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참고해 주시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 녹지 사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가로수 식재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1m 정도 되는 보도에도 가로수를 심었는데 지금부터는 3m 이상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사정상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2.5m 보도에 제한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한 번 심은 가로수는 계속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생육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읍지역의 중앙분리대 홍가시 등이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큰 나무 교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정비와 용현 선진-남양 해안도로에 관광객이나 시민 활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의 가로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자와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데 도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색을 제때 해서 내용연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신항만 우회도로 1.2km 신설구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 나눔숲 조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항공우주테마공원에 항공테마선을 담기 위해서 퇴역 비행기 설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산공원에 충혼탑 이전 부지를 정비하고, 망산공원에 궁도장 이전지 과녁 주변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공원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저수지 물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천물을 펌핑할 수 있도록 벌용동장과 협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공원 조성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해충퇴치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용두공원과 초전공원에 설치를 해 본 결과 해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양공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노산공원, 통창공원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성내공원 내 낙홍정 및 사유지 포함으로 조성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홍정 이전 협의는 체육지원과, 곤양면과 협의·추진하고, 사유지는 1만 2000㎡ 중에서 5000㎡를 우선 매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 정동 장산-감곡 간선·임도 구간을 계속 추진하고, 작업임도인 용강-와룡 구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상부역사 간 각산 작업임도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종 부자상봉길인 정동 장산에서 배방사지까지 약 2km 구간, 작업임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서 2017년도에는 개설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지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3년간 산지전용 인·허가 현황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산지전용은 270건에 124.1ha, 토석채취 2개소 13.9ha 그리고 채석단지 지정 추진 중인 곳이 1개소 있습니다.
46ha인데, 우리 시가 20ha, 고성군이 26ha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 산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전용허가 방치 산지는 행정조치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석단지 지정의 적정성 검토로 대규모 채석장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예방 중점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와룡산, 각산, 봉명산이 입산통제구역입니다.
등산로 폐쇄는 진분개에서 민재봉에 올라가는 구간과 수정골에서 민재봉을 올라가는 2개 구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134명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산 연접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 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산 연접지에 소각을 했을 시 법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산림 재해 예방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와룡산 구간, 용현 안점봉화대에서 민재봉까지 6km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에 정비 완료된 이구산에서 홍무산 간 등산로 정비는 매우 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등산로 신설은 봉명산 서봉암에서 약수터까지 1km 구간의 등산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산로를 매각해서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사방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케이블카 상부역사 전망공간 및 쉼터 조성계획입니다.
각산 정상부에 전망시설 및 산책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전망시설은 봉화대 주변으로 하고, 순환산책로는 봉화대에서 송신탑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봉화대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행위절차를 이행하고, 국유림은 대부 신청을 하고, 사유림은 토지사용 동의 및 매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재선충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 경제림 위주로 조림을 하고, 숲 가꾸기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편백 집중 대단지 조성 1개소 100ha 규모에 20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안이나 시청 뒷산, 와룡지구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써 신수도 대구마을에 편백조림사업도 2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올해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나무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방제 및 연막 지상방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로몬 유인트랩도 설치하고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직영이나 도급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주요 경관지에는 파쇄 후 톱밥으로 활용하고, 집단 발생지는 모두베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베기를 해서 그 장소에는 내년도부터 조림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훈증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땔감용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전략사업입니다.
와룡임도 테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올해 개설 완료된 활공장에서 덕용사를 거쳐서 청용사까지의 구간 3.1km 임도입니다.
이 임도의 절토면에 10개소 정도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이용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도 확충해서 임도 본연의 활용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있는 임도가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보니까 재선충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 날씨도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야기했었나요?
곤명 성방에서 제방 쪽으로 올라오는 임도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임도 개설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서포에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북두름산 있죠?
그 전봇대에서 전기를 땅으로 매설해서 그 위에 있는 산불감시초소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 이야기하면 200m까지는 공짜로 해 주지요?
그리고 산책길이 있다 보니 보안등도 2～3개 정도 설치하면 감시초소에서도 활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망대 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산로 정비 문제에서, 서봉암에서 약수터 구간은 산책이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용산에서 다솔사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에 정비를 한 번 했었지요?
