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하십시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내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안은 2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56억 4000만 원보다 40억 9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면 농축산과 예산은 농업축제 한마당 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등 6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강력친환경단지조성 사업 11억 5000만 원 등 총 63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술지원과 예산은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으로 29억 800만 원 등 총 9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643페이지부터입니다.
그중에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형편상 1억 8000만 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마당축제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4억 3000만 원인데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0농가에 대해서 1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3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7635만 4천 원인데 5700계좌에 대해서 평균 13,395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사천에는 한 집이 있습니다.
방과 후 농업인자녀 교육과 농촌여성 교육 등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1100만 원인데 이것은 동계작물인 호맥, 청보리, 유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은 핵심 농업인 단체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20%, 보조 8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농업연수 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플러스 축산단체, 농업대학 해서 120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연수에 지원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육성 해서 생활개선정보지 190부에 대해서 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습단체회원 친환경기능성 웰빙과수 생산 지원해서 5개 학습단체에 대해서 회원 과수농가에 묘목조성비 지원이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 예방주사ㆍ구제사업입니다.
예방주사나 약품 15종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3억 27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28,600두에 대해서 1억 6033만 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전업농에 대해서 2억 46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6057두에 1만 원씩 해서 6057만 원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시술보정비 5000두에 3000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소모약품비입니다.
3890㎏에 대해서 ㎏당 22,000원 해서 8556만 5천 원, 그 밑에 전국일제소득의 날 공동방제 운영비에 대해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40농가에 대해서 20회 해서 1500원씩 되겠습니다.
세 칸 밑에 소독시설 설치지원 6개소에 대해서 1050만 원, 마지막에 귀표 부착비 지원 5315두 13,000원에 대해서 6930만 원,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협입니다.
14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50두 이상 사육하는 중ㆍ대규모 농가 에 대한 방제농약 소독비인데 3331만 2천 원, 661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살처분 농가 보상이 16두입니다.
도비, 시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살처분농가 보상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20% 중에 500만 원입니다.
국비 2000만 원이 내려오고, 국비는 국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해서 16두에 대해서 내년부터 살처분 되면 지방비가 일부 보조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액비살포비입니다.
143ha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액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ha당 20만 원 해서 2860만 원, 그 밑에 개별시설 퇴비사, 퇴비살포기, 폭기조 액비살포기 등 7개소에 4875만 원, 액비저장조 3개소 4080만 원, 밑에서 세 번째, 액비부숙도 판정기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는 내년부터 액비를 가져오면 성분을 분석해서 적합한지를 판정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값이 올랐는데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1억 2333만 8천 원은 관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칸 밑에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입니다.
이것은 생균제 효소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6990㎏에 5000원씩 해서 3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 왕겨 등입니다.
175톤에 대해서 170원 해서 2950만 원이 되겠고, 마지막에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4만 원 중에 60%인 24,000원을 농가별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가축재해 농가보험지원인데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250톤 해서 약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3820만 원, 밑에서 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이 개소당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10개 경영체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 구식축사를 신식으로 변경 지원하는데 7500만 원, 그 밑에 두 번째, 축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서강유업이나 형오물산 등 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714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1320만 원, 맞춤식 정액 수정 시술료 지원 1300만 원, 한우 고급육생산 초음파 진단료 지원 1200만 원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 혹서기 가축피해 방지 송풍휀 지원은 국도비가 있지만, 농가수요가 워낙 많아서 일부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하고 비율이 같지만,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한ㆍ미FTA가 되고 나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되어서 작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낙농작업개선 이동식 착유기 사업, 젖소 세척제 지원,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낙농작업개선 자동목걸이 지원해서 총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지원,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지원, 가축분뇨 거품 제거기 지원,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 지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액비 저장조 지원, 모돈 교체 지원사업 해서 양돈분야에 1억 11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 커팅기, 조사료 생산장비 컨디셔너, 곤포사일리지 제조,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 사료배합기 지원해서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1회 3만 원인데 8회 정도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로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69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좋게 나올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등급을 했을 대 두당 30만 원, 1+ 했을 때 1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축산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학교 학생수는 늘어날 것인데 4100만 원이 감액되어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변경이 되고, 최종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명단조정으로 변경해서……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1개소당 최고 1억 5000만 원 이내인데 보통 3～4000만 원 정도 사료배합기라든지 하여튼, 장비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위원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거의 신청하는 학생은 다 