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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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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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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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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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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사천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09억 5400만 원으로 2015년도 305억 14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한마당축제는 사천시 1만 5000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초에 3일간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천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촉활동,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자라는 2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업 교육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하여 15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을 위하여 18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28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3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꽃 양묘장을 운영하여 연중 꽃 생산으로 볼거리 제공과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에 18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41억 5300만 원, 맞춤형 비료 6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억 9000만 원, 과수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원, 시설의뢰 품질개선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과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퇴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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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3588만 원이 감액된 66억 50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지원에 2억 2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26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만 15～84세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823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3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고 842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전문능력 향상 국외 농업연수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이고, 1억 88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 2종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우유입니다.
710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금으로 7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6억 665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접종 시술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총 4개단이 있으며 축협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1억 4969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입니다.
위탁기관인 축협에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598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3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713페이지 상단의 질병접종 시술비와 합해서 1억 4920만 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시비가 1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시설비 지원액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자부담과 융자가 포함된 사업인데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으로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한우등록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옥수수 전용 사일리지 일괄생력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옥수수 전용 수확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부담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양돈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돈사 환경 자동제어장치이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유류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7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산업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양봉 개량벌 벌통 지원에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1억 2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업단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과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송풍휀 지원에 2500만 원, 축사 재난예방시스템 지원에 2000만 원,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에 3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이 시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721페이지,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 지원입니다.
거세 장려금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커팅기 지원에 1600만 원, 조사료 컨디셔너 지원에 10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제조 지원에 3000만 원, 종자대 지원에 200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에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22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8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3페이지,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여러 농가로 구성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100% 지원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어업 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 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3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70억 원을 확보해야만 100억 원이 조성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아서 35억 원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축질병 방역 강화에 따른 제세를 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맞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고속도로 같은 데…….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72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2200만 원과는 별도인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이것은 사무실 경비입니다.
○ 이종범 위원  7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축사 청소 시 나오는 가축 폐수를 가축분뇨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정화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 기계를 어느 농가에 어느 정도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시범사업이고, 1개소입니다.
도비 15%, 시비 45%, 자부담 40%입니다.
영복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개설시설에 1억 5000만 원, 이것은 축산농가에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1000만 원씩 15개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개별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일종의 저장탱크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장하고, 발효시키고, 액비화한다든지, 지금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 자연정화를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곤명면 농협에서 하는 경축자원화센터에 가려고 하면 톤당 2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40톤밖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으로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효시켜서 액비화하기 위해 개별시설을 지원해 주는…….
○ 이종범 위원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업성과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종범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 사항은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가 60%입니다.
100%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715페이지, 액비살포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리고 720페이지,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친환경 액비가 우리 시에서 나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친환경 액비는 아닙니다.
액비에 친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2개를 합쳐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종범 위원  현재 액비살포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맞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성질이 같다면 국도비로 해야지 왜…….
○ 농축산과장 천인석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에 국도비 사업은 했고, 시비 사업도 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친환경이라는 명목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발효를 잘 시키고, 부숙 판정도 받고, 액비를 살포했을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비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는 액비업체 법인에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법인한테도 가고 개인한테도 나갑니다.
액비를 살포하면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액비를 살포하면 농가에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축조심사 전에 작년도 지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은 미생물과 관련한 2500만 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미생물 생균제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4페이지, 전문능력 향상 국외농업 연수와 관련하여, 작년에 갔다 온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한대식 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추경에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 한대식 위원  5개 단체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4개 단체입니다.
○ 한대식 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금년에는 55명이 갔습니다.
○ 한대식 위원  단체별 합동으로 가나요, 별개로 가나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합동으로 갈 때도 있고 별개로 갈 때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 사항은 합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개로 가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단체끼리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유통시설, 재배시설 등이 있는 곳에 대해 가도 괜찮을지 논의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하면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단체별, 별개로 가야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꼭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연수를 다녀온 후에 감상문이나 보고서를 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다 받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연수를 가면 배워오는 게 있습니까?
