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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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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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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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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들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끝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권고 관련해서 백천골 도로확포장 공사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발주를 시키고 착공 단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명시이월해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보편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사항은 확실하게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다 정정해 줍니다.
그런데 다수인이 전부 같은 입장이면 이해 설득으로 갈음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사항은 곤양면 환덕리 (주)강산골재는 법에 맞지 않아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세입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미납액 153만  9920원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용수로 개선사업은 100% 완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공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26페이지,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ㆍ징수현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올해 마지막입니다.
추진을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31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6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있는데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도로개설 건은 작년도에 일시 중지를 해 놓았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새섬바위 주변 도로는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도로와 등산로를 겸해서 내는 것인데, 절벽을 깎아 산을 이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저수지 쪽으로 석축을 쌓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했었는데 저수지를 만들 때부터 산의 지적선과 저수지 지적선이 불분명하여 보상 중에 지적선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주 측에서 협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업장은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 부분에 약 20%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진도 20% 해 놓았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진도 20%는 자재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적선하고 복구, 정리하는 단계에서 약 20% 공정을 본다는 뜻이지 실제 시공한 것은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2억 2712만 원의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2010년도 불용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명시이월해서 넘어갔습니다.
○ 이삼수 위원  명시이월 해서 넘어갑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이삼수 위원  사업조서에 보상협의 공사 중, 보상절차 중, 보상협의, 보상절차 중으로 다 해 놓았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보편적으로 기부채납 할 형편이 되는 공사는 다 했습니다.
했고, 어려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관내 사람이 아니라 관외에 계신 분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협의를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이 도로를 못 내주겠다고 싸워서 보상을 안 받아간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역개발계라든지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토지 수용 절차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더라도 건설과에서는 빨리 추진해서 보상협의 하는데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보상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 이삼수 위원  17쪽에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가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쭉 나와 있는데 ’07년도, ’09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서 공사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자 부분에 대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올라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자 고발된 것은 회계과에 통보하면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회계과에서 처리하더라도 감독관이 건설과인데요.
○ 건설과장 박경진  감독관이 건설과 이더라도 준공되고 나면 일단 감독의 권한은 벗어나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하자 시공은 저희가 맡습니다.
○ 이삼수 위원  하여튼 2007년도, ’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자시공을 올려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자검사는 1년～2년부터 20년까지 단위가 있어서 하자기간 안에 걸리면 하자검사를 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 이후에도 올려질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하자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 이삼수 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평균 2년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많은 것은 20년짜리도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를 들면 다리 공사 같은 것……
○ 건설과장 박경진  20년 지나고…… 작년에 하자공사를 했다면 여기 감사 자료에 올라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이삼수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박경진  읍면동에서……
○ 이삼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하자가 있을 때 회계과로 간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건설과로 다시 통보 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없어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제가 오고 나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이상 없다 해서 하자보수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거의 하자보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준공이 되고 나서 1년이 넘으면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든지 보편적으로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하자보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비가 많이 나서 수해나 천재지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95%가 넘으니까 하자가 없는 상태이지요.
○ 이삼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박과장님!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한대식 위원  퇴직이 며칠 안 남았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래도 열흘 이상 남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7페이지, 산성공원진입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 1억 원 이상 31건 중에 유일하게 도비사업에 시비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전부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공사 기초는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 해 갖고 사천읍에 아마 편성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큰 도로에서 승용차가 올라가는데 7～8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도로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에게 지시해서 현장을 보고, 안되면 그 돈을 좀 당기든지 해서 이왕 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시장님도 고생하시고, 도비 3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건설과는 국비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30억 원, 50억 원, 1000억 원을 쓰니까 이것은 돈도 아니다 싶은데…… 담당계장이 돈이 돌아간다면 꼭 해 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아마 도비사업도 지사포괄사업비로 도비 3억 원이 내려와 놓으니까 여기에 이것 가지고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이야기해 주었으니까 포함해서 7～80m 되는 것도 조금 확포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한대식 위원  38페이지, 마지막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지하수이용부담금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 지하수는 따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편리하지요.
○ 한대식 위원  지금 탑마트 주변 크리스탈 대중탕이 있거든요.
거기는 체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에 질의서를 자꾸 내고 답변을 요구하고, 우리 시의원한테도 내용 증명이 왔어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이 약 5～6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용부담금도 지하수 사용입니다.
상수도를 절단 시켜 놓으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는데 거기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네요?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예,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하수도법」에?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하수도법」에 의한 체납입니다.
○ 한대식 위원  지하수를 많이 쓰거든요.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수도이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건수가 2010년7월부터 최초 부과 했다는데 2522건인데 금년도에는 1704건이네요?
818건이 줄었는데……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아직 부과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7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 한대식 위원  2010년도 분은 부과가 안 되었네요?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예, 안 된 겁니다.
○ 한대식 위원  단위는 금액이 원입니까?
천 원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작년도에는 약 590만 원 정도, 금년도는 약 730만 원 정도 미납되었는데 납부를 못한 사람들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일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부도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것은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윤명렬   최대한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과장님,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차근차근 넘겨가면서 질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사업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사업은 제가 건설과장을 하기 전, 그 전해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설계도 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발주만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사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백천사 절에 요사체라고 합니까?
