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읍·면·동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담당 정성진입니다.
체육시설담당 하외봉입니다.
그 옆에는 남형래 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에 정명엽 주무관입니다.
수영장 팀장 윤병호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한대식 의원께서 네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연차적 매입방안 및 그라운드 골프장 활용 관련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필지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 설치 예산은 타지역의 축구장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사천보조구장을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연차적 취득 계획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인공암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인공암벽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암벽장은 사천시 산악연맹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뜸북산의 체육공원 관리 효율성 방안에 대한 대책은 지난 2013년도 7월에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위임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지원과에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2건, 시정 2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시청농구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3년에 사천농구단은 올해 제69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김향미 선수는 최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제7회 노을마라톤 대회 추진예산 집행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정산시에 보조금과 협찬금을 합한 전체 금액을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도 제8회 노을마라톤대회 예산집행액이 2억 4990만 원으로 보조금 1억 원과 자부담 1억 4999만 원을 합하여 정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중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정기적 점검, 실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기간제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현재 관리대장에 의거 정기적인 점검과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철저에 대해서 각종 공공체육시설 무료 사용 등 기타 행정적 편의제공 등 홍보를 통하여 지난해 23개 팀 327명이 우리 지역을 스포츠마케팅 해서 전지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 및 경상남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건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공사에 대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미반환 중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완료했고, 반납 총액은 798만 328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조서 내용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사남 테니스장 개보수, 실내인공암벽장 설치 건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은 현재 22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보상 중으로 진도는 40%입니다.
사남 테니스장 개보수와 실내인공암벽장 설치는 올해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및 보상 추진 중으로 시비 5억 원을 지난해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사남 테니스장 개보수 9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비를 받았지만 집행을 다 못하고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사업비가 22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공사비가 약 9억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유도전용체육관 건립에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도비 602만 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신촌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국비 8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현재 종포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8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체육시설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 총 6억 28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는 2억 9465만 6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다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총 35건에 3억 8366만 4천 원입니다.
반납은 공군제3훈련비행단,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에 10만 2천 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사천시게이트볼연합회에서 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위에 그라운드골프연합회 골프대회 반납금액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51건에 18억 15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일반직이 12명입니다.
개최 수는 1회를 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12명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사천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현재 조성은 11억 1930만 5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역점시책, 각종 축제·행사 개최는 현황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2013년도 3건, 2014년도 3건입니다.
2013년도에 사천시장배 전국 고등부 단체전 및 경남유도인 대회와 제8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시장배 전국 의료인 농구대회, 산악자전거대회, 댄스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천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용현면입니다.
지상 2층과 연면적은 2848㎡로써 현재 체육관, 탁구장, 에어로빅, 헬스클럽, 관리사무소, 휴게실, 전기·기계실 등입니다.
건립비는 6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헬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는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667만 2천 원이고,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56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회원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겨울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 현황입니다.
현황 13건에 2억 211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을 비롯한 6개 체육관을 정비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사천읍 14개소, 정동면 12개소, 사남면 13개소, 용현면 9개소, 축동면 7개소, 곤양면 9개소, 곤명면 13개소, 22페이지입니다.
서포면 13개소, 동서동 5개소, 선구동 6개소, 동서금동 3개소, 벌용동 6개소, 향촌동 8개소, 남양동 14개소 해서 총 132개소에 703종에 1091점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유치활동을 위해서 서한문 5회 1600매를 발송했고, 감독 초청은 5회 27명을 했으며, 16개 팀을 방문했습니다.
유치 실적으로 실업, 대학, 고등, 중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3개 팀에 327명을 유치했습니다.
방문팀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했고, 관계자 격려 및 음료수 전달, 훈련팀 초청 간담회를 했으며, 유람선 관광이라든지 기타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8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4514명이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보험료 등 전기시설, 의료품 구입해서 총 2억 49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및 행사물품비에 대해서 1억 4999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지원이 1억 원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마라톤을 개최하다보니까 선진공원 주변인 시크릿카페에서 선진성주차장까지 임시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제9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4월에 160명이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조 무료교실, 배드민턴 무료교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레크리에이션 무료교실 해서 총 1550회 18,548명이 했습니다.
