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사천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보건소 직원과 함께 보건행정의 투명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낍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희귀난치성질환, 고혈압․당뇨병 등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과 식품위생, 전염병 예방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잠시 후 보고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더욱 더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소장님께서는 바쁜 일이 있으신 관계로 퇴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실하십시오.

   ◦ 보건관리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조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행래입니다.
출산지원담당 김정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현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1페이지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 등 20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및 시설물 관리 운영 및 보강, 이용편의를 위한 지도점검 및 순회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 업무 지도․점검 및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봉사단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질병관리와 건강행태 개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및 상담,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안내 홍보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병이 있는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생활관리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등록․교육 및 관리하고,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제공으로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백세 행복백년을 위한 노인 건강증진사업과 찾아가는 생활 터 성인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미래가 건강한 사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저해요인 조사 분석을 통한 적합한 사업 발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표준사망비 기준 사망비가 높은 도내 40개 읍․면․동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양동과 선구동이 해당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교육 및 환경조성, 주민 주도적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사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입니다.
출산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장려 홍보 시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백세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동 14개 마을을 신청 받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풍․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천시한의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보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의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 가정이 참여하고, 보건소는 주민이 건강증진사업을 주도하도록 유도 및 지원, 관할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건강 코디네이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마을을 선정하고, 보건소․건강마을․보건진료소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연말 사업 평가 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 위원장 조익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내년도 보건지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새롭게 바뀔 계획이 있는지……
각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이종범 위원  2015년도 보건지소 운영계획안 중에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 외에 다르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현재까지 연구하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지소가 일반병원에 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 보건지소에는 제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0명도 채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 의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활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이종범 위원  다른 계획안은 아직 없네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이종범 위원  나름대로 계획안이 수립되면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없지요?
암검진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은 하위 50%, 직장의료보험료가 8만 7천원 이하인 자, 지역의료보험료가 8만 6천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이들 중에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종범 위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진료를 받지 않을 때는 지급되지 않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이종범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그래서 진료를 받으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신명해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장병민 의약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과 2페이지의 일반현황,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영업풍토 조성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등 649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관광․행락지 주변 숙박업소 등 취약위생업소를 관리하고, 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숙박업과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이․미용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705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도․단속 시에는 적합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3주 이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등급제 운영과 식품안전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와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거검사 목표량을 350건으로 설정, 위해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선정하여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우려식품이나 자체 브랜드 제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감시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감시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및 계도와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계몽활동,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과 계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중점 점검․계도를 통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181개소를 집중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와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그리고 식중독 사전 예방 컨설팅, 식중독 예방문자 서비스 전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비브리오 관련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해역 권역별 수족관수 채수를 통한 검사를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지역 확보로 우리 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한식과 중식 등 8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홍보와 업소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위생복 및 앞치마 제작 지원, 그리고 소형복합찬기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 모범업주 및 종업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과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등으로 내년에는 82개소를 운영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접객업 기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2,182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위해요소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위생관리 홍보와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업주 스스로가 자율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 철저로 방역매개체 발생을 억제하고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 1일 모니터링, 그리고 시민홍보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해수 및 어패류, 갯벌검사와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 그리고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기피제 배부, 취약지역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심지의 연막소독 축소에 따른 주민소독 미실시 오인 우려사항은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완전접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폴리오 외 12종과 인플루엔자 외 5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지원,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적기 접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한 교육․홍보로 감염 위험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기 위해 한센환자 정기진료 및 등록 관리와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급식비 지원, 결핵 신환자 발견검진과 결핵도우미사업, 성매개감염병․에이즈 검진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지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진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등 304개소에 대해서 의약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와 불법의료기기, 한약재, 마약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협의회 운영과 사랑나누기 헌혈운동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으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질병과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인 혈액확보를 통한 응급대비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겨울철 특별방역으로 아파트나 건물 지하, 정화조 등 위해해충 서식지의 마무리 방역을 통해 쾌적한 겨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 전역에 걸쳐 아파트나 대형건물 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에 대해 유충구제제를 투입하여 유충을 박멸토록 하고, 목욕탕이나 건물 지하실 등에 대해서는 연무살충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구나 복개천, 시장 등에 대해서는 연무살충소독이나 살균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타 민원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민원을 해결토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절기 위해해충 감소효과를 거양하여 감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4페이지에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방역요원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저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방역차량 임차료 관계를 말씀드려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이종범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조례 시행에 대비해서 대상 업종이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되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한 만큼 농가들은 상당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년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아파트는-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방역을 