그 밑에서 위에 등산로를 따라서……
○ 김국연 위원  구간이 김갑수 송원가든까지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송원가든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담당!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그 입구에 조금 못 미쳐……
○ 김국연 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 확보 했어요?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작년 추경 때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과장님,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설계 용역은 언제 했는데요?
예산도 없는데……
○ 건설과장 박경진  작년 추경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 김국연 위원  잘 모르네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약간 말썽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협의를 하는데……
○ 김국연 위원  작년에 했지요?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 김국연 위원  과장님, 되었어요.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 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지금 보상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보상 중?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예.
○ 김국연 위원  사업 노선 폭은?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당초 2차선인데 차선을 줄이고 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 김국연 위원  기존 도로에서 2m를 더 확보해서……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그 당시 설계에 2차선이 되어 있었는데 폭을 줄이고, 위원장님께도 설명해 드리고 보도 폭 2m를 확보하고……
○ 김국연 위원  이걸 묻는 것은 추경 때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기존 노폭보다 좁게 하고,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산책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설계 확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노폭이 7.5m 정도로 공사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위원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어요?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예, 위원장님과 한대식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와룡산 새섬바위 주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입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지적불부합입니다.
저수지하고 경계가……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전히 불용시켜야 할 사업이네요?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작년에 저희가 복원에 관계되는 절차를 쭉 거쳐 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과장이 답변하면 보충답변 하면 되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답변을 해 주는 대로 해 주고, 제가 못 하면……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감사보고에 왜 나왔느냐 하면 의회에는 사무관이 감사보고나 모든 보고를 하지 6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이야기보다 묻는데 답만 하십시오.
○ 건설과장 박경진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과장이 양해를 구할 때까지는 계장이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고, 새섬바위 선은 당초부터 지적불부합이 아니라 그 선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선이 빠지다니……
○ 건설과장 박경진  지적선이 없었어요.
○ 김국연 위원  임내소류지와 산 경계가……
○ 건설과장 박경진  그전부터 선이 없었어요.
설계를 시켜서……
○ 김국연 위원  묻는 대로 답만 하십시오.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설계용역은 했지요.
○ 김국연 위원  뒤에 보니까 설계용역비 집행사항은 없네요?
자료 작성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이 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불용을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하면 다른 곳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장 변경을?
○ 건설과장 박경진  그렇지요.
그러니까……
○ 김국연 위원  사업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박경진  예비군 중대 올라가는 길도 충족시키고 등산로 올라가는 데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잡는다는 뜻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산성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달마사입니다.
○ 김국연 위원  달마사?
달마사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것인데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도 아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중간 부분에 도서개발사업 2010년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동서동인데 정확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몇 페이지입니까?
○ 김국연 위원  7페이지, 세 번째 도서개발사업 동서동 구간에 정확한 사업장 구간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도서개발사업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구간은 신수도에 도서 낙도 개발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10년 한시 사업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 김국연 위원  이것이 신수도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신수도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신수도 명품섬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계속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예.
○ 김국연 위원  전체 총괄예산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전체 유인도서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인데 몇 년인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인데 그 리스트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용정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용정마을 진입도로 사업은 용정마을의 간선도로입니다.
자기네들이 해 달라는 방법으로 주민회의를 대 여섯 번 해서 결말을 지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입구에 있는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자기 살림을 다 줄듯이 하면서 해 달라고 해놓고 착공에 들어가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실무 담당계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마무리를 해야지요.
○ 김국연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 건설과장 박경진  이런 사업들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셔서 좀 설득을 해 주시고……
○ 김국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연된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보상 때문입니다.
입구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다섯, 여섯 번 협의했는데도 자고 일어나니까 돈을 못 받아가겠다, 죽어도 안 되겠다……
○ 김국연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11년7월15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박경진  안 되지요.  
○ 김국연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위원님께 협조 부탁을 안 드립니까.
○ 김국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8페이지, 죽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명은 죽천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용현면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오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예?
○ 건설과장 박경진  오타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연도별로 총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제가 포괄사업비는 잘 모릅니다.
과장한테는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 김국연 위원  건설과 예산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올려놓은 401-01 시설비가 연도별로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 김국연 위원  담당과장이 예산편성 요구도 했는데……
○ 건설과장 박경진  그런 예산은 과장이 신경을 안 씁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누가 써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 김국연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박경진  사실이 그래요.
그 포괄사업비는 제가 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그렇게 씁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집행과 관련해서……
○ 건설과장 박경진  집행도 제가 안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5억 원이든 6억 원이든 농업기반시설에 포괄사업비를 얹으면 그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저에게 협의도 안 하고, 결재도 안 올립니다.
○ 김국연 위원  담당과장에게 협의도 안 하고……
○ 건설과장 박경진  아, 모릅니다.
모르고……
○ 김국연 위원  전체 해당 부서에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묻거든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에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사업 그 밑에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 동일한 사업장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동일한 사업장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동일한 사업장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이 두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담당계장한테 양해를 구합시다.
○ 김국연 위원  담당 계장, 답변하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위에 부분은……
○ 위원장 최용석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지역개발담당 유재기입니다.
12페이지,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공사 도로시설 결정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 밑에 백천사 주변 도로 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국연 위원  예.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도로를 설계할 때 폭 4m 이상은 도로 시설 결정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에 부분은 도로 시설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고, 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 김국연 위원  17페이지 내용은 앞서 이삼수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지 몰라도 아침에 하자검사 대장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하자보수 관련한 관리대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 김국연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17페이지에 하자검사 실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에 근거 장부가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필요한 겁니까?
