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도로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부터 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사천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운수업체의 어려운 사정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후한 차에 대폐차량 구입 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 구입하는데 2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비에 따라서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BIS 확대는 우리 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구축을 완료해서 현재 35식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올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체 대비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도체를 대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민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 초청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고, 업체마다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체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교육 시는 반드시 간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친절도를 상ㆍ하반기에 평가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운행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입니다.
(주)덕성에서 입찰되어 수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총선 및 대선공약 사업으로 건의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정 Agenda 실현으로 국가가 중점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질서캠페인을 15회 정도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에 19억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우리가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교통편의 시설물을 약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 25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확충을 약 19억 1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규제시설, 횡단보도, 싸이키 경광등 등 전체적인 시설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 1대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시민은 단속을 해 달라는 것과 단속을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상존합니다.
적의 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위주보다는 차량 흐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과태료가 지금 19,784건에 약 32억 원의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과태료가 현년도 약 1억 8700만 원, 작년도가 약 30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 현년도는 약 80억 원 정도 징수가 되는데 작년도 부분이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장기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9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29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에는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계속사업에는 79억 원을 요구했는데 24억 원, 신규사업에는 8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4억 20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들었는데, 신규사업 분야는 석계, 석문, 포곡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 타 기관 추진사항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국도 확장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1094억 원으로 시행하고 연말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톨게이트를 나와서 사천 국도 3호선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매매상 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국도 3호선의 수해공사가 같이 발주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연결된 부분을 좀 개량해서 연결하는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축동 농협을 매입해서 대길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인리-향촌동까지 17.8㎞를 7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선인리 중앙병원 앞에서부터 죽림동까지 구간 개통을 했는데 완전개통이 안 되고 여섯 곳 정도가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주지 않고 철거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중간에 하우스하고 입목을 심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개소를 계획했는데 38개소를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소를 개선하고 CCTV를 초등학교 8개교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13억 8000만 원을 광특과 시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동금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노산초등학교와 해변아파트로 해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직선도로가 개통되었는데 로터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개량해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금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면 자영고등학교 앞하고 벌리주공 로터리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로터리는 진입 우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새로 개선하는 방향은 통행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두 곳을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153개 노선에 623㎞를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분야 6개소 1.8㎞에 약 9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도정비 5개소에 3㎞를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7개소에 2.5㎞ 7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4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과속방지턱 시설물 등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4억 4000만 원이 요구하였는데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121개 노선에 약 324㎞가 되겠습니다.
약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약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매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도로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비 사업비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버스 218개소, 택시 1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물을 게첨하고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데 정비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덕곡 사람이 모이면 구. 검문소에서 백천교 사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보다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안전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용현면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완충공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라도 정비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KTX 진주-삼천포항까지입니다.
기존 철도도 철거했는데 KTX가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1만 톤도 2대, 3대 접안하고, 삼천포항이 무역항으로 개발되는데 KTX가 없으면 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철도라는 관념을 두지 않고 KTX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화물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일반 철도에 차량이 들어와서 정박하고 있다가 싣고 나가야 하는데 KTX라는 것은 여기에 왔다가 고성군, 통영 쪽으로 한 바퀴 돌면 괜찮은데 일반 철도가…… 나중에 신항이 국제항이 된다면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 여객철도가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처럼 그런 철도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철도 있는 것도 다 철거하는데……
용역비만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천 부대 앞까지 철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실무진과 의논해 보니까 60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룡산 쪽으로 별도 선이 하나 더 내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략 했습니다.
요즘 일반 철도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은 다 KTX를 해서 안 되면 일반 철도가 다녀도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것입니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천성당에서 농협시지부 쪽으로 내려오는데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전부 간선도로인데 3～4년 전에 일반통행을 추진하다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정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거기에 일방통행이 안 되면 차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일방통행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당에서 시지부 쪽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에 소방도로가 많이 그어져 있는데 일방통행을 시행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사하는 분들 몇몇이 반대하지만, 여론을 파악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거기까지 다 연결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일방통행을 쭉 해 주면 차량이 다니기에도 원활한데 영업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양쪽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통행할 수 있는 지역, 지금 거기가 엉망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버스 가는 간선도로 문제만 해결하면 그쪽에 일방통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주리 개발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밑에 보면 신호등이 또 있어요.
동성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하나 있고, 사주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주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위쪽으로 이전하든지, 신규로 연동으로 하든지, 사주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회관 위쪽으로 이전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이전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호등 설치가 꼭 하나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자영고등학교 앞입니까?
비가 오면 정동으로 올라가고 시내 쪽으로 내려오는데 불편이 많은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 크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담당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 초에 가능합니까?
로터리가 되면 옮겨가야 합니다.
