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8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성의에 관한 것이므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고,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7년도 제33호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하금까지 줘서 키웠는데 진주로 다 빠지니까 시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지원하면 BTL 사업자에게 더한 이익을 주는 결론이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2026년 이후 우리 시가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따라서 우리 관내 공공시설 중 유람선을 이용할 때 50% 할인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지자체, 52개, 800여 개 읍면동이 했다가 2018년까지 전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벌용동을 했고, 사천읍도 시작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인 자체가 읍면동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금 양성화시키는 과정인데,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부분 안에 별도로 센터장을 두고 직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 안에 행정, 시정, 후생, 인사가 있는데, 그 단위의 팀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여할 때는 예약한 시간에 가서 놀 수 있게 하고, 부모가 같이 들어간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여해 주는 인원만 필요한데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나서 회수해서 소독하는 일손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획은 기간제근로자 2명, 공익근무요원을 1명 정도 둘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사회봉사단체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장난감은행이 준공되면 직영이나 위탁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을 보면 다 예약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진주는 장난감을 빌리려고 하면 미리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한다면 그분들의 수당이 지급될 것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교육만 잘 받아서 봉사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에 있는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시에서 장난감 구입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고가의 장난감도 비치해서 학부모들이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아마 약 5000만 원이 넘게 시에서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7월까지 장난감을 구입하고, 8월 한 달 정도는 다른 시군을 견학해서 실습해 보고 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난감 구입비용은 약 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해야지.
기간제가 있고, 공익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위탁을 하였다면 거기에 임금을 주어서……
위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보조금관리 단체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애와 부모가 와서 쉬는 것보다는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진주는 예약해 놓으니까 장난감은행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작년도에 운영했던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퇴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남양복지관도 2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직접 설치한 장난감은행이 거의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하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차이를 좀 둡니다.
약 2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시민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근로자들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잔업도 못하고, 잔업을 해야 급여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감면만 해 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념해서 빠지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투자 촉진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2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관련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권역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관리가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관리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남도 중심지 사업이 60억 원, 권역사업도 4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어 합하면 100억 원이잖아요.
사남면 권역단위사업은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로 권역단위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사업 기간은 약 2년 정도 하면 되겠지만 사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남권역 사업은 3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까 챙겨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에 진입도로 개설 위치가 보조축구장 있는 주택가 쪽으로 가는 길은 전혀 없네요?
이 도로를 8m 폭으로 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기존 있던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일대 주차장에서 보면 축구보조구장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철거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건의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시장 제출)
(11시47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 시군 과장입니다.
우리 시 지도자급의 여성들이 하동으로 시티투어를 갔는데 사천시 좋은 곳을 놔두고 시간 허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천시 관내를 시티투어를 해야지 인근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협의회 회의 때 불편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자기들이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11개 시군이 같이 책자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의를 가서 보면 뻔합니다.
실효성 발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가면 하시는 말씀이 상권이 다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참판 댁에 가면 거기에 따른 상권들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 시티투어 하는 장소는 상권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으로 나가니까 관광 상품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회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59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4개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10개 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관, 실과 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사항과 선서양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실과소 공통은 모두 18건이고, 실과소별로는 232건 해서 총 25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17년도 새로운 시책 목록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정회한 시간에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6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행정과장허태중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관광과장김대균
세무과장최석문
회계과장강두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