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저번 주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녹지공원과, 도시건설국 소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준 위원님.
올해도 산불, 가뭄, 홍수로 다른 지역은 큰 피해를 보았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잘하셔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감히 생각하고, 올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일선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잘하셨다, 행안부 공표 결과 사실 사천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좀 낮다고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 목표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6개 사업 중에 고읍 선인 지역이나 청널지역은 사업 기간이 2021년도입니다.
상당 기간 계획을 잡았는데.
청널지구는 잘 모르겠지만, 고읍 선인 지역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읍 선인 지역하고 구암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속도를 좀 내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생활 밀착 민방위 교육 현장 중심 민방위 훈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1층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역대장님 계시고, 몇 분 기간제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11월 1일, 2일 11공수 담양에 가서 1박 2일로 동원 훈련에 들어갑니다.
제가 특전사를 나와서 특전사 예비군은 신청하면 죽을 때까지 자원으로 1박 2일 동원 훈련하고 예비군 훈련도 6시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가면 지역대장님부터 해서 중대장님, 사람이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자리가 너무 없어서.
사천시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는 업무 부서인데, 다음에 지역대장하고 같이 한번 자리해서.
근무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팀장님, 항상 응원하고, 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배근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점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행정안전부 공표 결과가 낮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 분야에 4등급이면 좋은 등급이 아니죠?
이 등급을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 읍면동에 다녀보면 어르신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구역을 조금 더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지구, 지역 지정은 해당 부서에서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보호구역이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마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수치를 낮추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과에서 못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기금으로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난 기금 용도에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을별 안전 구역 현황을 가지고, 재난안전과 총괄 기관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실제 행안부에서 몇 년 공표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한 3개년 이상 낮은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 단위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안전지수는 항상 높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고 권고하신 내용대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총괄 부서로서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할 때,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에 나이가 많으신 분 댁내 수신기에 대해 내년에 예산을 대폭 편성해서 빨리 진행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 올린 것에 대해 지금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산을 대폭 올려서 농촌지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 보고 와서 방송 듣고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위험한 지역의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댁내 수신기 예산을 빨리 편성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15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바랍니다.
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 구추숙 팀장입니다.
공원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윤민석 팀장은 오늘 병가 관계로 김진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그래도 능력과 실력을 갖춘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다양한 야생화, 수국, 작약, 상사화가 있는데 수양공원에는 뭘 심는다는 겁니까?
꽃무릇을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 관심 사업으로 로터리에 항공우주수도라고 모형물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쪽은 야생화나 이런 꽃을 좀 심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자라니까 모형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17페이지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사천 시민의 삶에 꽃을 더하자고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꽃동산 조성하고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잘 모르시죠?
그래서 미래농업과하고도 협업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KCC, 리가아파트 사거리부터 농협마트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발 빠른 팀장님께서 주무관하고 한번 나가서 보고 그쪽은 인도가 협소해서 가로수 설치하기가 힘들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도 그렇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조성하는…… 인도가 논으로 넓은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안 되면 화분 거리나 항아리로 꽃을 식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로터리 쪽도, 로터리 모형분이 있는 데는 야생화나 꽃을 식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연진공원 조성 사업인데, 여기 연진공원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펫공원 조성하려고 방지공원을 여러 차례 갔었고, 방지공원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시민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펫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방지 어르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e편한세상에 입주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e편한세상 옆에는 선진공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진공원은 지대도 좀 높고 협소합니다.
제가 보기는 암반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조성하는 건 좋지만, 이것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옆에 수변공원이나 선진공원 이용객들도 많겠지만, 차례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17페이지, 생활 속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편의시설 하면 좋은데.
제안을 하나 하면, 사천 실내체육관 앞에 농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사이에 벤치나.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했지만, 그쪽에는 야생화나 꽃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에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체육시설 쪽에도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꽃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19페이지, 도시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비 상환인데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하나 더 하고 뒤에 시간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질의할 것 같은데, 모충공원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경험상 대충 얼마 정도 수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데이터로 보면 내년 사업비가 5억 원이니까 한 2억 원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수입 대비 지출이 돼야 해요.
수입이 3억 원이면 지출도 3억 원 하셔야 합니다.
인원 감축을 하든지 시설비를 좀 줄이든지 해야지 1년 예산이 3억 원인데 5억, 6억 원씩 지출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사로 치면 마이너스 장사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올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입 대비 지출돼야 한다, 아니면 사용료를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미흡한 점, 개선 사항에 목재문화체험장 적기 준공 애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제저녁부터 계속 이것을 봤는데, 최초의 사업은 전환 사업으로 52억 원으로 전환 사업비 80%, 도비 6%, 시비 4%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역점 사업으로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죠, 그죠?