27페이지, 시청 농구부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 창단해서 현재까지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했는데, 농구단 운영 경비에 대해서 2014년도 4억 5000만 원, 시도비 지원금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구단 출전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에 대해서 2013년도는 1455건에 1억 50만 3천 원, 2014년도 708건에 5195만 1천 원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는 2013년도에 인원 11,340명에 1억 667만 2천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6369명에 5613만 1천 원입니다.
실내수용장은 2013년도에 40,053명에 3억 9818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6,320명에 1억 7483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유도체육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상황입니다.
2013년도 9개소에 집행금액이 3억 1104만 8천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기관리 대행비, 무인경비, 정수기 임차료 등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9개소에 1억 7103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체육인재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출전육성 종목별 훈련비를 2013년도 257명, 2014년도 247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2013년도 곤양초 외 22개교에 학교체육 육성종목 1억 5000만 원, 삼천포여고 외 7개교에 도민체육대회 육성종목별 훈련비 지원 1억 2000만 원, 2014년도 삼천포공고 외 5개 학교에 도민체전출전육성 종목별 훈련비 지원 1억 원, 곤양초 외 24개교에 학교체육 육성종목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52회 도민체육대회 고등부 출전선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수입 현황입니다.
4억 4517만 2천 원, 지출은 10억 50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입장료수입, 기타잡수입 해서 4억 4500만 원, 지출은 인건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등 10억 5015만 4천 원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현황은 수영장 건축물 수선, 기계시설물 수선, 전기, 소방 수선 등 집행금액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7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2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곤양면 서정리에 부지면적 16,489㎡로써 축구장 1면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현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부지 보상을 80% 완료했고,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및 관리계획반영이 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14년도 현재까지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잔여지를 보상하고, 2015년 1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홍정 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축구장 옆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은 10,210㎡로써 정사동 1동, 고전대 등 궁도장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2016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했고, 2013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및 관리계획에 반영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14년 8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부지 보상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조치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용현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촌체육공원 부지가 종포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7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입니다.
부지면적은 33,000㎡로써 축구장·육상트랙 등 운동장 1식,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입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가 7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은 2015년도에 20억 원, 2016년도 30억 원, 2017년, 2018년도 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관리계획반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2015년, 2016년도까지는 부지 보상을 하고, 2017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곤명면민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치는 곤양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951.9㎡로써 옥외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1식, 조경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2015년도 예산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시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014년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했고, 2015년도 1월에 실시설계와 사업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이 2013년도 4억 7210만 4천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억 106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시민건강 걷기대회는 사천정명 600주년 이순신바닷길 걷기대회 개최를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배드민턴, 생활체조, 보디빌딩, 야구, 게이트볼 지도자 5명에 1억 2144만 원입니다.
어르신 지도자 5명에 대해서는 1억 2144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레크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프로그램에 194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교실, 여성생활 체육교실, 클럽대항 청소년대회 등 연 1550회에 18,548명이 참여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은 16개 교실에 20,1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2013년도에는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교부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했고, 2014년도 역시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등 4개 항목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4년도 9월에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기원 시민걷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년 11월에는 클럽대항 청소년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체육 공간 제공과 전산화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덕정 부지 매입,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방문접수,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1필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관덕정 부지는 2억 1000만 원,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11개소에 5200만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방문접수 및 대관 사용료 징수는 5600만 원을 했습니다.
애로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리대상 체육시설물 증가로 인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로 체육시설물 완벽 관리 및 시민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서는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천포체육관 방음문 및 강화도 어 보수 등 총 11건에 2억 6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5건에 2억 4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역시 체육시설 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만5세에서 만19세까지의 유·청소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프로그램 등록권을 지급하여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에 가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헬스, 태권도, 수영, 검도, 유도, 우슈, 합기도 등입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로 총 6683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3359만 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332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관내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18개 시군에 약 1만 명이 참가하겠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7개 종목과 시범종목 1개 해서 총 28개 종목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추진계획을 5월에 시달한 바 있고, 대축전 상징물 공모를 4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선정한 대축전 공개행사 대행사를 MBC경남을 한 바 있고, 생활대축전 추진 상황 보고회는 지난 7월 29일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2차 보고회는 내일 2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차 보고회는 10월 초에 시장님 주재로 부서장이 보고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8월, 9월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고, 각종 경기장 시설을 확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소 안내 및 교육을 9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이고, 10월에는 대축전운영, 예행연습 및 개·폐회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340만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연계로 문화체전 분위기 조성과 전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실내수영장은 삼천포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가 원래 바람이 센 곳으로 바람을 피할 곳이 없고,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5시 40분에 문을 열면 맞춰 오시면 되는데 일찍 운동장을 돌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많이 봅니다.