위로 및 격려 차원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여러 가지 차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55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에는 추경으로 확보하다 보니 50%를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2017년도는 1억 원 정도 계획돼 있네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계획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농어업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이게 농업발전기금인가요, 농어업발전기금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어업 관계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쪽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주면 기금으로써 융자를 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전액 시비로 확보하도록 계획돼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한대식 위원  농업발전기금도 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른 출항인사라든지, 홍보를 해서 독지가들한테 기금을 받으면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재육성자금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인재를 육성시키는 큰 뜻이나 목적이 있지만, 농어업발전기금은 사실상 받아들이는 강도가 약합니다.
○ 한대식 위원  몇 년까지 100억을 모은다고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2017년까지입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까지 35억 원밖에 안 되는데, 65억 원을 더 확보해야겠네요?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리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당초에는 10억 원씩 모으기로 했었거든요.
○ 한대식 위원  농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출항인사도 있을 텐데, 아무튼 홍보를 해서 기금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범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이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올해 5억 원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당면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농어업발전기금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들으면 화낼 일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농어업발전기금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농어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질이고, 융자 조건 또한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게 연간 15억 원 정도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먼저 주고 부족하면 시 기금을 줍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15억 원과 시의 10억 원이면 농어업인들의 신청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기금이 충분히 돌아갑니다.
목표는 2017년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 기금 30억 원과 관련하여, 융자가 다 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작년부터 융자를 해 주기 시작해서 현재 약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줘야지,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신청을 해야 융자를 해 주는데, 아직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시에서 농민들한테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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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미래농업과장 201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는 예산이 총 6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특화품목 중심 농업대학 3개과 개설에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5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심화 후속교육사업에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기소득 감소분에서 생산비 차액을…….
737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친환경생태농업 대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성 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시범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써 컨설팅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738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시비로 친환경농업 활성·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으로써 200ha에 헤어리베치, 녹비, 호밀 종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739페이지, 농업전문기술 교육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500명의 농업인에게 새농업 실용교육과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5개소에 1개소당 10ha의 품질향상과 친환경품질 인증비용 획득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에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개 품목별 연구회 중에서 5개 연구회를 선정해서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회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브랜드 육성,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에 총 3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질비료 5종 21,000톤을 지원하는 부분에 18억 74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742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입니다.
3억 6700만 원으로써 유효부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2815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과수원 토양개량제 보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토양 산도 교정을 위해서 패화석 330톤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농경유물관 운영에 1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유물관 관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경유물관 옆에 짚풀공예실을 100㎡ 증축해서 짚공예 100여 점과 농경문화유물 250여 점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74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와 마늘 조직배양 기간종 생산 증식 운영과 보급을 위한 사업비와 삼천포농협에서 사천풋마늘 종구 증식포 운영비 1500만 원이 함께 반영된 부분입니다.
74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소득작물 시험재배와 유전자원 보전 관리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63만 9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꽃 양묘장 운영에 3억 3443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공급과 시가지 경관조성, 웨이브 페추니아 외 14종 125만 번의 초화류를 생산·공급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745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시가지 꽃동산과 꽃탑 관리, 꽃길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8021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업능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동력운반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48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정동면 노천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동면 노천은 201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한 군데는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과 노인공동소득사업장 설치와 장비 구입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시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가공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총 11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1000만 원과 포장재 제작, 시설 유지에 3000만 원,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 용역에 2000만 원, 건축물 건립비에 2억 8500만 원, 장비구입에 2억 5500만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해 놓은 4억 6800만 원으로 내년 초부터 착수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생활문화 및 과제실천 교육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교육실습과 기자재를 구입하고, 실습재료비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52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부담을 포함하여 지원은 7000만 원이 됩니다만 1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우수 개발과제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과송을 이용한 창업사업장을 육성하는 사항입니다.
가공사업장 설치와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500만 원입니다.