하시는 것 같고-방역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면장님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350세대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최용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셔서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는데 아직 안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구체화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방역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읍․면장님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최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수도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수율 제고 80% 유지와 위탁대가 지급 66억 9300만원 지급, 시설개선사업으로 22억 8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계량기 교체,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중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실시를 위해 수도 사용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4개 마을로 정동면 감곡, 정동면 복상, 사남면 용두, 용현면 덕곡마을에 대해 전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의 수도관 매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2.5㎞ 사업구간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된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시설은 3개소로 용강정수장, 사등정수장, 용현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3개소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시설은 90개소로 지방상수도 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83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가 되겠습니다-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을 통해 공포 및 게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및 관리자 현장교육을 분기 및 수시로 실시해서 먹는 물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기 필터 교체 등 수질관리는 83개소에 대해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은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곤명면 송림마을 외 3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향촌동 금암마을 외 2개소에 대해 지하수 관정 개선 2개소와 관로 교체 1개소를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3개소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단e납부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수도요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요금 부과․징수시스템과 간단e납부시스템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연계 구현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제외한 우리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Korea-Water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홍보하여 음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관리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무 및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5개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매년 실시해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및 위탁대가 적정성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하여 장기 미지급성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사용설명서 QR코드 부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정수장 1개소와 배수지 21개소, 가압장 33개소에 대해서 각종 재난발생과 돌발사고를 대비하여 사고수습을 위해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관리자 부재 및 매뉴얼 미숙지 시 문제해결 능력 미흡으로 수돗물 공급 지연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됨으로 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물과 주요 밸브류에 대해 QR코드를 부착하여 시설제원, 사용설명서, 기기작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축동면 갑골마을 문제가 정말……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사업비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한 3억원 정도 투입되어야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나동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나동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사천시에 돈을 8억원 줬습니다.
구. 사천군에서 그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지역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즉각 대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그날 질문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큰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당장……
사업비가 적은 사항이라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산출되어 당장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구. 사천군에서 받았던 8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곤명면 은사마을에 상수도시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종범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이종범 위원  통합이 되면 업무가 그대로 갈 수는 없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아닙니다.
은사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계속 추진하고, 연계가 될 것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연계시켜야지요.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은사마을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최대한 노력해서 한 마을이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최용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선구동․동서금동의 동지역과 사천읍 수석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8㎞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9.1%, 시비 40.8% 해서 125억 6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비 지원액이 30%에서 59.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0월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도분 공사 착공을 거쳐 준공하겠으며, 201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암․용당리의 사천읍과 사남면 유천리, 축동면 배춘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 11.9㎞와 중계펌프장 6,5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준공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 해서 103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8월 5일, 총괄분 및 2014년분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창원 소재 도시개발에서 낙찰받아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5년도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겠으며, 201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이홀동과 사남면 계양리 일원이 되겠으며, 관로는 6.95㎞, 처리량은 7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 착공해서 2015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21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2013년도분 공사 착․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분 착공을 해서 2015년 6월까지 총괄분 및 2015년도분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0년 6월 14일자로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일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천포처리구역, 사천처리구역, 용현처리구역, 서포․곤양처리구역하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및 신규 지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방침 결정을 받아 내년 1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T-N이 60에서 20으로 강화되고, T-P가 8에서 2로-법정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서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및 설계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가 보완되는 즉시 착공되도록 해서 2015년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소화조를 개량해서 하수슬러지를 감량하여 예산절감 및 소화가스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화율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설계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를 보완 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방금 보고 드린 2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환경공단하고의 협약에 따라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5개입니다.
사천, 삼천포, 곤양, 용현, 서포처리장 해서 5개소인데 개․보수비가 연차적으로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5개소에 총사업비가 약 1850억원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은 삼천포와 사천에 있습니다.
분뇨협잡물탈수기를 신규 설치하고, 분뇨처리장치 계측제어설비를 교체하며 악취제거용 탈취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사업비 58억 4700만원을 소요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가 10% 정도로 내년도분 7억 3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반응탑 및 오존배관 교체와 처리시설 냉각기 밀폐장치를 교체하고, 계측제어설비 및 수변전설비 교체 등을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마을하수도 정비라든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개 마을하수도 정비와 170개소 하수도 긴급수선, 90개소 하수도 긴급 준설에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에 피해우려 민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우수토실 개선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하수관로 우수 유입 차단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6억원을 투입하여 총 37개소의 우수토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소장님, 고생 했습니다.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통합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이종범 위원  통합이 되면 업무의 연계성도 계속 따라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내년도에는 국비 신규사업이 별로 없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내년도에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보다 부담이 더 많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과 관련해서 기계식 농축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기계가 들어와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기계가 다양하더라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이종범 위원  여기에는 어떤 기계를 선택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다중원판 유동식 링 농축기로 했었는데 보다 효율이 좋은 경제형 공법으로 만들어진 범용기계 다중원판 농축기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특허를 냈더라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기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설비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위원장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보 건 소 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홍기
  보건위생과장정현식
  수도사업소장강영호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
  위원장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