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실과소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한 장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은 내년도에 총 181억 6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특을 비롯한 국비가 45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56억 원, 시비가 84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0억 원을 보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광특 30억 원과 도비 50억 원, 시비 60억 원 등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40억 원과 도비 10억 원 등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140억 원을 편성하면 400억 원의 예산 중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공원은 중간역사가 위치할 대방동 중간역사 옆의 종합지원시설로써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86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3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은 하부역사가 들어설 초양도 주변에 관광거점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입니다만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 내년도에는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광특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남해, 하동, 여수, 광양, 고흥 등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 1100만 원과 시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에 20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곤양의 초량 다슬기마을 등 시범마을에 대해서 포럼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자문단 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농산어촌개발발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관내출장여비 345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물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지 매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비나 용역비로 3억 원을 책정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3억 원을 보태서 부지를 매입하여 법적으로 관광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농산어촌개발사업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내후년부터 시작될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을 해 놓아야 합니다.
추진부서는 건설과라든지 해양수산과 등으로 각 분야별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사천 정명 600주년 업무가 끝나 업무를 조정하던 과정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너무 벅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에 남해안선벨트 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거기에 운영비로 1년에 2000만 원씩 시군별로 거출하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회장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필요한 경비 등 협의회 운영 경비로 연간 2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 시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혜리 매립지는 경남도 소유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유지는 평당 2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감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11분)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52억 4500만 원이 줄어든 1698억 6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92억 4500만 원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은 보통교부세가 58억 7200만 원입니다.
33억 원 차이 나는 것은 지방교부세 안에 보통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합되어 있던 분권교부세가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각 실과소로 분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빠지다 보니까 33억 원이 더 줄어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58억 72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5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억 7200만 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억 4700만 원이 줄어든 101억 9000만 원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고요,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에 과제연구비로 1000만 원을 올려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정책자문단 실비보상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여 과제연구비에 보탰습니다.
포상금은 330만 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도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여비가 900만 원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공보담당, 감사담당-예산담당은 별도의 여비가 있고-에 분산되어 있던 여비를 기획담당으로 통합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공보담당 예산 중 시정홍보 활동에 3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800만 원이 줄었는데 앰프차량 기사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6개월치만 계상해서 8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800만 원이 늘었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및 고시료에서 1500만 원이 늘었고, 사천피싱투어 다큐멘터리 제작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FTV라고 낚시 전문채널인데 시정홍보 차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진기사가 자기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공용차량을 한 대 삽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 구입비입니다. 모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은 소형차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예산입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인데 전체적으로 2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는데 단위사업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단위사업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라고 해서 하나 있었고, 조사 및 감사활동이라고 해서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청렴도 향상이라는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해서 계수조정도 조금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 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사업이 조정되어 당초 밑에 있던 항목이 없어지면서 같이 계상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청렴도 향상은 내년도에 청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5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포상금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내년도에 청렴대상을 뽑아 상을 줄 것인데 그때 나갈 시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19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청렴-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에 지시를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예산, 회계, 인사 등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연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감시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예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예산운영인데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여비가 2000만 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재료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9억 200만 원이 줄어 7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8만 9천 원이 줄었는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부시장 두 분께만 지급되는 것인데 58만 9천 원이 줄었습니다.
시장님 것도 조금 줄었는데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환경사업소에 48만 원, 52만 원, 하수도사업소에 72만 원 이래서 172만 원을 주다 보니까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3억 7300만 원이 줄어든 18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인데 은행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200만 원 줄었고요, 보조금에서 5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4년 전부터 고성하고 사천에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체 100% 중에서 우리가 48%, 고성이 52%로 받아오던 것을 지난번에 50대50으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50대50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54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5개 동에 2억 6000만 원씩 주는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억 26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융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 돈을 맡기면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3%라면 2%는 농협에서 먹고, 1%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면 3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으로 자금 회전이 되는데 내년도에 시기가 미도래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자금 회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4억 2600만 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3억 7300만 원이 줄어든 18억 8400만 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3억 6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68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는 545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억 7000만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5개 동에 편성했고, 5000만 원은 1개 동에 1000만 원씩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융자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융자금사업에서는 2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6억 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5억 6400만 원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는데 자금 회수기간이 미도래되어 내년에는 2억 원 정도 회수가 덜되기 때문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도 자금 회수가 적게 되기 때문에 2억 2300만 원이 줄어든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20페이지에 보면 207목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과제연구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상 의문 나는 것이 있는데……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시책사업에 따른 타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정책자문단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과제를 줘서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사업을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대로 주면서……
200만 원 이상 못 줍니다. 1건에 2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원고료 형태로 주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분수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지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할지 고민될 때 대안을 제출해 보라고 100만 원을 주고 맡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방지 신문광고료가 34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올해 자료를 받지는 않겠습니다만-특정 지방지에는 광고를 많이 주고, 어떤 지방지에는……
물론 광고효과도 감안해서 주겠지만 우리 지역의 지방지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골고루 줬으면 싶습니다.
