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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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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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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기업지원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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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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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기정 90억 528만 1천 원이었던 것이 3회 추경 때 15억 7700만 원이 삭감된 74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서 곤양시장 한우먹거리촌 특성화 사업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는데 도비 예산 미확보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중에 여러 번 도청의 담당 부서와 예산부서를 수차례 찾아가서 도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비가 당초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AI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체험학습관 건립 사업비 중에서 당초예산 도비 10억 원, 우리 시 예산 5억 원,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총 25억 원 하고자 25억 원을 부담해서 50억 원의 사업비로 KAI주관으로 항공우주체험학습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당초 도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산추경 때 5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 원은 도비 확보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도에서 확보하는 5억 원은 직접 KAI로 내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비 15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성립전예산 147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양광ㆍ태양열주택 보급사업비 중에서 도비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관계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1억 3640만 원이 삭감되고 그린빌리지 사업도 도비예산 8800만 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1억 556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먹거리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에 도 추경 때는 꼭 확보하겠다는데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시비 50%를 부담해서 확보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도 예산계와 잠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추경 때는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확인한 바로는 예산조차 올라가지 못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올라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로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내년도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도비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한우먹거리촌 특성화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당초예산 확보된 1억 5000만 원 가지고……
○ 김국연 위원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하면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1억 5000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 계획을 설계해 보니까 도저히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한우먹거리촌은 축산업자의 경기 부양을 시키는 목적이 있겠지만, 사천시 브랜드화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나 농로, 쉽게 말해서 표현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덜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군수가 직접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한우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도 농촌지역이 적지 않은 시이므로……
사실은 3억 원은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시장이 의지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추경 때 확보하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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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원과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대리 김성순  공단조성과장 출장 관계로 기업지원담당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총 예산이 27억 17만 4천 원에서 3억 9535만 원이 삭감되어 23억 482만 4천 원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해야 하는 데 공모자가 없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63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도 같이 50%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업소에 통합 이미지 개선 개발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따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 시군으로부터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아서 조정하고, 저희는 확보된 1250만 원을 지원해서 이번에 5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은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이번에 2억 7935만 원이 삭감되어 2억 1765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금년 내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관계로 내년 사업을 확정해서 도와 협의하여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 저희는 총 7억 146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 부분에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23억 7491만 7천 원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써 6221만 7천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단조성과 제3회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업지원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공모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대리 김성순  공모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적극 공모를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공단조성과장대리 김성순  작년까지는 경상대학교 교수께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의논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실제 공모를 안 받은 경우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노사민정 도비가 거의 80% 이상인 것 같은데 다른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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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사업예산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66만 9천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158억 40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적조방제 사업비가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를 조정해서 내년도 적조방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적조방제를 대비하고 방사포를 수리하는데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기 위하여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11년 1～2월 중에 발생한 양식어류 피해 복구지원사업 166만 9천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한 사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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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기정예산보다 약 40억 원이 감액된 204억 원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시청이 있는 신도시 간 도로개설 도비가 2011년도에 5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도 재정 여건이나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2011년도 10억 원, 2012년도에 40억 원을 지원토록 변경함에 따라서 40억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500만 원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내용입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했던 차액 18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국도 3호선에서 시 청사 간 도로개설 40억 원이 내년도에 지원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2012년도에……
○ 김국연 위원  마무리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원래는 도비 100억 원, 시비 30억 원을 계획해서 130억 원이 계획된 내용인데 시비 30억 원은 아직 투자가 안 되었던 내용이어서 전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100억 원분의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 시비 부분 30억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느 부분을 못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100억 원 가지고는 국도 3호선까지 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도 3호선을 지나서 바다 쪽으로 가는 길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30억 원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경에도 30억 원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상돈  시 재정 여건상 2013년 이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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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3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2088만 원이 감액된 16억 7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488만 원이 감액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4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328만 7천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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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마도호 운항비, 신수호 운항비 지원 도비가 1967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소규모지역 개발에서 시설비 용현 신송마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에서 와티마을 도로정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도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에서 서포 삼정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한발이 없어서 국도비를 합해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89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마도호 운항비를 지원하는데 삭감된 도비 부분 때문에 걱정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마도호 선장께 올해는 사항이 어렵겠다고……
우리 시만 일정 비율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더라고요.