그렇게 정비를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용산에 와서 다솔사로 넘어갈 수 있게끔…….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간에 지역민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수목이 없어서 남강댐 관리 측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나무를 심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식재를 해서 나무그늘이 있는 산책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강 쪽은 현재 펜스가 다 처져 있고, 마을 쪽은 나무 하나 아예 없고, 쉼터 자체가 없습니다.
아침에 가면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읍지역 중앙분리대 불량 가로수 정비라고 돼 있는데, 탑마트 앞에서 경남자영고 가는 도로입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보식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굴암이 있는 보안암에서 서봉암 쪽으로 가는 쪽에, 물고뱅이 마을 내려가는 길에, 하동 북천과 곤양 무고의 경계 쪽을 보니 임도가 잘 돼 있던데 휴지도 많이 버려져 있고 엉망입니다.
쉴 수 있도록 벤치를 3개 정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담당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의무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7년간입니다.
우리 시가 22만 필지인데, 올해 사업량은 4만 967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7000여만 원으로 사천시 전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이라든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 하천, 제방개설 등 공공사업 이후에도 전, 답 등 종전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를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지목변경·합병을 처리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향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용지가 5만 3666필지의 10%인 54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는 연 6200여 건입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전체 22만 필지 중 사유지가 15만 7천 필지, 국·공유지가 6만 3천 필지입니다.
정기분, 수시분으로 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디지털지적제도 구축과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소유권 분쟁 등 국민갈등과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30년까지, 향후 18년이 걸리고 2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 수석2지구, 대포지구, 대방1지구에 대한 975필지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적도면의 축척·행정구역·도곽에 접한 필지, 이게 오래 되다 보니 이격·공백·중복이 돼서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
저희들이 오류필지를 추정하고 있는 게 9만 3천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1억 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올해 물량을 2만 5천 필지로 해서 연차적으로 오류발생 원인을 보정해서 토지행정의 신뢰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략사업입니다.
비정위치 섬 정비사업입니다.
약 1910년 전부터 측량기술 한계 등으로 위치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섬에 대해 GPS 측량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도서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인도서가 10개소, 무인도서가 33개소로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비정위치로 유인이 5군데, 무인이 33군데, 총 38군데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오류유형이 무인도 앞에 있는 게 초양섬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학섬입니다.
소유는 사천시로 되어 있고, 도상에는 2cm 정도 이격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도 같은 경우는 통째로 옆으로 밀려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전하고, 또 장구섬은 같은 데는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당시 해수면에 따라 보여지는 위치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사업에 착안해서 앞으로 접근 가능지역은 GPS로 측량을 해서 기준점 설치 및 세부측량 실시 후 정정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GPS, 드론촬영, 항공사진이라든지 좌표추출 후 정정하겠습니다.
향후 정리방안으로 국·공유지는 위치·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고, 사유지는 섬 위치만 정정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일정은 전수조사, 매칭작업이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10월 16일에 법원에서 지적불부합지 대상 소유자들을 조정한 한 일이 있습니까?
진주지원 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사실상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이웃과 이해관계가 없이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렬된 겁니다.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원만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방마을 전체가 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허 씨 문중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대지 경계선에 배수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 곤명면에다 내려놓았는데 지금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 대지 경계가 없고,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범 위원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975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원래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수석1리는 무산골 지역인데, 우리 관내에 그런 달동네가 없습니다.
거기 상현사우나 옆쪽으로 예산을 2억 원 확보해 놓았더니 지적불부합지가 돼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무계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조만간에 측량이 끝나면 내년도에 도시과와 연계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사천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보건소 직원과 함께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낍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관련 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에서 추진한 건강증진 관련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과 전염병 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보고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오늘 독감과 관련하여 일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쁘실 텐데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최용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은 매월 1회 기준으로 취약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약 2회 정도 빠졌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진행 중입니다.