바람막이 설치 관계는 사실 수영장 앞에 설치하면 보기가 그럴 것 같고, 옆쪽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주민들이 당구장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지금 당구장하고 탁구장을 요구합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 것도 편의를 좀 봐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지붕은 되어 있는데 옆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실무자께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잘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것을 하면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운동장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작은 게이트볼장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윤형근 위원 거기에 햇볕가리개나 검은 천을 쳐서 햇볕을 가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용이 좀 더 있으면 천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편성해서……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산확보만 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체육예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됩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18페이지, 사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수가 많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거기에는 용현면 하고 남양, 사남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정되어 더 늘지는 않습니다.
건의가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읍이나 삼천포에 계시는 분이 오겠다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체육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탁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저도 사남면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국민체육센터가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지어놓은 곳인데,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김영애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사천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올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5년간 매년 3억 원씩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프로그램도 자꾸 개발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 관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애 위원 위탁을 준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김영애 위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46페이지, 체육 바우처사업 추진을 작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티켓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원하는 체육관에 가서 배웁니다.
2014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끊어 주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티켓을 주는데, 그 티켓을 체육관에 가서 사용하면 몇 사람이 왔다고 체육관에서 우리 시에 금액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 티켓을 보고 예산을 줍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제8회 노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초전공원에서 개최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초창기에는 대교공원에서 하다가 3년 전부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마라톤코스가 대교공원에서 부적절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삼천포대교 기념으로 처음에 해안변으로 코스를 정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있어서 경찰들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교통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초전공원으로 옮겼는데, 코스가 전부 해안변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번에 먹거리 부스에서 잠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배가 고파서……
출발시간이 몇 시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작년에는 오후 6시에 시작해서 11시, 12시에 마치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1시간 당겨서 5시부터 출발해서 11시에 마쳤습니다.
사실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파트주민이 내려와서 국수나 과일을 드시는데 여하튼,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 많았어요.
마라톤을 마치고 나중에 먹어야 하는데 왜 지금부터 주느냐고 하지만 애기들은 줄을 서서 손을 내밀고 있어서 안 줄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대교공원에는 식당이라도 있으니까 참가자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초전공원 인근에는 식당이 없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식당밖에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배가 고파서 못 뛰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가를 이용하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때 식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마라톤대회를 하면 가족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따라오는 가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2억 49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데 도비를 5000만 원 받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도비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1억 4900만 원은 경남일보신문사에서 사실상 내고……
○ 정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용현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00억 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용현 신촌에 현재 종포산업단지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용현 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종포산업단지로 위치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대체를 해 달라고 해서 용현면에서 숙원사업 식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8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겨우 그 장소에 확정한 상태입니다.
크게 지을 실정은 못 되고, 작게 지어도 경기장이 포함되어 부지 보상 등 많이 들어갑니다.
위치가 용현면 중심으로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드는데 지방비로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성해야 할 상태입니다.
○ 정지선 위원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체육부대시설로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육상트랙은 세계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해놓았다고 들었는데, 또 100억 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데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현재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봐가지고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현황하고 연간운영 예산, 근무자 친절 교육현황과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운영실적과 종합평가보고서도 챙겨봐 주시고, 향후계획에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하겠다는데 세부계획이 있는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관해서도……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것은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생각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개관 후에 현재까지 프로그램 이용요금 변동 사항이 있는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 받은 것이 있으면 민원현황과 조치 내역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관련을 보면 대회가 많습니다.
동호회원들 위주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사실 체육동호회 관계는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됩니다.
실제로 행사를 하고 싶은 건의가 많이 들어와도 예산요구를 하면 확보가 안됩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저도 몇 가지 운동을 하면서 체육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데, 예산자체가 어려워서 격년제로 실시하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생활체육지도사를 많이 배치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타임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 농구, 축구부가 없는 곳이 많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위원 그런 곳에 체육지도사를 배치시키면 학생들이 기본기를 잘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유망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여기에 생체회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활지도자가 10명으로 많습니다마는 10명이 안 되는 시군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바우처사업도 중복되는 것이 많고, 수강료를 월 7만 원 받는데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태권도라든가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10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태권도, 우슈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서는 우리 시에 청구하는데 예산 자체가 적다보니까 인원이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확충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 김영애 위원 계획이 40명 이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인원을 맞춥니다.
