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2853만 7천 원이 줄어든 71억 2897만 2천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씩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향이 전환되어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보고, 2016년부터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을 새로이 수립·시행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하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에 다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2146만 3천 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853만 7천 원이 줄어드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도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은 5163만 7천 원이 삭감된 55억 152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천600주년기념행사에 따른 도비 지원을 5000만 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5%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과장님, 사천600주년기념행사가 실제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당시에는 받아볼 것이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 여명순 위원  물론,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 애쓰다가 못 받아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천600주년기념행사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계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후로는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도비의 가내시나 내시 없이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도비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보게 되거든요.
이후에는 이런 식의 계상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알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2억 3900만 원이 줄어든 670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을 위해 874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 소관
(10시1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 및 재난예방 분야의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삭감한 것이 2건 있습니다.
경상경비 5%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0시1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정한용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법무과는 912만 원이 삭감된 19억 124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에서 5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의 결산추경 예산은 전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4억 7622만 6천 원이 감액된 323억 8826만 6천 원입니다.
153페이지 윗부분의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비에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1건,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8건에 대한 자료가 154페이지, 155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아랫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있어서 생계급여 등 7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내역은 157페이지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부랑인시설에서 합심원 운영비 지원비도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 등 6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16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2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만 604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9억 9223만 5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8491만 4천 원이 증액된 716억 73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5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향경로당 신축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억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군간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308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부족분 47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도 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입소자 생계비 부족분 669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639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161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5세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에 4억 371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가 9661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군간 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4106만 6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향경로당에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재정건의사업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금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전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것은 사업비 조정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조정해서 드림스타트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사업비 조정입니다.
○ 여명순 위원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 부분에서 금액이 부족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의 국비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예산은 110억 6100만 원으로 1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의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하여 도비를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5800만 원입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서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 보수 외 몇 가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잔액을 하단부에 있는 경백사 단청공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구계수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계서원에 물빠짐이 좋지 않아 건물이 상할 우려가 있어 도비 50%를 지원 받아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서 세 번째, 대중교통 버스 이용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시외버스에 우리 시 관광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대 정도에 우선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시켜 관광안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대중교통 버스 20대를 이용한 이미지 광고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년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1년입니다.
○ 조성자 위원  1년 정도 하는데 1대당 150만 원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이고 저렴한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몇 대인데 20대를 한다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외버스가 155대로 기억되는데 전부 다 하려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추경예산에 일부만 확보해서 하고,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50대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시내버스에 하는 것입니까, 시외버스에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시외버스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런데 우리 지역 시내버스에는 타지역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를 할 때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 광고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려면 광고료를 주고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이것은 한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리 지역 버스에 보면 다른 지역 광고를 달고 다니거든요.
결국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우리도 그런 광고체계를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관내 시내버스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이나 대방에서 늑도로 가는 쪽에 보면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지역 광고가 아니라 타지역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제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사무로 생각됩니다만 그것도 광고체계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하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리 지역에 게시판을 세워놓고 남해군의 펜션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건축과 소관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사천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한 본예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입니까?
먼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계타악축제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의 결과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타악축제는 삼천포12차농악의 타악을 모태로 시작된 축제이고, 세계 각국의 타악공연단을 초청하는 국내 유일의 타악축제입니다.
즉, 타악을 테마로 한 축제는 우리 시의 타악축제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하절기 피서철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악축제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테마의 신선함과 국제 규모의 축제 등을 기초로 2011년도부터 정부 지정 축제로 되어 있고, 국내·외에 사천시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전국타악경연대회는 2011년도부터 정부 지정 축제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장을 지원받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전국타악경연대회가 상당히 인기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사항은 2006년 4억 5000만 원에서 시작하여 2013년도에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시비 4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경우 도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개최가 불가하고, 축제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정 축제의 지정 취소가 예상되므로 장관상장 또한 지원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타악경연대회 장관상장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참가자가 감소할 것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 훼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3년도 수준의 예산이라도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2011년 10월 28일 도의 승인을 받고 발족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2개년 동안 사천시에서 5억 원을 출연했고, 사업 보조금이 약 20억 원, 기부금이 1억 6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가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세계타악축제,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기념행사,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이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직원 1명만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2000만 원만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줄어들 경우 사무국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세계타악축제와 와룡문화제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2013년도 수준인 5000만 원 정도라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에 재단 이사진과 문화관광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지면서 부산문화재단의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을 모셔다가 1시간 이상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문화재단은 하루빨리 민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 또 문화재단이 단순히 축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문예진흥 전반을 관장하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문화재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체육지원과장 김대균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0억 9016만 1천 원이 줄어든 127억 4796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불능 국비와 도비, 사업 집행 후 잔액 및 예산 10% 절약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광특 7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도비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테니스장 개보수에 광특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2회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에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1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박종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건입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8만 원이 삭감된 17억 45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가 국도비 조정에 따라 2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인건비를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여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33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당초 7억 1929만 7천 원에서 1606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2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경비 5% 절감 부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원 관리나 지적 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새주소사업 관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행정운영경비 등에서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민간대행사업비가 삭감되었고, 나머지는 예산대로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9008만 9천 원이 감액된 59억 80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에서 991만 1천 원이 삭감되었고, 198페이지의 재무활동에서 반환금기타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억 900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억 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의 38억 원 중에 20억 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 내용은 타 실과와 동일하게 절감액으로 묶여 있던 경상경비를 일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43억 9865만 8천 원에서 43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에서 잔액 185만 6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9691만 2천 원이 삭감된 96억 424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5인)
  총 무 국 장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과 장박헌진
  안정행정과장박철우
  정보법무과장정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문홍규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