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8일(월) 오후 14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서일삼의원 질문
2. 서태수의원 질문
3. 황학진의원 질문
4. 이연성의원 질문
5. 기획감사실장 답변
6. 문화공보실장 답변
7. 회계과장 답변
8. 사회과장 답변
9. 산업과장 답변
10. 도시과장 답변
11. 농촌지도소장 답변
12. 서태수의원 보충질문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3일동안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 동마다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치 우리 의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고 희망을 많이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정질문이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나 바램이나 여러 가지 희망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질문에서만 끝나고 답변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므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뭔가 그 답변에 대한 집행 사항이 미흡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일곱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네분 의원님 질문을 하고 나머지 세분의원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해 주신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서일삼의원 서태수의원, 그리고 황학진의원, 이연성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대동 출신 서일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일삼의원 질문
(14시03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논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민의 알 권리를 지켜 주시는 시민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막중한 시정을 이끌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십년간을 바라고 기다리던 지방자치가 완전치는 못해도 시작되어 우리시에서도 시의회를 개원하여 반년을 보내고 91년의 살림을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서 지난 한해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의 살림살이를 구상하고 설계해야 하겠기에 집행부서에 몇가지 시정방향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6천불이라는 고도 경제발전과 선진 산업 사회를 이룩하여 오늘과 같은 풍요를 누리기까지는 그 바탕이 1970년대의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식량 자급을 이룩한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댓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댓가와 공로를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할 농촌 농민들은 지금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하여 희망없는 좌절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의 주종을 차지하는 쌀값을 비롯해서 많은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를 밑돌고 농촌의 젊은 인력들은 일거리가 많고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떠나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구 연령은 고령화되어 증산 의욕마저 떨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을 다그치는 우루과이 협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농촌은 아무런 저항없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비 및 농업 기계 자금 등의 인상으로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나서 농업소득으로는 농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라도 팔아서 빚이나 갚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농산분야에서 일하시는 농산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농촌의 실상을 요약해서 설명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천학 비재한 탓으로 표현의 방법이 서툴러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십문이불여일견이라고 열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한번쯤 농촌으로 가셔서 직접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히 설펴보십시오.
우리들의 농촌을 이대로 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농민들은 시라는 행정단위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대농민 지원의 혜택에서 군단위 농촌과 비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나라의 똑같은 농촌 농민이라면 행정단위가 무엇이든 국가의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농민지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우리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농산관계관 여러분 우리모두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는 논과 밭이 1,452ha, 농가호수가 3,220호, 농업인구가 14,700명으로 농업가구수나 인구수가 시전체의 20%가 넘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도시가 아닌 농경사회라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7만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을 논하는 마당에 20%가 넘는 시민들이 농촌의 농민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도 똑같은 시민이기에 소외감에 빠져들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촌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는 시군지역마다 매년 1개소씩 모두 10개소의 지역농업 연구개발 센타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여건에 알맞은 품종과 가공기술, 저장방법 등을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 제공할 것이라는 농촌소득증대 방안이 도정의 시책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도정의 시책이라서 농정을 담당하신 산업과장님과 농업기술 보급을 담당하신 농촌지도 소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시책 방향에 맞추어 우리시의 여건에 알맞은 장기적인 농업 발전 시책 및 농촌 지원 방안을 갖고 계속적인 농정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농정의 장기 추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루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쓰러져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을 담당하는 산업과장과 농업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농사자금과 농용자재공급 및 농축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장,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자로 구성되는 가칭 농촌발전 협의 기구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대 농민증산 업무를 의논하고 원활한 농산시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실행에 옮겨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내년도 대 농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여건에 알맞은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기술지도 효과를 높이자면 먼저 중점적인 시범 사업을 펼쳐서 농민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 기술의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례 행사처럼 실시하는 겨울철 영농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우루과이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작목별, 기술교육을 알차게 실시함이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은 방법중 하나라고 보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금년도 겨울철 영농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농촌을 지키고 이어갈 농촌 후계자의 뿌리이기도 한 농촌 청소년 운동 즉 다시 말해서 4H 운동의 개념이 1960년대에 비해서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 퇴색되거나 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4H운동은 시대 감각에 맞추어서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시민정신을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과 충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예절 바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4H 정신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삼천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로부터 시민들이 잘알고 계시다시피 2차 산업의 불모지로서 쥐치어 가공 산업만이 주종을 이루면서 시민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쥐치어 어획량과 입하량의 과다에 따라서 우리시의 회비가 교차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는 전 근대적인 산업구조라서 본 의원은 3대의회 개원후 지난 5월 먼저 쥐치어 입하량 감소에 따라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상해서 그 대책을 알고자 서면으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성의있는 답변서를 제시하여 주셨다고 할것이지만 그 답변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해 볼 때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의 허구임이 표출 되었습니다.