로터리 설계가 나오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욕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정사를 했다면서 감정사 감정을 믿지 못한다고 자기가 감정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50% 정도 설득했는데 그분만 설득되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설계비를 3000만 원씩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추경에 꼭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흥사마을 도로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중앙에서부터 쭉 가는 공사인데 그쪽 사람들이 보상을 반대하고 있고, 내년에도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6～7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고장이 나서 안 되는 때도 있고, 버스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버스에서 켜지 않으면 안 되지요?
대경아파트 옆에 사천여중이 있고, 사천중학교 안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차량하고 아이들이 섞여서 혼잡스러운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경아파트에서 주ㆍ정차를 한 모양인데 아이들이 교통사고까지도 노출된 부분이어서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차가 없는 틈을 비좁고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양쪽에 불법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하니까 거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0분)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녹색도시 구현과 시민 휴식공간 확대, 도심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53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 명품거리 조성을 18㎞에 1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ㆍ지방도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는 15억 300만 원으로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 녹지 및 쉼터조성은 35개소에 16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정비를 위해서 4억 원으로 용두공원과 와룡저수지 주변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도심의 녹화를 위해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공원조성 관리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하고 미 매입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공원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원부지 매입은 산성과 모충, 반룡, 송포공원 등 8542㎡에 7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는 시설물이 노후한 13개소를 대상으로 23억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림 어린이공원과 선인 1ㆍ2리 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림자원육성입니다.
녹화수종과 불량천연림을 경제 수종으로 대체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57ha에 조림할 계획이고, 숲가꾸기는 1500ha에 13억 2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와 공공산림 가꾸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확충으로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입니다.
임도 신설을 3㎞ 정도 하고 작업임도 2㎞를 개설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3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2개소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지 복구와 계류보전과 예방사업, 사방지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할 때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억 9400만 원입니다.
시와 읍면동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감시초소, 화기물 보관소를 운영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때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진화 방제차 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진압하도록 하고, 산림진화 장비는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등산로 및 마을 숲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등산로를 정비해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고 마을 숲과 보호수가 시민의 쉼터로 활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127.9㎞에 달하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시청 뒤-용치임도까지 1.8㎞의 등산로를 새로 개설해서 시청 주변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시설물 정비 5개소는 데크와 평상을 설치하고, 마을 숲 주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입니다.
지역별 맞춤 방제를 실시해서 방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목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태계의 건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 5600만 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계획은 440ha를 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은 3개단에 12명을 운영해서 철저히 예찰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는 400ha, 밤나무 항공방제 등 기타 병해충 방제는 520ha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천 주변 상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삭막한 도심공간을 사계절 푸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삼천포-금홍교까지 구간 양쪽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할 곳이 없어서 못합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구릉 산지도 아닙니다.
기 개설된 임도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합니까?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플랜트 박스가 어떤 모양입니까?
금홍교 쪽으로 가면 휘어져서 강 쪽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어서……
플랜트 박스라면 일정 높이나 넓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도심에 너무 나무가 없으니까 그쪽에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나무를 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
바닷가 사면 쪽이 보기가 흉해서 덩굴류를 식재해서 올려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스타트 하는 곳이 산으로 보고 녹지공원과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구. 문화원 자리를 소공원화 시켜 놓았는데 지금 거기에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원성이 자자하니까 시에서 해 주지 않은 것처럼 주민이 오해를 해서 눈총이 따갑다고 합니다.
3층짜리 건물이라도 평수는 작을 것입니다.
2층짜리 건물도 20평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장애, 시각장애 등 좋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모든 면으로도 좋지 않아요.
슈퍼 하는 것 하고, 뒤에 있는 것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5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명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위생 및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내년에도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심ㆍ뇌혈관질환자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 드리는 내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1월～11월까지 11개월간 추진할 대상으로 곤명면보건지소와 북사동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미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북사동은 이전 설치하고, 곤명면보건지소는 현 부지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건강상태 측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11월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침운동장소, 사업장, 산업체, 마을회관 등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8개 항목이며, 측정반은 의사 외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1200명의 건강검진을 하고, 체감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토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관리하며, 암 조기 검진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 9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자 검사 및 등록 관리, 상담을 실시할 인원이 1만 명이며, 합병증 검사를 위한 건강 포인트 쿠폰 발급이 되겠습니다.
3000명에게 지급하고, 사업장, 병의원 협력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5대 암 검진을 15,000건을 추진해서 9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이나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를 200여 명에게 4억 18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 암예방교육 및 홍보를 해 나가고,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건강코디네이터과정 운영을 병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6000여 명의 아토피ㆍ천식 환자 및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검사비, 의료비를 지원하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확진 검사 및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을 1700만 원 정도하고 안심학교 운영 및 대상자별 교육을 8개교 24회를 실시하며, 아토피ㆍ천식 극복 가족캠프를 1회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4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환자 600여 명을 선별조사를 하고, 지역주민 교육과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85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교육 등을 병행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 주기별 영양, 운동교육을 40개소에 3000여 명을 대상을 실시하고, 학교 비만 프로그램을 10개교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표지원을 80개소에 실시하고, 건강한 마을 및 은 빛 인생 만들기를 10개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서 비만과 혈압, 당뇨에 대한 맞춤식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건강 체험관은 각종 행사 등 해서 5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청소년, 직장근로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교육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을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20개교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인흡연 예방교육을 45회 실시하겠습니다.
