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관련 설명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관련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전망과 6페이지의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중점 투자분야는 활기찬 지역경제,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 머물고 싶은 문화체육관광,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꿈을 심는 인재육성에 중점을 신규사업보다는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13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4121억 원, 특별회계는 392억 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가 235억 원, 기타 13개 특별회계는 15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5억 원인데 최근 3년 동안 지방채 발행은 없었고, 내년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44억 원으로써 우리 시 자체 시세 수입 구성비는 9.8%입니다.
세외수입은 766억 원으로써 16.9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9억 원으로써 우리 시 예산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5억 원으로써 3.2%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금은 1518억 원으로써 3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2개 부문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44억 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전년도에는 263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도에 107억 원이었는데 15억 원이 삭감된 9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은 62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289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9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676억 원으로 14.9%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1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시 예산의 22.85%를 차지 하고 있는데 1031억 원으로 전년대비 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은 8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507억 원으로 11.25%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63억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산업·중소기업은 142억 원으로써 3.16%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61억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172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456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37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2억 원이고, 기타 인건비 등이 675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회계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05억 원으로써 13.4%에 해당하고, 물건비는 293억 원으로써 6.5%에 해당하는데 전년대비 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1460억 원이 계상되어 우리 시 예산 구성비로 32.36%에 해당되고, 전년대비 1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이 1864억 원으로 41.3%로써 전년대비 226억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융자 및 출자입니다.
예산액은 14억 원으로 0.31%로써 전년대비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5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7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전체 4513억 원 중에서 정책사업이 3654억 원으로 80.9%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67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14.9%를 차지하고, 재무활동경비는 18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 세입예산하고, 65페이지부터 95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정예산을 잘 편성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주거급여사업에 시비 29억 8000만 원이 중복 편성되어 이를 삭감하고, 예산에 미반영된 신규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4513억 원이었는데 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4517억 원이 계상되었고, 전부 일반회계가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이미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간의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이 누락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지원비에 2000만 원, 여성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사천 600년사 발간비가 당초예산에 빠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써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비에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비도 1000만 원 부담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 청사관리 용역비로써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계상하여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억 원이 계상되어 1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어중간해서 1억 원을 더 확보해 주면 2억 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마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촌동 신호등에서 지방도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년전부터 예산이 계상되어 오다가 5억 원 정도만 편성하면 일부 구간을 마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삼천포여중～한국폴리텍대학 간 지방도 1016호선 확포장에 도비가 2억 원 계상되면서 시비 2억 원을 부담하여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를 12억 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아 2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당초 2억 원을 계상했다가 일부 구간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1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만 하고 도로가 그대로 있는데 3억 원은 있어야 내년에 일부 구간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억 원이 더 있어야만 사천읍의 중심도로인 이 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고 해서 5억 원을 더 계상하여 전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현재 4억 원을 더 반영해 주면 복잡한 수협 주변의 도로를 준공할 수 있다고 해서 4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효성맨션～신성APT 간 도시계획도로도 당초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송정～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더 반영해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브랜드콜 사업비가 당초 2억 원 계상되었는데 3억 원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3억 원을 더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시도1호선 버즘나무 제거 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플라타너스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수종을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촌청소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4-H야영대회와 인근 시군 교류 행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존 조성사업에 도비가 1억 원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국비가 185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을 더 계상해서 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여건과 재원 형평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책자에 나와 있는 계속비사업 설명,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조서, 공유재산 현황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설명할 것입니까?
연석회의에서 설명 안하고요?
이것은 연석회의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별책으로 나와 있는 지방채 지출 보고서도 연석회의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요?
예산개요와 관련한 설명도 담당과장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세 지출 보고서 이것도 세무과장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안을 제출할 때 별책으로 제출한 것은 연석회의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김국연 위원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금년도에는 19.6%였는데 내년도에는 20.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지 않고……
넘겨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 지역개발기금 10억 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이것은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 10억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것은 보충자료가 나와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김국연 위원 상환조건이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이율은 연 3%인데 상환조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 김국연 위원 뒤에 재난관리과장님 계시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연리는 3.5%이고, 1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10년?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차입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그때 예비비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10억 원 정도 남아있긴 한데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9페이지입니다.
제일 말미 기타예산에 67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능별 예산하고 성질별 예산이 있는데 기타에 있는 675억 원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성질별 예산으로 구분할 때 일치시킬 수 있는 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주로 공무원 인건비가 다수입니다.