그 답변서를 인용하면 「실태조사 결과 앞으로 쥐치어 입하량 격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너무나 자신에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쥐치어 입하량이 조금 감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전무한 것이 열달이 넘었고 쥐치어가 입하되지 않으므로써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너무나도 심각하여 본시의 경제가 바탕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싯점에서 이러한 답변의 배경에는 사회과장 개인의 근시안적인 사견인지 시장의 현명한 판단이신지 밝혀 주시고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실이 증명하듯이 임기응변식의 무성의한 답변이라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보라고 규정짓고 싶으며 이러한 의회 경시풍조를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실들이 본 의원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의 질문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인바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의 신중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집행부서에서는 지극히 추상적인 답변서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편안한 상태로 방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시 산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라면 시민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찾아 일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각오로서 시민이 바라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시민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쥐치산업의 휴업상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영세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돕고저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회과장께서 영세민특별지원자금까지 마련하여 영세민의 생활을 돕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뿐 그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한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관계담당 실과소장께 묻겠습니다.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원자재 확보가 되지 않아 휴업 상태에 있는 많은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산업구조와 업태를 바꾸어서 활발한 생산 업체로 육성시켜줄 방안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연구하신 사실이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 시민의 생활안정 대책은 일시적인 정부 지원금 의존에서 탈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대로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시장님께서는 앞장을 서셔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실 시정의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담당 관계관이나 옆에서 경청하신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실것이라 믿어집니다만 오로지 본 의원은 태어난 후로 농촌에 자란후로 30년간 농촌의 자원지도자 시절부터 오늘의 농업기술자로까지 농촌의 현장에서 모든 시민과 함께 체험한 시민의 어려움을 시정에 반영코저 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알차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서태수의원 질문
(14시21분)
다음은 동서금동 출신 서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시 의회 운영 상황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7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회가 타시군의 의회보다 성과있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은 물론 의장님의 훌륭하신 지도력과 포용력에 힘입어 16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시절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부정비리와는 거리가 먼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이하 대다수 산하공직자 모두가 알뜰한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해 주시고 우리시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자세와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하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월26일 제41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롱창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롱창지역 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일뿐 아니라 삼천포시 도시 전체 미관과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면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과 검토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우선적으로 공원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롱창지역을 공원 지구에서 해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6월26일 41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서 신항만 주변 철도부지와 시가지내 폐선 철도부지 국유지등 278필지 58,357평에 대한 매입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한바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3년도 철도청이 민영 형태의 공사가 되면 철도부지 매입이 현재 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6월 본의원 질문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이지역 연고권자와 1차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철도부지와 국유지는 기채를 해서라도 시에서 매입하여 경영수익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을것이며 현재로써는 연부 취득이 가능하며 시장이하 관련 부서에서 의욕만 가진다면 부지 매입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며 시 장기적인 개발 측면에서도 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현재는 경작권만 주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허가 건물의 난립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시가 매입한다해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바 하루속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내일처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고 92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야 할 실정에 있는 사업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날마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 시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원자재나 인건비 기타 보상비가 추가되어 그만큼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 신축 공사의 지연으로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추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의회 의사당 신축이 1년 늦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공사비 추가 부담은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서도 연내 추진이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내역과 공사비 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도 말에 발주하여 금년 2월까지 시공된 도로포장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장별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시공 지시를 한곳이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시고 대표적인 예로 삼천포 공고 뒤 도로포장 공사는 금년초 겨울 공사로 시공되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실 공사로 식별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조처 사항과 금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시행될 사업중에서 동절기에 착공, 시공이 불가피한 사업 내역과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제2회 추경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 이후 지금까지 사업선정이나 착공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금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봉사자로써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책임 의식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과성이 아닌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황학진의원 질문
(14시32분)
다음은 동서동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7만 시민의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영세 서민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현재 우리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 실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감독관청의 감독 상태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간 h층 아파트 신축으로 여러군데 시내버스 신규 수요가 발생하였고, 도로 여건의 변동,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현재의 운행노선과 횟수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동동 비룡아파트 일대와 동금동 한주아파트, 그리고 동림동 일대 아파트와 범용지구 아파트등 신규 노선 신설과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선 조정 또는 증회 운행과 현재 해태거리에서 부두정류소로 운행하는 노선을 남척석유 앞에서 만구제빙 앞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교시간에는 학생들이 만원 버스에 짐짝처럼 시달리고 있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인데 등교시간에는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하든지 예비차를 투입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타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전후면에 노선 번호를 크게 부착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번호제 운행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각 정류소마다 노선별 운행 시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즉시 시정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서동 부두정류쇼와 시내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는 장기정차와 장소의 협소 등으로 교통 체증 및 사고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장소이전 등 그 대책이 요망되는바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부서에서 91년도 한해 동안의 시내버스 운행 감독 실적 및 그 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만큼 성의있는 연구와 답변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지편찬 및 시정홍보지 발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41회 임시회시 질문 사항인 시지편찬 추진 진척과 편찬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시지 내용중에 의회편이 수록되어 있는지 만약 수록되어 있지 않을시는 수록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신문 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우리 고향의 역사와 문물을 소개하는 책자와 간행물이 너무 미약하여 시지편찬 추진 사항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 신문발간을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그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이연성의원 질문
(14시38분)
다음은 향촌동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과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장 또한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및 언론인 다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삼천포시 의회가 제44회까지 무난히 걸어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흐름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염려하는 국민의 소리가 드높으며 위기라는 지적도 있고 특히 무역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국면도 맞 있습니다.
생산공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장년 사원을 고용하는가 하면 과소비 풍조가 난무할 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더불어 무직자가 도박단을 조직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성폭행, 잡다한 사회악 등이 우리들을 공포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호아래 한민족의 수려한 한반도의 주역으로서 인생의 진실을 탐구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천부의 인권이 있는데도 천추의 한인 철의장막이라는, 삼팔선이라는 분단된 조국아래 철조망을 배구네트인양 가운데 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북한체제의 공산주의와 공격과 수비를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오던중 지난 9월 유엔동시 가입은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민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주효를 할지는 잘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대통령께서 비핵화 선언을 했으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한.미.일과의 상담도 거부하는 태도로 완강히 자기의 주장을 관철만 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1989년9월11일 노대통령께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특별연설회 이후 통일원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제4차 고위급 남북회담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기초 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의 권리 신장 및 권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시기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은 정치가가 아니고 완전한 경영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국호와 국체와 정치하에 공존하는 삼천포시 의회이며 또한 집행기관인 삼천포시일뿐입니다.
동반자로서 시민을 위하여 의원은 명예직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또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그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절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전체 시정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도시와 시골이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빈부의 차이가 격심하기 때문에 무작정 상경하여 서울 텍사스 골목에 감금되어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등, 하루속히 지역을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보람찬 92년 신년을 맞이하여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살수 있는 92년도 삼천포시 생활설계와 아울러 실천을 해야 될 것으로 빌어 마지 아니하며 본인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인이 종전에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답변이 나온중에 다,5항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자발생을 입주자 대표회의서 하자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요청기간이 도래하여도 하자보수조치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공동 주택관리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하자보수 대행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본 절차를 밟을 경우 3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3개월이상 필요한 법적근거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3항에서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를 준공 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준공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될때는 그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 그 보수를 명한다고 이렇게 주택관리 공동법에 나와 있는데 단,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명한다는 공권력의 한계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42회 임시회시 임시회 이후 하자보수가 완료된 아파트 현황을 말씀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조사를 할때 하자보수가 도래되지 않은 아파트가 열하나, 그리고 공동주택이 하나 이렇게 해서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자보수 진척이 되어졌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고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도로 확장을 합니다.
