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오늘은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약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174만 3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국·도·시유재산의 임대수입이 1억 8413만 2천 원, 기타 이자수입이 18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유지를 비롯한 도유지, 국유지 매각대금이 38억 4661만 1천 원입니다.
기타수입이 3961만 1천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과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신청사 임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3300만 원입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 3862만 8천 원이 감액된 38억 4639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63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2700만 원,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이 1000만 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등에 따른 운영수당이 1800만 원, 그리고 급량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가 1832만 6천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계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825만 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가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조달청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입찰공고문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325만 원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3000만 원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버스 등 4대의 차량에 따른 유류비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25만 원은 공사대장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간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장을 프로그램화 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900만 원은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기술수수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20만 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3300만 원은 매년 도비 보조금으로써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 2100만 원은 각종 국공유재산의 감정수수료, 측량·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재산관리에 따른 직원 여비가 900만 원, 청사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15억 591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청사시설물 관리에 7억 711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 1980만 원은 청사 자동제어장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청사는 IBS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명 지능형 빌딩 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은 청사용역관리 원가산정 산출에 대한 용역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이 끝나면 다시 관리비에 대한 용역을 산출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청사에너지 사용 진단 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관리 규정에 보면 청사 준공 5년차에는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억 663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로써 1년간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청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목표는 내년도까지 전체 등의 30%를 교체하는 것이고, 올해 2년차인데 약 23% 정도를 교체하였습니다.
나머지 7～8%를 추가 교체하려면 소요 예산액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1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는 5000만 원으로써 우리 청사 전기 및 기계설비 수선비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7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억 1500만 원인데 그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데 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화장지, 정수기 관리, 각종 시설의 안전수수료, 방역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억 5000만 원으로 우리 청사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사용량은 매년 10% 이내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요금이, 전기요금만 해도 내년도에는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가 1억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건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민간인까지-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보험식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가 내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1억 7000만 원만 계상되어 1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00만 원은 우리 시 청사를 유지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등 각종 기계장비들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00만 원입니다.
관사 비품 구입비에 300만 원, 책·걸상, 캐비넷 등 청사 사무가구 구입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지능형 빌딩 관리시스템(IBS) 서버 교체에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 서버가 컴퓨터식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2대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는 1대만 교체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무활동에 18억 665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2억 4709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와 보건소를 합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6억 1950만 원인데 신청사는 150억 원을 빌려 올해까지 76억 원을 갚고, 74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다 상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따른 것은 11억 9500만 원을 차입해서 3억 5850만 원을 갚고, 8억 3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다 상환될 것입니다.
맨 밑의 주거환경 개선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청사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읍면동으로부터 내년도에 수선·보수해야 할 내역을 받아 보니까 요구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확보한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유지관리 소규모 수선에 1000만 원을 쓰고, 시설비에 9910만 원, 시설부대비에 90만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읍면동청사부터 수선·보수하고,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쾌적한 환경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36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001만 4천 원인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기본경비 7368만 원은 회계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6048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341쪽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조달청 조달수수료로써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미 그 수수료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계약관리입니다.
다른 물품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하는 부서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고요, 입찰공고문을 만들어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할 경우 필요한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달청 물품 구입 시 필요한 조달수수료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청사시설물 관리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지능형 빌딩관리 시스템에 1억 9800만 원이 들고……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서버 교체비가 따로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서버를 다시……
이것은 장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유지보수계약이 되었다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비로써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따로 다 나옵니다.
그것도 2대를 다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당초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장비는 용량이 작아서 장비도 교체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한꺼번에 2대를 다 해야 한다고 요구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2500만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교체를 하고,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그에 따른 교체비용이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설명하실 때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라고 했다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사조명 LED등 교체비가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2년차로써 23%가 교체되었다고 하셨지요?
77%가 되어야 2억 원 가지고 다 돌아가지는데 1억 원 가지고 27%밖에 안 된다면 퍼센트도 안 맞습니다.