A, B, C협회라고 해서……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유가지가 30,000부인 신문사도 있고, 10,000부인 신문사도 있고, 1,000부도 안 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금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렴도 평가비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6급 이상이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사천시의 청렴도가 상당히 하위권인데 앞으로 조금 업(up)시키기 위해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처방을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6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해마다 융자를 하고, 해마다 상환기한이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융자금 회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융자금 회수가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별도로 돌리는데 우리가 농협에 돈을 맡겨……
우리가 돈을 맡기면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은 농협 시금고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떼이면 자기들이 떼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해도……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나가버렸으니까 지출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적게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고,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18억 원 중에서 13억 원은 매년 발전소로부터 들어오는 돈이고, 5억 6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돌려서 운용하는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6억 원을 다 빌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000만 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시설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어디를……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큰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면 표가 날 것인데 자잘한 것을 하니까 표도 안 난다고……
발전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지원한 것이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전부 자기 동네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해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은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서관도 하나 생기고 해서 좋은데 이듬해부터는 의원님들끼리……
우리 시에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요.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122페이지와 123페이지만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맨 아래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통합관리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바로 밑에 급량비에도 통합관리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근자 급식비 같아요.
실시설계단을 운영하면 계속 야근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액된 것인데 통합관리 행사가 어떤 것인데 증액되는 것인지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통합관리 행사라는 것이 어떤 행사이며, 어디에 쓰기 위해서 증액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오해 사기 딱 알맞지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청렴-e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청렴대상도 주고, 통합시스템으로 부정·비리를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국가적 지시는 따르는 것이 맞는데 청렴도 운운하는 것은 전부 우리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청렴-e시스템을 도입하라, 마라 하는 부분은……
꼭 청렴-e시스템을 도입해야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 곳에서는 청렴도가 빵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 예산, 인사, 계약 등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e시스템은 내년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지방세 등 누락세원을 25억 원 정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새올의 인가·허가업무, 지방재정까지 잘못되면 시스템상에서 오류라고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오류입니다.
업무상 오류는 청렴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세무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방세 누락세원 25억 원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지방세 누락분 찾아내는 것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시스템 없어도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면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렴도가 올라가려면 시쳇말로 도둑질을 안 해야지 업무 잘못 처리된 것 찾아내서 고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업무를 잘못해서 오기한 것하고, 도둑질 하는 것하고, 부정·부패하고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청렴-e시스템 도입해서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착오분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도입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것이 청렴도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청렴도를 올린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꼭 비리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청렴도가 빵점입니까, 안 그러면 일과시간에 고스톱치고, 돈 받고 이래서 청렴도가 빵점이 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왜 초점을 엉뚱한데다가 갖다대고 그래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로 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술용역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바로 밑에 01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학술용역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천시의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시정행사 사진촬영 및 보도취재 차량 구입비라고 했는데 아까 모닝차를 한 대 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필요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적인 업무로 매일 뛰는데……
옛날부터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에 관용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 찍을 일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꼭 행사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보도와 관련된 사진도……
지금 자기 개인차를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 기름값도 자기가……
관내여비는 주지만 기름값은……
그래서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7만 2천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증액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증액되는 370만 원 중에-다른 것도 조금 있지만-새 차를 구입함에 따라 차량유지비 2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200만 원은 차량유지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70만 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올라가 있고……
12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기획담당에서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이고, 122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보담당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보발송 우편요금은 12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기획담당에서도 필요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총무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평소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12월 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 저희 총무국 소관의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2122억 원보다 124억 원이 늘어난 22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인재육성 5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61억 70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23억 6000만 원, 생계급여에 10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90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152억 8000만 원과 장사시설에 32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이 1144억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10억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23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 분야 예산이 71억 9000만 원이며, 대곡전통생태숲 복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13억 원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0억 원 정도 줄어든 한정된 재원 속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계상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어려운 가운데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9일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하시도록 하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나눠드린 1장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한 선거관리에 2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가 57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써 총 20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국경일 등 기념일 가로기 게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4400만 원, 업무추진비 52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일반보상금 2300만 원, 민간이전경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수발차량 노후교체에 2500만 원, 시장 현장방문차량 노후교체에 4700만 원, 업무용 팩스기 구입 및 교체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와 구내 매점원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구내식당 소모성 주방기물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당도계와 염도계 구입을 위해 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운영 용품과 지하문서고 향균제 구입, 발간실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직실 이불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와 일·숙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과 직원 테마견학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등 5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직원동호회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실용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소식지 제작과 직원 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포상금으로써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과 직원소식지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에 포상금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 계발에서는 일반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와 위탁교육 국외훈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로써 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등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와 인사기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인건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원경찰 피복비와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설관리공단 기본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000만 원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실화해규명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500만 원,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1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비로 18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추진입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부임과 읍면동 환경정비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정부3.0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 관외출장여비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와 읍면동 소공원 관리 재료 구입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에 일반보상금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을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 등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선구동 시·동정 홍보 게시판 설치와 구. 