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일 시 :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지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우주항공국장 이호래
우주항공과장 최 일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대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주항공국이 신설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국을 아껴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50년의 신성장동력사업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산업단지 유치와 조성,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역량 부족으로 시민에게 더 봉사하지 못하고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아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과분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도 달게 받아 우주항공국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16분)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항공인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0억 원 정도를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생활기반센터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모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20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25만 8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도 산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80% 정도는 우리 사천시에 있는 항공업체입니다.
항공우주센터 내 수출지원단에는 전담 인력 2명과 시에서 6급 1명이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Target Marketing과 수출역량 강화 그리고 Air Show 전시 및 참관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2억 원, 사천시에서 1억 5000만 원, 진주에서 5000만 원을 내서 4억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해외 Target Marketing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32개국에 140여 업체가 참석하였습니다.
16페이지, KAI 지원 및 협력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는 KAI의 국내외 동향 및 주요행사 상호 협조와 항공MRO사업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18페이지, 항공우주과학관 운영 및 문제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운영 개시 후 5년마다 지표금리를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48%에서 3.53%로 금리를 조정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
평일에는 4명이, 휴일에는 8명이 근무하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해서 12명이 근무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14억 1400여만 원입니다.
시행사 운영비가 6억 원 정도 됩니다.
19페이지, 문제점입니다.
KAI 항공박물관의 연계 또는 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 KAI와 협의해 보았습니다만 관리운영권까지 위탁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지 결산서 및 평가입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3억 원, 시에서 6억 원으로 총 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제가 4월 26일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점검회에서 B/C 비율이 1.44라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 이후 인터뷰에서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을 듣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주에 탄소섬유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에 대한 B/C 비율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발주가 늦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DI에서 결과 발표를 한 후에 사천시와 진주시, 경남도, LH가 MOU를 체결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전망입니다.
분양 현황입니다.
3월에 4개 업체를 분양했고, 6월에 2개 업체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3차 분양 때는 100% 분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항공 R&D지원, 공용연구 생산장비, 물류센터 구축, 항공 인력양성, 이렇게 4개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면처리시설 토지 5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공장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는 조성을 안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토지 매입만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과 관련하여, 60% 정도 진행 중입니까?
2차 설계 변경도 할 계획입니까?
물이 고여서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 방향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해서 …….
지반이 역으로 돼버렸습니다.
소할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소할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설계 변경사항은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주변에 인접해서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접되는 부분에 구조물 설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공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구조물은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할시키는 단가가 있을 것이고, 성토를 했을 때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운반하는 거리가 …….
또한 전석을 사토로써 구축해 나가면서 경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소할을 한 후 그 자리에 제로제로를 해서 성토를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13페이지, Target Marketing과 관련하여, 외국을 9회 방문했네요.
미국을 3회 정도 방문했네요.
여기에 든 예산은 도비입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외유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돈만 들고 실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같이 갔다왔습니다.
민간업체들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이분들은 항공료 50%에 대해서는 본인들 돈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건진 게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함도 주고받지 못하는데, 두 번째로 만나면 명함도 주고, 세 번째 만나면 악수를 한답니다.
100번을 나가서 1번만 성공해도 회사가 50년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KAI MRO와 관련하여,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7월 중으로 결과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국토부의 요구사항은 KAI가 아니라 항공 MRO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KAI에서 합작법인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사를 참여시킨 합작법인인데 참여할 항공업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는 이번에는 참여할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공개하라고 하니까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는 양보를 했습니다.
업체 쪽에는 돈이 안 되지요?
사실상 KAI가 MRO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수 MRO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FX 절충무역에 있어서 로켓 발전과 항공기 엔진 MRO를 전수받게 돼 있습니다.
MRO 엔진 정비기술을 전수받으려면 MRO 단지가 필요합니다.
KAI 입장에서는 그게 더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 희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헬기 엔진을 다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KAI에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도 KAI에서 억지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RO가 안 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절충무역이 캔슬되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종포일반산업단지 변경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하여, 인건비 1억 1100만 원은 6명에 대한 겁니까?
금년도에도 4개월간 28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네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절대로 적자는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 분들은 다 퇴직하셨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항공산업특화단지는 종포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갑니까?
항공 R&D 지원이라든지, 항공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 개념은 물류센터와 표면처리공장만 종포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항공 R&D 지원사업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
개발사업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임대단지사업 면적을 …….
종포일반산업단지가 11만 3000평밖에 안 되는데, 항공산업특화단지는 23만 2000평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단지로 지정하는 겁니다.
면적은 맞는 겁니까?
예전에 여상규 국회의원이 면적을 고시한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산업단지과 소관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건의사항은 대진산업단지 관련, 향촌2지구 산업단지 조성, 에코스페이스 일반산업단지, 신복마을 산단조성, 이렇게 총 4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3건이고, 시정이 2건, 주의가 1건입니다.
