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한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위원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2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2일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축조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860억 2800만 원보다 1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0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130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일천만원이 감액된 896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3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입 증가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증액 편성되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 무 국 장김길수
  의 정 담 당이상조
  의 사 담 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