먹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는 인원이 남아서 반납시켰고, 작년에는 맞추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바쁘신데 같이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92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636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에 29억 85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 총 세출예산안은 63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이 106만 5409만 5천 원 대비 43억 1113만 5천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내용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국비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되는 해로 약 24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밸리조성 도비 사업이 약 14억 6000만 원이 줄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 단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은 23억 7879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국ㆍ시비가 각 50%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교육에 지원되는 재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395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순수 국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약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9페이지, 농업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4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0페이지 중간 부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5개 우수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종자 50톤 물량의 종자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자원화센터 내에 기계설비 21종과 딸기 공중육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밸리조성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내년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숙당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왕겨팽년화 시설 외 2종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5-01 자산취득비는 저희 센터 내에 교육장에 LED전광판 등 6종의 교육홍보 장비구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 농업기술시범은 시비 사업으로 2억 180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2페이지 중간 부분에 402-01민간자본보조에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 6개소 140ha 등 4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천적해충방제사업은 비닐하우스시설을 재배하는 20ha 면적에 유해 해충 방제를 위한 진딧물,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 투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법인, 작목반 등 5개 법인을 선정해서 포장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추진 장비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교육장비구입입니다.
저희 센터 내 금년도 미래농업홍보관을 짓습니다.
미래농업홍보관 방송장비와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료분쇄기 등 실험장비 구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양묘장 운영 단위사업에는 28억 648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 현미경 무균작업대와 종합검정실 내 초음파세척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2950톤을 공급 받은 사업비로 4억 759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시비로 4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에 농업개발시설 하우스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배양실 운영은 시비로 3080만 원이 편성되었 있습니다.
687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조직배양마늘 증식하우스 600평에 보수 시설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시비로 1389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꽃 양묘장 시설하우스 보수와 꽃탑 설치 등 시설비에 39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난간걸이 화분 식재팩 제조용 재봉틀 구입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8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에 토양검정시약구입과 수경재배 등 상토 구입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되고, 401-01 시설비에 지역연구활동 시설 개선 3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역연구활동 지원으로 개발시설 내 관비시스템 외 3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중간 부분에 토양검정실 운영은 시비로써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양검정실 원자흡광분석기 부속기 구입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원 토양개량제 300톤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44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2,400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 37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단감가공품 말랭이 생산시범 1개소에 단감 슬라이스 커트기 개발과 건조저장시설, 포장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 2대와 시약장 구입 2000만 원, 생물반응장비 세트구입 8000만 원, 조직배양실 증식포용 트렉터 구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꽃 양묘장 하우스 신축 300평 1개소와 기존 하우스 현대화 보수 시설비로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시비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꽃벽용 화분 및 종자 구입 등에 5500만 원, 시설비에 난간걸이 화분 설치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단위사업은 4억 27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서포 염전 1개소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자원소득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4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2개소에 1000만 원, 태양발전기를 이용하는 환경친화형 주거모델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소에 4000만 원,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소득화 시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곤명 성방 1개소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의 활력화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9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지원 사업은 정동 소곡에 농촌여성 창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경사지 수확운반구는 26대 보급에 160만 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단위사업은 4억 528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5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강소농육성 농촌관광 기반구축 1개소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포 자혜분교를 활용해서 농촌체험장 리모델링과 24절기를 활용한 축제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별주부전 테마관광을 마무리하는데 사실상 주차장 4856㎡가 포장이 조금 안 되어서 5000만 원,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 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사무장채용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466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비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체험시설 1동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미래농업과에서는 농민이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홍보를 잘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의문스럽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692쪽에 향토음식 연구회운영 재료구입비 200만 원이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지요?