5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촌2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3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5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서 94만 원을 반납하고, 흥사일반산업단지에서 국비 10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 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향촌2지구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향촌2지구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향촌2지구 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 향촌2지구 산업단지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향촌2지구 산업단지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VE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향촌2지구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남농공단지 노후 오수관로 정비공사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하이물산이 등기를 해서 현재 사업자 변경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축동구호농공단지 현황은 완공 단계이고,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공장 신설·증설·변경승인 등 공장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지원 현황입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상담 건수는 27건, 공장설립 민원처리 건수는 120건입니다.
애로사항 접수 지원은 총 14건이었는데, 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7건은 법령상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사업이 부진합니다.
사천시가 도와 함께 4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와 장전일반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답보 상태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와 축동일반산업단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느린 상태입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 대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실적이 …….
용당일반산업단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가동 현황입니다.
공장시설 34필지에 미분양이 6필지이고, 정상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27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척이 더뎌서 국비 10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28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기업 애로해소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복마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 허가가 났습니까?
저희 부서에 서류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용현 신복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공장을 신축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주택단지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기 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장을 해야 할 사람이 전원주택을 해서 분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투기입니다.
경사도 제한 문제 때문에 하루 전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투기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재해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들이 안전 조치 관련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날 때부터 조례가 개정되기 며칠 전에 허가를 냈던 부분, 현재 산업단지에서 전원주택지로 바꿀 것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투기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8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집회까지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 도로 주변이 정말 엉망입니다.
여기서 계속 돌을 팔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돌을 캐지 않습니다.
기존에 깨놓았던 돌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무와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대면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6월 말까지는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실상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 일반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이 10채 정도 되니까 철거비용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압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말없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민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대형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과연 산업단지 허가를 내서 석산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천시에서 산업단지 허가를 내서 석산을 개발하려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전에는 산지 개발을 할 때 절성토로 제로제로가 됐을 때 허가를 내주었는데, 요즈음은 …….
200만 루베 같으면 엄청난 물량인데, 이것을 다 돌로 깨서 팔 겁니까?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
결국 구암산단은 허가 취소 수순을 밟아서 복구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업단지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용역 발주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에 MOU 체결했던 기업에서 용역비를 …….
저희들이 반영되기 전에 철회를 하고,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한 결과 지정계획을 먼저 반영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시행을 요청해오면 협의하겠다고 하여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반영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에 보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하고, 해수부는 20일 안에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합니다.
국토부가 하라는 뜻 아닙니까?
서로 핑퐁하는 부분은 발생되겠고, 그 부분을 해수부나 관련 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정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해수부와 KMI 수산개발연구원과 협의하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쪽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
이번 지정계획에 반영돼서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다면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는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했고, 공유수면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
거기도 20%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출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용역비로 예산이 8억 원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서류상에는 1억 원만 출자한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밥만 떠먹으면 되도록 해주는 게 사천 SPC 방법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 모든 돈을 다 들이지 않습니까?
SPC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개인이 공유수면매립 절차를 밟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C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천시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지정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
만약에 SPC가 설립된다면 SPC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해수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도 일부 지분이 포함되겠지만 현재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일단 사천시장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
산단 지정계획까지는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이후에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검토할 겁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을 갈 것이냐,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도 최초에 공영개발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지원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용역, 계획서 등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제 말은 우리 시에서 밥을 떠먹여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 원을 올린 것은 국토부에 사천시장의 사업 의지를 표명하가 위함입니다.
우리는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지분을 몇 퍼센트 정도 할 것인지만 결정짓고 거기에 대한 출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오륜은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위해서 창업했는데, 전원주택지로 가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어렵지 않겠냐는 말이 들려서 물어본 겁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한 10억 원은 용역비 명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한 가지는 해수부나 국토부에 사천시의 사업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일부 출자도 해야 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수도 있는 용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전, 구암, 흥사까지 전부 산에 허가를 내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법에 맞고 본인이 하겠다니까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했겠지만, 광성일반산업단지 쪽은 했다고 하면 정말 뒤집어 집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이 됐네요?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광성일반산업단지는 주민의 피해나 불편,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몇 개 마을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집행기관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11시46분)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016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우수지역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일 27일자로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6년 1월 노동단체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중앙정부의 노사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 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노사정 간 협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 운영입니다.
전국 16개 시장 중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회 운영하겠습니다.
기관별 지원 역할 분담입니다.
중기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제공과 열차이벤트, 대외홍보를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전용열차 배차, 홍보, 고객모집 등 관광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운행버스 30대를 지원하는데, 코레일에서 버스 1대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받겠습니다.
25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추진 실적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별 투자가능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천시 투자 및 인센티브 가이드」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투자희망업체를 밀착 상담해서 인센티브 재원을 보완하여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지난 2월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투자희망업체 입주가능지역이 부족합니다.
입주가능지역 조성·발굴로 투자유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2일에 서울에서 개최한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씨앤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가능지역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등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적극 유치하고 찾아가는 유치활동으로 실감나는 투자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지출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기예금으로써 25억 4000만 원입니다.