그 도로 확장하는데 그 도로를 확장한다 라고 시의회에도 와서 설명한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고 또한 토지수용을 하는 분이라든지 가옥이 수용되어 있는 분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아서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일은 언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신분을 걸어놓고 꼭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답변을 해드려서 우리가 동부지구 길을 넓힘으로해서 좀더 잘 살수 있는 마을이 될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서-향촌간 제2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넘어가는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보도블럭이 제대로 다져지기가 안돼 있어 부풀어 올라 있을뿐만 아니라 일명 옹벽공사라든지 수발관 매설이라든지 또 수발관 매설 해 놓은데 입구에 맨홀이 미설치 되어 있다든지 남일 이용원 옆 하수구 산밑에 지금 현재 하수구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명 발공장이라 하는데 발공장 옆에 가면 인도가 현재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한 큰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한가지로 간단히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이 투자한 삼천포 시민의 땀과 피가 보잘 것 없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그 도로가 준공이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삼천포시가 공사하는데 거기 응찰을 할 수 있는 종합건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물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관계관에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저한테 응답을 주시면 제가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본인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답변을 하실 실과소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회계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이분만 참석해 주시고 다른분은 참석 안해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된 사항이나 또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든지 또 이해하지 못할 답변의 내용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결정을 저한테 주시면 답변을 다 받고 난뒤에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써 실과소별 직제 순위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5. 기획감사실장 답변
(15시13분)
먼저 서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창지역 개발 사업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타당성 여부와 지금까지 기술적 검토 사항과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창지역 개발을 하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지 타산이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에 그 현황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총 토지는 151필지에 32,373㎡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9,792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51필지 21,732㎡ 약 67%에 해당되고 시유지는 55필지에 6,311㎡로써 20%에 해당됩니다.
사유지는 45필지 4,330㎡를 소유하고 있는데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물은 198동으로 현재 건물중에 25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지역은 대부분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가능 여부와 경영수지 타산 분석은 기술용역을 주지 않고는 확실한 분석이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적으로 송포매립지와 연계해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90%이상 암반으로 형성된 토취량은 485,000㎡로써 송포매립지에 성토를 갖다 넣을 경우에는 1/4밖에 안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성토함은 불가하였고 운반거리가 멀고 도로 파손율 등 매립지 성토로 활용함은 경제성이 없음이 판단 되었습니다.
또 이 성토를 인근 항만청 매립 계획 용지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이곳은 신항의 준설토 퇴적장으로 매립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일 사업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절토후에 택지 조성후 매각대 수입 예상액은 117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평당 12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9,792평의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출되는 예상액은 149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사비가 100억원, 가옥이주 보상비가 30억원, 토지매입비가 19억원, 약 3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려면 용역비 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신동산업 발파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자문을 받아 받더니 인근의 많은 가옥이 280여세대를 이주시킨후 윗부분부터 조금씩 발파해서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를 경우에 진동으로 인근에 미치는 피해는 없도록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나 분진이라든지 소음 등 미치는 영향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485,000㎡를 발파 제거비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채석장으로도 부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 사항으로 두고 어느 시점에 가서 연구검토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의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금번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삼천포시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재정비시에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있게 조사연구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서도 연내 추진이 어려워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은 4건이 예상되며 그 내역과 대책은 첫째 의회청사 신축 1동 250평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은 현 보건소 위치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보건소 신축이 92년2월28일 완공예정으로 있어 연내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 사전준비를 했다가 보건소 준공과 함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범문화원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보조 3천만원의 내시가 91년9월24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시비부담 3천만원이 부담 지시되어 있습니다만 차후 결산추경시 시비를 확보하여 할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로 송포농공지구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1개소 사업비 2억3천만원중에 국고보 1억5백만원의 내시가 91년9월28일자로 시달되어 입주자 부담금을 시가 기채승인 신청을 91년10월29일자로 내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중에 있고 승인이 나면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시공하여야 하므로 그동안에 설계용역 등 필요한 제반 사항 분비로 92년 명시이월 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 2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8천만원으로서 건설구 매립승인 신청하에 있으나 기본 계획수립 검토중에 있으며 승인전에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므로 92년으로 명시이월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 사고이월 예상 사업은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신축 253평 사업비 3억4천만원의 사업은 91년10월29일자 착공해서 92년2월28일 준공예정이나 결빙기등 사유로 준공이 다소 늦어질 전망에 있어 사고 이월이 예상되고 두 번째로 중앙고교에서 용산초등간 도로개설 1,240m 사업비 14억원의 사업은 91년10월26일 공사 입찰로 착공해서 92년4월30일 준공 예정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으로 있어 계속 설득과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호과장에서 신항만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량 290m 사업비 3억원의 사업은 도비 교부내시가 91년11월2일자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1년12월23일 입찰예정으로 연내 계약은 가능 하나 준공이 불가하고 절대 공기가 150일 정도 되어야 하므로 92년5월30일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기본 장기개발 계획 및 재정비 계획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의 사업으로 91년11월16일날 입찰을 했는데 여기도 절대공기가 210일정도 소요되므로 부득불 92년6월30일이 되어야 완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말부터 91년2월까지 시공한 동절기 포장 사업현황과 금년도 동절기 착공이 불가피한 사업이나 2회 추경후 사업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내역과 금후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말부터 91년2월까지 도로포장 공사는 6건으로 그 현황은 문선교 및 공고주변 포장공사, 두 번째로 학산 학원주변 도로포장공사, 세 번째로 벌용지구 도로포장공사, 네 번째로 당산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섯 번째로 삼한교회 주변도로포장공사, 여섯 번째로 수도교에서 대성교간 도로포장공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6건의 도로포장 공사는 90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부득불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한기에 공사를 중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다소의 하자 부분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세밀히 조사하여 하자 기간내에 보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확보로 금년도 동절기 착공이 불가피한 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임내저수지 보강공사 사업비 1억1천6백만원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개량 조합에서 시공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금로타리 분리대 철거 및 신호대 설치 1억원, 도축장오물 처리 시설 4천만원, 실마동 사무소 증축 3천7백만원, 늑도동 사무소 증축 3천7백만원, 노대동사무소 증축 4천3백만원, 당산소류지 보수공사 3천만원, 화장장 회차장 설치공사 2천만원으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은 입찰 공고중인 4건의 사업은 조기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설계중인 4건은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입찰해서 동절기 혹한기는 공사 중단하는 등 공사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문화공보실장 답변
(15시29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편찬 진도 및 목록 제출시정 홍보책자(관광 팜프렛) 제작 추진 상황과 시정 신문발간의 미진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지편찬 진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피편찬은 시지 원고를 총 14편48장 163절 3,500매를 91년4월20일 현재 작성 완료해서 이 원고를 토대로 해당 실과 및 전문가와 유관기관에서 91년4월20일부터 91년9월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검토 하였습니다.