그리고 693쪽에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향토음식연구회도 있고, 전통음식 조리실습, 운영 교육 재료비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제대로 된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용역연구비를 향토음식개발비…… 무슨 개발을 하는데 용역비 2000만 원을 준단 말입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푸드투어라고 해서 음식관광을 많이 즐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연구용역을 시켜서……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한 향토음식연구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만 몇 백만 원씩 붙여놓고 용역비는 2000만 원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 용역비를 많이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지요.
용역비에 2000만 원을 줄 것이란 말입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제안설명 자료에 신기술보급사업, 생활농업기술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면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5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빠진 것이 많네요.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주고, 미래농업과에서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민간자본보조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향토음식연구회 운영 재료비 200만 원만 하고, 연구용역해서 된장찌개 나올 것이고, 기존해 놓은 것에서……
2000만 원을 소비할 것입니까?
대학교수, 뭐 끼우고…… 앙꼬 빼고…… 다 빼버리고……
연구용역비는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면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한 지원금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넣으십시오.
용역비는 하지 마십시오.
된장찌개, 호박전 등……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향토음식연구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학교수 한 명 끼워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없으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리과 강의를 나가는데 향토음식개발용역비 금액이 적은 대신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토음식이라면 동지역에는 수산물이 많습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 부문에 국한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사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전주”하면 “전주비빔밥”이 떠오르는데 “사천”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미래농업과에서는 동지역에 활성화되어 있는 해산물을 개발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미래농업과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관리하는 향토음식연구회가 있는데 그쪽에는 재료비 200만 원, 교육재료비 150만 원을 해 놓고 용역비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떼어서 또다시 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런 쪽으로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 미래농업과장께서는 이것을 달리 연구해서 연구회 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수산물하고 농산물은 같이 해야 합니다.
향토음식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옛날의 유래부터 다 찾아야 하는데……
연구회 회원들이 책을 보고 앉아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으뜸인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원도 연구회원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갑현 위원.
농업인축제 할 때 음식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표현은 못 하지만 회원들이 연구하는 자체는 좋은데 결국 끝에 가면 거의 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재료를 많이 사용해도 연구는 연구거든요.
용역으로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소박한 것이거든요.
보존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지요.
7000만 원이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은 전문가나 취미 있는 분들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1～20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야지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시설하는 부분인 산책로, 산책놀이공원, 해변데크, 놀이공원 자본보조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시설이 마무리됩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일상……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이 관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사업장을 한 번 둘러보고 내년도에는 비토마을에서 축제를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기술원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도비 1개소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농업인연구모임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목별 연구모임이 있는데 20개 7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은 사천지역에 총괄적으로 있는 연차사업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5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국비도 일부 내려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중지)
◦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도 큰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90억 5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6억 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국비가 45.5%, 광특회계기금, 도비 10.4%, 시비가 4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지원에 총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데 전 시군이 참여합니다.
참가비는 1800만 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특산물을 홍보하고 계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통합 상표 별그리고 활용에 지금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총 120만 매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은 것이 단감박스가 많습니다.
박스제작비를 약 10% 정도 지원했는데 시장님 공약으로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약 14%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병해충 진단장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원이 있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약 4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도 재정형편이 어려운지 안 되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약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에게 약 3～5% 정도 지원하고, 물류비가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07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별, 분야별 소득향상을 위한 모델향상을 위해서 5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20%,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에 가공기능성쌀 생산유통 시범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ha 6만 평 정도 해야 하는데 기능성쌀이나 당뇨에 좋은 쌀, 아이들이 키 크는데 좋은 쌀이라든지 특수미를 생산하는데 각종 자재라든지 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상단입니다.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GAP 시범사업입니다.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개소에 개소당 약 6000만 원 해서 80%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농가나 법인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넷째 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읍면동 8개소에 80ha, 개소당 10ha씩 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은 29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분을 조금 더 받아 놓은 것입니다.
사실 약 28억 원 정도 드는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더 받아 놓았습니다.
