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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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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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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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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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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박태정  지역개발국장 박태정입니다.
조익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국의 9개 과 2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은 4980억 원으로 사천시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065억 원, 특별회계가 211억 원 해서 1276억 원이 우리 국의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국의 사업예산이 전체 사천시 예산의 25.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5.1%에 들기 위해 많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인예산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실과소장들이 하는 심의위원회 등 많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여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25.1%에 불과한 저희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것 같은데 퇴실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출석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박태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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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조익래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보다 약 27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원인을 보면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비 32억 원이 포함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약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은 사천시 전체예산 4980억 원 중 약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완사시장 노후천막 교체비 9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용궁수산시상 버스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비는 전체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공예품 개발 지원에 124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2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6억 6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시장 국유재산 임차료가 6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임차료가 9000만 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편입부지 매입비가 2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편입부지 중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해서 22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건전한 담배문화 정착활동 지원비 200만 원, 사천YWCA 소비자상담실 운영비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가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명동 가로에 홍보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1회 지역특산품 박람회 홍보부스 임대료가 550만 원,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임차료가 30만 원씩 12개월 해서 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년인사에 800만 원, 모범상공인 근로자 표창에 500만 원, 중소기업 입찰정보 제공에 1200만 원, 국가기술자격검증에 2500만 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협동조합 사업 컨설팅 및 상담지원비가 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하는 소상공인 지원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부분입니다.
중간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가 5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가 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00만 원, 성남두레복지원 LED 조명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산업육성에 출연금으로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 개량복원 부활호 유지관리비가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비는 총 21억 1892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12억 4700만 원,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2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천지창조에 주는 것이 6억 2800만 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6억 원 해서 9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37개 사업에 13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100만 원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1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여비가 100만 원, 재료비가 30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원, 시설장비 지원에 6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행사운영비로서 채용박람회에 1500만 원, 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4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75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0가구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200가구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지역은 제외하고, 사천과 삼천포지역에 두 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삼면 지역은 전부 미공급지역입니다.
서삼면지역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서삼면을 떠나서 읍에 보면 개인주택에는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에도 좀 확대가 될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사천읍지역하고, 동지역 해서 2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읍 쪽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협의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곳에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곳은 빼고……
○ 위원장 조익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지역은 빼고 200가구에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조익래  그것, 잘 했네요.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것……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최위원님께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을 때 변경하는 부분이 액수가 초과되지 않더라고요.
○ 최용석 위원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1000㎡ 이상일 경우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받았……
○ 최용석 위원  재산관리 부분에서 부지를 1,000㎡ 이상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셨죠?
○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 기금사업인데 사업결정이 금년 5월 중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측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위치가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의를 받게 되면 지가가 상승되는……
위치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위치가 명확하게 확정되면……
○ 최용석 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비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는데 결정되면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 최용석 위원  현행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감사에 전부 다 걸립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이 사업은 국가 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얼마를 줄테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하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안 정해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할 때마다 과학관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과학관 운영비가 21억 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 한대식 위원  21억 원 중에서 국비가 6억 원인데 그렇다면 시비가 15억 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입장료 수입이 1억 6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15억 원 중에서 13억 4000만 원이 순수한 적자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협약관계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KAI하고 접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 박물관장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 한대식 위원  협의한 결과를 저에게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제가 박물관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잘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관계는 32억 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중앙시장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삼천포용궁수산시장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이것은 국비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소상공인진흥기금입니다.
○ 한대식 위원  제가 한 가지 갑갑한 것이 있는데요, 사천읍시장도 제법 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돈을 조금 투자해서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짓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주변에 주택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주변 주택을 몇 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올해 책정된 사업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과 곤양 완사시장입니다.
○ 한대식 위원  승용차 주차장이라도……
실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1개소씩 지원해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천읍시장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지 위치하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그것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예.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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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지역개발국장박태정
  지역경제과장정용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