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다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용석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최갑현 전 의장님, 그리고 초선으로서 부의장이 되신 이종범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4일 사천시의회가 제7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모아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개회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제7대 사천시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본회기 중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개발국 9개과 2개 사업소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금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 특별 예산을 포함해서 총 2129억 90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균형 집행의 고가정책에 의거 집행 대상 1524억 3000만 원 중에서 약 50%인 75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으며,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민선6기 시정지표를 향하여 시민이 행복한 희망 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천시의회 제7회 시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시민이 행복한 희망 사천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조금 업무가 바쁘신 관계로 퇴실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경옥, 에너지담당 여인택, 항공산업담당 박상오, 일자리창출담당 김용만입니다.
직원들 사진하고 담당분장 사무는 별지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총예산이 4529억 원인데 우리 과 총예산이 당초 69억 원도 안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의 1.5%를 점유하고 있고, 공단조성과가 분리됨으로써 업무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시장은 전통시장이 7개가 있고,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해서 5개가 있습니다.
둘째·넷째 일요일은 쉬고, 영업시간은 9시 30분부터 0시까지 제한하는 업체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시 2명, 도 2명 등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현황입니다.
일반대리점에 남척석유 2개소, 일반판매소 13개, 주유소 70개, 선박급유업 1개 해서 총 86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 가스 공급현황입니다.
24,096세대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6월 말에 49,077세대인데 서삼면 미공급지역 5592세대를 빼면 약 54% 정도 도시 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에스제이미래하우징 1개, 예비사회적기업 외 3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고읍단감정보화 녹색농촌마을입니다.
소곡영농조합법인 해서 2개입니다.
이상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5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5억 4000만 원, 올 해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작년도 추진하고 올해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광 상품 활성화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용궁시장, 중앙시장, 읍시장 3개소에 6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에 7억원이 듭니다.
7억 원은 중앙시장 해수인입에 5억 원입니다.
곤양시장 화장실 개보수 및 외벽방수에 2억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리 및 개보수는 7개 시장에 약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곤양시장 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 중앙시장 해수인입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이벤트 및 해외시장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을 우리 시와 사천YWCA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이 물가 품목을 주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가게가 20개소가 됩니다.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물티슈, 앞치마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관리사항입니다.
주택 지원사업에 1억 원 해서 60가구인데 한 가구에 약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345만 원, 시비 150만 원, 자부담 약 500만 원 해서 1개소 건설하는데 약 1000만 원이 듭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2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으로 1569가구입니다.
LPG, 난방유, 연탄, 도시 가스 정액 할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스, 동절기 지원대상 가구를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올해 냉·난방기 순차운행 및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이 폐지되었습니다.
공공기관도 18℃에서 26℃ 이상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Global 7에 들어가려고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15위인데 2020년까지는 Global 7에 들어가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항공산업정례협의회를 시 5명, KAI 5명 해서 10명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4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공무원 파견을 1명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복합재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도 도에서 2억 원 우리 시가 1억 해서 3억 원으로 용역 중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에 경상대, 경남과기대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여기는 진주, 사천, 산청, 함양, 14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10년 동안 20억 원을 모으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항공산업 실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항공산업지원 전담 조직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7명, 천지창조 시행사에서 8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과학관 홍보 및 우수과학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작년 9개월 동안 85,253명의 입장료가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여파로 6월 30일 기준으로 약 36,000명, 관람수입이 59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과학관 홍보 및 우수과학관을 벤치마킹해서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제1회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Sacheon 항공 산업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엑스포, 22일, 23일은 양일은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Sacheon 가 개최되겠습니다.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Sacheon 는 LIG 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도비 2억 원, 시비 7억 원 해서 9억 원을 확보했고, 현재 도의회 추경에 1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에어로마트코리아(Aeromart Korea)·Sacheon를 보면 외국에는 에어버스 보잉 등 대기업 약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우리 시는 현재 본 협약을 받은 정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이고, 대기업은 KAI, 칼기, LIG 낵스원,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현대위아, 이렇게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항공도 절충 중입니다.
우리 시가 국내 기입을 50개를 모아야 하는데 이번까지 한 30개 들어와서 국내 기업을 모으는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부스 값을 약 150만 원 받는데 경남TP, 산업공단, 엑스포추진위 해서 부스 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50개 업체는 충분히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앞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1개, 예비 4개입니다.
인증 1개는 ㈜에스제이미래하우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5명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개발비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조기 관리프로그램 구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재정지원사업 신청은 일자리창출에 2건, 사회개발비에 1건이 들어 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아마 8월 중에 도에서 선정되면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자 위주로 했다가 올해는 사천시 거주 경력단절 여성을 모집했습니다.
약 40명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24명을 선발해서 현재 4명이 떨어지고 20명이 되었습니다.
7월 25일 졸업하는데 처음에는 20명이 다 취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KAI 쪽에서 물량이 9월, 10월에 나온다고 하청업체에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28개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전원 취업을 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37개 사업에 투입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개 사업에 16명을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 관광열차 투어입니다.
현재까지 8월 23일, 9월 23일 3회가 들어 왔습니다.
더 들어오면 5회가 되는데 예상은 약 10회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9월 이후에도 계속 전통시장 관광열차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서포면소재지 개발 사업을 시장 쪽에 시공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올해 사업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면소재지 개발 사업과 마무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주차장 사이가 너무 절벽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비가림시설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연구 중이고, 서포 재래시장 쪽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살리기는 지역경제과 업무이므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좁아서 연구 중입니다.
밑을 받쳐서 더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서포시장을 다른 것으로 손을 대기는 힘들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밑바닥에 기반적인 시설을 하더라도 비가림시설 부분이 같이 따라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을 몇 번 나가 봤는데 지역이 좁으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말 경에 그 밑에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맞추어서 비가림시설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듭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비가와도 재래시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서도 우주산업 업체를 선호하는 부분이거든요.
업체 대표인 코덱이나 아스트, 종포산업단지 관련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전에도 한 번 만나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가져서 조만간……
협력업체 직원을 보니까 약 4～500명이면 상당히 큽니다.
정촌 쪽으로 가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도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장님과 빠른 시간 내 간담회를 가져서 나머지 애로사항을 청취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들이 상당히 도약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항공이 0.5%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마는 공단조성과장 출장으로 각 과하고 협의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정용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