3명이 지금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우리시에도 1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삼성병원에 입원 환자 중에 발병되어서 우리 시에서 사망 등 사후처리를 다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가격리 7명, 능동감시 11명, 의심신고 201명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명을 제외하고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외부 직원을 동원하지 않고 보건소 직원만으로 대응을 한 결과입니다.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양방·한방진료와 구강보건서비스, 치매검사, 이·미용봉사, 이동목욕검사, 농기계수리, 장수사진촬영 등의 업무로 각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월 1회 기준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장비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주관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날 운영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철저로 감염 매개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수 및 어패류, 갯벌 검사와 방역민원 일일처리제로 24시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355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등 6종, 1만 4천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도 1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 의료비 지원 등으로 전파방지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센환자 정기진료 및 등록·관리를 78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 1000명에 대해 결핵 신환자 발견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500명에 대해 정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 행위지도 및 점검으로 의약업소 질적 관리 강화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64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입니다.
155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마약류 등 폐기처분을 실시하고,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홍보 및 단속을 수확기 전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입니다.
폐의약품의 인체에 유해한 환경물질로 인해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어 시민건강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의약품의 회수·처리 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함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불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환경오염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6페이지, 동절기 및 해빙기 특별방역입니다.
보통은 10월 말 기준으로 하절기 특별방역이 끝납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동절기에도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겨울에도 온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대형건물이라든지 지하실의 정화조, 하수구, 전통시장 등 유충 서식지를 집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고지역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메르스와 관련하여 보건소 전체가 총 비상 상태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수리 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직원 전체가 매달려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곤양 검정이나 안도, 먼 지역에서 올 경우는 그 지역에 인력이 없고 차량이 없다 보니까 행정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순회버스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진료를 마쳤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진료가 끝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과 동에서 직원들의 개인 자동차로 환자들을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개선해서 브리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5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4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외에 용현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정규직은 없고, 기간제 간호사들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과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사항으로는 1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내일 모레 육아휴직이 있어서 미리 1명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건강증진 전국평가대회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전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남지역 암센터의 암 관리사 부문에서 경남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보건복지부에 10월 30일자로 제출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노인건강증진사업, 성인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건강 수면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건강 프로그램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과 신체활동·영양·비만 프로그램 운영, 구강 건강 프로그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선구동과 남양동의 주민 건강교육 및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건강 걷기대회나 독거노인에게 건강과일바구니 배달, 건강 체조교실 및 야간 체조교실 운영,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6년에는 남양동, 2017년에는 선구동에서 한시적으로 도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심뇌혈관질환사업과 암 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및 상담,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뇌질환 조기검진 검사, 간흡충, 요충검사를 추진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인식전환으로 건강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혈압 및 당뇨병 Total 관리입니다.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30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해서 등록 및 교육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질환자의 색출은 주로 4～6월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사업이나 찾아가는 아침건강 측정을 통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심화교육·자조교실,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고혈압·당뇨병을 등록·관리하고, 진료비나 약제비 지원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환자 관리로 지속 치료율 향상과 진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토피·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입니다.
아토피·천식 질환자나 가족 및 주민을 대상으로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안심학교 운영, 저소득층 환아 진단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질환별 전문의사 등 강사 확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서 재능기부 방침으로 전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산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여성·영유아를 대상으로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인구교육과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및 출산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미취학아동 실명예방사업과 출산장려홍보사업 등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차세대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 및 건강한 사천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위험군·질환군 그리고 장애인 재활 대상자에게 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장애인 방문 서비스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구등록 및 방문건강관리와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그리고 장애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 간호사 1명이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내년에는 2명 정도 확대 채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편견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와 사회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도모와 정신건강 증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14개 마을에 30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한 중풍·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울 예방교육 및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 훈련과 만성질환관리교육 및 건강증진교육 등을 운영해서 치매·중풍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효율적인 치매·중풍을 예방·관리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략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인 8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참여 조직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마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마을 건강위원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 기본 프로그램이나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증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억더하기 행복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초기 치매환자와 치매 위험군의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도인지장애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동인지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선별검사 및 노인우울척도검사, 치매거점병원과 연계 추진하여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주민설명회 및 홍보와 행동인지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치매선별 검사 및 노인우울척도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운영하여 중증화 지연 및 인지기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그 외 안건을 등을 다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용석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녹지공원과장이종주
토지관리과장이동승
보건소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