남양동주민센터 철거 공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새마을금고 지역희망공헌사업으로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비와 노후집기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새마을회 운영비 등 9개 단체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있어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편성하고, 참살기마을가꾸기 골목 벽화거리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에는 치안협의회 운영과 CCTV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일반운영비 4000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300만 원과 일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 재료비 3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과 사천아카데미 위탁운영에 민간이전비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써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써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500만 원,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인성교육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와 자치센터 경진대회비, 워크숍, 학습프로그램비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있어서는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자원봉사료 48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민간이전경비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신규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재육성 추진에 있어서는 운영수당을 일반운영비로 7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경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3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교육환경개선은 향토사랑 및 지역 특화교실 지원과 마이스터고, 교과·교실제,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사천과 삼천포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어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임대료와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공무원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등 총인건비 48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2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8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 4억 20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직원들 관내출장여비 1억 원을 편성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960만 원이 늘어난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자 재산압류 및 일반수용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벌용동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이 끝나고, 설계까지 마쳐진 상태인데 이번에 건립비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에서 확보합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직원 테마견학비로 8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테마견학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지원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인원이 있다면 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대신 협의회 회장님과 총무는 매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 지원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하고 동지역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남, 정동, 용현, 곤명 이런 데서는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주 2시간 하는 데도 있고, 주 4시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프로그램당 35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면지역은 평균 1과목의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연간 지급되는 것은 200만 원 정도로 월 17만 6천 원이 지급되는 과목도 있고, 35만 8천 원이 지급되는 과목도 있는데 시간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천읍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좀 많지만 거의 월 1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풍물이나 노래교실 1과목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에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소인데 9개소에만 특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5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명기된 대로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자 위원님.
148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까?
퇴직공무원 1인당 얼마 정도씩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장기근속공무원이라 함은 몇 년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890명 중에 90명은 못 가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중복을 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50만 원 지원 받고 다녀오는데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볼 때 전 공무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자기 사정에 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90명만……
제가 볼 때 의지만 있다면 다른 데서 조금 절약해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참가인원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본인은 희망을 했는데 인원이 초과하여 갈 수 없다면 적은 돈 가지고 거기서부터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남도지사도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시군 학생들에게……
지금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경남도가 20%, 우리 시가 30%, 교육지원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4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이것과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만 40%를 부담한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동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축제와 관련한 돈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 줬으면 싶은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축제와 관련하여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서 조금 절감해서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감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다른 데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다른 시군에도 30%를 부담하는데 우리만 더 올릴 수 있겠나?” 하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더라도 교육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해서 다른 데서 절감하여 거기에 투자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다른 데서는 무상급식비를 줄이는데 우리 시장님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최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그래서 총무과에서 프로그램 지원비를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아요.
교육비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불만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15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사천 꿈날개 사업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아이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로 상담을……
조성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은 올해 교육지원청에 신설된 사업인데 재능은 있으나 가정적으로 능력이 안 되고, 학교생활에서 약간 소외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을 하는데 지금 오디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3000만 원은 강사수당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해 뮤지컬을 하고 싶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디션에 참가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50명을 뽑았다고 하던가?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재능은 있지만 가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고, 학교생활에서도 약간 소외되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 원로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자문도 많이 받고, 의견도 많이 나누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꿈을 펼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13～14개 정도 되는 작은도서관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도서관의 사서나 관장은 물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런 사업이 계속 필요하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포상금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우연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직원 생일축하 문화상품권이 930명 곱하기 2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못 받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주다가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적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을 못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30명 곱하기 2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그런 소란은 없어야 되겠다 싶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직원 자녀 보육수당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앞에서도 쭉 있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한 법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올해……
일반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자기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중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논란이 있어서 올해 8월이나 10월에 보육수당 지급이 중단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은 곳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환수운동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들과 관련한 이런 것을……
이왕 국가에서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으면 이중 지급을……
다들 아시겠지만 무상보육으로 가다 보니까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자체에 보육수당을 맡겨서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중으로 보육수당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하십시오.
1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 관리부서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의 주요 활동사항하고, 실제로 우리 행정업무에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해 주는 것은 피부적으로 잘 못 느끼겠던데……
담당하시는 계장님, 실제로 우리 행정에 많은 협조가 됩니까?