○ 이삼수 위원  과장님, 마도호가 운항을 중지하면 조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마도호가 운항을 정지하면 안 됩니까?
○ 이삼수 위원  당연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만큼은 시장님께 그대로 말씀드려서 시비를 결산추경에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왜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그래서 마도호선장님께 내년부터 하겠다고 올해는 참아 달라 ……
○ 이삼수 위원  돈이 1～20만 원이면 그대로 있겠지만, 거의 2000여만 원 돈은 그분들이 1년 내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이 사항은 불가피하다,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황당한 그런 현상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경남 도내 도선 영세사업자 예산을 전부 감액했더라고요.
통영, 거제를 알아보니까 감액만큼 빨리 시비로 충당해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예.
○ 이삼수 위원  1～20만 원이면 이해하는데 비싼 기름을 들여서 마도호, 신수호를 운항하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려운 영세 도선입니다.
983만 5천 원씩을 양쪽에 지급을 안 했으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추경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천  올해는 넘어가고……
○ 이삼수 위원  1년 내 이 돈을 벌이라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고……
○ 건설과장 한재천  매년 일부 삭감되어 내려왔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꼭 챙기겠다고 이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해는 참아주시라고.
○ 이삼수 위원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던데……
○ 건설과장 한재천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도호 대합실을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 이삼수 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 건설과장 한재천  내년에 반영시킨 것인데,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 이삼수 위원  걱정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손실이 난 부분이 유류대하고 인건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챙길 줄 알았는데요.
○ 건설과장 한재천  올해만 참아주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 이삼수 위원  마도호, 신수호에 대해서 선장님이 오시면 과장님께 면담하러 보낼 테니까 이해를 잘 시켜 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과장님 돈으로 못 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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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리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보다 1446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에 임차료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교육에 성립전예산 38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7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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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교통과장 박태정입니다.
도로교통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류 세액인상분 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7억 332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배정한 금액 중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부족분이 1450만 원,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 원, 정류장 안내기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은 저희가 매월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차액분 1000만 원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재정지원금 17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13만 7천 원이 삭감되고 시비 2043만 5천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곤양 사동 침수도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도비가 와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보태어서 3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5841만 3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62쪽에 곤양 사동 침수도로 정비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곤양 사동 당천은 도로정비를 하고 있고, 농공단지 옆에 곤양소방파출소를 아시는지……
○ 김국연 위원  삼정 가는 쪽으로?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그쪽에 하천이 넘쳐서……
○ 김국연 위원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그쪽에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 김국연 위원  어린이집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어린이집 못 갑니다.
○ 김국연 위원  농공단지에서?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농공단지, 소방서도 못가서 있는 마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삼거리가 합류되는 곳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합류되는 데에서 조금 위쪽에……
○ 김국연 위원  농공단지 쪽으로?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거기에 마을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그 앞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 앞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 김국연 위원  도로를 높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 중앙을 굴착해서 좀 높이고 하천을 바르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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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등 냉해피해 보상금 9987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 재료비에 방제 자재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임도사업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것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 차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관리 일반보상금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과 산불방지 진화 참가자 부상치료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급량비 350만 원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가로수 관리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8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66페이지, 가천-용치지구 임도가 완료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가천에서 용치까지 바로 연결되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김국연 위원  도비가 2000만 원 더 와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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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문홍규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예산은 47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분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연료비 등 부족분이 생겨서 109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남아서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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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57분)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371만 4천 원이 증액되는 추경자료입니다.
내용으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국도비가 각각 35만 7천 원씩 해서 71만 4천 원이 늘어난 1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모자랍니다.
식품이나 공중, 의약부분에서는 행정처분할 때 공문을 주로 등기로 많이 발송하는데 모자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제1군 전염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올해 날씨가 예년보다 상당히 다습한 날씨로 제1군 전염병이 1건이 생길까 말까 했는데 올해는 장티푸스 3건, 세균성 이질이 1건 생겨서 격려 치료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제1군 전염병은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파라티푸스 등 다른 때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 발병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장티푸스 환자가 발병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장티푸스 환자 3명하고 세균성 이질 환자 1명입니다.
