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직원과 함께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9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54억 7200만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보건위생과는 총 35억 9500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총 35억 4000만 원 편성되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사업 등에 더욱 더 매진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탄은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필요할 때 출석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이제 15일 정도 남았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보고겠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퇴임하시거든 소주 한 잔 하십시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조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행래입니다.
출산지원담당 김정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현숙입니다.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2015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4억 9600여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2억 16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다편성으로 2억 800여만 원과 보조금 6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7203만 3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2042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지하계단 및 옥상 방수공사와 삼천포보건센터 옥상 방수 도장공사를 실사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4072만 원은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이용자들 불편해소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 보건교육 및 합병증 조기검사 등 심뇌혈관 위험도 측정으로 심근경색증, 뇌졸중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인원은 총 14,000여 명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아침건강 검사소모품 구입과 만성병관리실 검사 소모품 구입, 고혈압․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지혈증 검사용 카세트 구입 및 요충검사 수수료 등 3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은 국가가 지정하는 질환으로 총 134개종이 있습니다.
주요 질환은 만성심부전증, 파킨슨병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1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1인당 치료비는 약 170만 원 정도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계획인원 267명의 산모에 대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 산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41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홀수연도 출생자,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입니다.
65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여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에 대해 지원해 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교육홍보와 만성질환자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재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7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구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상담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4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억 4690만 원,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에 3914만 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은 44세 이하 기혼여성,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정입니다.
657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5 치매치료 관리비는 약제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의 3만 원 이하 주민부담금 지원과 치매검사비 지원입니다.
65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목표인원은 8,700여 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은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천 원을 매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는 올해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억 원으로 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66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건강 통계조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되어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3페이지, 어르신 틀니 및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177명을 지원했습니다.
66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307-0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체장애자의 사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생아에 대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30명을 지원했습니다.
665페이지,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율을 감안하여 470명을 대상으로 편성했고, 셋째 이상 자녀는 215만 원이며,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4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입니다.
남양동과 선구동에 신바람체조교실․요가교실 강사 인건비, 건강강좌 등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667페이지, 출산지원입니다.
임신․출산가정에 지원사업을 확대를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산율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6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노인 건강, 성인 건강, 아동․청소년 건강, 여성․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7억 9840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 보건관리과 진료 및 보건사업비로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구강보건실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466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서 2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보건관리과에 총 5억 553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방문보건사업에 404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떠나서 보건진료소에서 가정방문을 확대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농사철이 되고 하면 보건진료소에 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님, 이종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신명해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장병민 의약담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4억 1581만 8천 원이 늘어난 16억 1288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9만 4천 원 늘어나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포함한 기금이 4억 7740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늘어났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이 9352만 3천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9억 3364만 3천 원이 늘어나 35억 9566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9억 221만 8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병․의원으로 위탁함으로써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유아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 지원으로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35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방역활동입니다.
방역활동에 3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9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방역차량 임차료로서 10여 년 전부터 1일 1만 원 주던 것을 25% 정도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비는 550만 원이 증가한 2억 819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단가 적용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읍면 및 보건소 차량용 방역소독기 교체에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실 약품 냉장고 구입비가 19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에 6430만 원 감액된 1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8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6970만 원 감액된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백신 구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접종을 병․의원에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백신전용냉장고 위험경보장비 구입비가 3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센터에 하나씩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에 64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부임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684만 5천 원 증액된 8134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센환자 관리용 약품이나 진료비, 각종 검사시약 인상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5258만 3천 원이 증액된 68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환자 관리지원 기간제 보수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의 민간이전에 2018만 1천 원 증액된 315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360만 원이 감액된 7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사망 등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은 39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집단검진을 위한 위탁검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다문화여성 홍역 예방접종비가 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위생 지도단속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앰블란스가 있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위생관련 지도단속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건전영업질서 확립에는 3126만 원이 감액된 1억 66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수거용 멸균병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식품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재료비가 4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70만 원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이 101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향토음식축제 행사 지원이 올해와 같이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전액 도비로 13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소 환원세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비 지원이 전액 도비로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위원장님, 저희 부서는 기금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같이 설명하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목표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3000만 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474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 60%와 기금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1361만 원이 감소한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총 5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1401만 원이 감소한 5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범음식점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43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3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모범음식점 소형 복합찬기 지원에 전액 도비로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전년도에 비해 1401만 원 감액된 5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78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85페이지에 방역활동비가 있지요?
