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9시33분 개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오늘은 도시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인데 도시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동계-풍정 간 계획도로 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서포, 곤양 2건입니다.
전체 28억 6900만 원입니다.
5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전체는 전년도 238억 원보다 52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한 185억 원의 규모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추진비 58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하단부에 미불용지 보상 3억 7000만 원,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용역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용역은 용역비가 총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013년도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착수했고, 2014년도에 우선 1억 원을 계상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진행에 따라서 계속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실과 소에서 필요한 수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초 2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 원 정도 계상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도시계획정보 체계 유지 보수 용역에 3000만 원,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5년도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 다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를 위해서 450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개설도시계획 도로의 국유지 대부료를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국유지 소송결과 등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단부터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는 전체 9건에 39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세한 사업별 내용은 따로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시도 1호선 4억 원, 지방도 1016호선에 8억 원,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2400만 원, 현대동림아파트-한내교 간 보도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시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2억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향촌동신호등-지방도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3억 원, 하단부에 중로 15m 이상 도로 14건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4억 5000만 원, 514페이지에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3억 원, 곤양면사무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2억 원,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 도로 1억 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8억 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신항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앨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 3억 원, 신 버스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룡공원으로 해서 사천강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LIG 아파트 앞 삼거리-사천강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국도 3호선-미룡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1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실안 유원지 내부 도로와 외부가 연결되면서 실안 안골까지 가는 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천 제2교 가설 부분은 지금 동계-풍계 간 도로 사업하는 부분과 항공우주테마공원 서쪽에 반룡공원과 만나는 부분에 다리를 개설해서 향후 사천읍권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천 제2교 가설을 위한 설계비에 해당하는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전체 30개소에 대해서 42억 4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2억 원, 한빛타운-동성초교 간 1억 원, 517페이지입니다.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 1억 원,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5000만 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석1리-무산골 간 2억 원, 중앙종묘-대한치과 간 5000만 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구. 사천청사앞 도시계획도로에 계속 보상할 수 있도록 1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1억 원, 수석5리 구. 역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계속 보상할 수 있는 1억 원, 삼화복집-국도 3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519페이지입니다.
사남 하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이 마무리되어 시공되도록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1억 원, 탑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동금동경남은행 주변에 1억 원, 정동 동아빌라주변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삼화부동산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3000만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2억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2억 원, 수협 정문 앞 도로확장 2억 원, 한마음병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원, 덕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사천읍교회앞 교통사고 위험지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부분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국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70억 원의 예산 중에서 2013년도 9억 5600만 원에 이어 2014년도 2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쳐지도록 계상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전체 70억 원 중에서 7억 98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522페이지 하단에 도시과 재무활동에 37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기채와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에 27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한시적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납부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나 축소를 대비해서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7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에서 ’98년까지 벌리 향촌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개설되었던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계속 존치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환지청산금을 정리해 온 올해까지 환지청산금으로 인해서 압류해 놓았던 부분까지 경매처분 조치까지 다 마쳐서 전체 환지청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91년에서 ’98년도까지 시행되었던 벌리 향촌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를 2014년도 모든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종전 토지구획정리 법률 폐지에 관한 부칙 조항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시키고, 사실상 구획정리환지청산금 업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5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입니다.
530페이지, 531페이지가 해당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첨부되는 부분은 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도에 의해서 보상받는 부분이 주민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에 대비해서 2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5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2900만 원을 합해서 1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5페이지, 용현주문도시개발 사업은 2013년도 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전체 46명 대상 중에서 43명의 동의를 얻어서 93%의 동의로 설계에 이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안지구 역시 동의율이 76%에 해당하고, 작년에 이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업비 5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지구 주거개발사업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동의율이 43% 정도로 계속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계상함으로써 종포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37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53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되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39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현재 본격적인 종포산단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세출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800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를 하려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11월에 도에 해서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당초에는 2013년 12월에 승인받을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14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려면 자금 차입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 차입 전까지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조사는 현재 다 마쳐 놓은 상태이고, 민원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0월 투융자심사 때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 사천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번에 심의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천시가 미분양 토지 확약 부분이 부담되는 사항이므로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예정자에게 매입확약서를 칭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보완해서 매입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를 첨부해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행정부는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케이블카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도로가 좁아서 또다시 손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전체 설계에 들어갈 때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케이블카 때문에 전체 손을 대는 것인데 각산에서 내려오는 길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올라가는 길 또한 좁은 길입니다.