709페이지 상단입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은 개소당 30～50ha를 해야 합니다.
무논점파기라든지 트랙터,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해서 51.6ha가 되겠습니다.
오지에 농사짓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여섯 군데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별로 조금 줄어졌습니다.
7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에 6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전년하고 같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하면 100% 지원되는데 6억 원을 가지고는 약 60%, 각종 시범단지 들어가는 데는 이중 지원을 안 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벼 인공상토 육묘는 상토매트가 2억 3000만 원, 쌀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대농가에서 하는 쌀의 건조시설입니다.
1대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약 9대 정도 해서 50% 지원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국비나 도비 붙은 것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1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최대한 벼멸구라든지……
지금은 예전처럼 농약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에 50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ha에 콩을 재배해서 탈곡기라든지 콩 파종기 등 각종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이나 타작물을 재배할 때는 ha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목표가 250ha입니다.
713페이지, 하단입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조성은 단감 최고 품질 농가입니다.
46ha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U-IT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 운영인데 과수 단지를 기기가 자동으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6000만 원 지원입니다.
그 밑에 마늘 우량종구이용 생산 시범은 마늘을 까서 심는데 앞으로 씨를 받아서 파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무병종구 생산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하려고 5ha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100평 이상 재배하는 버섯 농가에 온도 조절장치라든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총 예산의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2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순수한 25%만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단감이나 키위, 덜 익은 감도 됩니다.
배, 포도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329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고추, 일반 하우스에 대해서 양액재배라든지 노후하우스 시설보수 하는데 한꺼번에는 많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서 채소 생산 농가들이 고정자원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상단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도 딸기 고설재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드재배하는 농가에 자동개폐장치 50% 지원, 자부담 5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이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감, 참다래 농가에 대한 농로정비라든지 파풍망, 수분꽃가루 접종기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 보온커튼이나 수막재배,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보급에 8000만 원, 과수원 토양개량 구조개선 사업 8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EM)입니다.
기기가 9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농가에 100% 지원을 못 하고 자부담을 20～30%는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참다래 특화작목단지 육성은 동지역에 있는 참다래가 병이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든지 아직 시설하지 못한 분야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물 육성에 1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작물을 해 보니까 곤양은 밤호박이라든지 남양동은 갓 재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에 1억 원이 있는데 동지역 풋마늘이 용현 쪽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우스 건립비를 조금씩 지원하도록 해서 조기에 생산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말미에 권역별 강소농 유망작목 육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얻어 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생명의 채소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건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1억 원하고 권역별 강소농 관련 1억 원 해서 약 2억 원이 되며 읍면동마다 특색 있는 작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꼭지딴 대추형 토마토 명품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약 20농가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고설베드 활용 작형개발에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우리 농가가 인근 시군보다 조금 앞서 갈 수 있도록 각종 개폐 장치라든지 보온 커튼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0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충전기, 보행형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살포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연세가 높은 농업인이 많아서 각종 농기계를 100% 지원보다는 거의 60% 정도 지원입니다.
보행형관리기는 1대 약 200만 원인데 30%만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과 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히, 다목적살포기는 3600만 원 120대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자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확보한 것입니다.
농민이 논에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도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제대로 된 농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본보조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미래농업과도 그렇고, 3개 과가 다 그렇습니다.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 비용절감 생력 재배기술 해서 1억 원, 방금 보고를 받았지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갖고 하지만, 생력재배기술을 기술지원과에서 제대로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생산 맞춤형 비료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 원…… 거의 자본보조이거든요.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 계획해서 이것은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필요하면 다음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 번 모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에게 바로 전달되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2%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편중된 지원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농업인이 필요하고 갈구하는 데는 꼭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별그리고 활용 지원하는데 2억 원이고 그 밑에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다래와인이 맞지요?
조금 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얼마 해 주었습니까?
약 2만 매 되는데 그것이 약 1개에 2000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은 약 50% 들이고……
와인이 사천대표주인데도 술이 적게 나와서 슈퍼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포장개선비 해서 올라와서 좀 더 지원해서……
와인이 비싸거든요.