4000만 원을 12개월 나누고 사람 숫자대로 선정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지난해 연말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작년에 4006명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을 것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 구정화 위원 46페이지인데……
예산에 비해서 희망자하고 다 만족을 시킵니까?
○ 체육지원담당 정성진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에서 배정되니까 전체적인 만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 예산으로……
○ 체육지원담당 정성진 연초에 대상자를 받으면 약 70명 정도 신청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원이 생기면 후순위가 따라 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2013년도는 48명이 고, 올해 46명이 계획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 사업도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25페이지, 노을마라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회째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매년
임시 가로등을 설치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을 보니까 전기 증설까지 해서 임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매년 2000만 원이 듭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초창기 때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감소 추세입니다.
임시 가로등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는 크게 줄지 않고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5km를 쉬어가면서 뛰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 내용 중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8회 때 2억 4900만 원이 되었는데 참가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고, 저도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잔칫상 펴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경남일보에서 주관해야 하는지, 우리 시 관내 기관이나 단체도 역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저도 작년하고 올해 마라톤대회를 해 보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일보사에서 주관하는데 내년도에는 검토 할 생각입니다.
초창기 때는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육상연맹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다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남일보사와 다시 협의해서 먹거리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마라톤 하는 분들이나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남일보사와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관철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19일부터 엑스포 기간이지 않습니까?
노을마라톤 개최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8월에 노을마라톤을 개최한 이유가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개최를 안 합니다마는 우리는 저녁에 개최하니까 인원이 많이 오는 실정이고, 8월 하절기에 개최하니까 다른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고, 저녁에 뛴다는 장점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참여해 보면서 전국적으로 사천에 이렇게 많이 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노을마라톤 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쓰레기봉투를 사천시 것을 쓰면 될 것인데 새까만 봉투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행사장에 가면 사천시 봉투를 다 사서 쓰는데 큰 행사를 하면서 그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지……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제가 볼 때에는 작은 봉투를 사용하다보면 봉투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 정지선 위원 큰 봉투도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내년에는 봉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게이트볼장 앞에 요가하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새벽 6시에 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밖에서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분들이 바깥에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 정지선 위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비가 오면 안 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여름철 낮에는 더우니까 밖에서 해야 좋다고……
○ 정지선 위원 그건 좋은데, 가을되면 추워서……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공간은 있는데, 그분들이 굳이 밖에서 한다니까 공간 제공을 안 한 것이지요.
○ 윤형근 위원 덧붙여서, 비가 오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바로 옆 공간에서 하는데 주차를 해 놓으면 못합니다.
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못하게끔 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거기는 주차를 못하는데……
○ 윤형근 위원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거기서 한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안내표지를 하든지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해명하고,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사천시에 많다고 했는데, 안 많습니다.
작년까지 8명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8개 시군에 16명 티오가 내려왔는데 제가 로비를 해서 2명 더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서 지도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볼 때 한 2명 더 있어야 합니다.
32페이지, 체육인재 육성지원 현황에 도민체전 출전육성 종목별 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지도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애들 점심을 3만 원짜리 이상 먹어야 된답니다.
비현실적인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원에 비해서 학생들이 내는 성적은 아주 보잘 것 없다고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가장 화두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일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잔치를 벌여놓고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기일전해서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사천시민의 긍지는 물론이고, 도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민문식, 대기보전 장수영, 수질보전 권순옥, 폐기물관리담당 박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대응에 대해서 3페이지에 전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뿌리산업계획단지로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있고, 진주에서는 산업단지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설명회 과정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 곳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정산 절차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법 적용 건의입니다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진주와 비교해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계속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지출증빙서류 보조금 관련해서 주의를 받았고, 보조금 사업 역시 공고 기준미달 등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은 지난 6월에 준공했습니다.