연계해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승인이 10월에 될 것으로 보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지시로 조금 지연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연결된 사항이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면서……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사업해야 할 사항이라서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안도로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계상이 안 되었지요?
전체 사업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총 130억 원 사업 중에서 내년에……
금문에는 로터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어느 정도 도로가 내려갈 것인지?
해안도로 하고 연결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도로교통과 소관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전체 예산은 143억 784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9억 4585만 6천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592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안내전광판 이설 및 신규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3페이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사업에 2억 79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12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4대에 각 7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총 8억 3200만 원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손실보전에 대한 2억 5000만 원, 교통카드이용 수수료 보전 3000만 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4억 8500만 원 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4억 8500만 원입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를 1대 구입하는데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대ㆍ폐차 지원입니다.
총 3000만 원입니다.
각 1대당 1000만 원씩 해서 3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사업으로 59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곤양터미널 운영비 10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비 3600만 원, 다음은 교통 관련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비가 232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택시기사 홍보대사 홍보물제작 및 활동비 지원 500만 원, 모범운전자회 운영장비 지원 100만 원, 모범택시운전자회교통지도 활동지원비 1200만 원, 사천시 운수 종사자 체육행사비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화물 유가보조금 해서 39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국제선 및 전세기 등 항공기 운항 손실보전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 노선 신설이 확정될 경우 예산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되므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사천시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연구용역입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년마다 총량제를 해서 감차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59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으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5대에 약 2300만 원의 예산을 잡는 사항으로 이 중에 국비가 대당 39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800만 원,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2145만 원, 브랜드택시 문자서비스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버스승강장 안내표시판 설치, 교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궁지마을 승강장 교체공사 등 총 7억 2000만 원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차선도색, 보행자사고 우려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표지 개선, 신호등, 투광기 LED등 교체, 발광형 표지판 배터리 교체 등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에 카메라와 PDA를 장치하고 사무실에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태료 체납차량인지를 바로 판독하는 장비시설입니다.
차량 세입수입 과태료가 많아서 내년에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3억 원입니다.
광역권자전거도로 연결망구축사업으로 진주시 정촌면에서 사천중앙병원 앞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입니다.
작년에 2억 원을 확보했다가 다른 데로 돌리고 한 구간인 한두 집만 5억 원을 들여서 뜯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599페이지, 중앙-검정 간 도로 확포장은 2억 5500만 원으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원, 축동 옥동-도금 간 1억 원, 군도ㆍ농어촌도로망 제작을 2004년도 제작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도로망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1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가 600만 원입니다.
60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촌 봉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 원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 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 원이 되어야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1억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흥사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방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용역비 3000만 원,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000만 원은 진정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000만 원도 집단 민원이 있어서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남구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000만 원도 용역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광특회계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죽림삼거리와 동금동 동양한의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총 5억 4200만 원인데 광특사업비와 시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사천초등학교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사업에 총 4억 2000만 원은 광특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대성ㆍ곤양ㆍ서포ㆍ정동초등학교입니다.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부분에 총 20억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긴급보수 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로정비 실시설계, 시도 교량보수, 능하마을 도로 정비공사, 선구동 4통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20억 756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도심지 보도블록 정비 2500만 원,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측구시설 정비 2000만 원, 도로 배수시설은 호우 대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은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갓길정비 9억 9000만 원, 춘계 도로 정비 2000만 원, 추계 도로 정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재포장 사업으로 도로 덧씌우기 2억 9700만 원, 시도ㆍ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로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차선 도색 및 정비해서 7억 3000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2000만 원과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6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 구입 2억 원과 이동식 축중기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다목적관리 차량구입은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살포하는 살포기와 눈이 왔을 때 밀어내는 일체형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우리 관내에 덤프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도로 파손이 심해서 자체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1년에 재정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 우리가 두 번 정도 교통량조사용역을 하는데 도에서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17대 중에서 1대가 내년도에 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 구입을 해 줍니다.