○ 김국연 위원  예, 지금 당장 봐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하자검사 처리하는 과정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경진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준공이 된 사항이라도 2년 이내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검사를 한 것은 내년에 빠지고, 내년에는 올해 안 한 것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법상으로 하자기간 안에 걸리면 하자보수는 다 합니다.
하자검사 내에서 보편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부분에 하자가 났더라도, 제 생각에는 95% 이상이 폭우나 홍수로 인한 하자 발생인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따져서……
국가에서 국비를 다해 줘야 하지만……
우리는 20억 원 이상 돼야 천재지변으로 보고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 하자보수를 해 봐야 시비만 낭비이지, 일반 당해연도 사업할 때 어려움을 감수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자는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확실히 다리가 5년을 견뎌야 하는데 2년 만에 내려앉거나 금이 가든지 슬라이브가 구멍이 났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라면 보편적으로 사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자검사는 담당 전문직 공무원이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전문직 감독 공무원이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감독 공무원이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감독 공무원을 다시 임명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다시 임명해서 한 사람이 몇 번씩 맡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혹시 과장님 건설과 근무 기간 중에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해서 검사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자 공사를 하는 것은 하자 기간 전에 일어납니다.
○ 김국연 위원  하자보수검사 통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자 검사하는 것은…… 좌우간 내 손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한 건도 없었다?
○ 건설과장 박경진  내 손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됐습니다.
20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용현면 신복리 575-2번지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편입된 것으로 추후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적법한 조치의 시기가 언제쯤 돼야 한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그 시기는 판사도 결정하기 참 어려운데 저보고 결정하라면 너무 어렵지요.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에게……
○ 건설과장 박경진  전 국가적인 현상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다시 물을게요.
제가 질의하는데 그런 말씀 하면 되나요.
이렇게 민원에게 아무 기약 없는 답을 해 줘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상세하게……
○ 건설과장 박경진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 김국연 위원  됐어요, 됐어.
다음 21페이지……
○ 건설과장 박경진  답변하고 합시다.
○ 김국연 위원  21페이지……
○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손해서 안 되겠습니다.
정회 후에 합시다.
위원장님, 과장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분이 되어서 우리 위원이 듣기가…… 제가 질의할 것도 많지만, 듣기가 영 불손하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건설과는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종결했으면 합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이런 감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막가는 듯이 막가는데……
○ 김국연 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 이삼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들과 앉아서 감사를 다시 재개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위상도 안 서고……
○ 최갑현 위원  5분 쉬고 합시다.
○ 이삼수 위원  과장께서는 마지막 감사인데 감사 중에 피감사자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되묻고…… “위원, 네 생각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듣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정회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하고 완벽한 감사를 위해서 6월22일 수요일 오후에 감사를 재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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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성 재난행정담당입니다.
박영수 재난복구담당, 구은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남희 120기동담당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김덕관 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위원이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5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망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8억 4300만 원, 현재 공정율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4억 원입니다.
현재 약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주ㆍ동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공정율 50%는 보상금이 약 10억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천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3건에 4억 2829만 9천 원입니다.
서포 동구세천 재해위험지구, 동림 월화사 밑 재해위험지구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항은 2010년도 12월에 추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우천은 준공이 되었고, 서포는 약 95%, 동림 월화사는 90% 진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에 5500만 원인데 현재 전체 실시설계중입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우리 과는 2건의 하자공사 외 하자공사 이상은 없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회 운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5회 개최해서 실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1회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역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가로등 고장 시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주민신고에 의존한 후진적 관리방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실시간 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선진리성 입구 도로변 등 14개소입니다.
가로등 제어기 설치 14개소, 주간 선로 감시기 설치 160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 했고, 현재 우리 과에서 직접 모니터를 보고 고장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지정현황은 총 10개소를 지정했는데 저번 주에 2개소를 해제 지정 고시했습니다.
중앙시장과 문화원은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어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연 사업비는 65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은 2006년3월11일 수립했고, 지구별 정비추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현재 문화원하고 중앙시장을 했습니다.
정비 중인 서부시장, 망산공원, 사주ㆍ동계지역은 별도로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은 하탑, 신향, 만마, 당천, 노산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침수면적은 약 37ha로 침수주택은 589동입니다.
만약 피해가 있을 때는 인명피해는 1193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사주ㆍ동계지역 당천지구, 신향지구, 하탑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사주ㆍ동계는 2010년도 추진 중이고, 당천지구는 2012년, 신향지구는 2013년, 하탑지구는 2013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27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8100만 원, 잔액은 2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120생활민원 처리 및 순회봉사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실적은 2010년에는 1462건, 2011년 569건 해서 2056건의 처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실적은 2010년 694건, 2011년 390건 해서 총 108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은 2010년에는 신설 21건, 이설 6건, 보수 72건 해서 총 99건에 33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설 285건, 이설 10건, 보수 126건 해서 총 421건에 4억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법정적립금과 보조금입니다.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9100만 원, 2011년에는 3억 1283만 4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과 시비분담금 50:50으로 확보했습니다.