이를 검토 분석한 결과, 검토자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자료의 미비, 누락, 보완 사항등의 제출이 미흡해서 시지로서 발간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보완 대책으로 원고의 재검토와 아울러 체계적 정리 편집에 이르기까지 전문 편집위원을 재구성 추진코자 전문편집위원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전문편집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본시 출신 향토사학가, 대학교수 6명과 향토 역사에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내 지역 인사 4명을 직접방문 또는 전화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인사정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위촉지 못하고 있어 전문편집 위원 구성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전문편입위원을 구성해서 92년7월8일 시승격 기념일에는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종합진도는 80%이며 시지편찬 목록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지편찬 내용중 의회편 수록에 대하여는 제4편 2장 선거 제1절 지방의회 내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 책자 및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관광안내 팜프렛의 제작에 있어서는 시기적 계절적 기간의 소요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금년에는 자료 수집 준비중에 있으며 92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관광안내 책자 2,000부, 팜프렛 3,000부를 92년5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신문 발간의 미진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시에 홍보지로서 시정신문을 발간할 계획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이의 추진을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필과 편집에 필요한 가칭 “편집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나 전문 인력을 확보치 못하였고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본 업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시정신문을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회 추경시에 삭감조치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전문인력 확보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신문 발간을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보의 인력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보제작의 인쇄비는 1회에 3백5십만원 연 1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인건비는 2급상당 대우의 전문인력 6명과 홍보기획계 직원 3명이 집필과 편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회계과장 답변
(15시33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태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0년도말부터 91년2월말까지 시공한 도로포장 공사는 문선교 및 공고주변 도로 포장공사 외 5건이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 지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 주변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금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착공이 불가피한 사업도 기온이 급강화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공사 중지등의 조치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철도부지 및 국유지 매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6월이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경작인과 주택지 임대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방향을 바꾸기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입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비의 과다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고권자와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료 조사를 위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하였으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보다 개별접촉 의견청취가 더 깊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 지금까지 개별접촉 결과 연고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개발되기전 가격으로 실시 했을 경우 개발되기전 가격으로 시에서 매각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여론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다음 이연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내 일반 건설업체 현황과 인근 시군의 건설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에 서울탑 종합건설을 비롯하여 11개 업체, 사천에 광영건설외 1개업체, 고성에 소재한 영생건설외 1개업체 등 우리시의 인근시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16개가 있습니다.
답변에 불충실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사회과장 답변
(15시37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은 정부 지원금의 의존에서 탈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시정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금년 5월 서면질문에 대해서 충무에서 각종 쥐치어가공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삼천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답변중에서 쥐고기의 어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회과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는 쥐고기 어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되는 사실입니다.
그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나와서 종합적으로 답변서를 내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이후 쥐치어 어황 부진으로 인하여 영세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1년8월 시장의 지휘보고로 특별취로사업비를 도에 건의를 드렸던바 보사부에서 경상남도에 3억4천만원의 특별취로사업비가 배정된 것 중에서 삼천포시가 2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금년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16개동에 55개 사업장을 개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연 17,257명의 영세민이 취로하여 생계에 다소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11월20일까지는 18,626명이 전부 취로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도 계속해서 쥐치어 어황이 부진할시에는 어렵지만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초에 특별취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관내 농공단지가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되고 또 관내 각 공장에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각동에 취업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시 사회과에는 취업 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노동부와 전국적으로 취업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술있는 분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91년도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 31명에 대해서 직업 훈련을 시켜 지금 그 분들이 산업체에 9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월 50만원이상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영세민으로서 18세 이상 40세 미만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을 앞으로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기능공으로 양성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 할 계획이며 92년도에도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라도 직업훈련을 해서 기능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산업과장 답변
(15시41분)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우리시의 여건에 알맞은 장기적인 농업 발전 시책과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음에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심의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농업발전 계획부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경지면적은 1,452ha에 농가 호수는 3,227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6%가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 규모가 아주 취약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검토 전국 어느 농촌과 다를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농의 여건은 기온은 평균섭시 13.9도가 되겠고 강우량은 연평균 1,300mm로서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표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맥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해서 시설작물 재배로 전환하게 되면 생산 유통면으로 봐서 타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농업은 앞으로 내년부터서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연계를 해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농업을 주곡위주의 농업에서 고소득 특용작물 농업으로 육성전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주곡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 날이 갈수록 쌀소비량은 감소가 되고 수입 개방등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개발해서 영농 구조 개선을 해나갈 계획인데 우선 우리시의 기후 풍토에 알 맞 고 앞으로 전망있는 품목중에서 으뜸 품목으로 양다래와 시설 토마토를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해서 지역특화 산업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향후 5년간 재배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양다래는 현재 재배 면적이 9.5ha에서 24.5ha로 늘리고 시설토마토는 30ha에서 50ha로 늘릴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총 52억3천4백만원이나 됩니다.
