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민원봉사과장  이영호
회계과장  강둘분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 위원장 정철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태정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오늘 행정국 소관 수감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 소관 집행기관에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제반의 법리 속에서 성실하게 부단한 노력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숙하게 처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지적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나은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소관 시작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13분)

○ 위원장 정철용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정보통신과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이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김용만 정보전산담당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통합관제 주무관 강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CCTV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천읍성 주변 달마사 인근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검토가 있었는데, 작년에 현장확인을 거쳐서 2015년 11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CCTV 통합안전센터 구축은 23억 800만 원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CCTV 통합안전센터 주요사업을 9억 6200만 원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에 있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비 반납 및 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전체 3건입니다.
전체 3건은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전체 3건으로써 예산과목 오류 정정 부분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96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고읍단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1650만 원 보조했고 정산도 마무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건은 28페이지와 24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전산시스템 외 9종을 보유하고 있고, 10페이지 컴퓨터는 실과소에 1436대, 읍면동에서 2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장비로 8종을 보유하고 있고,  전송 및 다중화 장비 2종,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에 1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 기수에 266명을 실시하였고, 2016년 4월 현재 7개 기수에 21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개 기수에 12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정보화 교육은 읍면지역에서는 제일전산학원에서, 동지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정보교육은 벌리동 소재 시니어정보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1078명, 시니어정보화 교육은 480명, 2016년 정보화 교육에 309명, 시니어정보교육에 55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산장비로 14종, 통신장비로 15종을 관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전산장비 16종, 통신장비 16종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신규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전화기를 30대 구매하였습니다.
노후 백본스위치는 통신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백본장비 2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은 전자문서회의시스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노트북 3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보안강화를 위한 암호화 장비는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암호화 장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시스템은 11개입니다.
6월 10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동면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운영비 1000만 원과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으로써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선인터넷망 33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시스템의 안정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2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와 특성화홈페이지 12개소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영상 운영인력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창원시 소재 (주)코스와 4억 3600만 원의 계약으로 용역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경북 구미 소재 (주)명신종합관리와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3억 800만 원으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9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 서비스망 구축 현황입니다.
관내 주요공원 및 대중 주차장 외 23개소를 대상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영상을 통해 인식된 차량번호를 경찰청과 세무 DB와 연동화 하는 작업으로써 서비스망이 구축되면 체납차량 단속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와 차량 범죄 발생 억제 등 행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 CCTV 통합관제 유지보수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를 분리해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를 진주시 소재 (주)송우인포텍과 2억  4800만 원의 계약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2페이지에 공공 무선인터넷(Wi-Fi)망 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3월에 33개소를 구축해서 5월 1일에 서비스를 실행했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 잘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읍면동에서 다중집합 장소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별도 장소에 하기보다는 공공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작년에 40개소하고, 2014년도 37개 장소에 했습니다.
1년에 약 30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공장소에 수요가 있으면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보통신과는 공약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와이파이(Wi-Fi)와 CCTV 관제센터 운영해서 2개입니다.
○ 구정화 위원  전부 시비로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전에는 국도비 가 좀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매년 약 30개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잘할 수 있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
○ 구정화 위원  핸드폰 요금이 많이 절감되려면……
소외된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경로당은……
와이파이(Wi-Fi) 이용 층과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요금이 많이 부담되는 청소년들이 와이파이망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하고 차후에……
○ 구정화 위원  25페이지에 용역사업이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코스,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전국 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통합관제센터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인근 진주에 업체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직접 다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애 위원  16페이지, 매년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니어정보화 교육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관되는 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수강하시는 분은 평소 관심이 있고 필요성 때문에 오신 분이 주입니다.
자격증반 관리는 컴퓨터 하드를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시민정보화 교육을 침범하면, 그 사람들의 영업 부분도 있고, 취업 지원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말 그대로 지원만 해 주지만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정보화 교육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다른 시군의 운영 관계를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 김영애 위원  원래 하던 것이니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를 두고 해 나갔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21페이지,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 시스템에서 3개소 6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밀집된 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고 환경사업소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불법투기하면 CCTV를 설치한다는 안내를 해서 주변이 깨끗한데……
원룸이 많이 밀집된 곳에 조금 더 CCTV를 설치해서 깨끗한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CCTV 설치 관계는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점차 개선될 수 있게 CCTV 설치에 노력해 주시고, 통합관제 직원 민원에 대해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부분이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 직장에 나와서 주야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4페이지, 시 홈페이지 개편 통합구축에 단독입찰로 2회 유찰이 4억 6000만 원이 되었다는데, 계약자가 (주)아이에츠……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 (주)아이에츠입니다.
○ 정지선 위원  이분들은 2회 다 단독 입찰을 본 업체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예, 단독입찰해서……
○ 정지선 위원  이 사람들이 맡게 된 것은 한 번 더 입찰했다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2회 유찰되고 나서……
○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입찰자가 있었네요?
○ 정보통신담당 정태현  업체가 1개면 경쟁입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 정지선 위원  응시하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업체가 많았는데 응시를 하지 않은 이유까지는……
○ 정지선 위원  이것, 좀 의심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정지선 위원  5페이지, 용역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에 용역 개요만 있고 금액이 없는데……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20페이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9600만 원?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 정지선 위원  중복됩니다.
25페이지, 통합관제영상 운영인력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제요원들에게 교육하는 건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시에서도 용역업체와 같이 직원들 교육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보안교육 등 또……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보안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복무 등……
○ 정지선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요원 중 해당 지역주민이 많지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거의 사천 지역민이 많습니다.
관외는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분들이 전문자격증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업체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단순노무입니다.
○ 정지선 위원  관제요원들이 통합관제실에 들어올 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소지품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보안서약을 다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보안서약을 받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면 제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만약 문제가 되면 자기 신분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소지품을……
○ 정지선 위원  주민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모니터를 본다는 것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다른 곳은 통합관제실에 휴대폰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강화 교육도 하고.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타 시군에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카메라나 휴대폰은……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보안교육은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벌리동 주공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모여서 놀고, 시민들이 새벽기도 갔다 올 때까지 놀고 있습니다.
엊그제 환경사업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CCTV를 어느 쪽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촬영을 못 하게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한국항공에 가면 다른 기능은 쓰게끔 하지만 화면에는 테이프로 붙여서 촬영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생활방범용 CCTV가 있고, 차량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차량 방범용 CCTV는 7개소 15대분을 어떻게 설치한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차량 방범용은 차량을 인식하는 CCTV인데……
○ 윤형근 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도로 위에 설치된 것입니다.
○ 윤형근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방범용 CCTV가 3개소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카메라에 안 걸리게끔 화면 뒤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효율성이 있는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CCTV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면 뒤쪽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요즘은 사람을 인식하는 CCTV가 있는데……
○ 윤형근 위원  검토해 보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차량에 단속기기가……
○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차량은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 윤형근 위원  블랙박스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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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행정국장박태정
  행정과장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문화관광과장김대균
  정보통신과장정태현
  체육지원과장허태중
  환경위생과장이영재
  민원봉사과장이영호
  회계과장강둘분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