2010년에는 2억 5000만 원, 2010년에는 4억 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2010년에는 정비사업 11건에 3억 2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98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0년도 이월된 사업비와 2011년도 도비 보조사업 8억 원을 추진 중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괄은 사천시 자율방재단 단장 이철몽 외 262명입니다.
지역은 사천읍 외 13개 읍면에 216명, 광역은  사천시 특전동지회 회장 조일종 외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연보호 또는 태풍 해일 시 읍면동별로 활동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 물자ㆍ장비 현황입니다.
총 18만 6792점이 되겠습니다.
비축장소는 15개소로 읍면동 및 시 창고에 보관 중이고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중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민방위 경보사이렌이 7개소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5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및 정비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매월 2회 정기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은 매월 1회, 비상대피시설은 분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몇 번 거론되었는데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개요는 총 5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60%, 도비 40%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 60%, 도비 18%, 시비 28%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금년도 24억 원입니다.
망산공원은 8억 4300만 원, 사주ㆍ동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부시장은 약 60% 추진 중이고, 망산공원은 80%로 11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주ㆍ동계는 약 50%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는 주로 보상비입니다.
현재 사주ㆍ동계는 재해위험지와 관련해서 도 설계심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14쪽에 보면 120생활처리 및 순회봉사 활동실적에 작년도 가로등, 보안등 실적이 1462건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이삼수 위원  2011년도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596건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낮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이것은 우리가 신설, 이설, 보수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거의 수리했고, 예를 들어 순수한 자원봉사로  돈이 얼마 안 드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 이삼수 위원  자원봉사 부분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 이삼수 위원  19쪽에 민방위 중요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경보사이렌이 7개소가 있는데 지금 동서공원을 공원화 작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동서공원을 공원화 작업을 안 하더라도 사이렌을 옮겨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네요.
지금 기회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 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유사시에 안 됩니다.
옮겨야 되는지를 녹지공원과와 몇 번 협의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탁 트여서 재난 또는 해일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렌이 서부지역인 대방 쪽은 물론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기는 하되 보기 좋게 하게끔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실 그 시설이 노후화 되었는데 위치 선정이 어렵다고…… 재난을 안 당해야 하겠지만, 몇 백 년 만에 오는 재난에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을 거의 10～20%를 쓰듯이 하면서 군인 키우듯이 한 번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풍차탑하고 전망대 짓는데 좀 더 보기 좋고 성능이 좋은 신형기계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지금 녹지공원과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신형기계를 검토하는 예산은 재난관리과에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지금은 없습니다.
노후가 되어도 작동은 잘하고 있거든요.
앰프가 안 울면 바로 중앙통제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압니다.
○ 이삼수 위원  나팔도 신형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손을 안대면 그대로 할 것인데 어차피 전망대도 생기고 나팔도 바깥으로 다 빼 내는데 김덕관 담당, 이야기해 주십시오.
○ 주무관 김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렌 장비는 신형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나팔은 저희가 계속 보수작업을 하는데 풍차를 만들면서 녹지공원과와 협의한 것은 풍차 안에 공간이 있어서 장비를 넣고, 바깥에는 전주 형태로 사이렌 스피커만 달도록 협의 중입니다.
○ 이삼수 위원  나팔이 신형입니까?
○ 주무관 김덕관  예, 지금 자체는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풍차가 완공되고 나면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설 작업할 때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풍차탑하고 전망대가 되니까 나팔 모양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녹지공원과 예산을 일부 쓰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3페이지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 현황 및 대책은 감사 자료 내용과는 별개 건입니다.
지금 사남면 초전지역하고 산업2단지 사이 농경지가 약 10ha, 주택 약 10가구가 100㎜ 정도만 비가와도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집중호우가 100～300㎜ 올 때마다 배수유입구가 좁아서 가동이 안 되고,  그 지역의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부지역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마을 자체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구지정이 가능한지?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이 부분은 사남면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검토했는데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협의해서 별도로 김위원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14페이지, 자원봉사대가 읍면동에 전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읍면동에는 자원봉사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자원봉사대는 각 전문분야에 30～40명 정도 됩니다.
사천시 전체에 전기라든지 이ㆍ미용에 종사하는 분이 30～40명 정도 모여서 매월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매월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시민안전봉사대입니다.
○ 한대식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난이나 재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한대식 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일부 조금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스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가스라든지 경보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기술력을 제공받아서 소외된 계층에게 자동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작은 재료들은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다 구입하여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배관도 교체해 주던데 그분들에게 점심 값 정도의 예산이……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예산을 줘서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 점을 생각하셔서 내년도예산에는 반영을 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에도 태풍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에 보니까 10개 지구가 되어 있네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장마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11쪽에 역점시책이 있거든요.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구축한 것이 민원처리도 감소되고 좋다고 보고했는데, 특이하게 역점시책으로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중점적인 성과 또는 민원인이 사천시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설치한지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담당자가 책상 앞에 앉아서 시스템에 대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 이삼수 위원  사천 관내 전 가로등을 책상 앞에서 확인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지금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부분만 확인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두고 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삼수 위원  동절기, 하절기 일몰, 일출 시간이 다 다른데……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지금은 GPS가 되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켜집니다.
○ 이삼수 위원  옛날에도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해가 떴는데도 불이 켜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특별한 고장이 아니면 없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16페이지, ESCO 사업 추진상황 및 대비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ESCO 사업은 작년 6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의도가 다른 것 같은데요.
