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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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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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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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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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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49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유인물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곳을 보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령 허가를 잘못 내준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장을 보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 김봉균 위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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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50호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상대학교 출연은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이공계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전체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그 안에 문학계 대학도 있고 이공계 대학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양해는 하는데 법률 근거가 약하고 촉진법과 시행령 자체도 산업기술인력과 실제 일자리지원센터 지원과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인근에 경상대학교 외에도 다른 대학이 있는데 경상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저희가 경상대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서 경상대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타 대학교들이 떨어지고 경상대학교가 선정된 겁니다.
○ 최용석 위원  창조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도 있고 대학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사업은 과기대에서 땄지만 다른 대학은 또 다른 사업을 따고 있을 겁니다.
굳이 이것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모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공모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국비가 들어간다면 대학에서 자부담이 얼마인지, 인근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가점이 평가됩니다.
가점을 넣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잡지 않고 이미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들어간 것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
시장직인이 찍혀 나가는데, 그런 게 하면 가점이 있긴 한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해준 적은 없습니다.
○ 최용석 위원  안 해 주어도 상관없는 것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해 주면 심사하고 선정되는 데 가점이 붙습니다.
대학교에서 와서 출연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많이 받아가거든요.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안 받아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용석 위원  이미 선정되었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자기들의 예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미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지자체에서 지원이 약하다든지 돈이 없으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선정되었다면 선정 발표 시에 이미 자본계획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본계획에 우리 사천시가 끼어 있지 않은데 이미 선정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경상대학교에서 공모를 할 시점에는 퍼센트에 따라서 되면 국비가 얼마 오면 매칭에 의해서 지방비가 얼마 간다.
이걸 표시하고 간 겁니다.
○ 최용석 위원  확약을 안 해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천시에서 공모하기 전에 안 받아갔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진주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사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진주시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항공우주대학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신청해 놓고 진주보다도 우리 시가 출자를 함으로써 향후에 진주 위에 서고 좀 선전하고자 …….
시비는 3000만 원입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종범 위원  4∼5일전에 대학일자리창업센터를 개설했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어제 개설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면면을 보면 사천시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부의장님이 잘 못 보신 겁니다.
행정국장이 시장님 대신에 참석하시고 저와 뒤에 있는 계장이 함께 갔습니다.
○ 이종범 위원  커팅식 때는 안 보이던데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행정국장은 서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는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예.
○ 이종범 위원  사천시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공계 쪽에 항공산업이 있다 보니 그렇다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예, 경상대와 협업을 함으로써 과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주를 제치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이종범 위원  결국은 사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자체마다 다 출연금을 내라고 해야 …….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경상대학교 안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그렇지 학생 외에도 관련 창업 등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사천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큰 득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얻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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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도 로 과 장채영석
  투자유치과장이영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