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생·전재석·김영애·김경숙·구정화·김행원 의원)
1.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임호숙  사무국장 임호숙입니다.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7건입니다.
8월 20일 김경숙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여경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애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8월 2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안건과 8월 26일 사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8월 26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김행원 의원, 김경숙 의원, 구정화 의원, 최동환 의원께서 9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8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고, 1건에 대한 답변서는 통보 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인생·전재석·김영애·김경숙·구정화·김행원 의원)
(10시1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 전재석 의원, 김영애 의원, 김경숙 의원, 구정화 의원, 김행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항공MRO사업 추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는 등 인천공항공사 항공MRO사업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하면, 12만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금석이 되는 항공MRO사업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MRO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코자 하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 테크닉 케이와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들 회사는 인천공항에 화물기 개조시설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보잉 777 화물기를 개조해 수출키로 하는 등 향후 대형화물기 중장비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7월경 중앙 언론을 통해 사천공항은 대형화물기와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가 어려운 규모라며, 사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인천공항 1·2·4 활주로 3750m, 3 활주로 4000m보다 짧다, 사천공항은 2개의 활주로가 있지만 1개의 활주로는 공군이 전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시사한 바 있으며, 사천공항의 KAEMS는 주로 LCC(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한계로 꼽으며 인천공항의 항공 MRO사업 유치는 사천공항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천공항공사의 속셈대로 정부로부터 항공MRO사업 분산배치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등 한마디로 지방 배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가 아닌 대도시 집중화를 통한 정략적 논리로 결정한 데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천공항에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해 이·착륙 못 하는 항공기에 대한 MRO사업을 인천공항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이 천인공노할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천공항공사의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744m의 사천공항 활주로를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200m까지 연장하도록 국방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은 남중권, 즉, 사천이 최적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쏟는 힘 일부라도 사천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막가파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세계로 뻗어가는 항공MRO가 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길이 연장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기 보유 대수는 화물기 포함 대한항공 166대, 아시아나 82대 그리고 LCC 131대 등 모두 379대이며, 이중 사천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종은 63%인 238대입니다.
나머지 141대는 사천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감안, 사천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이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우리 시와 도가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미 1·2 단계인 정비행가와 보기동, 정비동을 갖추고 항공MRO사업을 발 빠르게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위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향후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되면 덩그러니 남은 김해국제공항 또한 MRO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언론을 통해 사천 항공MRO사업 깎아내리기 등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 무시하려면 사천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서금·벌용·향촌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직원님들께도 사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편하게 오를 수 있어 많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자연휴양림의 개장으로 우리 시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각산의 편백나무 등산로 조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각산은 해발 408m로 동북쪽의 와룡산과 이웃하면서도 단절된 평지돌출형 산지입니다.
이 각산의 지명은 엎드린 용의 뿔처럼 생긴 산의 형상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각산이라는 지명이 와룡산에 비하여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각산 산성과 봉화대의 존재는 각산의 위치적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산, 바다, 섬을 잇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로 케이블카를 타고 각산을 오르면 한려수도의 중심인 삼천포 앞바다와 창선·삼천포대교의 풍광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8월 말 개장한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덕분에 각산의 아름다움을 잠시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 느끼며 숙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각산이 가족 단위 휴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최근 몇 년간 각산 주변의 관광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각산 등산로와 관련해서는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산 내에는 등반을 위한 여러 등산로 코스가 있는데, 일부 등산로 코스에는 편백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편백나무가 식재된 곳도 일부는 나무가 고사하여 보식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전체 등산로 주변으로 편백나무 식재를 더 확대하여 등산로 전 구간에 걸친 각산 편백나무 등산로를 조성하기를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각산만큼이나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각산의 주요 등산로 주변에 편백나무를 더 많이 식재하고 가꾸어 각산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명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명산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본 의원에게 명산이라 함은 멀리 바라만 보는 산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과도한 개발보다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편백나무 등산로가 주는 포근함과 산림욕을 통한 힐링으로 각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뛰어넘어 시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질 각산 편백나무 등산로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 각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알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해 900여 명의 공무원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문화 확산을 위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포장 폐기물의 발생 및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불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플라스틱 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을 꼽으라면 장례식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장례문화가 발달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고, 늘어난 일회용품의 소비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연간 3억 7000만 개에 달하며, 무게로 따지면 23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20%가량이며, 장례식장 쓰레기의 약 80%가 일회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해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시설이 있는 빈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조리·세척시설 설치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일회용 쓰레기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들이 퇴출되기 시작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사라지는 장례식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만들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인천의료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인천 