올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27% 정도 교체된다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일반수용비에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봉투나 정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주로……
정수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쓰레기……
사무실에 일반쓰레기가 많지는 않지요?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44페이지의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몇천만 원이 드는 것을 빼고 간단하게 수리·보수 신청을 한 곳이 10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배당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만 원이 확보되면 우선 급한……
(웃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현안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국유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산공사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A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너무 작아서 국유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유지하고 대토(代土)를……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 1원짜리를 가지고 2원, 3원짜리 국유지를 가져올 수 있으면 대토(代土)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면 자산관리공사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예가 극히 드물고, 힘듭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중 시유행정재산 임대료에 국방기술품질원 임대료가 있는데 이 품질원은 사천청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임대료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들어온 곳도 있고, 유상으로 들어온 곳도 있는데 유상으로 들어온 곳들의 임대료를 다 합쳐서 청사임대료에 계상하였습니다.
더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 정보법무과 자리가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 회계과에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공사감독관이 체불임금이 없는지 조사·확인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공사도 공사지만 체불임금 관계를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우리는 우리대로 지출을 한다든지 할 때 체불임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인력을 인원수로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상상 외로 일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이 더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상정만 되어 있고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10시31분)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김판석 청소시설담당입니다.
201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총 26억 1266만 8천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22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소각처리시설 폐열공급수입이 1억 4820만 원 계상되었고, 쓰레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3억 1990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봉투가 5억 6995만 2천 원이며, 공동주택용이 5억 4998만 4천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칩이 1억 9996만 8천 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000만 원, 기타 수수료로써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 701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666만 4천 원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000만 원,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8억 70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1200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7억 5100만 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7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설치비 500만 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이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가 1억 4790만 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써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에 5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써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 원, 차량선박비가 1억 7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300만 원, 급량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7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4000만 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722만 4천 원, 업무추진비로써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업무추진에 2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업무추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에 7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4560만 원, 폐기물포대 제작에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360만 원,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에 300만 원, 폐형광등 수거용기 제작에 300만 원, 폐식용유 수거용기 제작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5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20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 임차료가 150만 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 원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460만 원, 급량비가 1300만 원, 임차료가 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 원, 연료비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인건비가 5556만 6천 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336만 4천 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건비가 560만 6천 원, 대형폐기물 및 잡쓰레기 관리요원 인건비가 373만 7천 원, 사용종료매립장 공원관리 인건비가 448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의 재활용선별장 유지비가 1440만 원, 차량 및 중기 운영장비 유류대가 66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중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 침출수 실험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4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 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에 3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의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700만 원, 공공운영비의 연료비가 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340만 원, 차량선박비 160만 원, 재료비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가 2250만 원, 민간이전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 9200만 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써 음식물쓰레기 분쇄장치 보수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설치입니다.
재료비로써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 재료비로써 스팀제어용 각종 밸브류 구입비가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폐열공급배관 및 계량기 교체공사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가 7억 5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순수한 국비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국비가 78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5300만 원 해서 7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32억 4949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급량비가 160만 원, 연료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460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과 청소용역……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청소업무를 용역하여 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와 거제시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청소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인들이나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시도 위탁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들이 많아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문제도 일부 해결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간위탁을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엊그제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진주시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봉투의 원가계산만 해 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영이 가지는 장점, 민간위탁이 가지는 단점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용역을 했더니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더라.” 해서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나빠진다는 것이 뻔한데도 용역비를 올려서……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직영을 해도 단점이 있고, 위탁을 해도 단점이 나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지, 용역도 안 해보고 위탁이 낫다, 직영이 낫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가 20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위탁비가 9억 원 정도로 10억 원이 채 못 됐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위탁비로써 운영비만 주고, 시설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수선비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완공이 되고 나면 쓰레기처리수수료를 톤당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17만 1천 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48톤 기준으로 하면 약 36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20억 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것이 약 10억 원이지만 수선비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30억 원 가까이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야 되지 우리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봉투가격도 마찬가지고-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책임회피를 위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회피……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보다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절차를 밟아가는 수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묻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폐열공급수입이 1억 48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 폐열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수입 올라오는 것을 100%로 봤을 때 1개 업체당 5000만 원 정도 올라옵니까?
