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9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월 4일까지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9월 2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양 상임위원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9월 5일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91억 2800만 원보다 15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53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예산과 3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 4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료, 세출예산은 예산안의 3.36%인 5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건에 5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8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가와 예산절감에 따른 세입 증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추진과 보조사업 변경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91억 2800만 원보다 15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344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485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8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예산이 늘어났으나 예비비와 산업․중소기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효과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411억 9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499억 7700만 원, 지출액은 4457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042억 7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0억 6200만 원, 사고이월 80억 9300만 원, 계속비이월 120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1700만 원입니다.
이하 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4944억 6700만 원 대비 101.9%인 5040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100억 7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4억 8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향후 보조금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이 4944억 6700만 원, 수납액은 5040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6%인 4135억 6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90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45%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이행,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고, 1억 원 이상 사업비 중 예산 전액이 이월된 사업이 10개 사업에 66억 5000만 원에 달해 예산편성 시 사전 검토와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267억 11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아동복지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35건에 17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5200만 원이며, 예산대비 0.9%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액은 459억 1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억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49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4억 6500만 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수입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27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68.8%인 321억 350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수납액 459억 13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37억 7800만 원이고, 이 중 이월사업비는 42억 7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억 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6건에 5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7건에 6억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20분 산회)
김영애 김봉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 무 국 장고병호
전 문 위 원정태현
전 문 위 원허태중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체육지원과장김대균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