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NSP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설명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NSP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설명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NSP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설명 청취의 건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NSP 신규발전소 건설사업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손광식 화력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시 의정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저희들한테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 하이면에 저희 삼천포화력본부가 6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건설을 시작해서 1983~1984년도에 1, 2호기를 준공했고, 딱 10년 후에 1993년~1994년에 3, 4호기를 준공했고, 1998년도에 5, 6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덕분에 6기를 운용하면서 전력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의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전력 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영흥도에 신규 발전소를 쭉 지어오다가 이번에는 저희하고 SK하고 민자로 설비를 증설해 볼까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같이 나온 직원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먼저 녹색환경팀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 녹색환경팀장 이현모  녹색환경팀장 이현모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다음은 지역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여화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 지역협력파트장 여화규  반갑습니다.
지역협력파트장 여화규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저희들은 TDR이라고 그럽니다마는 TDR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저희 회사 내의 현안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열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반갑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같이 근무하는 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은 저보다 전문가인 우리 센터장님을 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반갑습니다.
TDR센터장 이성열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프리젠테이션 개시)

향후 내년 3월에 발전소 건설 신청서를 내는데 대외 환경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협조요청사항 그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제1안은 군호지역입니다.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 여기가 군호지역입니다.
예정부지는 이 인근이 될 것 같고요, 1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안은 향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군호마을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내년 12월에 지경부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심사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역주민의 유치 동의라든지 사천시나 고성군의 지자체 유치 희망서가 첨부되면 내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데 유리한 고지가 선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내년 12월에 반영되면 2014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착공이 되면 2019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이 NSP 신규 발전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1,000메가와트급 2기이고, 1기가 삼천포화력본부의 5, 6호기 2개를 합친 용량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수급계획에 반영되면 201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SK건설과 남동발전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내년도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영흥에 7, 8호기하고 12호기까지 향후 계속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면 사실 남동발전에만 너무 많이 해 주면 안 되니까 SK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요, 민자 발전소를 신청하면 평가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정부 부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자발전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구도는 총 사업비가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SK건설이 36%인 900억 원을, 남동발전이 49%, 그다음에 투자자 15% 해서 3조 원 중에서 9000억 원 정도는 자체 조달하고, 2조 1000억 원 정도는 외부 조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의 회사 SPC를 설립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년 3월에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전력거래소하고 지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6월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사업 내용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2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운영기간을 40년간으로 보고 연간 16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천시에 8억 원, 고성군에 8억 원 정도가 분배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건설기간 동안 지원되는 사항인데 법률상 총 공사비의 1.5%로 해서 건설사업비 3조 원에 대한 1.5%로 계산해서 225억 원이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면 75억 원 정도의 가산금이 추가 지급되고요, 지원금도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치가 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연인원을 약 3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건설기간 중 지역주민 우선 채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운영기간 중에는 지역민이라든지 자녀들의 고용 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이고요, 지역 협력회사와 발전소 운영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지역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소와 지역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저희들도 민자발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6차 전력수급에 삼성, 현대, 포스코, 메이야 등 해서 총 11개 기업 정도가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영되는 회사는 한두 개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희망이 필요하고요, 필요시에는 신속한 유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시청과는 별도의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업무 창구를 단일화 해야 할 것이고요, 주민설명회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삼척화력 유치 신청을 할 때인데 삼척이 10년 전에 원자력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울진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지역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삼척 자체에서 발전소 유치를 희망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삼척시내에 붙은 것인데 거의 10m 간격으로 많이 붙었더라고요.
향후 해야 할 것은 유치 희망 여론 조성이 필요하고요, 필요시에는 플래카드도 설치하면 내년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시16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지요?
센터장님이시지요?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이삼수 위원  센터장님,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최위원, 그때가 5대였나?  5대 초반이었나?
최갑현 위원  4대.
이삼수 위원  4대 의원 말경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발전소 전용도로를 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 7~8명이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전 사장과 면담을 하고, 남동발전소 사장님과도 면담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건으로 붙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전소 전용도로를 내는데 약 450억 원 정도가……
그때 발전소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다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몇 백억 원 드니까 그것을 내지 말고 그 도로를 따라서 용산초등학교 뒤로 해서 대성초등학교 앞으로 도로를 내면……
그 당시 예정가격이 450억 원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것만 해 주면 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굉장한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답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3조 원에 대한 1.5%의 인센티브 225억 원과 75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고성군하고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아닙니다.
지자체 별로 각자 가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각자 지자체 별로 주는 것입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이삼수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 도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어떻게 난다는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하고 잘 접목해서, 그것도 시민 숙원사업의 하나니까……
그 당시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올라갔습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0명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력거래소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300억 원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50억 원 정도만 더 얹어서……
말은 발전소 전용도로라고 하지만 발전소 벌크차도 바로 다닐 수 있고, 시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도로로 인한 동부권의 발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예, 긍정적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요즘은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원천적으로 도로의 인프라라는 것은 국도 같으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제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전제로 하신다면 이 사업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사회 유통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건의하든 누가 건의를 하든 건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동량인데 어느 정도의 수송물동량이 있으니까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이삼수 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3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사천시에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예.
이삼수 위원  예를 들어 반영이 된다면 2019년도에 완공되는데 이 금액은 그때까지 지원될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연차적으로 지원되겠네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착공부터 준공 시기까지 지원하는 금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의향은 밝혀줄 수 있지만 사용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하시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되어-예정가격이 450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지원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말 못하지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속기록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아이디어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이것만 속기하지 마십시오.