양월 클린에코마을 조성, 옥동 클린에코마을 조성도 준공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방 클린에코마을도 준공되고, 2013년도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작년도 57%로 포기한 사업인데, 주거용 주택에 한하다 보니까 부속건물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중도에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곡 전통숲 복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양월 클린에코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대곡전통숲 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원으로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5216만 8천 원인데 신청의사 포기로 작년도 분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야생 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신청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109만 3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재료비가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서 550만 원은 시설비 부족분 충당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3521만 7천 원으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중장기 광역사업 발굴에 4299만 6천 원으로 10월에 완공하겠고, 최종 결과보고만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에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3건입니다.
하자결과 2건 이상 없었고,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은 나무가 일부 고사되어 하자를 마쳤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정은 완사마을 다목적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 시설 예정부지가 인가와 밀접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을회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곤면 완사마을 이장 김길효 외 13명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착공 중입니다.
가운데 동금동 노산아파트 입주민하고 동금5길 25-6번지는 신항만에 적치된 모래 야적장관련 민원입니다.
근본적인 조치를 해서 야적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곤명면 신흥리 고월마을 관계도 야적장입니다.
이것은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하이면 청년회에서 삽재사등지역의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옵니다.
환경관리전문기술 진단을 받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축동면 화당산로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곤명면 초량리에 소재한 광명산업 업체에도 악취 방지시설을 완료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곤양면 와티마을입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환경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부적정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최종 판단을 위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대기환경보전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54건에 5423만 2천 원, 올해 상반기까지 30건에 3709만 7천 원이 부과되어서 약 95%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각 보조금 자료는 13건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해서 13건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내용과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명단입니다.
일부 당연직 명단이 바뀌어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14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대곡 전통숲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전통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체 마무리하는 계속비사업이고, 올해는 7월 6일 착공되어 올해 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생태교통 도시 조성입니다.
화석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자전거 이용시민 증가를 유도하여 생태교통 도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으로 자전거 활동가 그룹 육성과 신나고 재미있는 자전거 교실 운영 4개 분야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 자전거지도자 58명과 심판 48명 양성 등 현재 삼천포지역과 사천읍지역에서 8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사용면적 160㎡ 약 50평이 되는 영업용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도분이 합산되어 51,289건입니다.
부과는 13억 7666만 원이 되어서 약 84%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전부 압류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중화장실 총 3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관리를 7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억 7240만 4천 원으로 1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400만 원으로 외래어종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현황입니다.
작년 포획실적은 멧돼지 41건 등이 나오는데 포획된 숫자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포획된 것은 신고를 해 줘야 하는데 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뉴트리아, 고라니, 멧돼지 81건에 2184만 7천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24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곤명지역입니다.
댐주변지역의 축동, 곤양, 곤명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이고 직접지원사업은 농자재 구입, 의료비, 공공요금 등 보조금 체크카드를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지원 실적은 2013년도 4억 4428만 7천 원이었고,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4억 2795만 9천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로부터 20㎞, 하천 양안 500m 이내입니다.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20.912㎢입니다.
관리 현황에 규제내용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축사의 신규 입지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지정 후 혜택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지정권역 내 토지 매수를 희망하면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곤명 생태체험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곤명면 신흥리 1008번지 일원에 총면적은 38,589㎡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학습시설과 편의시설이 되어 있고, 2013년도 6월 30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으로 편의시설 설치는 나눔쉼터 및 휴식공간을 확보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은 2013년도에 11,545대, 2014년도 상반기까지 12,018대를 점검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유독물 등 우리 시 관내 144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분야는 대기배출, 폐수배출, 가축분뇨, 비산먼지, 유독물영업, 소음·진동, 개인하수처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625개소, 2014년도 상반기에는 320개소를 단속하고 조치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처분 조치내용입니다.
점검업소수가 2013년도에 625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78개소입니다.
조업정지 2건, 사용중지 1건, 개선명령 32건, 경고 26건 등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는 위반 업소수가 48개소입니다.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입니다.
중간에 위반내역은 무허가, 비정상운영, 기준초과 등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 양축 농가현황은 허가 56군데, 신고가 289군데입니다.
내용으로 한우, 젖소, 돼지, 사슴 등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도 19건에 12만 원, 올해 상반기까지 2건에 1만 원입니다.
이것은 처분금액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청소 통보 및 청소율은 안내 대상이 10,232건 중에 7525건 해서 청소율이 73.5%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는 4479건 중에 3580건으로 약 80%를 완료했습니다.
