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9시4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5일 연석회의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6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66억 3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5723억 7800만 원, 지출액은 4560억 40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163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7억 4400만 원, 사고이월 92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 174억 7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74억 1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 3300만 원임을 보고 드리며, 이하 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 대비 101.9%인 5126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 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85억4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 현액보다 15억 1100만 원 미수납되어 향후,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68억 3300만 원 이며, 예산현액 대비 80%인 4105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1021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45%로 그 사유는 행정절차이행,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편성 시 철조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7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농산어촌역량강화사업 등 17건 2억 3500만 원,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등으로 5건에 1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4% 정도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액이 597억 4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00억 2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는바, 이는 지방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미차입금이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455억 29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 또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미차입금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 수납액 597억 40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455억 2900만 원으로 잔액은 142억 10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이월사업비는 26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4연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58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10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 조성액은 68억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4분 회의중지)
(9시45분 계속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6분 산회)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