금연 홍보 체험관을 5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금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외금연권장구역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학교, 버스정류소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연홍보 옥외 광고를 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 점검을 할 대상이 930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000여 명의 어린이, 학생,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구강건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이 200명 3억 3300만 원이 소요되고, 찾아가는 치과 진료차량을 주 2회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아관리 체험 교육을 유치원이나 각종 행사장에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강 보건실을 2개소 운영하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20개 초등학교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선구동과 남양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양동은 1단계 사업으로 올해 2년 차가 되고, 선구동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에 2년 차가 되고, 남양동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역의 주민건강 교육과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적인 건강행태개선과 건강증진사업의 역량 강화 형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실무팀과 건강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지역건강조사 결과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홍보하고 지역자원 연계 주민 참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토론회와 보고회 등은 8～9월 중에 개최하고, 사업추진 결과 자체평가를 해서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Happy Home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25,000여 명의 가임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전검사를 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것이 약 2600여 명이 되고, 모유 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체외수정은 최고 640만 원, 인공수정은 15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고,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지원하고, 태아기형아, 풍진항체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6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Rising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출산이 가능한 인원이 남녀 합해서 52,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자녀는 해당아를 기준으로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해당아를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출생시 100만 원, 1년 후 50만 원, 1년 5개월 후 5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교육을 하고, 인구증가 시책 교육 참여자 마일리지 포인트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00가구, 차상위계층 1400가구로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가구 건강기초 조사 및 등록관리를 4500여 가구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집중관리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10개 기관에 걸쳐서 하게 되고, 저소득층 의료비 및 방문보건사업용품을 100여 명에게 지원합니다.
용품은 기저귀라든지 파스, 비타민C, 영양죽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500여 명을 관리하게 되고, 한방진료 및 한방첩약사업을 4개 마을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정신ㆍ치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신장애인 300명과 치매 500명이 해서 550명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850명을 대상으로 중점 정신질환관리, 치매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억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300명으로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20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 실시하게 되겠으며,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 활동을 30회 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ㆍ치매 건강상담실을 주1회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을 3500명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데 1인 월 3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153명 정도 추산합니다.
이것은 금년의 임산부 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1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위험 임산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금 20만 원 이내를 한도로 하고자 하고, 산모 및 태아를 위한 건강관리 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엽산제, 조혈제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연 유산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자조교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검사로 유산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걷기행사는 좋은 행사였는데 어느덧 사라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 시민걷기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는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체육지원과에 2012년도 걷기행사 예산이 있다면 보건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시민의 혈당, 혈압 등 건강 체크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부터 해당하는데 100만 원은 출산할 때 지원하고, 50만 원은 6개월 뒤에?
그 애는 셋째아이로 기준으로 합니까?
군부인 남해만 가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천시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1인 월 3만 원 이내.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한 것입니까?
기 관리하고 있는 850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어느 정도 치매로 인정할 수 있는 점수 이상이 나오는 사람은 병원에 검진을 보내어서 치매로 인정되는 사람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고 동에서 이야기하면 보건관리과에서 가서 확인하고 검사를 맡아서 진행해 줍니까?
지금 보건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경로당, 노모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치매가 어느 정도 있어서 집에 앉아서 기저귀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사실상 치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천시에서 제대로 정식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관리 지침을 보내서라도 파악해 달라고……
조금 어렵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원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바쁘실 텐데 같이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34분)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관리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기여와 쾌적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숙박업소, 목욕장업 등 580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과 불법영업행위 감시, 위생교육,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업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면모 일신 및 불법영업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067개소에 대해서 연중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신고 행위나 식품 등의 위생취급 위반 여부, 그리고 퇴폐, 변태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법질서 확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회질서 정착과 식품취급영업자들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해 식품 사전 예방 및 식품 사고 신속 대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중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 계몽과 수거 검사, 부정ㆍ불량 식품 제조 유통 사전예방 및 단속 실시와 현장 맞춤교육 실시 등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제공과 기초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적이면서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 좋은 식단 정착과 모범업소다운 면모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80개소, 스마일 업소 108개소에 대해서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과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으로 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시민 건강보호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관리업소, 학교 등 166개소, 생선 횟집 177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비브리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해역 권역별 수족관수 채수 검사를 하여 식중독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안전지역 확보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감염매개체 발생 억제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와 1일 모니터링, 그리고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 강화와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의 유행 및 발생 확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전파방지와 유해해충 사전구제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조기 발견,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 정기 이동진료 및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결핵환자의 발견을 위한 무료 이동검진과 결핵예방접종, 그리고 성 매개감염병, 에이즈검진 등을 실시하여 유 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와 건강생활 실천 유지,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적기에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폴리오 외 13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과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 등을 실시하여 급만성 감염병 발생 방지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획득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 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 출산장려와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해서 국가부담지원금 30% 외 본인부담금 70%를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액지원사업 안내, 그리고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 사업홍보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을 감염병 퇴치수준인 95% 이상 달성하고, 예방접종 실적률 및 필수예방접종 지원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등 205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하고 또한, 불법의료기기나 한약재,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 운동입니다.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헌혈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선도를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 헌혈 솔선 참여 홍보 등 헌혈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 및 헌혈 참여 확대로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A형간염 무료예방 접종사업입니다.