융자지원 업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지급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24개 업체에 4600만 원, 2016년도는 1사분기까지 26개 업체에 1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사천시에 공장 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없으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에이밸브 외 5개 업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기업운영 애로업체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5년 기업지원 현황입니다.
5개 업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및 2차분을 지급하고, 6개 업체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을 지원하고, 7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24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중소업체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액의 2.5%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매년 이자 수입 감소로 지원율이 하락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확충 및 타기관 지원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한국농촌경남서부지역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31페이지, 근로복지전용프로그램 추진실적입니다.
노래교실 외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수강인원이 약 1800명입니다.
32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현장근로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426명의 이력서를 접수하여 29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근로자 105명이 참여한 일·학습 듀얼 프로그램 운영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항공산업기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와 수강생 화합한마당도 개최하였습니다.
둘레길 동우회 주요 탐방과 자원봉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한우 먹거리 장터 운영 현황입니다.
곤양종합시장 2층에 있는 5개 점포 790㎡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천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했습니다만 9월에 운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단체는 사천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우먹거리 장터 홍보 등 소비자 유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관리 및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읍시장 외 7개 시장에 11개 사업입니다.
12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컨설팅을 받고 내년 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당해 하반기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기청에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활성화 및 육성지원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25억 원, 금년도에 34억 원, 내년도에 4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년도는 부지 보상을 마쳤고 일부 버스 정주차 면수를 만들었습니다.
8면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면수는 40면입니다.
올해 연차사업으로써 보상 단계에 있고, 현재 감명 의뢰를 들어갔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이고, 201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실적입니다.
명절과 피서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물가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가격정보란 물가정보를 연중 게재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을 7명 운영하여 물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천시에 1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으로 연 340만 원, 쓰레기봉투를 연 27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3개 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소비자보호 추진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상담원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실적은 2015년도에 45건, 2016년은 현재까지 18건입니다.
사천 YWCA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2015년도에 68건, 2016년 28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12회 실시에 1356명, 2016년도 현재까지 5회 실시에 7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실적입니다.
서울 명동 전광판 광고에 1년간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은 작년까지만 운영하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금년 3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천시에서는 5개 업체가 참여하여 1100만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지역특산품 전광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을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써 G마켓에 의뢰하였습니다.
G마켓과 이베이코리아와 협의하여 4억 1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관리 및 추천은 11개 업체에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가격 감리제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입니다.
작년과 올해 자체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총 22개 업체를 단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정권고는 총 1건입니다.
43페이지,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65개입니다.
작년에는 지도·단속을 19회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도·단속을 7회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윤창주유소 외 5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3년 5월에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2월에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언니네」를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별 협동조합의 영업활동 관련 직접적 재정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2016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 기업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태양광이 49가구, 태양열이 14가구로 총 63가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태양광이 19가구, 태양열이 6가구로 25가구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으로 5∼6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송마을과 향촌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34가구, 태양열 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60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관로 15km, 1500세대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삼천포홈플러스 뒤편 외 2개 지역, 2016년에는 벌리동 15∼16통 외 2개 지역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사천읍 평화리 및 벌리동 12통 일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 및 관리입니다.
전체 221건 중에 허가 반납은 21건이고, 사업 개시가 147건, 사업 준비가 53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포면이 9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일부 지역은 선로용량 초과로 발전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전에서 선로를 재설치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수립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사업 허가 폭증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산림 및 농지 개발로 자연환경 훼손, 토사 유출, 산사태,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 등 주변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유발과 도시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 시 통일된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답, 임야, 과수원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가능지역은 건물 위, 주차장, 제한지역 외 타지목입니다.
48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정보화사업 및 환경정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정보화사업 외 36개 사업에 134명, 2016년 현재 정보화사업 외 36개 사업에 69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와룡천유휴공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39명, 2016년에는 동일한 사업에 15명이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밸브에 타임밸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주택 내 노후 전선과 전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은 866가구가 설치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1067가구가 설치하였습니다.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 설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완사시장은 천막이 설치되어 있지요?
전천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사시장 본건물은 완공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한 지 불과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완전히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중기청에 사업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건물을 짓는 부분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디귿자 형으로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면 장사가 아예 안 되거든요.
현재 비가림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막입니다.
당초에 상인회와 한 군데에 하기로 의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시설을 하기로 했으면 아케이트시설을 했을 텐데, 돈대로 하다 보니 천막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케이트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더 경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아케이트시설을 한다는 게 무리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 천막을 설치해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때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포의 굴과 바지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축제와 비슷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축제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적 행사입니다.
제일 좋은 홍보매체가 TV이기 때문에 TV로 행사성,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와 협의해서 7개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는 자기들이 축동면 길평을 넣겠다고 말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용동과 사천읍 쪽에서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길평 앞에 도시가스 본관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대상지에서 빠졌더라고요.
서포면 자혜리 혜촌에 가면 어선인양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 어선인양기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삼상전기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예산이 결정된 겁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삼상전기를 확장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전과 협의해서 은사와 중촌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입니까?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 민주노총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청사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누구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우주항공국장이호래
우주항공과장최 일
산업단지과장강효정
투자유치과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