최갑현 위원  본부장님, 우리 4대 의회 때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차량 통행량 조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처음으로 한전 내부의 일을 챙겨봤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현장에 계시는 본부장님의 신념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금액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사천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번 공사에 이 도로가 부설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때 당시 아마도 박희갑 사장님이셨을 것입니다.
박희갑 사장님 맞지요?
박희갑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연성 의원님이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그 당시 향촌동 출신 의원님이신데 그분과 언쟁도 있었고, 그때 우리가 전력거래소를 처음 가 봤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사천시는 화력발전소가 1, 2호기에서 3, 4호기, 5, 6호기로 증설될 때 하동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덜 받았다는……
우리 지역의 책임이고, 우리 웃대 어른들의 책임이지요.
전체적인 지역발전으로 못 가고, 개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작년부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만약 본부장님께서 그때까지 재임을 하신다면 공사를 할 때 도로 부분도 재검토 하셔서……
아까 우리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지금은 도로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지원은 별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언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천시에 설명을 드리는 시기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시기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고성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회사의 위치는 고성군에 있습니다.
거주는 사천에 와서 합니다.
사천시민이 저희를 보는 눈하고, 고성군민들이 저희들을 보는 눈은 또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선순위는 일단 고성이 먼저입니다.
고성군에서 먼저 유치 동의라든지 공문이 오고 난 다음에 사천에서 해 주셔야지 사천시에서 앞서면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집 마당에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를 도와주는 것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속 깊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려면 입장이 곤란하실 것인데, 말 못할 사정도 있으실 것이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거의 다 된 것처럼, 무조건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중에 7호기와 8호기를 증설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명칭은 신삼천포라고 해서 민자발전소로써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7호기, 8호기인 셈인데 1기의 용량이 5호기와 6호기를 합친 용량만큼 된다고 하셨지요?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용량과 비교할 때 4기를 증설하는 것이네요?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규모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6호기까지 있으니까 규모 면에서 보면 10호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현재 용량의 2/3 이상이 증설되는 것이네요?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조익래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발전소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예.
조익래 위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자고 할 것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동발전에 있는 많은 담당자들이 주민들에게 와서 내용도 듣고 가고, 보고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탈황설비시설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바람이 조금 불면 아파트나 널어놓은 빨래가 새카맣게 될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이 부분은 국책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것은 현재도 이런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탈황설비시설을 했음에도 이 정도로 많은 생활의 불편이 접수되는데 2/3배 정도를 더 증설했을 때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면서 추진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 이성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까지 통행하는 벌크차가 당초에는 동지역 시내 쪽으로 다녔는데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크차량과 같은 큰 차량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사남면 구룡 쪽으로 해서 사촌, 사촌에서 고성 운흥사, 고성 운흥사에서 하이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발전소로 들어갑니다.
동지역 시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용도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용도로를 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벌크차와 같은 큰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시내를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아까 국도는 중앙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 하고, 시도는 시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본부에서 전용도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벌크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아까 이삼수 위원께서 전용도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도로와 관련하여 화력본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45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전용도로를……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조익래 위원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한대식 위원  전용도로를 요청한 적이 없다, 요청을 할 수도 없고……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요청하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한대식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도 전용도로를 내려고……
지금 적어도 돈을 200억 원 이상 들여서-아까 이삼수 위원은 450억 원이라고 하던데-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로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벌크차들이 사남 쪽으로 해서 고성 운흥사를 거쳐 바로 발전소로 가고 있는데 그 전용도로가 무슨 급한 도로라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전용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엊그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30억 원을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30억 원을 다 살렸단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아무나 답변하기 좋으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익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다 마치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쳤다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증설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상지역의 확대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보상금액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상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니까 방금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여부와 보상지역, 그다음에 보상금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색환경팀장 이현모  반갑습니다.
발전소 녹색환경팀장 이현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미 발전소 건설 당시에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최수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은 공개를 했는데 증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팀장 이현모  예, 당연합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녹색환경팀장 이현모  추가로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수근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녹색환경팀장 이현모  예, 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최수근 위원  나는 환경영향평가를……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반영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의논할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의 계획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시점이거든요.
넣고 난 다음에 환경 부분이라든지……
최수근 위원  본부장님!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예.
최수근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유치 희망 건의서를 해 주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손익이 있는지 먼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희망 건의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손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득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인센티브를 몇 억 원 주겠으니까 동의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착수하고요, 보상문제는 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의논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계획도 없는데 보상을 논한다면 미래에 대한 추측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수근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익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삼척에는 플래카드가 10m 간격으로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삼척에 무엇을 유치하려고 그랬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석탄화력발전소를……
조익래 위원  석탄화력발전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예.
조익래 위원  거기에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지금 착공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거기는 몇 기 정도 들어갑니까?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1,000메가와트급 2기가 들어갑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것이 2기 들어가네요?
○ 삼천포화력본부장 손광식  예.
조익래 위원  거기는 원자력이 안 오는 조건으로……
원자력이 울진으로 가니까 그것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긴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쪽 토박이로 쭉 자랐는데 과연 남동화력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만큼 큰 인프라를 주었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5000억 원 이상 흑자를 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간 얼마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2000억 원 이상은 흑자를 내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자체가 고성에 있다 보니까 남동화력의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물론 지금도 더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역 발전을 위해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동지역 입장에서 볼 때 향촌동은 우리 해변가의 마지막 보루지역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그곳 지형을 잘 모르실 것인데 저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낚시를 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 좋은 지형이 어떻게 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남동발전이 저희들한테 해 준 것이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강태석    김국연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결석 위원(1인)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이남구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기타 참석자(5인)
  삼천포화력본부장손광식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장이성열
  삼천포화력본부 TDR센터 차장정석찬
  녹생환경팀장이현모
  지역력력파트장여화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