이중에 지원이 12억9천만원, 자부담이 15억7천만원, 융자가 23억7천4백만원이 되겠고, 사업별로는 품종개량에 7억8천6백만원, 시설 현대화와 저장시설에 31억2천만원, 기계화에 11억1천6백만원이 되겠고 여타 사업에 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향후 5년이후에는 매년 20억이상의 소득 목표로 도에 이미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품목이 선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전문기술 보급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선진 독농가와 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연찬을 하는 한편 출하 개선을 위해서도 규격 포장지 보급을 위해서 7백만원을 들여 포장지 15,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질조사를 실시를 해서 특용작물 재배 적지가 어딘지 선정을 해서 고시하고 고소득 작물 재배를 인식화 시켜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곡생산을 위해서는 농촌개량 사업으로 객토 5ha와 심경 또는 유기질 시용 45ha를 권장을 하고 농기계 단지도 현재는 23개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9개로 늘리고 벼병충해 등 주요 병충해에 대해서는 일제히 방제를 하므로써 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종자 소독제, 물바구미방제 벼멸구 등 3종에 대해서 8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문화소류지 죽전, 신벽 등에는 다소 물을 가두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3천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전히 고칠 계획을 하고 있고 한편,
기계모 이앙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우량 육모를 위해서 상토를 전농가에 적기에 일제히 공급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자체 외에도 중앙이나 도의 시책에 의해서 각종 농정 분야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농업 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황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해 4월7일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과거에 유명무실했던 농어촌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게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에 근거를 두어 지난 12월21일자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장, 농촌지도소장,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 삼천포농협장, 남양농협장, 삼천포수협장, 축협지소장, 농조출장소장과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농민 대표로 하는 서일삼의원이 포함된 3명과 어민을 대표로 하는 강상태의원을 포함한 3명으로 하는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삼천포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이미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 심의회의 기능은 농어촌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변경,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농어촌 휴양지 지정, 농어촌 휴양지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본 심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8일에는 백운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 지구지정 신청시에 본 심의회를 개최해서 활용한 바 있어 앞으로 본 심의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의 농어촌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일삼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어획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 업체들의 업태를 전환해서 활발한 생산업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2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취어 가공업체가 58개나 있기 때문에 전업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종사자만도 2,480명이나 되고 연간 노임살포액이 89억에 달하고 있고 전업체의 이윤도 연간 46억원에 달하므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쥐치어 위판량은 작년도 정원부터서 10월말까지는 72,246톤에 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469톤으로 작년에 비하여 28.3%에 불과해서 현재 58개 업체중에 33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징어 건조가 24개 업소 명태가공이 7개업소 문어, 가오리를 건조하는 업체가 2개소, 이래서 33개가 임시 가동을 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업체는 막연히 쥐치어가 잡히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중에도 이미 20개업체는 자체적으로 4억2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원료 확보, 판로 또는 기술 부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쥐취어에만 의존하고 있는 업태 형태를 시설을 보완대체하므로써 다양한 어종을 가공할 수 있도록 전업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쥐치어 불황에 따른 업체동향을 지난 4월18일부터서 8월7일, 8월20일, 10월12일, 11월11일 등 5차례에 걸쳐 도에 동향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2회에 걸쳐 장기처리 융자지원금 10-20억을 요청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답변은 없으나 도 산하 각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에서 활발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시중은행 수협, 한전,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하고 시의 관련부서 사회과 등등해서 협의하에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방세 납기연장, 공공요금 납부유예, 원료 확보 방안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종합 대책 회의를 수일내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수산물 가공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1차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해서 저희시에서 20만평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7만평에 대해서는 92년부터서 93년까지 조성을 앞당겨서 산업구조 개선의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는 지난 9월달에 조종권의원과 합석을 해서 시내 전역에 걸친 시내버스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과에서 전반적인 노선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우선 전제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동 소재 비룡아파트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신설 문제는 비룡아파트외 2개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인해서 140세대 510명, 선구동 한전아파트외 1개 아파트 신축으로 210세대 690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협소하고 일부 구간에는 직각으로 교차로가 있어서 대형 차량이 통행이 곤란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동서유아원 윗편에서 비료아파트간의 교차로가 정비가 됐고 시내버스가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통행이 많다보니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벌리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삼천포 의원을 거쳐서 한전아파트, 동동 최신이용원 앞을 지나서 부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금동에 소재하는 한주아파트 주변 시내버스 노선신설 문제는 한주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에 120세대 3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한주 아파트에서 불과 350m 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한주 아파트를 경우하게 될 노선중에 현대다방 주변이라든지 가축시장 주변등 도로 노폭이 협소해서 대형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현상황으로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동금동 지역의 도로확장 사업이라든지 도시가 정비돼서 대형버스 통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운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림동 지역은 노폭이 3.5m로써 시내버스 1대는 겨우 운행할 수는 있지만 다른 차량과 교행이 불가능하여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주민들로 건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철도부지가 도로화되면 노선을 신설해서 동림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또 벌리동 지역은 삼천포고등학교 앞 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학교주변에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유성탕 앞부터 공설운동장, 교육청, 부두로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봄에 완공예정인 공설운동장 뒤편 현대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운행이 되도록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궁사동 지역의 모랫등, 모실개마을에 시내버스 운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마는