3대는 자기들이 자체 구입합니다.
시내버스는 폐차합니까?
대차합니까?
대차에 따른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대당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망라한 것입니까?
1억 원 가지고 마무리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방도를 해 줍니까?
조익래 위원님.
시내노선을 돌 때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일단 하이면 쪽으로 가는 것도 고성군에서 3800원 정도 받는데 하이면소재지부터 월흥 가는 것은 전부 벽지노선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는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이 용이하게 쓰고……
이삼수 위원님.
596페이지, 사천시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 25대 23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감차를 25대 하려는데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것이지요?
2300만 원 가지고 법인택시가 감차하려고 합니까?
용역의뢰를 해 놓고 감정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 앞에 용역을 했을 때 백몇십대가 더 많다고 나왔거든요.
총량제 조사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2015년도부터 3차 총량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596페이지에 삼포교통 소장님과 많은 교감을 나누었거든요.
삼포교통에서도 인정하더라고요.
과장님, 늑도 가 보셨지요?
맞지요?
버스가 턴을 해서 들어오면 버스정류장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장을 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담당이 누구입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모께서 거기에 살면 시내버스 안 넣어 주겠습니까?
삼포교통하고 조인해 보겠습니다.
59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3억 6000만 원인데 ‘민원 신청에 의함’이 무슨 뜻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
“바로 보상해 줄게” 라고 협의 받아서 도로 내고 나서 1～2년 지나도 보상해 주지 않고, 이것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지요.
남의 재산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인수하는 사람 뭐 주듯이…… 올해 연도에 1000만 원, 내년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야 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을회관 있는 동네 올라가는데 맞은편에 동네가 있습니다.
교량 하나 놓고 포장하는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찔끔찔끔…… 올해는 겨우 교량 교각을 조금 놓고 말았습니다.
뒤에 덧씌우기를 한 번도 안 했고, 엉망입니다.
그쪽에 차량이 많거든요.
가공공장이 한 20개소인데 한 번 살펴주십시오.
축중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올해 6월 20일 자로 10년 만에 협약해서 저희가 알았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내년 1월 22월까지 연기해 놓았습니다.
조그마한 시에서 못 하겠다고 떼를 써서 해 놓았는데 1월 22일 되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5억 원 이상 못 대게 한다, 만약 교량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죽어도 죽을 것 아닌가?” 라고 버텼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는 심의 중인데, 50억 원 내려줄 때도 다 내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방법이 없어서……
일단 인계받은 이상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하면 중간역사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주차장으로 쓰고 건물도 저희가 관리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 보셨지요?
한참 들어오면 공항 입구에 사천공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촌 들어가는 기점부터 사천공항을 적어 줘야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201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입구부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당초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는데 또 넘어가면……
시장에게 강력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1억 원 해 준다고 넘어가고, 2억 원 해 준다고 넘어가고…… 그것, 한 건만이 아닙니다.
전부 1억 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빼든지 해야 할 것인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삼거리에 있는 오토바이센터가 도로를 점용해서 미관상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빨리 뜯어야합니다.
거기부터 뜯고 들어가야 뒤에 보상받을 사람도 빨리 받고, 동강아뜨리에 쪽으로 시내버스가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거든요.
학교 인도부터 하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센터가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뜯고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에 있는 공장 들어가는데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뜯어서 철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과 의원님을 만나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억 5000만 원 하면 마무리할 것인데……
올해 2억 원 해서 마무리하지요.
16억 원이 드는 것을 6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면…… 거리도 많이 안 됩니다.
1억 원씩, 2억 원씩 하는 것도……
앞으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꿀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것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 지역에 조금 남은 것은 강력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민원도 많고 일이 많아서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은 예산은 2～3년 안에 정리해서 끝내야지 계속 물고 넘어가면…… 어떤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풍정마을도 돈 13억 원짜리를 8년간 끌면서 1억 5000만 원 남겨 놓고, 올해 1억 원 넣어놓은 것은 정말 모양새가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답을 해 주셔야지요.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SPP는 도로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저희가 본부장을 불러서 직접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일시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즉시 조치한다고 했고, 점용을 받게 되면 하루나 이틀 기간 내 야간에 안전표지판하고 우회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부 조치하기로 하고 이번에 배상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현재 찍은 사진까지도 시민에게 알릴 것인데, 점용도 안 됩니다.