뒤에 대비 실적이 있는데 ESCO 사업 전에 강점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전과 이후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왔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행정사무감사 내에 제출해야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작년도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효과를 봤는데 전기료는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보수비, 재료비를 합해서 1년에 약 4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7월1일까지로 보고 기간이 벗어난 줄 알고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자료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예.
○ 위원장 최용석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역점시책 부분에 대해서 용현에서 선진리성 입구 도로변을 잡았네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지금 그곳하고, 사천읍 공항입구 주유소, 정동면 반룡마을, 용현, 축동, 동서동, 선구, 벌용, 남양, 향촌 등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수반이 될 것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 보안등이 1만등 정도로 많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지요?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우리 시 민원 중 약 80%는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설치해 주면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애로를 느끼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운동하는 주민은 불을 켜달라고 하지만, 벼농사에는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항의하는 농민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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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교통지도담당 이상조, 자동차관리담당 정병화, 도로시설담당 하대철, 도로관리담당 황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4페이지, 관내 승강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이삼수 의원께서 2010년9월17일……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들이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질문요지는 사천대교 휴게시설 설치 8억 원이라는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휴게시설의 이용 빈도에 대한 조사의 실시와 예산에 대한 의혹이 있다, 공사비와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한 달 사용량이 90톤 정도 되는데 한 달 이용도를 보면 18,000명 정도로 하루 약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사항은 2010년3월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일상감사를 받아서 설계상 의혹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와 부실, 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 사항은 2010년8월에 가로등 일부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9월8일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여 현재 하부지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지 원통형 가로등 84개에 대해서 현재 5월 말까지 완료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현재 점검 중입니다.
위원장님께 자료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량자체가 2㎞ 정도 되다보니까 당초 1억 원 정도 예산을 작년도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전압 자체 볼트가 떨어져서 에러가 생깁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마무리 해 가지고 앞으로 연출조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과 사무의 직영전환에 대한 의견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10조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제10조와 우리가 계약을 2009년6월에 해서 2년이 경과되어 지난번에 교통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콜택시 4대는 현재 7000번과 사천에 있는 사천택시가 원만하게 하고 있어서 유임을 해서 2년간 더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된 상태에서 관리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전환 사항은 2년 후에 분석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의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현재 마을버스 25인 규모의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30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관내에 현재 삼포하고 거창 교통은 한 대씩만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우리 시에 들어오려면 시내버스는 30대 정도 차량을 확보해 갖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용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5인승 소형버스 관계는 오지버스라든지 공영버스 구입 시에 회사하고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 25인승이 도입돼서 유류절감이라든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 조정 검토는 동서동 늑도, 웰뷰아파트, 남양송천지구입니다.
송천마을은 7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협의되었고, 늑도와 웰뷰아파트 관계는 사실상 버스진입과 회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견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사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앞으로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관계는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교통체계 개선 5개 노선하고 환승제 도입은 앞으로 용현지구와 신도시시가지화로 개발되고 동지역이 연계된다면 환승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사업은 31건으로 125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준공된 사업도 있고, 10페이지까지 공사 추진사항은 큰 문제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다진입도로 확포장은 축동 300m에 대해서 1억 3816만 2천 원인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2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금년 내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은 14억 원이고,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은 2010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억 원 정도 미확보 되어 있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80억 원 중에서 20억 76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시비 11억 9600만 원 중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미확보 6억 76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시비 14억 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13건에 2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신기-구룡 간 실시설계는 올해 내 용역만 했고, 지방도 1002호선은 곤양 당천지구가 침수되어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현재 분할측량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보상 추진 중입니다.
구룡-구룡사 간 사업은 원만하게 사업 추진 중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금년도 5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CCTV 관계는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도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5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 중입니다.
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합계 4건으로 12억 4300만 원 중에 15억 8200만 원으로 약 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천-조장 간 사업은 2004년 사업을 사업해서 작년 12월까지 연차사업으로 마친 사업으로 여건상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은 협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 용산 도로확포장은 총 34억 원 중에 작년도 8월 말에 사업을 해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옹벽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사지구 사업은 작년도 5월에 착공해서 올 1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초류종자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녹지매트 변경과 게비온 증이 된 사항으로 3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하자 실시 결과 17건에 대해서 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국도3호선 1공구에 대해서 실안동 주민이 실안교차로 4지가 좌회전 가능하도록 하고, 실안구간 교차로 양방향 속도ㆍ신호 카메라 설치와 송원관광농원 연결도로와 실안마을 앞 토사비탈면 구조물 설치 관계는 작년도 12월 말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현재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25,930건에 부과금액 36억 1300만 원으로 결손액 4억 7500만 원과 미징수 금액이 31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 전체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한 미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사천시 운수종사자협의회는 어제 협의했는데 600만 원을 지원하고, 모범운전자회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은 사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14명으로 회의는 4회 개최했고, 도로관리심의회 15명으로 4회 개최,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12명입니다마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18페이지,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갓길포장 및 측구정비로 시도 1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에 대해서 현재 34억 2000만 원 중에 완료 17억 1000만 원, 추진 중이 64억 8000만 원, 잔여가 약 1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보행이라든지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전년도 317건에 1억 3200만 원, 현년도는 4083건으로 1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카메라 탑재용 차량을 5000만 원을 들여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의 반발이 있었는데 현재는 호응이 좋고, 앞으로 CCTV보다는 카메라 탑재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입니다.