마을 진입로 입구에 가옥 1채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진입이 상당히 곤란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옥 철거가 되는 즉시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태거리에서 구 경찰서를 거쳐서 부두 정류소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각산마을에서 만구제빙을 거쳐서 부두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 해태거리에서 구 경찰서를 거쳐 부두정류장까지 1일 323회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각산마을에서 부두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을 하라는 동서동 주민들의 빈번한 요청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금남호 선착장이 소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심한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시에서는 내년도에 교통행정 현안 사업으로 금남호 선착장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고나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을 조정하고 또는 증회하는 문제, 학생들 등교시간에 편의를 위한 증회운행 또는 예비차 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조정 문제는 현재 시청을 경우해서 시내버스가 1일 6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1회에 평균 이용승객은 4-5명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횟수를 더 늘리는 문제는 곤란하고 내년도 벌리동 공설운동장 뒤편의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이 지역 역시 벌리동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교시간에 학생 편의를 위한 증회운행과 이시간만이라도 예비차를 운행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는 시내버스가 총 26대가 있습니다만 학교 등교시간인 6시40분부터 7시 40분 사이에 25대가 23개 노선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회선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선별 등교 학생수를 감안해서 배차 시간을 조정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차량은 고장이나 불시 사고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차를 운행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선별 번호제 시행과 시내버스 정류소 시간표 부착문제와 서동부두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장기 정차하므로써 교통체증 또는 사고발생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두 정류소의 이전 문제는 우리시의 여건상 시내를 회전할 수가 없고 단일코스로 운행을 하는 도로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차량이 고정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배차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번호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좀더 늘어나고 도로가 확충이 되어 시내를 회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회전이 가능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현 노선 운행 노선중에 부두에서 벌리 주차장 간의 노선은 거의 고정화된 차량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은 번호제가 되도록 시험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류소의 시간표 부착은 시내버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시점과 종점 정류장에 현재 조잡합니다만 시간표가 부착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보완을 해서 즉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 부두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장기 정차하므로써 도로가 협소하고 혼잡해서 교통 체증과 사고 유발원인이 되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서동 부두 정류소 등 여타 정류소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은 불과 1-2분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보다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혼잡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경찰과 시 단속요원이 더 투입이 돼서 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문제도 92년도 교통행정 현안사업으로 검토중인 금남호 선착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시내버스 운행상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승차거부가 1건 있었고, 결행이 4건 차내시설 미비가 12건, 차량정비 불량청결 유지가 2건 등 모두 19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시청 또는 주의 처분이 됐고 시설 보완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으로 즉시즉시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도시과장 답변
(16시06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하자보수 관계와 중앙고등학교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추진 그리고 세무서에서 향촌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2회 임시회 질문시 하자발생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여도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하거나 제3자에게 하자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본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답변된데 대한 3개월 이상 필요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내용별 소요일수를 말씀드리면 하자 발생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집계 일수가 5일, 하자보수기간 설정 및 사업주에게 통보일이 2일, 하자보수 기간이 30일,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재촉구 기일이 32일, 하자보증금 청구서 제출에서 인출기간까지 15일, 하자보수 착공 기간 5일, 도합 89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를 준공검사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준공검사권자는 하자보수 여부를 조사하여 하자로 판명된때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명한다는 공권력의 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공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의 명을 받은 사업주체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아니한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42회 시의회 임시회 이후 하자 보수 완료된 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대상은 아파트 15개소, 연립주택 1개소, 합계 16개소중 보수완료 된 것은 8개소로서 벌리동 소재의 대망 파크맨션, 동림동 소재 장미아파트, 용강동 소재 무지개 아파트, 동신아파트, 벌리동 소재 삼영아파트, 이화빌라 아파트, 동금동 소재 산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중인 곳은 동동소재 그린파크맨션과 동림동 소재 서성파라토피아 2개소입니다.
나머지 화신아파트, 중앙빌라, 고려아파트, 해남아파트, 현대아파트, 현성아파트 등 6개소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중앙고등학교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진도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계획은 도로개설 및 포장구간이 길이 360m, 폭 25m, 현재 폴 6m에서 15m로 확장 포장구간이 길이 880m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억원, 도비 6억원, 시비 4억원 합계 14억원이며 내용별로는 공사비가 관급비 1억7천2백만원, 도급비 2억6천8백만원 합계 4억4천만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9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공사의 추진현황으로써 91년2월 ‘91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확정하여 3월달에 노선을 조정 확정하고 4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6월까지 공사를 위한 측량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8월12일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을 감정 평가서에 의하여 사정과 동시에 보상 협의 통보를 전 소유자에게 하였습니다.
10월6일 공사시공을 위한 업자 선정을 의뢰하여 10월26일 입찰결과 고성군 소재 주식회사 영생토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7일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소 건설 및 공사를 위한 시공측량, 도로경계 측량, 분할 측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추진 및 감독을 철저히하여 92년4월30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별 계획으로서 토지 81필지에 7억2천62만1천원 지장물 31건에 1억8천7백49만원, 이사비가 13세대에 148만6천원, 주거대책비가 3세대에 418만4천원으로써 합계 9억1천3백78만1천원입니다.
11월13일 현재의 보상협의 실적으로서는 토지 34필지에 3억4천19만1천원, 지장물 9건에 4천5백20만1천원 이사비 5세대에 54만원, 주거 대책비 3세대에 4백18만4천원, 합계 3억9천11만6천원으로써 총금액의 42.7%가 협의 지출되었습니다.
소유자 별로는 총 대상 77명중 기 협의된 31명, 기공승락 징구자가 5명, 소유자 불명 14명, 미협의자 27명으로 협의된 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을 인상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므로 공사추진이 지연될 요소가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해서 본 공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하고 농지 전용 및 건축허가등 행정적 지원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전 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본 보상협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소유자를 만나 설득 지원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향촌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공구 보도블럭 설치에 있어 암거옆 옹벽구간의 토공침하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6m가 침하되었으나 11월10일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장비 및 물다짐으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보도블럭을 설치하였으나 자연 침하 현상으로 일부 보도면에 미세한 요철 현상이 있으나 아직 하자보수 단계가 아니므로 계속 관리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민의 통행 및 도시 미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일이용원 옆 산하 하수구 미설치는 토사측구만으로도 배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발관 매설입구 맨홀 미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상 수발관 배설이 없었으나 농작물 경작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관매설만 하였으며 맨홀 설치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발공장옆 인도 미확보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수십차례 걸쳐 협의하였으나 소유자로부터 철재 및 지붕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여 철거가 불가하여 미 확보하였으나 소유자의 자체 계획에 의거 92년 철거예정이므로 철거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농촌지도소장 답변
(16시18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이 왜 보호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농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외부 효과를 보면 본시의 농가 3,227호의 연간 농업경영비와 가계비를 합해서 356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1,860명의 고용력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본시의 답에서 만도 지하수 침투량이 5,148천톤으로 백천 저수지의 약3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 유효저수량은 3,858천M/T으로써 홍수방지 효과가 있고 이와 같은 크기의 저수지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84억원이 소요되며 유지 관리비도 연간 상당액이 소요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번째, 대기 정화 기능을 농업은 갖고 있습니다.