4개 대학병원 장례식장도 일회용품 없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31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천시는 사회적 기업 등이 제공하는 다회용기를 이용하여 친환경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6월 시범모델로 선정된 장례식장 한 곳을 대상으로 식기세척기·건조기,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다회용기를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구비된 다회용기를 이용한 상주에게는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천시 누리원 장례식장이 ㈜한사랑식판클린과 일회용품 안 쓰는 친환경 장례식장 선도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경남 최초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한 장례식장이 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 개장 이후 1일 기준 한 빈소당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봉투 약 70리터 1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비롯한 경남도 내 일반 장례식장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최하 종량제봉투 75리터 3개, 최대 75리터 7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일회용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문객들 역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하니 고급스럽고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며 만족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 공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민간 장례식장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송도근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서금·벌용·향촌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수고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소음과 악취,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사천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각종 생활악취와 소음, 미세먼지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온통 문을 열어놓고 사는 까닭으로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 아파트 등에는 생활소음과 악취 민원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문제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측정하기도,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관리 규정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하듯 일상생활 속의 소음과 악취,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행정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일상생활 속의 문제와 관련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음식점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천시도 음식점에서 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시에 등록된 냄새와 연기 발생 업종 관련 음식점은 31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사천시의 생활 속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90건, 2021년 5월까지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어느 쪽으로든 행정에서는 민원 해결이 쉽지 않아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 생활악취 관리 제2항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각종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 방안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에는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인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생활 속 민원 관리의 대안적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는 생활소음과 악취, 미세먼지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우리 사천시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과 주거지역 사이 작은 향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열망하는 시민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각종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의 민원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앞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없으면 일상생활 속의 문제는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적극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늘과 바다의 도시인 우리 사천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일환으로 조선산업 육성에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특별시로, KAI를 중심으로 대표적 미래 먹거리인 항공산업이 집적화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항공 관련 기업의 생산액 80%를 경남도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60%를 사천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우리 시가 우뚝 서기까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남도와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해양 도시로서 대양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우리 시에서 KAI 다음으로 큰 기업이었던 SPP사천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조선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일자리 축소, 경기침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SPP조선소는 폐쇄되었지만 수십 개의 선박건조 및 조선기자재 부품업체는 아직까지 남아있어 조선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양도시인 사천에는 과거 조선산업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관련 산업을 재구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를 기점으로 선박·해운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중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호황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해운·조선·기자재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선박 신시장 개척을 통해 조선업 세계 1위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지난 5월, 중소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미래 조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며 2027년까지 2조 1757억 원을 투입하는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18조 5000억 원이던 도내 조선업 매출액을 2027년에는 34조 원까지 증대시키고, 고용 인원은 5만여 명에서 9만여 명까지 늘려 경남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글로벌 조선해운시장 확대와 정부 및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발맞춰 조선업 관련 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시가 제조업 강소도시이자 일자리 경제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설계자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 시가 하늘은 물론 바다로 더욱 뻗어나가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주정차 및 주차 관리에 대한 행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은 올바른 선진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 불법 주정차량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정차 단속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정형 CCTV를 34개소에 설치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08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4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단속 간격은 15분입니다.
또한, 이동식 CCTV로 동지역에 1대, 읍면지역에 1대의 단속 차량이 지정된 60구간을 주행하며 15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고정형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2018년 1만 0926건, 4억 6000여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9년 9656건, 4억여 원이 부과되었으며, 2020년 8060건, 3억 4000여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고정형 CCTV의 단속 및 부과 건수는 2018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동형 CCTV 단속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주민신고제는 2018년 151건에서 2020년 1321건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단속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129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이동 조치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단속 행정에 대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경남에서도 9곳의 시군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과 김경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허원권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성조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