A형간염 발생 증가에 따른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보호,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이상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자녀, 다문화 자녀 중 만 10개월 이후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과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 전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앞선 예방접종 지원으로 출산 장려 문화 동기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모를 점검한 결과 600만 원 이상으로 과태료를 거두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업소 주방에서 사용할 위생모를 구입하여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직원이 1명 더 지원되다 보니까 지도 단속 실적이 작년보다 더 많아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태료가 76만 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56만 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헌혈증서 모으기는 지금 1077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원 신청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계층만 해 줍니까?
읍면동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혈을 많이 요구하는 환자들이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48분)
기본현황, 주요성과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12월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는 2899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에 시설개선비로 501억 원, 운영관리비 2388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계약 당시 47.8% 유수율이 올해 9월에 이미 80%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할 당시는 적었지만 30년간까지 해서 80% 목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자원공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설개선사업에 21억 58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7억 7800만 원, 노후계량기교체사업 2억 5000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위생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옥내 누수점검을 위해서 신고를 받으면 직원들이 출동해서 누수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상수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저희 계획으로는 위ㆍ수탁 실시협약서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이후에 저희가 급배수관이라든지 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시설 증가분에 대한 운영 대가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 대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계약 당시에 적정하게 계약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협상 계획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ㆍ수탁 실시 협약서 변경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결과를 보고 저희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우천ㆍ신촌ㆍ다맥ㆍ백천지구 4개소에 대해서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매설 11.5㎞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이 계속 확장됨으로써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흥사산업단지가 입주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사업비 2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수관 5㎞와 배수지 1개소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단조성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전문부서인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계획대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흥사진입도로 자체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선형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로매설을 하고자 하지만 그 선형이 결정되어야 용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이미 3월에 발주해 놓고 있는데 맞추어서 하려고 지금 공사를 중지 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와 협의를 잘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다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축동 사다산업단지가 입주 승인이 됨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흥사산업단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로 5㎞와 배수지 1개소를 2014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이 조금 불투명한 관계로 입주자와 공단조성과가 수시로 협의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강통합배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용강정수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용강정수장 폐지 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통합배수지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수지 1개소와 송ㆍ배수 관로 1.3㎞를 매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3억 원, 지방비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무엇보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발로 열심히 뛰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7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인 간이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2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이 수돗물 대신 간이급수를 먹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와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는 주기적, 정기적, 반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명정수장 1개소와 소규모시설 96개소, 수도꼭지 표본지 25개소, 약수터 5개소의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현장점검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간이급수를 먹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사실 수돗물 요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시민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수도요금 부담이 증가하는데 수돗물은 대체자원이 없습니다.
대체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각 1개소씩 3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시범 아파트를 지정하여 저희가 절수기를 보급하여 홍보하고, 탄소포인트 적립 수혜기회를 주어 점진적으로 시범 아파트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을 절약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급배수구역 확장사업이라든지 간이 급수를 먹는 사람들로부터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계량기를 넣고 급수관을 넣어서 계속 계량기수가 늘어나고 각종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협약서 안이 만들어졌는데 내용파악을 한 번 더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약 당시 협약내용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협상을 하려고 저희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 왜 낮추어서 해 주어요.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변경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가 생겨서 하자는데, 저희는 하기는 하되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동안 여건 변화가 있어서 너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못 주겠다, 단가가 결정되었을 당시에 단가가 잘못된 것 같다, 18개 시군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해 달라는 대로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일부분을 통합배수지로 따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통합배수지 옆에다가 또 뭘 만든다……
조건부 승인이 나서 통합배수지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동지역을 대비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나서 하는 것입니다.
절수기가 어떤 형태입니까?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6인)
도로교통과장박태정
녹지공원과장박헌진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문홍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수도사업소장김자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