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2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인생․김행원․김봉균 의원)
1.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영애․전재석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3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9건입니다.
2월 23일 김경숙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월 26일 김규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2월 26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행원 의원, 김영애 의원, 최인생 의원, 구정화 의원께서 8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8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인생․김행원․김봉균 의원)
(11시08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최인생 의원, 김행원 의원, 김봉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 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건강증진·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인 파크골프(Park golf)가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푸르른 자연 환경에 골프라는 게임 요소를 더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을 포함한 가족·친지, 친구, 직장인 등 누구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기존 골프장의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지에도 조성이 가능하여 주로 접근성이 좋고 공간 확보가 수월한 도시공원과 체육공원, 기타 접근성 좋은 녹지공간에 조성되고 있으며 시설 이용요금도 딱히 들지 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코로나 장기화로 집이나 집 근처에서 여가나 휴식을 취하는 “스테이케이션”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멀리 휴가를 떠나는 것보다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이러한 추세에 걸맞은 대표적 문화체육시설로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최초의 파크골프장이 탄생한 이래 국내에서는 1998년, 인근 지역인 진주시에 상락원 코스(노인복지회관, 코스 6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200개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수만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전국 및 지역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사천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진주, 하동, 남해 등 13개 시·군에 38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이들 시·군에 소재한 동호인 클럽 역시 181개, 동호인은 7014명으로 집계되어 파크 골프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파크골프장조차 전무한 상태로 조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본 의원에게 “왜 우리 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느냐.”며 파크골프를 즐기러 멀리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딱한 사정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생활체육시설 확대 조성 및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바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써 파크골프장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근거리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비용부담 없이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며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자유발언은 평소 듣지도 알지도 못한 광역알뜰교통카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11월부터 사천-진주 간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난 2019년부터 교통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인지 인식 부족인지 우리 시는 이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유사하게 대중교통을 월 최소 15회부터 최대 44회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지급하는데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면 대중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적립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자체 지원금은 그다지 크지 않고 미미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광역알뜰교통카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요 해당자라고 사료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배출되어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전체 1000여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진주 소재 대학 진학자를 제외하면 대략 400명에서 600명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학생들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 받음으로써 마일리지 혜택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이 해당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현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해주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7개 광역시와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별로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는 창원․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양산․통영․고성군 등 1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도내 시군 대부분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시도 이 카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진학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에 주거하는 학생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은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런 카드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의 외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3월 2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있는 만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006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4월 2일 우리 사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34일 만에 집단 면역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질병에 맞서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역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방역수칙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한 결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과 세균성 장 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기는 47%,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중이염 45.6%, 결막염은 17.8% 감소했고, 식중독은 10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덕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출 역시 2조 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손 씻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총 13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수세식이 108개소, 간이식이 5개소, 포세식이 18개소입니다.
이 중 간이식과 포세식인 23개소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중화장실 131개소의 절반이 넘는 68개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위생과 장애인들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면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겨울 공중화장실 동파가 30여 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동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중세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강댐 물 폭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지난 50년간 태풍 및 집중호우 때마다 사천만 일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0년에 완공된 남강 다목적댐 보강공사 이후 남강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 피해는 크게 줄었지만 사천만 일대의 침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강댐 물 폭탄은 사천시 도시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댐의 안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또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초에 1만 2천 톤을 방류할 수 있는 제수문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만으로 향한 남강댐의 현 제수문은 초당 6천 톤을 방류할 수 있다고 공식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당 8820톤까지 방류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2009년 일본 교토대에서 실시한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방류량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리 안정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초당 5520톤을 사천만으로 방류할 경우 표고가 4.5m인 사천 일반산단의 수위가 4.7m까지 상승합니다.
비록 보고서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초당 1만 톤을 방류할 경우 사천읍과 사남면 등 웬만한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물에 잠긴다는 수리모형 실험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내부 기밀로 숨기고 있는 수리모형 실험결과를 공개토록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치 않을 경우 정부가 새롭게 연구용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남강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천시와 사천시의회는 물론이고, 사천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남강댐 물 폭탄 50년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7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21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영애․전재석 의원 발의)
(11시28분)
본 안건은 2021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실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영애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봉균 의원과 김여경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