우리 시는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까?
시 조직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에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있어요?
그 위에 사천시민 제야타종 행사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는 152페이지에 2000만 원이 있고, 이것은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12시에 할 것 아닙니까?
1월 1일날 삼천포대교에서 해맞이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진짜 타종식만……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154페이지에 보면 해맞이행사에 3000만 원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것은 경건한 의식으로 하자 해서 일반 참석자들은,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만 일부러 오시도록 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봐서 적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단체 지원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처럼 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종 단체라고 해서 두루뭉수리하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옛날에는 부시장 직할로 운영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억 4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주로 있는데 153페이지에는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연수,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고, 154페이지에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가족 다짐대회 지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있는데 이것들을 쭉 보태니까 1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경비가 아니라 그분들이 시간을 빼서 교육을 가는 것이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진짜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54페이지 맨 밑에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과장님께서도 혹시 사천초등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단종태실지 묘 파내고 자기 묘를 썼다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설립한 사천초등학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다?
설립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총동창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싶어서 제가 총동창회장님께 전화해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는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기왕 하실 것이라면 우리 학교 설립자 최연국 씨가 이런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시는 것이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기회도 갖고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157페이지에……
157페이지에 보면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534만 4천 원인데 괄호 속을 보니까 서포는 빠져 있어요.
서포도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빠져 있어서 여기서 빠져 있어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빠져 있어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동, 정동, 사남, 용현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축동이나 정동, 사남, 용현, 곤양, 곤명은 청사를 새로 짓지 않아서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포는 청사까지 새로 지어서 2층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시설을 전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완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빠져있다?
이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추경할 때 넣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 놀리지 말고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다 해놓고 안 하면 들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제시해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니 예산서에는 빠져 있네요?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청사들이 전부 구청사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곤명, 축동, 정동, 사남, 용현, 곤양이 전부 구청사라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설도 안 되어 있고요.
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지금 서포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지을 때 목욕탕을 관리하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이것을 같이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800만 원이고, 민족통일협의회에는 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활동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월회를 할 때 돈을 아끼려고 김밥을 싸서 월회를 하더라고요. 1년에 12만 원씩 회비를 내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400만 원이 적자가 나서 식당에 음식값도 못 줄 형편이라 회장이 내놓아야 하는데 회장도 돈이 좀 없고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기는 38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여기는 800만 원이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수준으로는 되지 않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과 왜 빚이 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북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인데 너무 편차를 많이 두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여하튼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폰으로 메시지가 한 번씩 들어오는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로 가려면 어느 정도는……
다음에라도, 올해 추경에라도 조금 올려주도록 하십시오.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8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34개인가 35개인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의 전결권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위원회를 보니까……
이 위원회만 제대로 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위원회 일만 하셔야 되지……
35개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시장님도 계시는데 그 위원회를 보면 얼마든지 전결권을 권한위임해서……
지금 보면 국·과장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결권에 관해서 전체 시 업무 중 시장과 부시장 전결권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국장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8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여 개 위원회랍니다.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그 위원회하고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 위촉되었던 사람……
우리 시 위원회를 보면 전속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최고로 많은 사람은 7개, 8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단체장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장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관련성도 없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같잖고 우스운 일입니다.
무엇을 좀 아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가나?” 라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면 조성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병설유치원 원장 자격까지 있지, 교육 전문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시의원도 배정할 때 정말 저하고……
물론, 거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다가 턱 넣어놓고, 다른 사례가 아닙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정하는지 모르지만 이리저리 배정을 했는데……
위원회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과……
앞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서 조성자 치면 몇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제가 정보법무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정리해서 최소한 자기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과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관계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투·융자 심의를 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의 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국·과장이 할 수 있는 위원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전결권을 위임해서……
그리고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피치 못해 만든 위원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해서 의결하는 위원회도 5～6개가 있던데……
제가 위원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우스운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 전속을 두실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문화하고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온통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지도자 양성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출석을 잘 하니까 넣어라, 저 사람 뭐하니까 넣어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8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나마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사람,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새마을회가 다른 단체보다 배로 많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다른 관변단체에는 1명의 간사가 있는데 새마을회는 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빼 보았습니다.
지금 삭감은 못 시키지만 최소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도록 당분간 동결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급료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른 단체 간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류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보내야지 여성단체나 이런……
여성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봤자……
제가 느낀 것은 거기에 보낼 때는 차라리 젊은 공무원 친구들을 보내서 국제적 감각도 익히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실무진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어떤 요식이나 격식을 갖추지 말고 과장이 단장이 될 수도 있고, 계장이 단장이 될 수도 있도록 해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 시 행정이 실무 위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시에서도 꼭 단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교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하위직 공무원들,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발굴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연찬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과 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