현재 삼포교통과 거창고속, 영화여객, 경전여객은 4억 1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973세대에 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은 10개소로 369면에 5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156건에 1921만 440원으로 하고 있고, 영구점용은 117건에 463만 659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시점용은 39건에 1457만 3850원입니다.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봐주시고, 35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은 횟수 2회, 처리내역은 1건을 했는데 2010년9월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에서 「도로법」을 위반해서 이송한 건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1억 원 이상 3건에 10억 1977만 원으로 추천-조장 간 도로 확포장, 덕곡-용치 간 도로확포장, 사천시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가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은 10건에 2억 원으로 현재 사업 자체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57건에 9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37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현재 8대를 운행하고 있고, 연간 대당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용 현황을 보면 8대 중에서 지금 현재에스엠택시와 콜7000택시는 하루 풀하고 그 뒷날은 쉽니다.
1대는 24시간 운행하고, 나머지는 주간 3대, 야간 1대를 하면서 하루를 쉬는 식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24시간하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1대는 쉽니다.
그렇게 해도 이용현황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평균 2.8대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65세 노약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등 향후계획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자 기간 자체가 금년도 11월23일까지 되어 있고, 특수조명은 9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총 연장 20㎞에 대해서 80억 원을 가지고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서 2010년도에 국ㆍ도비 33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40억 원 중에 시비 20억 원, 도비 6억 원을 확보하고 14억 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남은 6억 4000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초 선인리-향촌까지 계획했는데 작년도에 전국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사천향우회에서 사천대교로 해서 주문, 사천읍, 서포 신촌, 예수로 넘어가는 노선이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을 읍에는 주문까지 1차적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서포나 신촌으로 하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다른 시군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처음 계획한 선인리-향촌동 계획은 도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동지역, 청사, 사천읍과 연계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및 정비사업자 단속실적은 총 6건을 단속하고, 관내 자전거 등록은 약 2만 대 정도로 봅니다.
5월말 기준으로 15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에 읍면동에 자전거 등록 촉구 공문을 낸 바가 있고, 금년도에 자전거 등록을 많이 해서 앞으로 자전거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관내승강장 현황은 기설치가 228기가 있고, 금년도 13기를 하면 241기가 되는데 내년에는 12기 내지 15기 정도 합니다.
승강장 관계는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구역이 넓고 분산이 되어서 승강장 수가 많습니다.
내년도는 하반기에 지구 조사를 해서 유지 관리와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38페이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향후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하자보수 추진사항이라든지 등 교체를 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이한 하자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연장자체가 2㎞ 정도 되다보니까 전기 관계에 에러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부지역 교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연출조명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원통은 84개가 전압관계로 에러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하니까 연출조명이 전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압이 떨어집니다.
전구 자체가 나간 것이 아니라 전압이 약하니까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 관계를 당초 관급해서 조달한 회사가 5월에 왔고, 지금도 점검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점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등이 나간 것이 아니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닙니다.
○ 이삼수 위원  전기가 약해서 불이 켜지지 않는 것밖에 없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사전에 설계를 그렇게 했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작년에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전기 관계가 미숙해서 안전진단의뢰를 우리가 했습니다.
볼트 전압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초 설계상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하자보수는 올해 11월20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다 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하자보수 해야겠는가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개인택시 증차 부분입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 택시가 포화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데 17～18년 동안 사고 없이 법인택시를 노심초사 운행하면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여러 수십 명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 줄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요구를 안 했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빠진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가 이 관계는  지난해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533대 중 개인택시 327대, 영업용 227대가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 102대 정도 감차가 나와서 이미 도 승인까지 된 사항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화상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2010년, 2015년, 2020년 정도 영업을 하고 모든 희망 자체가 개인택시 하나를 받기 위한 것은 인정되지만, 포화상태 자체가 우리 시의 관건뿐만 아니라 상부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용달차량이나 어선을 감척 시키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택시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에서 정책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삼수 위원  개인택시를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매매가 안 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본인이 개인택시를 안 하면 번호를 반납해야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매매가 가능해도 매매를 받은 사람은 그 법을 적용받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인택시를 하면서 꿈과 희망이 개인택시인데 무작정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밀양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회사택시를 인수해서 개인택시에 배차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행정소송이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이것이 난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밀양에서 판결이 나면 전국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상부에서 아마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 이삼수 위원  개인택시 증차부분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닐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더 많은 이유가 150대 정도 감차를 해야 적정한 택시를 보유한 시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50대의 감차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증차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적절하게 감차하면서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망을 꺾으면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울지 갑갑합니다마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2010년, 2011년도에 도로교통과에서 편성된 포괄사업비가 5억 원 정도 있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5억 원에 대한 편성을 과장님이 요청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포괄사업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합니다.
또 집행관계도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10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사업내역과 201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8쪽에 풍정마을-저수지 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당초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농어촌도로 몇 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1002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정확한 노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보상 관계로 2008년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저수지에서 절까지 700m 구간은 당초 기존도로를 활용한 덧씌우기를 하고 위에 석축을 쌓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수지-마을입구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남은 구간이 약697m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관계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작년하고 올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보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작년 3억 원, 올해 4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올해 4억 원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상-감곡 간 시도9호선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전직 최인환 의원님께서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금 공사를 1500m, 1.5㎞ 정도 되는데 마을회관까지 1차적으로 작년도에 보상 100m를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약 5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진한 추진 실적입니다.
