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10월 1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8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0월 10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10월 11일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55억 5900만 원보다 16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82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39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한 4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괄 165억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로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사업, 지역개발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수질관리사업,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른 경상경비, 축제·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655억 5900만 원보다 16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2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37억 5800만 원보다 16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39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 보건, 예비비 분야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국연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 무 국 장박태정
전 문 위 원김법권
전 문 위 원조현문
의 사 담 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