인건비 580억 원이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국연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라는 항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행정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을 보면 약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한대식 위원 다 의존재원인데 사실상 국비와 도비……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구할 때 도를 통해서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한대식 위원 교부세는 놔두고 국비와 도비가 가내시되었거나 내시된 것들이 여기에 전부 반영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100% 반영되지는 않았고 99%는 반영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전에 해양수산과 같은 곳에서는 내려올 것이라고 편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리가 되는 것은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부……
○ 한대식 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당초 경남도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으로 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한대식 위원 1년에 50억 원씩 해서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자이크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 8억 원하고, 시비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비 8억 원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가내시 되고, 확정되어……
모자이크사업은 전임 김두관 지사님께서 재직 시 우리 시와 약속한 사항인데-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신규사업이 들어간 곳은 우리 시하고 다른 시 한 군데밖에 없고, 기존 사업비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모자이크사업이라는 명칭은 변경시킬 수 있어도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 한대식 위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50억 원이 와야 하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8억 원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걱정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자이크사업비 200억 원을 꼭 가져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신촌지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계로 광특 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촌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7억 원이 편성된 곳이 종포스포츠파크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공단은 SPC사업으로 우선 3만 평을 조성하고……
전체 계획은 10만 평인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1만 평 정도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여 7억 원이……
○ 한대식 위원 10만 평정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던데 거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운영에 도비 3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확정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비로 국비 12억 원하고,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타악축제 공연을 하는 그 주변에……
공연하는 데하고 무대하고 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공연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걸어 다닐 수 있고, 분수대를 운용할 때는……
○ 한대식 위원 관중들이 앉는 자리에 설치한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잘 따지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서……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국연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태풍 피해 때문에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여명순 위원 2012년도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인데 2013년도 예산에……
2013년도에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피해를 입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태풍이라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사용하고,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해서 우리도 1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 여명순 위원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1.83% 배정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여명순 위원 주로 예비비를 1% 정도 편성하는데 한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고, 한쪽에서는 예비비로 1.8%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우리 시는 지금까지 예비비를 적게 계상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1년에 예비비를 80억 원 내지 100억 원씩, 그러니까 1%의 예비비 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여유로 편성해 놓기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는 좀 적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비도 10억 원을 부담하게 하면 3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억 원도 예비비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확보하라는 재원이 없는데……
상부에서부터 그런 것은 편성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도에서 5억 원을 편성해 주면 우리도 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예년과 같이 10억 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도 10억 원을 같이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3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도 예산부서하고 ……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하면 좋지만 순수하게 도비만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하면 좋겠는데-그러면 10억 원을 주든 100억 원을 주든 더 많이 주면 좋은데-우리 시비까지 더불어서 같이 지원해 줘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올 때도 사업을 잘 정리하셔서……
사실상 매칭으로 50%씩 붙이면-물론 지역개발사업비로 오긴 하지만-우리 시의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서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빚을 내고, 또 한쪽에서는 평소와 달리 예비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내년도에 도체와 관련해서 30억 원만 오면 전부 마무리됩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내신 공약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30억 원이 오고, 금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110억 원이라고 했지만 당초 그 예산을……
○ 조익래 위원 도에서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만큼 줬으니까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물론 시에서 로비를 한다든지 도의원을 통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8억 원이 오면서도 많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도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온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마진노선은 있을 것입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개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250억 원이……
따라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승인이 나서 빠르게 진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51%를 투자한다든지, 민이 주도를 한다든지……
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내놓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오니, 안 오니……
나중에 우리 시와 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이야기해서 조속히 수습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8억 원이 왔는데 향후……
내년 1년 동안은 환경영향평가와 용역,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후내년이면 내년에 우리가 못 받았던 사업비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사업승인은 났는데 도에서 오지도 않을 예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체도 마찬가지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설득력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라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와닿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도지사가 바뀐다손 치더라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천시만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 없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이 걸려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렇다고 우리 사천시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 등 영향력이 있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되 그것도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사천시와의 특수법인을 만드는 모양새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이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세상천지에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2012년도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하고 용역 하라고 25억 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이삼수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예.
○ 이삼수 위원 용역 하고, 무엇 하고, 무엇 하고 한다고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니까 사전 부지매입비라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듣기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20억 원 이상 확보해 놓고 부지매입은 하나도 안하고……
또 있습니다.
매입해야 할 부지에 건물까지 지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저럴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건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 이삼수 위원 지금 개탄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적으로 앉으면 그런 이야기가 한번씩 오갑니다.
저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저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제안에 들어가고……
○ 이삼수 위원 아무리 건축허가가 2년 전에 났더라도 그쪽에 그런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장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얼마나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것까지 전부 보상해 줘야 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구호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는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가서 이 부분을 보고 드렸더니 의원들의 질타가 한결같더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고병호 저희들도 그 부분은 너무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관련 보고의 건
(10시45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현황입니다.
피해일시는 올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강우량이 약 272㎜, 최대풍속은 초당 32.3m였습니다.
인명피해는 경상이 3명 있었고, 이재민은 57세대 142명입니다.
복구확정 현황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총 피해현황은 250건으로 사유시설이 142건, 우리 시 공공시설이 100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6건, 기타 국방부 소유가 2건 있었습니다.
복구비는 총 116억 41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46억 9700만 원, 도비가 40억 4100만 원, 우리 시비가 29억 200만 원입니다.
사유시설하고, 도 공유시설 피해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재해복구사업이고, 사업개요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116억 4100만 원으로 국비가 46억 9700만 원, 도비가 40억 4100만 원, 시비가 29억 200만 원입니다.
총 복구액의 25%는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9억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비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 19억 원과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여 29억 200만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19일 국비가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0월 23일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지방채와 같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부서별로 자체 및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우수기 전인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과장님, 2012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자체 및 용역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12월부터 복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응급복구는 다 마쳤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합동설계를 해서 일부 공사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그것 말고 12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용역은 발주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이 발주되어도 설계심사기간이라든지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월에 발주하기는 힘듭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예산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제가 예산파트에서 예산업무도 좀 봤는데 일단 급한 것은 재해복구비로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 김국연 위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이것이 상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 김국연 위원 물론, 행안부에서는 승인이 다 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계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야 할 말인데……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했을 때 10억 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선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예비비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의 예산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 예산이니까 빚을 내서 쓰는 것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빚을 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라서……
○ 김국연 위원 만약에 이것과 관련한 차입금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비비는 올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고, 1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에서 10억 원이 구멍 나는 결과가 납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선처를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재난관리과장신영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