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업무성과는 면소재지 사업 중에서 곤명면소재지 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서 54억 원이 확정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연도로 현 공정은 60%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 외 3개소를 착수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며, 현 공정은 10%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공사발주를 하는데,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내 문화재 시·발굴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좀 지연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곤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다솔문화센터 조성 외 8개 사업을 5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주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불합리한 기정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319-6번지 일원 20,085㎡에 대해 내년 1월에 터미널을 준공하고, 2월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송포IC-삼천포도서관 간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총 3.3km 중에서 1차 구간은 이미 시행하였고, 2차 구간 중 남양중학교-송포교 간 298m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잔여 구간 1202m에 대해서 보상과 공사를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룡동 산 8-1번지 일원 노룡공원에 13,8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50억 원입니다.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2개 읍면동의 83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사천읍 사주, 용당리 일원 485,967㎡에 대해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초기자금 과다소요로 시행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착공 불가 시 신탁개발 방향으로 조합과 협의해서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 관내 일원 예정부지 100만㎡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경남도로부터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금동 151-5번지 일원 16,571㎡에 대해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겠지만, 내년에 실시계획인가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산 휴양(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실안동 779-1번지 일원 93,692㎡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문리 523-1번지 일원 162,280㎡에 대해, 1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신청,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미마을 창조적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양동 구미마을의 환경과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87번지 일원 258,320㎡에 대해 600억 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실수요자) 공모를 위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공모 공고를 해서 12월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 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양에 송전마을이 있죠?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상황입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솥골교 쪽으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에서 통정마을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로 1-17번 도로의 중간 정도에서 소로 2-64로 연결하면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
그게 어디냐 하면, 현재 서포교회 앞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고 있죠?
사실은 그곳에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소방도로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에서 통정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는 무의미한 도로라는 것이 다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천시에서는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용관 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개회하라고 해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 2년 동안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직접 나서서라도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지금 깃대를 꽂아 놓다 보니 더 많은 원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서포면소재지 사업 자체가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주차장을 축소해서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곤양면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면을 거친 후 사천시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통과시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과 합의해서 결정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수 있지만,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자체가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서포면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추진할 당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전위원장이 바뀌었으니 추진위원장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1년 6개월 넘게 근 2년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시에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서포중학교 앞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 그분들은 도로 개설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꾸면 상대 쪽이 좋아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항의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느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바꾸든가 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면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에 대해 시에서 보고를 받아서 의결하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해서 사천시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인데 …….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장님이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인 한 사람을 위해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잘못하면 시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서포면복지센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서포면장과 협의해서 위원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위원장을 바꿔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포면장이 서너 번 정도 회의소집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다 봐서 사인한 분 명단을 다 압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봐야 합니다.
시에서 나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제 청포가든의 도로에, 그 도로가 없어 가지고 …….
작고하신 진덕현 의원님과 그 길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공시 공고했던 중로 2-7은 현재 서포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2-56, 덕원빌라와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변경하고 있습니까?
그 선을 마무리해야…… 시장통에서 연결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서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면에서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남 쪽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만남의 광장을 두 군데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예산도 아껴 써야 할 형편인데, 만남의 광장을 또 만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천포대교 공원 밑에도 얼마든지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 3호선에서 삼천포 동지역의 주 관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축동IC 쪽에 있는 것은 사천에 들어오는 쪽 만남의 광장입니다.
아까 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천포대교 밑에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천대교 입구에 약 1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광양 쪽으로 카풀을 합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차를 두 대 가져갈 필요가 없고, 특히 남양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동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생각했을 때, 만남의 광장을 상행선과 하행선 양측에 설치하고, 그 위에 보행교만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관광객의 이용도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삼천포 지역을 갈 때, 사천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가라는 취지로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면 …….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 관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실안 쪽을 경유해서 남해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창선·삼천포대교부터 남해 지족까지 차가 밀립니다.
카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삼천포대교 공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송포에 만남의 광장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해에 가서 끝까지 가보면 별게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
반대쪽에 먼저 설치하면 남해에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용당지구는 2012～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보상을 안 받고 환지에 동의한 그런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
계획에 보니까, 내년 1월에 택지기반시설 착공을 하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사주·용당지구 허허벌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원룸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농지전용부담금이 약 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인입·시설분담금 관계라든가 이렇게 되면 약 107억 원 정도의 초기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기간은 금년 7월까지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가 107억 원을 다 내면 되지만,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이윤이 남아야 들어갑니다.
그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장과 임원들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조합장이 떠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주·용당지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또 이분들이 동의를 해서 이때까지…….
사업기간은 1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 7, 8년 전부터 매달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금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취소절차를 밟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합의 총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몇 년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손해가 좀 있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소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할 수도 없고, 부득이 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명의 하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공단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판단해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년에 15억 원 정도를 분납하도록 했고, 일부는 돈을 냈습니다.
이것은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되도록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그 전에 사업을 하다가 면적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동의율이 다 확보되기 때문에 …….
다른 지역에서는 동의율이 낮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사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금년 4～5월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계획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경상남도와 전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안이…….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문자 동의만 끝나고, 이 관계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 법적 요율만 되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입니다.