올해 업무 계획에 71억 원으로 보고했죠, 그죠?
아무리 예산은 예정된 숫자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 52억 원으로 4%를 하겠다는 이 사업 계획이 지금 70억 원이 됐죠, 그죠?
26년에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억 원이나 들도록 이렇게 계획한다면, 하는 사람마다 전부다 시비가 몇십 프로씩 증액되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일상감사나 투‧융자 사업 심의한 것은 예산이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대비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야 하겠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녹지공간 5개소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다는 안 되는 것이고 한 5개 정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조성한 경험이 있고, 한 9개소 정도 중에서 조성하는 데가 몇 군데 되고, 한 5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로과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조성하는데?
시공하면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조성하면서 하면 될 일을 왜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연진공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연호마을 밑에 있는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연호마을 주민의 활용도가 더 좋을 거 같은데 왜 아파트 앞에 하는지, 이 위치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호마을 밑에 거기 공간도 충분하게 있는데 왜 여기로 입지를 선정했는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시장, 군수의 의무 사항으로 여러 시민이나 입주하는 분들이 왜 공원을 이렇게 방치했냐고 질타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저희가 가서 한 번도 조성한 적이 없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 싶습니다.
현재는 올라갈 수 있는 길과 주민의 쉼터를 조금 조성해 주는 그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최소한 필요한 사항이고.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직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호마을 보상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연호 입구에서부터 내려가는 것까지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주변 주차장이나 그 아파트 앞에 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선진, 바닷가 쪽으로 오히려 상권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이 위치를 보고 선정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놔 놓고 이때까지 당신들은 공원 조성 계획도 수립하지 않냐,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볼 때 연호마을하고 마을 주변에 공원이 있는 게 활용도가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페이지 비축사업비와 관련해서, 미납한 원금이나 이자는 없습니까?
도시공원법상 공원 면적이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몰제 때문에 몇십만 평의 일몰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까딱까딱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날려버리면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원법상의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큼은 끌고 가자 해서 한 5, 6년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지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 30억 원을 못 냈고 내년도 26년도에 모충공원 3, 4회 차가 약 한 70억 원 가까이, 61억 원 정도를 내야 해서 내년에는 한 1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갚아야 하지, 어차피 우발채무를 계속 미루면 8.5%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12쪽에 낮과 밤이 아름다운 봉명산 시립공원 조성입니다.
이 경관조명을 어디에 하려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반대편 쪽 거기서 계곡 구거가 내려오는 우측 주차장 밑에 화장실 입구, 이 부분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산책로 조성은, 지금 봉명산 올라가는 입구 쪽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 그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봉명산이 밤에 활용할 만큼 그렇게…… 차라리 낮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7년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6개 공원에 대해서 야생화를 심어서 조금 특화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사천시 도로관리에 집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게 1년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생화단지 조성 좋고, 꽃을 심어서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힐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상사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본, 몇만 본을 심었는데 많이 심고 나서 죽기도 많이 죽죠, 그죠?
그리고 바다를 품은 연진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 입구의 앞에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게 돼 있어서 하신다니까 할 때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17쪽에 녹지공간 맨발 길 조성 2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하려고 2개 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따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향촌동 신향마을 앞에, 신향 앞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 체험 숲을 한 3년 전에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충분히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두 군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 공원을 위해서 일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을 임시로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에, 이 내용이 뭔지 질의했죠?
도비 1억 5900만 원이고,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걸거나 방침으로 했던 사업들은 당연히 과에서 해 주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들이 좀 없는 것 같고,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초선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놀거리가 없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녹지공원과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공원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정도.
또 관련 부서에서 보면 일회성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행사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는 좀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조성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휴양림 내에도 매트, 벤치 시설도 올해 신규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치음으로 어린이 유아숲 체험을 월성공원에 1개 하고 있고, 5개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동 지역하고 사천읍 대경아파트 앞에 있는 아래, 위쪽으로 있는 어린이공원 2개소, 현재 사남 쪽에 두 군데는 토지 매입을 못 했고.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관계되는 것은 이미 조성을 다 했고.
우리 시가 확보한 데는 다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우리가 계속 우주항공청 그리고 관광지, 이런 것에 너무 지금 묻혀서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부서마다 너무 조금 미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점은, 이 계획서를 보면서 물론 과에서 오랜 기간 앞에 해 왔던 사업들이나 역점 사업, 일반적인 사업들, 신규 사업들을 고민하셔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 사업을 보면서 ‘이 예산,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업무 보고니까 업무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지적보다는 부탁하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써는 거기에 나인 홀을 추가하는 건 좀 어렵고, 하려면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해서?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숲뫼공원을 어떻게…… 그 업주가 대림입니까?