정화조 시설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야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현황 및 수거요금입니다.
우리시 기본요금은 0.75㎥(750ℓ)에 15,660원입니다.
초과요금은 0.10㎥(100ℓ)에 112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낮다고 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계속 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 우리 시 관내 1043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532건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으로 고발 2건 및 과태료 부과 12건에 2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회 이상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관리 현황입니다.
폐수, 유독물,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등 우리 시에 1131군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했고, 가족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점단속으로 형사고발 3개소를 하고, 가축분뇨 관련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1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5개소에 대해서 매년 2회 하고,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12회,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방제훈련을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대기질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대기,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해서 567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했으며, 환경관리 등급별 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단속을 해서 그동안 행정처분을 45개소 중 경고 24건, 사용중지명령 4건, 개선명령 9건을 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 행정처분 3개소를 했습니다.
악취배출원을 중점 관리해서 악취오염도 검사는 7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11개소에 개선권고는 했습니다.
무인악취 포집기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은 그동안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 175건에 163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석면건강 피해자 구제급여 대상자는 2명입니다.
생존자 1명과 유족 1명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용 슬레이트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작년도에는 2억 100만 원, 올해는 1억 41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작년에는 48동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7월말 21동을 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활동 현황입니다.
사천그린리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분과 45명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 대해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차 없는 거리 행사라든지 항공우주엑스포 행사장에서 부스를 활용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청소년 문화존 선포식, 알뜰장터와 연계해서 베란다 텃밭 만들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 운동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찾아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체납이 되어 압류되어 있던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사람에 대한 압류현재 보다는 물건에 대한 압류입니다.
○ 윤형근 위원 차량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차량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사람을 거명하기는 그런데 서이삼부 씨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차량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폐차가 안 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평소에 조회를 해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윤형근 위원 많게는 27건이 발생하는데 이백 몇 십만 원, 백 몇 십만 원을 안 냈는데 이런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하게 해서 지도 감독을 하여 거둬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유해야생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에 돼지, 산돼지도 있지만 지금 길고양이가 많은 피해를 주는데 퇴치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데, 고양이가 가축인가 동물인가 모호해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환경부에서 길고양이, 들고양이 해서 거세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 윤형근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없으면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올리고, 여름철이면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도 헤쳐 놓고, 굉장히 시끄러우면서도 요란스럽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에 고성군에서 우리 지역 사등하고 상궁지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을 갖고 확보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동지역 주민들이 고성 군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저 보고 참여해 달라는데 회기 중인 관계로 못했습니다.
물론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꼭 거기에 설치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기계시설을 잘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고성군에 건의하여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할 때는 기술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등 쪽에 동원유지로 인한 악취 때문에 조치한 경우가 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윤형근 위원 이번 추석에 공동묘지에 벌초하러 와서 산소를 둘러보는데 모기들이 많아서 조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뿌리산단 피해 때문에 사천시민 참여연대에서 갖다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할 때 전직 의원님들이 뿌리산단 문제로 질의나 건의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계속하는데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조세 성격이 아니고 사용료 성격입니다.
거의 도세에 가까운데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분야도 좀 희박하고, 세금에 비해서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낮습니다.
시에서도 징수교부율이 5%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을 거두어들이면 우리 시에 오는 것은 50원밖에 안됩니다.
자동차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용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업용시설 건축에서 장사하던 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이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84% 정도 올렸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수준입니다.
○ 구정화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분발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시에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전체 현황을 보니까 주거용 동수를 보면 겨우 17,000세대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처리가 48동밖에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몇 십 동 해서 사실상 300만 원 내외 지원되는데, 돈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채만 뜯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아래채도 뜯으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서 못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지붕만 철거해 내면……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순수한 슬레이트만 걷어냅니다.