국도비를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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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시비는 1300만 원 줄고, 나머지 국도비나 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체가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코뚜레 사천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1200두분 자동목걸이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결산추경 때 자부담 25,000원, 지원이 25,000원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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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01분)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4795만 8천 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밑 부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국비 추가 사업비가 교부되어 9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연구용역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개발시설 부지매입은 저희 사무소 뒤편에 있는 논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감정가보다 매입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고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마늘증식포 임차료가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 부분은 기금예산인데 인건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13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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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03분)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이번 결산추경에 2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억 7500만 원, 도비 7억 3800만 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 9000만 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 부담액 부족분으로 도에서 따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과 농산물수출포장재 지원 2억 1800만 원은 이번에 부족분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타작물 재배입니다.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는데 ha당 300만 원 지원입니다.
6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10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직불금 지급 농가 중에서 순수하게 벼만 재배한 농가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ha당 30만 원입니다.
시비, 도비해서 50%씩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은 654만 1천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순수 재래종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96페이지, 기타 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는데 사천시 전체 농경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답만 약 4200ha 정도 됩니다.
○ 김국연 위원  4200ha에서……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중에서 약 270ha는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은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벚나무를 심어도 돈을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것은 안 됩니다.
순수한 논 중에서 벼를 재배하지 않고 콩이나 참깨,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데 줍니다.
○ 김국연 위원  벼를 대신해서 밭작물을 심은 것은 ha당 400만 원?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렇습니다.
목표가 259ha인데 119%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논에 사료 작물을 심어도 가능합니다.
○ 김국연 위원  딸기 심는 것은?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딸기는 보통 가을에 심어서 봄까지 하우스 시설을 해야 하고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해를 넘겨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김국연 위원  사천시를 기준으로 하면 쌀 생산 작업 비율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인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쌀을 가지고 우리 시민만 먹는다면 총 생산량의 약 30～35% 정도 하면 먹고 남습니다.
나머지 약 65% 정도는 군용이나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산물수출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니만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이번에 하면 거의 다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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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3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부분에 원수구입비난에 보면 남강댐 관리 부담금 5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강댐을 이용하는 시군에서는 댐 관리 운영비를 비율별로 정산하는데 5만 원이 올라서 5만 원만 예비비에서 감액시키고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난에 사다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가 현재 불투명 상태여서 국비 6억 5000만 원 전액을 도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보관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는 사항이어서 반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공단조성과에서 흥사진입도로 공사를 선행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관로 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1월에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억 1713만 4천 원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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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9분)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다음은 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일반회계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추경 시에 6억 255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이 사업은 현재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용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당초 9월 본 예산에서 다 마무리하고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삼천포지구는 일부 7억 5600만 원이 삭감되고, 용현지구는 8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실에 맞도록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현재 250만 원이 부족하여서 250만 원을 증액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의회결산감사 때 지적이 된 사업인데 352페이지, 예비비에서 60만 2천 원을 조정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마무리 하지 못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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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11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지역경제과 항공우주엑스포 시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76페이지,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자원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82페이지, 도시과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30억 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06페이지, 건축과 공중목욕탕 건축비 지원은  승인하는 조건부로 첫째, 지역 형평에 맞게 추진하고, 법 절차에 맞게 집행토록 하여 승인했습니다.
518페이지, 건설과 소관 중에서 마을안길정비, 525페이지 향촌동 들담마을-묏골 간 농로개설, 626페이지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은 삭감하는데 읍면동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올 때 검토하는 조건입니다.
626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 중에서 어린이 불소도포는 도비 미확보로 삭감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2000만 원은 연구회가 직접 참여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728페이지, 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원시설 정비는 삭감하되 추경 시 검토 편성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8건 해서 총 37억 53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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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6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박태정
  녹지공원과장박헌진
  보건관리과장문홍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공단조성과장대리김성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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