753페이지,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6년도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공모에서 외부전문가의 1차 서류 평가와 2차 사업계획 발표를 거쳐서 최종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지역 특화작물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새싹삼 생산 및 가공유통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올해 5억 원, 2017년도에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농촌지도장비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해서 별도로 도비를 1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20종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755페이지, 농어촌 사무장 채용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 지원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앞 예비군중대 본부에 2명이 근무하는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756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리드 역량강화 교육에 900만 원, 녹색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1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57페이지, 농촌 관광마을 육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중앙단위 축제 참여 지원에 500만 원, 체험마을·관광마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지원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58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우천바리안 조각배축제와 곤명면 초량 다슬기축제에 1개소당 1800만 원씩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천시 농업, 농촌을 위한 일에 많은 열정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그동안 농업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7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의 예산이 좀 줄었네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실질적으로 줄지만 국비를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요청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743페이지, 농경유물교육관 증축공사 1억 원과 관련하여, 어디에 증축할 계획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농경유물관에서 동쪽에 보면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0평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 이종범 위원  운영은 누가할 계획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짚풀공예 전문가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 이종범 위원  현재 곤명면 추동마을에서 짚풀공예를 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오실 것 같네요.
농경유물교육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쪽 면면을 살펴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장인정신 때문에 짚풀공예를 계속하고 있는데…….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운영하면서 인건비 외에는 시비가 크게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체험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오고 타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짚공예로 체험하는 공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 위원  박물관이라면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짚풀공예 전문가가 현 시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농경유물교육관까지 증축하고 공예재료비, 인건비까지 참…….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그 후로는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은 1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 원 더 올라갔네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저희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1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센터마다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구축을 확실히 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국비를 1억 원을 더 받은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시작부터 애물단지가 될까봐 우려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임하시지만 미래농업과에 계시는 분들은 농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차 산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엄격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각 농가에서 소규모로 식품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공시설이 안 돼 있고, 관습처럼 해 왔던 식품가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가지고 개인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짚풀공예 농경유물교육관과 관련하여, 돈이 1억 원만 들어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짚풀공예 체험비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742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와 관련하여, 국비와 시비로 3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하단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아닙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는 패화석입니다.
자체 시비로 패화석 330톤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감, 배, 참다래, 포도 등 과수원의 토양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패화석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같은 종류가 아니라도 분리해 놓으니 이상합니다.
이종범 위원이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용역을 줘서 마쳤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10억 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
○ 한대식 위원  총괄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이게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 한대식 위원  총 사업비가 6억 원 정도네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6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로 4억 6800만 원이 넘어가서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반영될 겁니다.
○ 한대식 위원  내년에는 도비 50%와 시비 50%인데, 왜 낮아진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2015년에는 도비가 30%대입니다.
20%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2016년에는 도비가 50%입니다.
○ 한대식 위원  어떤 가공센터를 할 것인지 확정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받아서 장비를 구입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건립비라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거기서 가공장비를 구축하는 데 돈이 부족할 수 있어서 2억 원을 더 투입해서 같이…….
○ 한대식 위원  시가 소유한 토지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처음에 햇삽(HACCP)하고 연계되어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실적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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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62만 1천 원이 증액된 83억 2787만 2천 원입니다.
국비는 6495만 원이 감액된 62억 578만 9천 원입니다.
도비는 1억 1657만 1천 원이 증액된 20억 9588만 3천 원입니다.
7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13억 9776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4828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은 15억 7860만 3천 원이 증액된 25억 49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ravo 경남특산물 판매장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에 1억 3119만 원이 감액된 1억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천농협의 선별기 1대와 정동농협의 냉동기 5기로 해서 1억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200만 원이 감액된 64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로 1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참관인 보상금 지급에 240만 원, 농산물 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에 2억 5000만 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증수수료 지원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에 41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767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6.3%, 시비가 25%, 교육청이 68.7%로 금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사립 유치원과 동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억 8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6474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농협연합사업단에 RPC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768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작물연구에 72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에 2625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에 1000만 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소득생활입니다.