보도블록 자체를 무단 점용하는 것은 안 돼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한 번 볼까요.
지금 경찰서에 협의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시는 장비 보관창고가 없었답니다.
염화칼슘을……
실내 보관 창고가 있어야 장비가 오래갈 것입니다.
제설작업하고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고장이 나는데요.
예산이 없더라도 실내창고를 지어서 장비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상에 장비를 버려두면 부식되어 또 고장이 납니다.
작년에 고장이 난 것은 보고를 못 받아서……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 하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장님께 창고 지을 예산이 없어서 장비를 보관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전년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녹색 공간 조성에 10억 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과 도시 숲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총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에 1억 원은 부대비 포함입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녹색나눔조성 사업에 7억 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순수 도비로서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주관하는 녹색나눔터조성 사업 제안공모에 채택되어 순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제안에서 공모된 사천건강요양원 녹색공간조성 사업 역시 소외시설에 대한 녹색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곤양천 친수공간 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량마을앞입니다.
조경수 및 꽃길조성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재료비에 조경수 및 가로 수 관리자재 구입과 초양도 유채재배와 관련해서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과 소공원조성 관리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조성 관리에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쉼터 조성에 총 1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 중에 사천장전마을 정자 설치 사업 4억 원은 건설과 수해복구공사 보상조로 정자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배고개-와룡 간 임도 정자 설치 공사부터 중간에 용두공원 위 주차장진입로 벽면공사까지는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내역입니다.
각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정비는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의 시설이 부족하고 수목이 없어서 초화류 식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3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서 대상사업을 명시이월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을 더 확보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구. 남양동사무소 소공원 조성은 남양동사무소를 철거하게 되면 부지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곤명금성녹차단지 전망대가 200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는 더 이상 전망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철거하고, 현재 위험해서 통제하고 있는 2개소도 철거하고 전망대를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문대교 밑 쉼터조성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두공원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해서 총 14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 일반운영비 92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주요시설물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천지구 녹지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연구센터 건립을 현재 KAI 정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우주센터건립 부지로 확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실제 KAI 앞에는 주민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서공원조성에 풍차가 있는데 밤에 공원 위치를 알 수 없다 해서 풍차에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산공원정비 사업에 대덕정 철거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초전공원에 폭포수 및 주변 잔디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수도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묘표지 토양개량과 조경수 관전시설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8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0억 1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619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재구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종합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복구는 총 49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지원을 위해서 1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지원을 위해서 4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에는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보호수정비 사업에 7200만 원, 보호수 주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보호수정비 마을 숲 관련해서 10본에 대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숲길체험지도사 관리와 재선충병 무단이동단속 초소 등 인건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지원에 총 2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부임이 1억 71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주요 숲가꾸기 사업비가 22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페이지, 등산로 정비와 와룡산 등산로 홀곡지구에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4000만 원, 각산 등산로 시설물 도색을 위해서 1500만 원 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부담금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지게 된 것이 내년도 사방사업물량을 저희가 로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이 금년보다 많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627페이지, 중간입니다.
봄철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위해서 총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총 18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장비지원을 위해서 3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산불방제를 위해서 항공기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곤명 송비산과 서포 구평 북두름산에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관리는 총 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억 6400만 원입니다.
산불감시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녹지공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마을과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자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비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게끔 내년 4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보통 4월에 추경하니까, 추경할 때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망산공원정비 사업에 대덕정사무실을 철거하는데 5000만 원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런 것도 철거 후에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망산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거든요.
신경을 써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청 소속인 녹색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이 확정되어 통지가 왔습니다.
약 100개 정도 됩니까?
613페이지, 와룡천변 편백림 조성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밑에까지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연구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지를 많이 물색했습니다.
KAI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 그 부지에 연구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채택은 사업단에서 되었지만, 도비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조성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도시과장김상돈
도로교통과장김자호
녹지공원과장최진열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