주요한 농작물이 생산하는 산소의량은 4,924톤으로써 이것을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으로 환산할 시에 약 15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민 50일분의 산소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탄산가스를 작물이 이용하여서 대기를 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재기능을 농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답을 미경작시에는 연간 30,844톤의 토양유실이 되지만 경작을 할시에는 3,395톤의 유실로서 27,449톤의 토양유실 방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화적인 역할면입니다.
제사등 연중 행사나 민속요리등 본시가 자랑하는 전통문화는 농경이나 농작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회적인 의의로 보면 농업과 농촌 공간을 본시 이외의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며 오락장소로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내외적인 농업의 여건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의 농업은 자원시대의 농업에서 기술시대 농업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자본 집약적인 최첨단 농업의 급속한 발달로해서 자연 의존형 농업의 사양화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문화는 영양식사 문화시대에서 벗어나 멋과 예술을 추구하는 즉, 눈으로 보고 느끼며 즐기는 오감식사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로인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성과 안전도, 고품질을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녹황채소의 연중 생산 요구도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채소 소비 기호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소가 부식 채소 중심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생식 채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소비가 급증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술발달로 해서 앞으로 농산물도 제어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정밀 시설 재배를 해야되고 공정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수산부의 92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타분야보다 높이 증액되었음은 정부의 농업정책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농업여건과 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여건은 저희들의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번에 소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농업으로서 얻는 소득이 도합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19억원의 분포를 보면 농가호수 3,227호에서 호당 전체 농업소득이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농가소득 794만원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농외 소득은 약424만8천원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 소득 중에서 식량 작물이 46.7% 원예작물이 15.6%, 축산이 36.6%, 임산물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예작물이 가장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15.6%이기 때문에 이 원예작물에 대한 소득을 식량작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왜 삼천포의 농업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근교 지대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농토가 좁아서 기술과 자본 집약농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순수한 농촌지역에 비해서 양질 노동력이 그래도 삼천포에는 많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해양성 기후의 표본지대로서 타지역에서 경쟁할수 없는 특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로가 어느 지역보다도 앞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항공로가 있습니다.
육로도 좋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도 필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지역의 명산인 와룡산과 한려해상이 어우러져서 생긴 신선한 공기, 맑은물, 신선한 농토를 오염되지 않게 보존한다고 하면 공해 없는 농산물생산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청정해역 보존은 농토와 임야를 보존함으로써만이 가능하며 삼천포 사시미 또는 삼천포 무공해 채소가 어우러진 멋진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면 인근 도시민을 끌어들이는데 최적지대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와룡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진주, 사천 지구민의 주말 휴식지로서 발전시키는 농업은 어느곳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름 해수욕장 내방객에게 신선하고 공해 없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한다면 삼천포를 살찌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저의 삼천포 지역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새 기술,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지역특성 및 자연여건을 감안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전문 농업인 육성과 품질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무공해 신선채소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권역별 주산단지 도입으로 협업 성력화해 나가면서 단수의 획기적인 증수를 기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침 서일삼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여건에 알 맞 고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 계획과 겨울철 영농교육을 보다 발전시킨 분야별,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계획 운영 방향과 시대 감각에 알맞은 4H 운동의 방향을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여건에 알 맞 고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천포지역 여건에 맞는 작목별 보급 가능성을 먼저 비교해 보면 우위 작목으로 배, 단감, 양다래, 매실, 신선채소, 화훼류, 양계, 양돈 등 8개 작목이 있고 대등한 작목으로는 생식포도, 유자, 딸기, 수박, 토마토, 들깨, 특수가축, 생두, 참외, 생식, 복숭아 등 10개 작목이 있으며
열위 작목으로는 쌀, 보리, 콩, 참깨, 고구마,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사슴, 산양, 양봉, 사료작물, 젖소, 옥수수 등 15개 작목이 있으나 이 열위작목은 저희들은 거론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확대 및 신개발 작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작목은 유자, 배, 딸기, 수박, 오리, 토마토, 화훼중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유자, 딸기, 수박, 토마토를 중점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개발 작목으로는 매실, 양다래, 신선채소, 버섯, 특수가축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매실, 양다래는 금년도부터 5.3ha를 보급해서 면적을 늘려가며, 버섯은 병버섯 재배 시범 직영 사업으로 운영하여 나가고, 특수가축은 독농가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중요시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액재배 시범 직영포 운영입니다.