그 관계만 되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 중요사항만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중 행자부가 주관하는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응모에 사천시가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쪽입니다.
두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방재용마대, 모래주머니 등을 만들고, 멧돼지 등 유해조수 방지용으로 농업용 울타리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절약을 폐기물처리비 200만 원과 60만 3천 원의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천지역자활센터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중심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으로써 불법은 단호히 대처하고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로 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홍보 게시대 신설·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간판 전수조사로 위험 간판 정비를 상반기 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신설 및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공공게시대 신설은 상반기 내에 14개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사업입니다.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 지정게시대는 45개소에 330면 정도 됩니다.
매 10일 주기로 게첨하고, 수수료는 1장에 3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업체는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현수막 게시신고·접수 및 게첨·철거, 경미한 보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정게시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위탁업체 모집공고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건축물 색채 개선 등 경관사업을 통해 사천시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색채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삼천포 전통수산시장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앞 상가입니다.
대상은 점포 154개소와 간판 245개소입니다.
간판정비시범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업비는 약 4억 원인데 국비 2억 원은 2015년 응모사업을 통해 확보되었고, 시비 2억 원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색채 개선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주요도로변에 공공주택 1～2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보조금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택법」에 따라 준공된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지원내용으로는 입주민 공동시설비 지원입니다.
담장이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러한 공동시설 관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인데 2015년에는 13개 단지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제공하고, 입주민의 분쟁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하고, 아파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입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고, 외부회계감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 강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리분야 투명성 강화로 입주민간 불신 및 분쟁 해소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와 다양한 주거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맞춤형 주거급여로써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로써, 지원내용을 보면 임차가구는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자가가구는 수선비가 최대 9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로써, 지원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 지원되며, 지원내용을 보면 가구당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전액은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LH공사에서 지역별 사업배정현황에 따라서 시행됩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국토교통부로 이 사업이 넘어옴으로써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대비 임대주택 물량, 지원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중심 건축행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속·정확·신뢰받는 건축행정 목표 설정과 목표 설정에 따른 세부 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요구 증대와 다양한 건축민원 발생 등입니다. 민원별 맞춤형 대안마련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처리 실무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건축사의 법령 위반여부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써는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 소음 및 분진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혐오 및 기피시설 신청 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하겠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은 정기 및 기획 점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로 쾌적한 건축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정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행정조치 미 시정 건축물 72건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강제 철거하는 일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정되지 않은 건수는 72건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위반건축물 추인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신축사업은 동당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사업으로 일반은 100만 원, 슬레이트는 5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당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는 동당 212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장 건축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건축민원을 상담합니다.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현장 접수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건축상담실은 읍면동 사무소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설계,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법령에 따른 내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주택개량, 빈집, 슬레이트 철거 등 각종 지원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로운 시책,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입니다.
불법 현수막 등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생활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수거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이며, 사업비는 3450만 원으로써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사천시민으로써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사업자는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일 2만 원으로써 월 20만 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방법은 계좌이체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시청 건축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거한 불법현수막을 갖다 주면 됩니다.
5㎡ 정도 되는 대형 현수막이 장당 2천 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불법 광고물 난립방지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명하고 있지요?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확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불법 건축물 단속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 10～20년을 불법 건축물이 돼 왔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이 제기된 사항 위주로 확인을 하고, 규정이 맞으면 양성화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서포면 동부 작도정사 있지요?
철거를 몇 번이나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대나무밭 속에 빈집이 두 가구 정도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관리 광고회사에서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왔을 때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고,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은 사천시에 아예 없겠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익성을 띈 게시대를 별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행정 또한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마지막 전략사업 4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테마형 힐링아일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도서지역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신수도, 마도, 저도, 신도에 대해서 테마여행 힐링아일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힐링공간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착수돼서 내년 3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도서개발사업계획 중 잔여사업비인 2016년도와 2017년도 분 33억 원을 투입해서 케이블카 완공시기와 맞추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4차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화천 그린 허브파크 조성입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가화천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화천은 곤양면과 축동면 일원에 기존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약 100만 평 정도의 부지가 국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로써 하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가화천변 주변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중심에 해당하는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만큼의 허브파크를 구상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여가시설을 집단화 설치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사천시에서 가화천 주변의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서 제시되는 안에 대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하천정비사업과 동시에 하천정비사업에서 할 수 있는 생태복원이나 친수휴양공간을 조성하고, 내년에 계획된 우리 시 재정비계획에 유원지로 반영해서 가화천 주변에 유원지 시설을 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중심이 되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천강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2030년의 사천시 인구가 20만 또는 25만 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천강 주변에 미래지향적인 도심 수변공원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사천강과 기 설치되어 있는 테마공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를 공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현방안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권역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주변에 저류지를 확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조에 대해서도 장래 도시가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금년 11월 중에 국토부에 하천 공모전에 응모해서 2016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내에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시행 가능한 사업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핵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토부까지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덕택에 경상남도에서 3～4건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묵곡천 다음에 구평천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건설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포면 내구마을은 골목도 좁고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회관도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골목입니다.
그곳에 100평 정도 되는 구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미소를 뜯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백동욱
건설과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