전년에 100만 원이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육성으로 금년과 같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전자상거래 농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원에 1000만 원, 벤처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육성은 8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안정생산입니다.
6359만 8천 원이 증액된 82억 26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입니다.
전년보다 2억 3750만 원이 감액된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헬리콥터 2대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써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144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에서 무인헬기 방제작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에 41억 53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척지 및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에 7000만 원, 남부지역 삼모작 작부체계 농가현장 실증에 2000만 원,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에 2000만 원, 밭농업 생력재배 단지 조성에 5000만 원,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입니다.
행정비에 35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에 11억 6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에 6억 원,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에 2억 5000만 원,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에 5500만 원, 일관 파종기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에 1억 원,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연구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콩 재배에 600만 원, 흰찰쌀보리 생력재배에 1200만 원, 우리밀 생력재배에 1000만 원, 기능성 쌀 재배에 500만 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2000만 원, 볍씨 소독기 지원에 1250만 원,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에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에 2052만 4천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종농산물 재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 9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의 행정비로 7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농업직불제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금년보다 4220만 원이 줄어든 1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560만 원, 피해보전직불 사업 행정비에 1039만 3천 원, 벼 조기재배 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사남농협에서 설치하는 밀 가공 공장을 설치하는 사항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에 720만 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FTA 극복 활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기술 보급사업으로써 금년보다 800만 원이 줄어든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2000만 원, 원예작물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에 1200만 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에 1600만 원,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600만 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의 시설채소와 과수에 4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2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금치 특화단지는 향촌동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612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에 2640만 원, 노후 하우스 시설 개선에 5400만 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명품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 160만 원이 줄어든 1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9000만 원과 딸기 우량모주 지원에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직포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FTA 극복 활력화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4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방제사업에 600만 원, 과수돌발외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800만 원, 원예작물 병해충예찰 재료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감 및 정동면민 한마당 축제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에 3000만 원, 비교우위 품목 안전수확기술시범에 2000만 원, 수출 과일 노동력 절감 정형과 생산시범에 2500만 원, 참다래 신품종 단지 육성에 5000만 원, 신소득 작목 육성에 2000만 원, 단감 품종갱신에 2000만 원, 읍면동 원예 분야 유망작목 육성에 8000만 원, 고추 건조기 지원에 4000만 원, 수출 단호박 단지 조성에 1000만 원, 생명의 채소 사천 풋마늘 명품화사업에 4000만 원, 딸기 고설베드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M수 활용 관비재배기술 실증재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일반원예에 5억 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2000만 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로니아 생산가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원 농작업로 설치 지원은 17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원, 내년도에 편성할 금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784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사천 단감 명품화사업으로써 사천시 단감 연구에 지원하는 사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근 생산성 극대화사업 시범에 2억 원과 약용들깨 시범단지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라든지 참다래 품종별 순지르기 재배기술 현장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참다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다래가 고사하는 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고사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원예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원예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증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농기계 임대 창고 및 격납고 시설장비에 1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신축 부지매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금년보다 1억 725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사를 할 때 사용되는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농기계교육훈련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550만 원이 증액된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장비 지원에 1800만 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에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 지원에 3000만 원, 다목적살포기 지원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콩수확 콤바인을 임대사업장에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기계화농업육성 교육훈련 장비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곡물선별기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기 외 6종에 대해 12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65페이지, 농산물 유통 지원과 관련하여, 13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기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을 관리·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사무관리비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과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 이종범 위원  다른 과에서는 팩스나 복사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는 농산물 유통 지원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것은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100% 지원입니다.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톤백을 공짜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1인당 1만 1천 원을 주고 개인이 샀을 텐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가에서 소모하는 양이 10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5장만 사주는 겁니다.
그 5장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766페이지, 농산물 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 지원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단감이나 참다래 등 약 25품목에 대해서 1박스당 2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각 지역 농협에서 『별그리고』 상표를 붙이고 나갑니다.