○ 김국연 위원  제가 알기로 2000년도 초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 관계는 2000년도 초가 아니라 2005년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예를 듭시다.
백천사 주변도로를 작년 추경 때 10억 원을 했습니다.
시도9호선은 약 7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복상-감곡은 작년도 5억 원하고 10억 원 정도……
○ 김국연 위원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전체 공사비가 30억 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니까 복상-감곡까지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도9호선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에도 원활을 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내년까지는 힘들고……
○ 김국연 위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난번 복상마을회관에서 국도33호선까지 나오는 기초공사 포장만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일부 100m 구간만 하고 안에는 안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삼거리에서 마을 쪽으로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도동-화전 간 도로확포장 관계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25억 원 정도……
○ 김국연 위원  전체 구간 중에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몇 m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582m 해 가지고 동강아뜨리에서……
○ 김국연 위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 하고……
○ 김국연 위원  혹시 거기에 설계변경 한 내용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582m 구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합시다.   9페이지, 예의-예수 간 농어촌도로는 몇 번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의-예수 간은……
○ 김국연 위원  302선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302호선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교량까지 하면 약 20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국연 위원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3억 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7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지 난감한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국연 위원  예수 쪽에서 먼저 할 것입니까?
예의 쪽에서 먼저 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오인숲에서 침곡소류지 쪽으로……
○ 김국연 위원  지금 예의마을 철거 가옥이 있는데 편입보상은 언제쯤 해서 마무리할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의마을은 고읍 쪽으로…… 이장을 만나보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해서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김국연 위원  예의마을 이장 집이 철거될 것으로 보고 이주해야 할 위치까지 선정한다고 바쁘게 다니는데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든지 행정에서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1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으로 3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당초 추천-조장 간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전체적인 금액 여유가 있어서 마무리를 했고, 곤명 용산 도로확포장은 총 4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추경 때 약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로는 집행잔액 남은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 김국연 위원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협의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전체 금액에 대한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관계입니다.
하자 발생 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38페이지, 사천대교 조명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자는 도면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자체 하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고 드린 내용대로 볼트 전압으로 인한 하자로 공사하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하자 발주를 해 놓고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하자 사항은 우리가 지시해 가지고……
○ 김국연 위원  회계과에서 하자 보증금으로 보수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하자보수는 자기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안 하면 저희가 하자 보증금으로 조치하지만 직접하고 있어서……
○ 김국연 위원  구두로 하자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안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한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 말미에 도로 점사용료 관계는 연도별 구분표시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9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원부에만 압류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압류해서 약 9건 정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부과액이 33억 원입니다.
징수는 2억 원, 미납액 3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이 과감하게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대책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21페이지, 지체장애자협의회에서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데 대표자 명의가 현재 최호용 씨로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작년도에 했지만 올해는 안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6월7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작년도에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 김국연 위원  최호용이라는…… 참 소름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자료 낼 때 신경을 써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36페이지,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에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38페이지, 에스엠콜 장애자 택시는 연간 한 대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한 대당 연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한 대당 연간 3000만 원 정도?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현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삼포교통에 연간 얼마 나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삼포교통, 화물, 버스 합해서 약 15억 원 정도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15억 원이 순수한 보조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새로 아파트가 건축되어 노선 배차를 해 달라고 하면 차량이 적어서 안 된다, 시간을 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LIG아파트, 동강아뜨리에……
대한민국에 있는 시청 앞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시청 앞에 시내버스가 다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현재 시내버스는 동지역인 삼천포터미널에서 석거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석거리까지 오는데 시청광장 앞을 돌아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가 다되면 중간에 빠져나가서 검토할 것으로……
○ 김국연 위원  시도1호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청 앞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대우푸르지오에서 사천읍 시장으로 가는데 방지마을과 LIG아파트를 경유해서 유천으로 바로 나갑니다.
지금 LIG아파트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9～10시 정도 돼서 재래시장에 가려면 시내버스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었으니까 10시 정도 LIG아파트를 경유해서 나가도록 배차를 부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지방도 1002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1016호선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로확장을 하려면 도에서 추진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시가지 구간은 시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향촌동 일원은 진분계에서 사주리 가는 도로는 도에서 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지금 그 관계는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앞으로 향촌동 봉전 일원이라든지 국도로 승격해야 도로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5년도부터 건의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갑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용석  예, 최갑현 위원.
○ 최갑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감사 자료에 681건,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할 것이고.
특히, 동지역인 선구동, 동서동, 벌용동에 하나로농협 주변입니다.
그리고 동서금동은 경찰서부터 로타리 구간까지 하는데 지금 카메라나 무인차량이 많이 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최갑현 위원  벌용동 상인들하고 간담회는 하셨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최갑현 위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가서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차된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간에도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정차된 차량이 많이 있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하게 단속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 최갑현 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로에는 주차한 차량이 없는데……
정차시간이 5분 정도 경과하면 단속합니까?
정차시간을 몇 분을 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10분 정도 봅니다.
○ 최갑현 위원  내부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담당계장은 이런 부분을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직원 교육을 시켜서 계도 위주로 방송을 해 갖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처음에 인력으로 할 때는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못 들었다는 민원이 있어서……
○ 최갑현 위원  민원은 100% 못 받아들이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전광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주공로타리 쪽은 복잡하거든요.