○ 구정화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도 우리가 건의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지붕만 할 것이 아니라 창고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윤형근 위원 1년이 지나고 나서 환경부에 환경폐수처리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폐수처리를 환경부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사등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런 것은 없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없지만……
○ 윤형근 위원 한 번 지원받아서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시 여력이 부족하면 신경을 써서 환경부에 청구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청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2페이지, 악취방지위반 과태료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삽재에서 나는 악취가 벌리동까지 그렇게 심하게 나는 데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사실상 환경법에서 갖고 있는 법 중에서 수질오염 관계는 바로 처분에 들어가는데, 3차 개선권고까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면에서 실효성이……
○ 정지선 위원 그렇게 심하게 악취가 나는데도 위반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때는 바로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 정지선 위원 사용중지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견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그 앞 페이지는 전부 현황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간결·신속·만족스런 민원처리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추진 중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이나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친절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시작 단계인데 업무가 중요하다 싶어서 보고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 및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국민갈등과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정리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이 되고, 우리 시 전체는 22만 필지 중에 불부합지가 4만 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18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13년 시범사업지구로 사등지구 62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고, 동림동 가마등지구 7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협의 중으로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동지역 3개와 읍면지역 3개 지구로 483필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경남도 지구지정 및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측량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제 사천읍하고 오늘은 남양 대포지구에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7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봐주시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건의사항,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고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민원조정위원회야말로 민간인이 위원으로 대폭 영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명단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금방 바꿀 수는 없고, 타 시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 구정화 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지금 우리가 다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훨씬 많지만, 간혹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외부 위원을 더 늘려서 할는지 그런 사항을……
○ 구정화 위원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위촉자 2명도 해당 부서장, 관할 읍면동장해서 공무원인데……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모두 185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38필지는 상향 조정되고, 26필지 하향 조정되고, 121필지는 기각되었는데 이의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개발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 됨으로써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향 시켜 달라는 것이고, 또 개발 보상을 받을 정도가 되는 경우는 주민들이 좀 상향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도 평가위원회를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 구정화 위원 평가위원회도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에서는 순수한 민원재증명 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 주민등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재증명, 주민등록, 인감이 주류이고, 각 실과에서 민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주는 것이 창구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민원에 대한 업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사등농공산단에 악취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사등농공산단에 대한 악취 민원처리하고, 5페이지 부분입니다.
대경파미르처럼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그냥 업무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대화까지 다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저희 과는 진정서나 건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담당부서에 넘겨주는 일까지 합니다.
○ 윤형근 위원 정보법무과에 건의하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 민원처리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민원서류를 원활하게 받고, 떼는 업무도……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실에서 합니다.
○ 윤형근 위원 인구가 밀집된 읍면동이 많은 곳에 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고 아직 부족한 곳도 많이 있는데 파악하셔서 과와 협의해서 건의 드릴 것도 있거든요,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지금 읍 쪽인 사남, 용현이나 동쪽으로 여섯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부족한 곳이 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 윤형근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민원들이 꼭 시청이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동을 찾아가지 않고도 자기 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질의보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시청에 오면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18페이지 보면 교육도 하시는데 앞으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친절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서비스 교육이나 질을 높이도록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읍·면·동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남면장은 나누어준 안내문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읍장, 정동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은 일어나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이영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사천읍장 이영재정동면장 이남근용현면장 하봉삼축동면장 이상석곤양면장 정국현곤명면장 제준봉서포면장 박봉욱동서동장 정병화선구동장 김광희동서금동장 박영철벌용동장 이종주향촌동장 강효정남양동장 임정숙
○ 위원장 정철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읍면동 업무보고는 읍면대표로 사천읍장으로부터, 동지역은 동서동장으로부터 당면한 현안 또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의를 듣도록 하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시고 해당되는 읍면동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천읍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이영재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정철용 위원장님, 읍면 대표로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동 마을회관에 국기, 새마을기, 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즉시 교체가 되어야 함에도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읍에는 관련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배부를 해 주는데, 사실 바닷가 쪽에 있는 회관이나 바람 부는 골짜기에는 1년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읍은 1년에 1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올려서 필요할 때마다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정병화 안녕하십니까?
동서동장 정병화입니다.
먼저, 12만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읍면동장 일동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일선 행정을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읍면동장들은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미담 수범사례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에게 꼭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좋은 기회인데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간에 못다 한 질의나 읍면동장 의견청취는 잠시 후 중식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4인)
조익래 이종범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16인)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사천읍장이영재
정동면장이남근
용현면장하봉삼
축동면장이상석
곤양면장정국현
곤명면장제준봉
서포면장박봉욱
동서동장정병화
선구동장김광희
동서금동장박영철
벌용동장이종주
향촌동장강효정
남양동장임정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