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과,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과장 최 일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우주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천시가 미래 지향적인 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상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이나, 투자유치과장이 경남도에서 MOU 체결 일정이 있어 투자유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산업단지과장도 함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10시05분)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입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신청 사항을 망라하고 애로사항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양날의 칼인데 환경보존 차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차원도 있는데, 너무 난잡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계획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파급시켜야 하는 부서입니다.
용역을 들여서 도시계획상으로 무조건 막을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나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장소를 마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기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GGP에 미세먼지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권유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자체가 앞쪽에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당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후면 확장사업을 올려서 공모 신청에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모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 관계는 도로과, 투자유치과가 홍보하고 지도 및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하기 좋은 자리, 요즈음 상권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안 갑니다.
후면에 주차를 해놓고 한참 걸어서 물건을 사라고 하면 물건을 안 삽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전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정부시책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 과가 투자유치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 또한 빠르게 용역을 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라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도비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정 등반대회, 근로자 노조간부연수를 보면 순수시비로 지원되는데, 참석자는 서부경남에 있는 노동자 간부들이 다 옵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넉넉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시비가 서부경남 노동자들 전체에게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간부연수에 호텔을 빌리고 만찬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여객, 경전여객, 경원여객, 세일교통, 삼하여객, 남원여객, 영하여객, 부산교통 등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페이퍼, 하이트진로, KT&G,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동전기, 진주항운, 세일공업,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관은 노총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써 지원한 사항입니다.
여기 노동단체에 보면 사천지구라고 되어 있으나, 서부경남 쪽에서 다 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 서부지구의 70% 정도 사천이 차지하고 있고, 진주가 있고 그 외의 권역들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진주에 있고 우리 시만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주도 보조금을 일부 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진주가 보조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보조금을 줄 때 지부에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천시협의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천 노조원들만 골라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는 같이 모아서 하는데, 사천지역 노조원들만 모아서 우리 돈이 거기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를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확대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서부경남 전체적인 간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서부경남 전체를 줄이고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도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보니 예전에는 강사료를 허위로 하고, 참여자들 가짜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차량대여비를 많이 …….
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단체만 간이영수증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쓰지 못하고 일부를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간이영수증을 넣고 …….
특히 우리 지역이 남부지역이고 일조량이 많아서 산림이라든지 농지가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 하에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경북 쪽으로 가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폐도나 구 남해고속도로를 보면 태양광발전이 공익 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사나 창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태양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안 좋은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용역 시 특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쪽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한 번 파괴가 되어 버리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합천댐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더라고요.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를 취득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관련부서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소통을 잘 하셔서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부 상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쪽은 소규모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바꾸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항공산업에 열의를 보여주시고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항공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항공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바이어를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눈인사만 하고 세 번 정도 만나야 악수도 합니다.
시장이 참가하면 이 사람들이 신뢰를 가집니다.
저희 사천시에 있는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제 경험상 느꼈습니다.
13개 업체는 새싹기업이라고 해서 이 기업체들도 KAI의 그늘 아래 있다 보니 자력으로 수출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산청에 있는 A320 날개 수주 외에 KAI에서 한 건의 수주도 못 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약속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KAI에서 군수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민수품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군수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국가예산이다 보니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민수품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천시에 산재된 부품산업들이 기술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련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글로벌 시대에 원가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술산업이 아니고 숙련산업이다 보니 결국은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KAI가 중국의 단가 수준에 맞춰달라고 한 바가 있지요?
항공미래부품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부품산업이 기술적인 쪽에서 접근해서 50년,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퍼상을 통해서 수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품산업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 완제기 공장과 MRO 사업만이 사천시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부품을 중국에서 사오든, 어디서 사오든 간에 항공기 완제기는 사천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MRO 사업을 할 때 항공부품을 어디에서 들여오든 간에 원가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큰 과제 중에서 10년 20년의 그림을 그려서 사천의 항공부품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공항이 일반공항으로 되어 있지요?
MRO 사업을 노래하면서 밤 10시가 되면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민항기 350여대가 있는데, 170대에서 180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MRO를 했을 때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MRO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공항을 국제공항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MRO 사업에 정비와 관련하여, 국제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중형 민항기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MRO 사업도 1조 300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MRO 사업을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 관계자와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 산업단지과 소관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부진 산업단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흥사일반산업단지는 대저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해결이 되면 대저건설에서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중장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축동산단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주항공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MRO 사업 문제가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천공항이 군사공항에서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공산업들이 결국은 MRO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외국 손님을 불러놓고 사천에 내려오려고 하면, 10시가 되면 착륙이 안 됩니다.
뒷날 비행기가 착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내 민항기는 국토부에서 내어주는 자격증으로 정비를 할 수 있지요?
외국 비행기가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불가능하지요?
사천시는 MRO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취득시설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보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체불된 장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1600억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의 가용자산이 얼마입니까?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600억 원을 기체를 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공이 됩니까?
제가 두 차례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법원 소송 중이라서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제가 자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그런 사례에서는 법정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업 자금이 500억 원 정도 드는데, 재원조달계획서도 쓰지 않았는데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감사에서 축동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했지요?
고발 관련은 타 부서 담당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고 행정력이나 예산,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변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법으로써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축동산단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이 법을 모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하자가 있지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서 다 봐준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법적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지주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또한 오죽했으면 개인이 행정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판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대법원에서 무엇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례 조목조목 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했습니다.
제가 읽어 볼까요?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유권해석을 할 때 대법원까지 가서 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MOU 체결 주체들이 어디였습니까?
2년 뒤에 합의 파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초에 승인이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업이 더뎌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양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조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의혹만 더 커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속 절삭료 관계가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아서 …….
산업단지과에서는 공장 인·허가 관계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동도 마찬가지로 신규절차를 밟으면 내어줄 겁니까?
재원조달은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금융권 같이 장치가 있어서 장치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통장사본 등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에 오늘 날짜로 5억 원을 입금시켰다가 5억 원을 빼버리면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판례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우주항공과장최 일
산업단지과장강효정
투자유치과장이영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