와인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포도주보다 비쌉니다.
좀 더 지원해서 힘을 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수출되는 단감박스를 보면 순수 그 자국 나라 쉽게 말하면, 영어로 쓰인 것도 있고, 순수하게 수출에만 들어가는 포장재이고……
딸기, 토마토도 있고 많습니다.
박스 하나를 8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개수를 가지고 비율로 따져서 합니다.
수출되는 데는 큰 박스가 없습니다.
보통 1000원짜리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3억 379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166억 59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로써 90억 5300만 원인데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30억 7100만 원으로 시설비가 30억 1400만 원, 감리비 4500만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18억 9400만 원으로 시설비 18억 5800만 원, 감리비 2800만 원, 시설부대비 680만 원이 되겠고, 사천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내년도 1차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3000톤 규모로 현재 본 처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용현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2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2억 5100만 원, 감리비 3300만 원, 시설부대비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관거 갱생 개보수 사업은 현재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의 압송관로에 대한 갱생사업으로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금액은 1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가 17억 8800만 원, 시설부대비가 57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13억 1658만 원인데 읍면지역 하수도 긴급수선과 동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공사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고, 중간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은 시 전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부가 340만 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정비 인부임이 320만 원, 일반운영비로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5100만 원, 재료비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금년에 450톤 규모의 곤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됩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으로 562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공사비가 4900만 원, 곤명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49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삼천포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일반수용비가 220만 원, 공공운영비 5850만 원, 민간이전으로 가축분뇨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44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마을하수도 관계는 소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3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천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 원이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86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로 2억 83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 시설개량 사업으로 현재 삼천포 본 처리가 내년도부터 수질이 강화됨으로써 질소와 인이 강화됩니다.
옛날 동절기 때는 질소를 60ppm, 인 20ppm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개량으로 연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9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비 189만 5천 원, 시설부대비 680만 원입니다.
739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비가 1억 78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자본금 전출로 24억 원이 되겠고, 행정운영비로 인건비가 2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998만 8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47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21억 4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1억 40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24억 3600만 원 중에서 수입이자 3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24억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현재 전년 대비 2498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82억 575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4248만 원, 재료비로 465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 1870만 원, 81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억 83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6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선교체비로 5억 1500만 원,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별로 허용 기준 고시 용역비입니다.
경상이전에 17억 800만 원, 814페이지 일반관리비로 인건비가 7억 2000만 원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하여 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시설운영 요원 인부임으로 1억 5600만 원, 직무수행이 2500만 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897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81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2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7페이지, 여비로 8848만 원, 업무추진비 1052만 원, 수선교체비 280만 원, 경상이전에 대한 배상금 등 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1800만 원, 배수공사비에 신설공사 수탁공사비가 1억 4000만 원, 과년도 과오납 반환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예비비로 1억 1881만 4천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82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220만 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823페이지, 이월금은 1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4000만 원과 내년도 이월금 13억 원 해서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9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시설비가 15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920만 원, 마지막으로 8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따른 차량구입 2500만 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예비비는 1억 540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중계펌프장도 전부 다 교체해야 하네요?
이것은 포괄사업비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했는데 가축처리시설이 2011년도부터 법이 강화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탁운영비가 4억 44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하루 3.3톤 정도 양이 나오는데 많은 양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지만 해상투기가 안 되는 시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8톤을 소각하는 데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톤을 소각하더라도 앞으로 처리할 방안이 화력발전소에 투입하는 사항과 현재 의령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데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슬러지 함량이 40% 정도 나오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10% 정도 해 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협의 중입니다.
만약, 가축분뇨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되면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안 되면 소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비 투자를 더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슬러지를 소각하는 명목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투입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현재 비가 오고 나서 저지대에 하수가 다 모입니다.
현재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100%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수로 인한 민원 제기가 많이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준설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노후한 펌프 교체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해 줘야 합니까?
한대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이관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