이 양액재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양을 떠나서 물속에 작물이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하는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식품의 기호도가 날로 변화돼서 무공해 신선채소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양액재배 첨단 기술 보급이 전무 상태이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꽃사업 추진중인 양묘장에서 이 양액재배 작영포를 운영토록 하고 시설형태는 단동 2-1형을 선택을 하며 면적은 100평으로 하고 재배작물은 상치, 미나리, 쑥갓, 케일 등 엽채류 중심 시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천8백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요령은 직영사업을 하므로써 확실하게 입증된 내용만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민은 직접와서 보고 직접 작업을 해보므로써 양액 재배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시키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양액 재배 첨단기술의 신속 보급과 신선무공해 채소의 조절생산이 가능해지며 전문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병버섯 재배 직영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건강식품인 버섯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재배방법으로는 품이 많이 들고 단위 생산량도 적으므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새기술 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 계획은 역시 양묘장에서 직영토록하고 면적은 50평으로 해서 재배 수량은 연간 3만병을 목표로 하고 버섯 품종은 버들송이외 1종을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약 1,6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철제에 의한 현대식 재배사를 건립하고 종묘접종 및 입상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교육 강화하므로써 버섯 전업농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버섯 재배기술 확산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왜성 유자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우리 지역은 기존 유자의 재배 한계지역으로 수확에 풍흉이 많고 투자 기간도 10년이 넘기 때문에 왜성 유자를 시설재배해서 좋은 품질의 유자를 조기에 안정 생산하므로써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은 직영 재배는 역시 양묘장에 300평을 설치하고 지역별 농가 시범은 동.서부 지역에 각 1개소씩 2개소 개소당 200평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소요예산은 직영포에서 약 2,800만원, 지역시범포 2개소에 지원액만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직영 시설 재배는 300평당 600본의 밀식 재배를 해서 농민의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며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가 시범 2개소 400평은 지역민 견학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과수의 시설 재배 인식도를 높혀서 우리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심은지 3년이 되면 300평에서 16,000개를 거뜬히 수확할 수 있고 개당 400원으로 환산을 해도 300평에서 600만원의 소득은 무난히 볼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표준 하우스 시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이 자동화 시범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발에 대응키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재배농가의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므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수량과 품질을 높혀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농민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은 자동화 표준 하우스 시범 사업은 2개소를 개소당 175평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부대 시설로써 난방기, CO2 발생기 환풍기, 또는 콘트롤 박스 등을 설치해서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이상적인 환경관리가 되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원액만도 50% 지원으로써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요령은 시설원예 독농가에서 엄선을 하고 동서부 지역 1개소씩 설치하여 농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며 시설 원예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현대화 시설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 피대재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오이의 곡과를 방지하고 농약공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며 1개소 100평을 설치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4H육성을 하는데 시대 감각에 맞는 4H 육성 방향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배경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배경은 농촌에 인적자원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관 및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과소비 풍조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H 육성목표를 건전한 인생관을 갖춘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학생중심의 인성 교육과 학생회원의 농심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육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행정단위 즉 이동 4H에서 기능단위 4H 즉 말해서 학생 4H회, 영농 4H회 특수 4H회 등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학생 4H회의 조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과 과제와 교육훈련, 주요행사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음에 과제 지도는 인성개발과 농심 함양을 목표한 과제지도에 주력하면서, 영농 4H회는 실시실습, 해외연수, 선진농장 비교 시찰등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습득시키고 학생 4H회는 특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와 능력에 맞는 과제를 지도하고 공통 과제로는 환경보호와 국화기르기 과제를 전 회원이 참여케 하겠으며, 모의 회의 개최를 월 1회 프로그램 작성 실습을 월1회 실시해서 단체 생활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가지 착한 일하기를 전 회원이 참여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 훈련도 인성 개발에 핵을 맞추어서 회의 진행법, 생활예절 과제이수 요령, 요리실습, 예비신부수업, 극기훈련, 협동생활등을 남녀 구분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 교육 경진대회도 인성 개발 중심의 교육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는 유적지 순례, 경로 잔치 등을 중심으로 하고, 야영교육은 자연보호와 극기 훈련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경진대회는 예절경진과 국화전시회, 민속놀이 경진등을 보다 깊이 있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겨울 영농교육을 보다 발전시킨 분야별,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에 대응한 ‘92농민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적은 전체 농민의 기술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민교육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종합교육주심에서 전문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겨울농민 교육 중심에서 연중 교육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이론보다는 실기, 실습, 견학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민교육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와 시설 원예 중심으로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중점 실시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나라에 연간 45명을 연수시키고 선진지 견학은 시험장과 선도 농가를 선정을 해서 연간 200명을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 사업장 실기 교육 방안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의에 말씀드린 시범 사업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첫째 시설왜성유자 시범사업장을 8-9월에 150명을 교육하고 양액재배 직영포 사업장을 4-5월에 100명을, 표준 하우스 시범 사업장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200명, 병버섯재배 직영포 사업장을 3월과 4월에 50명을 기별 25명씩으로 나누어 3일간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전문교육은 작목별 최적기를 택해서 중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시설 토마토와 수박은 죽림동에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시설 딸기는 송포에서 30명, 양돈은 죽림에서 80명, 양계는 송포에서 80명, 양다래는 송포에서 30명, 화훼는 동서금동에서 30명을 저명강사나 우수 독농가를 초빙,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 농민교육은 정부 시책홍보, 정신교육 영농문제점 해결 등의 일반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교육은 음식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일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 서태수의원 보충질문
(16시45분)
이상으로 네분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태수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에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신 통창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토지가 151필지 총 9,792평으로 되어 있고 밑에 건물이 198동으로써 25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제가 조사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이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은 통창지역 단위를 말합니다.
통창지역 주변을 말한 것이 아니고 통창지역 저 산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산을 헐어낼 때 평수가 5,8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198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통창위에 산 먼당에 있는 집들이 82세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헐어낼 때 주변에 집이 어느정도 들어 갈거라고 예상한다면 약 100세대로 봅니다.
이래서 이 수치가 상당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것이 옳은지 감사실장님은 다시 조사를 해서 내 것이 옳은지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옳은지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두 번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5,800평을 그대로 헐어내면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를 이주를 하면 한동에 약 20평을 잡고 100세대를 하면 평당에 약 200만원씩 계산을 하면 약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땅을 완전히 헐어내고 팔면 120만원씩을 받으면 약 60 몇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개인땅이 1,100평이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땅은 그대로 준다손치더라도 약 47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짓는데 약 40억을 계산해도 약 7억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를 100억을 추산을 했는데 저 산을 헐어내기 위해서는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한심한 숫자라고 봅니다.
저년 90년도 시 건설과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저것이 헐어내는데 우리시에서 4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산이 물론 주위에 집들이 많아서 헐어내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곳에 집들이 없다면 저걸 돈을 주고 팔지 그냥 무효로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백억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은 정말 모를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려면 용역비가 2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다시 제가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이 숫자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해서 감사실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다음회기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작인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의 민원 소재가 예상되어 개인 면담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 역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속담에 범을 잡으려면 굴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개인 면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은 경작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옳지 한사람씩 만나면 이해 촉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회가 간담회를 시와 집행부가 같이 하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 협력하겠습니다.
1차로 민담을 원래 계획대로 경작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을 재촉구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과다로 시재정형편상 부지 구입이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애초 수익사업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이것에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구획정리 입장에서 한다면 시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상한 것이지 시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제가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획정리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재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써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에 응할 의원이 많이 계실것입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서면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고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16시53분 산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회 계 과 장신필호
사 회 과 장박서욱
도 시 과 장송순호
농촌지도소장장지걸
○ 의안처리현황
1. 시정질문의건
- 질문자 : 서일삼의원, 서태수의원, 황학진의원, 이연성의원
-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