유연성을 두시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경찰서 앞 도로는 정차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하십시오.
택시회사는 부과세가 감세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부과세의 90%를 경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에서 단순히 잘못하고 넘어가면 업체 책임입니다마는 6개월마다 부과세 확정 신고 후 1개월 내 고유 용도 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 계몽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택시회사가 영세하지 않습니까?
3년 지나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경감 받은 부과세액을 전부 가산세에 포함해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가산금 외 국세청에서 전부 징수 통보가 옵니다.
잘못되면 영세한 택시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지도는 할 수 있으니까 평소 업체 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어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택시회사 사주한테 안내 공문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불법 주정차 관계를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현년도가 건수가 많네요.
CCTV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CCTV에서 600건 정도 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농협시 지부 앞에서부터 옛날 용진당 안경까지 인도가 없고 2차선도 안 나오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필수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금 이 관계는 7월1일부로 단속하려고 카메라를 설치 중입니다.
○ 한대식 위원  용진당부터 읍사무소 사거리까지는 평일에도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 놓으니까 시내버스가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천주교성당에서 농협을 둘러서 읍사무소까지 오는 도로가 4차선입니다.
시에서 2차선으로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본 목적지 바로 앞에 세워 놓고 일을 보는 것은  단속해야 합니다.
과년도 과태료가 30억 원, 현년도는 1억 원 정도 징수를 했네요.
자진 납부하는 인센티브는 몇 %를 감액해 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4만 원인데 32,000원 해서 8천 원을 감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삼포교통에 보조금을 많이 해 줍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회사 측에서 우회차량이라든지 승객이 얼마 되는지 현장점검을 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일부 노선이 조정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한대식 위원  사천읍에서 정동 노선이 황금노선으로 흑자라고 합니다.
객방마을이 종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객이 올 때까지 몇 번 정차한다는 것입니다.
가곡은 오전, 오후에 한 번 들어온다고 하네요.
거기는 버스길이 잘되어 있어서 1시, 2시경에 한번만 넣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정병화 계장이 조금 알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전부 몇 대 정도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44,000대 정도 됩니다.
올해 13%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중에서 한달에 폐차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무단폐차, 객지에서 와서 한 달에 한 대 정도……
○ 한대식 위원  허가가 난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한 것이?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무단 폐차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대 정도이고, 자동차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하는 것이 50여 대 정도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우리 관내에 허가 중인 폐차장이나 허가가 난 폐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허가하고 있는 것이 사천폐차장이 있고, 현재 축동하고 곤양 맥사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축동 곤양은 허가가 났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건물만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검사하고 나면 정상적인 허가가 나갑니다.
○ 한대식 위원  폐차장은 환경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한대식 위원  관내에 몇 대 이상 돼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적정규모, 적정규모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은 시장님 재량권입니다.
총 44,000대 있고, 한 달에 50대 정도 폐차하는데 적정규모의 대수가 3만 대면 3만 대, 4만 대면 4만 대, 이렇게 정해서 우리 관내 몇 개 정도 폐차장을 내 줘야 되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시꺼먼 연기, 환경문제,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법에는 적정규모의 대수에 대해서 허가를 무조건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례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법에는 적정규모 기준으로 판단해 갖고 폐차장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를 정해야 하겠고,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폐차대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우리 사천은 경쟁이 되어서 남해, 고성 가서 가져오더라고요.
결국은 업체끼리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적정규모로 하지 말고 대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협의해서 적정대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개 업체가 있는데 축동, 곤양…… 여러 군데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 조명에 대해서 각종 지적사항에서 1년도 켜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부실시공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부실시공이 아니면 어떤 것이 부실시공인지?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불이 안 오니까 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연장 자체가 1㎞가 되고, 구간자체가 연장되다보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면 부실인데, 설계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 자체도 부실하다……
○ 위원장 최용석  설계는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별도로 입찰을 봐 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전체 공정이나 설계를 시에서 별도로 주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용역은 따로 하고, 업체 발주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시공사가 설계하고 다 했으면 확실하게 부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용역은 별도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시에서 설계는 별도로 주고, 그 설계에 한해서……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용석  공정을 어렵게 해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시비 25억 원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무튼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2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사항에 요금 단일화가 되었고, 환승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근 진주시는 환승제도가 되고 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회사도 수익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준비해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다른데 민원접수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데가 약 27군데 되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문제는 그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18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 위원장 최용석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지금 영세한 분들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충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농협장 회의 때 이 부분은 해 주겠다, 단위농협의 소재지가 면에 다 있어서 단위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면지역은 해소하고, 그 외 대형마트라든지 시내버스승강장 주변에 있는 가게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입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카드 충전을 하면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면지역은 단위농협에서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조사한바 우리 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승인은 되어 있고,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 위원장 최용석  특히, 교통카드 이용하는 사람은 시 관내 학생입니다.
충전은 안 되고 교통카드를 사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몇 명이 모여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1차적으로 농협에서 했는데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협에서 충전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용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우리 관내 마이비카드는 아직 안 했지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위원장 최용석  환승까지 되려면 마이비카드 도입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도 고민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저희가 하는 것이 마이비카드인데 그것은 인근 진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몇 군데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환승 부분까지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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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곽애경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