○ 이종범 위원  박스와 관련하여, 재고 물량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욕심을 내서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중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공판장에 나가는 것은 반드시 『별그리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과다 신청을 해서 적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767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를 들어서 곤양면의 무고라든지, 곤명면의 딸기작목반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용현면의 토마토 선별장 등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종범 위원  이 지원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시설이나 인건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인건비입니다.
○ 이종범 위원  인건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50% 이하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떡을 나누어 주듯이 나눠 준다는 말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 줍니다.
○ 이종범 위원  양정시설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곤양면 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시설과 도정 정미기를 교체하고 또 왕겨에 나가는 보수를 위해서…….
○ 이종범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자부담 40%에 저희들 지원사업이 60%입니다.
○ 이종범 위원  773페이지, 간척지 및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보급 시범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포트로 육묘를 하게 됩니다.
백천골의 이선복 씨가 하는 포트육묘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서포지역과 용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다른 사람들이 선호를 할까요?
일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 이종범 위원  기계화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포트육묘 이앙기가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가능하긴 하겠네요.
775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묘판 설치와 관련하여, 남을 때도 있겠지만 부족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산을 1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 수준인 6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못자리에 병해충이 발생해서 다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재해에 대비해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묘가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심지어 진주에서도 사오던데요.
재해대비 예산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78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딸기 및 각종 시설채소 등에 대해 보온시설을 하는 겁니다.
○ 이종범 위원  부직포 같은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7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은 어떤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배입니다.
○ 이종범 위원  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현재 배를 42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농사를 지으면서 4월에 저온 때문에 흑성병이 와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과실봉지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과실봉지 하나의 가격이 300원 정도 됩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비교우위 품목 안전수확기술시범과 관련하여, 이게 참다래를 말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참다래와 단감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종은 참다래입니다.
○ 이종범 위원  어떤 부분에서 돈이 2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비교우위 품목 안전수확기술시범인데, 전정이라든지, 각종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를 정해놓고 새로운 신기술을 투입합니다.
다른 농가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이 부분은 전정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시범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남해에 가면 참다래 연구소가 있습니다.
참다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지역 대학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이라든지, 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회의비와 인건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일단 재료비로써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 이종범 위원  기술시범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미래를 내다보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종범 위원  거의 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5500만 원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줄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딸기 고설베드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2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포트도 지원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딸기 고설은 포트가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베드만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종범 위원  딸기 법인에서 올린 포트 지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곤명농협에서 온 것은 포트를 지원해 달라고 한 건데, 제 선에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포트는 돈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 포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시설은 글자 그대로 시설입니다.
1동에 설치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야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사업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포트더라고요.
자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785페이지, 연근 생산성 극대화 시범사업과 약용들깨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벤처농업에서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벤처농업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일반 공공사업으로써…….
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득창출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연근 생산성 극대화사업에 시범단지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사천시 전체에 공문을 내서 희망 농가를 받을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저번에 들어보니 정동면 고읍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종범 위원  도심지와 가까운 곳에 조성하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최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마지막으로 7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계 종류가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관리기입니다.
약제를 살포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소형 농기계입니다.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사 딸기하우스 단지 아시죠?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진주는 수곡에 딸기 특화단지가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이종범 위원  우리도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저희들도 시설 원예단지가 있습니다.
사천에는 곤명에 한 군데 뿐입니다.
특화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딸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진주에는 도비부터 지원되는 게 많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저희들도 딸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 외에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등 진주는 특화단지가 되고 나서 도에서 예산을 받는 게 많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게 뒤쳐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딸기 법인에서도 특화단지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부분,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한대식 위원  기술지원과에 2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제일 많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민간자본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탈락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고,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한대식 위원  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로 민간자본사업을 지원한 건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 한대식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의 사업명, 당초계획 제안설명 자료, 사업량, 사업내용, 지원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있지요.
2015년도에 지원해 준 실적과 내년도 계획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4일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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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윤삼임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이외식
  기술지원과장박일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