다만, 관로가 부식되거나 수선을 요할 때 수선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읍지역을 분리하지 않고 한 업체에서 다 하고 있지요?
판단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실 사항이니까……
제 말은 그렇다는 것이고, 판단은 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다음은 34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것이지요?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이사를 한다든지……
요즘은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장롱이라든지……
대형이라고 하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으로 처리하는……
음식물도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칩으로 무게를 달아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고, 일반가정에서는 황색 봉투에다가 넣어서 배출하는데 그에 따른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좀 무겁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하천가에서 소각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든지……
3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래서 두어 달 연기했다가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곳부터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에 5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선별장 유지비가 1400만 원 있거든요.
다른 선별장에는 유지비가 필요 없습니까?
선별시설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선별시설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동광산업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벽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은……
노동자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자기들이 회사에는……
지금 6명은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입사자 중 돈을 많이 받던 사람은 현 수준의 연봉에서 약 20% 다운하고, 1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현 보수액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5명은 그런 조건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29일 그 5명과 접촉을 해 보았는데 그날 만났을 때는 3년간의 연봉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약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또 엊그제 대표하고 만나봤는데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딱 잘라서 1년 6개월분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우리 노동자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회사의 입장은 어떤지 9일까지 자료를 좀 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을 전부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는 근로자 편에 서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좀 피곤할 것인데 어느 한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348페이지의 청소장비 관리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1억 7100만 원이 있고, 이쪽에도 차량선박비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청소장비라고 하면 리어카도 있고, 차량도 있고, 롤온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선박비이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쓰레기종량제 차량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28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을 고용하지만 이것은 주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기본경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보다 1008만 원이 올랐네요?
어떻게 해서 인상되었습니까?
내년도 관내출장여비가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1명이 증원되어 직원이 1명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사람을 1명 더 고용했네요?
현재 저희들 정원보다 1명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영해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 시에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어떨지……
민간위탁과 관련한 장단점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더 상세히 하기 위해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담당자들입니다. 담당자들은 연구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자연히 고용승계도 어려워질 것이고,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를 늘려야 할 판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도내 전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우리 시는 직영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탁으로 가면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없지만 직영을 하면 종례 때나 수시로 나가서 우리 미화원들을 직접 만나 지시하고, 전화민원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해서 깨끗하게 치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나 예산담당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총액인건비제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것인데 이번에 위탁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지역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볼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부회의를 할 때 과장님의 생각을 소신껏 밝혀 주셔서……
지금 일자리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일자리를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업무추진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업무추진비가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잘 분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잘 하고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포대를 준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록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홍보가 된다면 ‘우리 아파트도 분리를 잘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보자.’ 하는 의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잘한 곳은 시보에도 띄워 주고 그러면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형아파트에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건전지를 모으는 통을 줘서 모으고 있는데 수거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거를 해서 창원 남지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주기적으로 수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가구 정도가 사는 공동주택에도 폐건전지 수거용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한데 모을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폐건전지를 넣을 통이 없으니까 우편함 한 쪽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좀 많이 나누어 주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101 인건비 중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대형폐기물 및 잡쓰레기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지요?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연간 고용하는 인원이 아니라 수시로 고용하는 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딱지가 붙어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사를 많이 가는 철에 임시로 고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요원을 연중 고용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산업이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한 업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인삼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무려 22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되면 업무집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금년도보다 74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소각장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민간위탁업체에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줄 때 3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억 원 정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하나,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던데 이것은 일반 병원에서 검진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건강검진을 받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병원에서 일반검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농약빈병 수거용기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수거용기함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수거해 놓은 것을 실어가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이 더 큰 문제 같던데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수시로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욕을 많이 듣습니다.
농약빈병을 모아는 놓았는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연락 하면 “한 차가 안 되니까 차 운행 못 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합리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비가 있지요?
하천하구라면 주로 어느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태풍이 오거나 하면 진주 남강으로부터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온다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주로 가화천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토 앞바다라든지 곤양 광포 앞바다 같은 데는 조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떠밀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태석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결석 위원(1인)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