그 업주가 숲뫼공원을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나중에 건축과 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잡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도 부서별로, 건축과하고 의논하셔서,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년 입주가 되고 나면 숲뫼공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임야 소유주가 동의까지 해 주었는데 왜 이 임도가 개설이 안 되냐고 좀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땅 주인이 동의까지 해 주고 다 했는데도.
한 2020년도에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임도가 개설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봐 달라는데, 지금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각산 케이블카부터 해서 약 한 1km 정도를 산성 쪽으로까지는 이미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에서 올라오는 각종 통신, 전기가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는데 큰 교량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으니까 산 경사지에다가 교량을 설치해서 큰 박스를 1개 놓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다음 필지가 지금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하물며 최동환 의원님께도 마지막으로 부탁도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라인으로 대방사 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지를 바로 관망할 수 있게끔.
각산 약수터 바로 위쪽으로 해서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의가 안 돼서.
그리고 다른 데서 뚫고 들어와서 또 작업하기가……
중간으로 임도를 계획해 놓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위에서 치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음이 돌아선 거 같은데……
지금 그 민원인이 이걸 가지고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서 나중에 담당 팀장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 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이지만, 실안에 있는 공설 장례식장 있죠?
수목장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셨다가 내년 사업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22페이지 임도,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재선충, 26페이지 숲가꾸기.
이것은 산림 전문 박사님의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임도 신설을 하는데 신설이 9km입니다.
임도 신설은 용역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어떻게 평가해서 산림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3년째 제가 말을 하는데 안 해 주는 게 뜸벌산 주차장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그리고 반룡마을 도로 신도 개설도 지금 반영해 준다고 하셨고,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양공원에 황톳길 조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휠체어 끌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수양공원 조성된 황톳길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봉을 빼주면 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바로 거기 내려서 황톳길을 체험하고 차로 이동하면 좋은데,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수양공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에도 그런 불편이 있으면.
열매어르신유치원 원장님께서 녹지공원과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그 시간에 와서 봉을 치워서 차가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황톳길 체험도 하면서 발도 씻고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르신 유치원이나 불편하신 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 홍보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나. 도시건설국 소관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국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도시건설국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건축 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및 건축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빈집 철거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업 기반 시설의 정비로 영농 환경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와 구도심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여 도시재생으로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천시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와 안전한 수도 업무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식견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은 더 세심하게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1시26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김성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건설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제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남형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조광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이 명쾌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그대로만 하신다면 우리 사천시 건축과가 최고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 및 지원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사천 정동1‧2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지주택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택조합원 중에 일곱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할 내용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주택조합을 환원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분들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의 목적은 평생 아파트를 하나 가지려고 조합원을 결성해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고.
법적으로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지구 단위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1억 원 주고 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씩 5000만 원의 경비가 더 지출해야 할 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한다고 용역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편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 시민의 민원이고, 민원이 심해지면 결국 시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행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이행 실태 점검 및 지원이 있어서, 건축과장님과 팀장님이 우리보다는 실무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저쪽에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선정지로 넣는다든지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변경하든지, 우주항공복합도시 안에 포함해서 회생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싶은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자도 내야 하고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하려니까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시에서 관여는 안 되지만 옆에서 컨설팅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사천읍에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도로 부지인 국유지에 빈집이 있어서 철거해 달라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므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사천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장님이나 그 주위 인근 사람들은 건축물이 쓰러지고 회생 불가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절차가 있어서 이 진행이 너무 늦다.
그것은 누가 봐도 쓰레기 더미인데, 절차가 있다고 설명해도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15페이지 부존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저조하다.
아까 과장님이 잔여 건수만 7021개의 부존재 건물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지속적으로 부존재 건물이 소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접수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사천시 44개 아파트에서 신청했습니다.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 부담 금액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약 71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확보해서.
44개 아파트에 지원했는데 또 빠지면 안 돼요.
선정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잘해서 내년에는 사업 전에 신청해서 주택에 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되는 전세는 보통 2억 원이 넘습니다.
KCC, 흥한에르가, 삼정그린코아…… 그때 질의하니까 이건 도 조례하고 맞춰야 하므로 우리 시 조례를 바로 바꾸기 힘들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 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해서 지금 시세에 맞게, 사천시 전세가 2억 원이 넘고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되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급 기관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도에 말씀드려서,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고, 작년인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번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게 우리 규칙이나 법 규정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포에 3개가 있는데 2개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계시는 분의 거의 99%가 70세 이상이고 다 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에는 한 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e편한세상이 입주되면, 현장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숲뫼공원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할 공원을 만들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600세대 이상 입주가 돼서 분명히 거기 주민들이……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또 예미지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분명히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전달해서 지구단위계획 공원 관련 상세 도면을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4인)
도시건설국장허원권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녹지공원과장박은형
건축과장김성관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