방역차량 임차료가 25% 인상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5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최대한 인상해서 25%를 인상했습니다.
갑자기 인상하면……
○ 이종범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다보니까 불만이 참 많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서……
며칠전부터 추워졌는데 겨울방역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특수시책사업으로 겨울에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68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읍면지역의 방역소독 인원을……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번에 인원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가 상승분만 반영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위원장 조익래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685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5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비밀사항이라서……
○ 최용석 위원 인원까지도 대외비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인원까지도 대외비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전부 대외비밀입니다.
대외비밀사항이라 인원도 전부 수기로 결재해서 합니다.
○ 최용석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진료비는 올해 말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해안가가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몇 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료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 최용석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진료비는 전액지원하고, 중간에 영양제도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대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익래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담당은 이번에 퇴직하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한대식 위원 12월에 나가실 것인데 휴가, 안 냈습니까?
마지막으로 참석하셨네요?
○ 방역담당 김경애 예.
○ 한대식 위원 여름되면 제일 민원이 많은 분야가 방역 분야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한대식 위원 사실 연막보다는 분무가 효과적인데 일반 시민들은 연막을 안 해준다고 “왜 여기는 안 오느냐?”는 건의가 많습니다.
보니까 방역활동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다 보태도 3억 원 밖에 안 되는데 686페이지에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6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역 유류구입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읍․면․동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무용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분무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유류비는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방역소독은 차가 지나가면서 연기가 확 내뿜어야 방역소독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성모병원 위 대흥그랜져 앞 하천은 풀이 많아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분무기 호스가 몇 미터 정도 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100m까지 갑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입구까지 방역을 할 수 있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그 지역은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확보해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686페이지 병리검사실 약품냉장고 구입에 19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1대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1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것은 백신전용냉장고이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 가격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일반 냉장고는 고장이 나더라도 음식 몇 가지가 상하는 정도인데 백신전용냉장고에는 적에는 몇 백만 원어치, 어떨 때는 몇 천만 원어치 약이 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산요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국 제품이 아니고?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일본산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225억 1600만 원입니다.
삼천포 하수관거 갱생 개보수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3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에 6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에 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1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60페이지, 2015년도 사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예산총칙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5억 100여만 원이 증가된 6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9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10 사업비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400여만 원이 감소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 처리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 수선유지교체비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0 특별손실에 전기수익수정손실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 예비비에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7억 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아파트라든지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등의 영향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5억 원 줄어든 1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교체공사 등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관로 순찰차량 구입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로 부유물질 제거용 펌프 구입비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898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페이지의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90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고요, 902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해당이 없고,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곤명 원전 마을하수도사업이 올해도……
나는 올해 예산에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원전 마을하수도사업비가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경제성 분석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수도 분야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올해 초부터 단단히 준비해서 원전마을하고 구랑마을은 잘 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가 합해지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이종범 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802페이지의 하수도 긴급수선비와 876페이지의 특별회계 하수도 긴급수선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을 많이 해 놓다보니까 긴급수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는 이런 예산을 늘려서……
이것은 생활민원이거든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89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교체공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탈취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무용지물인 탈취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된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슬러지수집기 수선공사비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예산을 주기 위한 수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긴급수선비로 일반회계에 1억 원, 특별회계에 3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 준설도 일반회계에 1억 원, 특별회계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이 됨으로써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27억 원을 전출 받으면서도 특별회계 운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도 일부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이 하수도 처리구역이 있고,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회계별로 구분만 되어 있지 사실은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80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비가 16억 4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대행업체에서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사천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삼천포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은 코오롱&에너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장소는 어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사천처리장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거기에서 다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위원장 조익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보 건 소 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홍기
보건위생과장정현식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